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7년2월16일(목)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1. 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1. 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016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뜻 깊은 자리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고 소망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우리 군의회에 애정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게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임시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의 읍면 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및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모두가 불편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계속 확산 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산불예방과 각종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는 온 군민이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8건으로 이에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박삼준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 부터 2016년 12월 23일 제출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월 10일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2월 15일 남해군수에게 회송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핵심교육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자신의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 과정중에 한 학기를 중간 기말고사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운영을 토론이나 실습 등으로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군내 11개 중학교는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중에 진로탐색을 위한 폭넓은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협조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사회적 경험이 기초가 되고 그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해 교육지원청에서 기 확보한 진로 체험터는 남해군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업체 각종단체 협회등 41개소 인데 아직은 그 진로체험터에서 조차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개념이 정착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 하였지만 형식적인 체험을 하거나 관내 기업 관광지를 1회성으로 견학 방문 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를 교육 정책사업 중 단순한 한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 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업체 각종 협회나 사회단체 개인사업장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자유학기진로 체험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체험터 발굴 및 연계 등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7년 당초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사업 건의 요청에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남해교육 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직장 사업장별 진로체험 매뉴얼 마련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터에서 실질적인 진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아낌없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거액의 예산집행보다 투자대비 막대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 11개 중학교의 1학년 총학생수가 290여명입니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 한 학교의 1학년 평균 학생수 보다 적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조그만 애정과 관심을 갖고 290명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동참한다 면 남해 꿈나무들은 미래에 멋진 모습으로 대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남해 정착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1. 제21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2월 16일부터 2월 21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2월16일 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순서에 따라 윤정근 의원과 박미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근 의원과 박미선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14분)
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 돈 인재 등 모든 자원이 여전히 중앙과 서울에 집중 되어 있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로 인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경쟁 이 치열해 지는 이 시기에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은 기대 할 수 할 수 없고 일부 지역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대폭 넘기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발전 시키고 국민의 에너지를 재 결집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 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청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의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딛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 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 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만흔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 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 해 나아 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 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 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 되어야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각 자치단체 자체 수임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절반에 해당하는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 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 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 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서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7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체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한 정치권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수평적 권한분산 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 제로 전환 할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16일 남해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득주 박광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2분)
4. 휴회의 건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17일부터 2월20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행정과장 이상록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