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12월20일(화)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정홍찬 의원, 하복만 의원, 박삼준 의원)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12.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
18.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9.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1.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24. 군정질문(김정숙 의원, 김두일 의원)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홍찬 의원, 하복만 의원, 박삼준 의원)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정홍찬 의원 외 2인)
18.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미선 의원 외 2인)
21.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군수제출)
24.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김정숙 의원)

---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박광동 위원 간사에 박종길 위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총 2건의 안건 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14건의 안건 중 남해군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에 회부된 7건의 안건 중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플라즈마 폐자원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설치의 건 이상 6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남해 여성 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득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o 5분 자유발언(정홍찬 의원, 하복만 의원, 박삼준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홍찬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자 남해군의 향후 대단한 희망처럼 논의되고 있는 남해 IGCC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의 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우리군이 추진해온 지난날의 여러 가지일들을 접어두고   남해 IGCC에 대하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정치권과 우리군에서는 서면 중현지구 당초 산업단지조성 예상지구에 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고   대군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에 개최된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행사에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하면서 마치 IGCC 건설 유치가 결정된 것 처럼 축하행사를 하였고 국회의원께서는 마치 이 모든 절차준비가 완벽하게 완료되어 IGCC가 최단기간내에 착공될 수 있다고 각종 행사장마다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발 맞추어 행정에서 확신성을 뒷받침 하는 등 군전역에 걸쳐 현수막 게시와 함께 언론을 통해 남해군 IGCC건설 유치 환영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었습니다.   
당연히 제7차 전력기본계획 발표가 끝난뒤라 군민을 현혹시키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IGCC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중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7월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참여기업인 포스코, 동서발전, 두산중공업의 최고 경영진들과 개최한 간담회의 주요안건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제사 타당성조사 조기시행 독려 건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8월에 참여기업체인 동서발전과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을 향해 참여의향과 더불어 조속한 준비시행 촉구를 재차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 사업의 주력업체인 포스코건설은 경제성과 당면한 구조조정 등 운영난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10월 18일 2차에 걸쳐   IGCC 조기참여 준비 독려를 했습니다만 진작에나 떡줄사람의 마음은 떡이 아니라 떡고물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결과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 당초 군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한심하기가 그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당성 용역에 소요되는 20억원의 용역비 부담도 어려운 참여 기업체들이 과연 1조2,000억이 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참여 기업체들에게 계속 준비촉구를 하고 내년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것이라는 현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선거용이고 정치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선 4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 한다면서 공유수면매립허가 중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민선 5기에는 석탄발전소 건설 준비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 민선 6기에 와서는 IGCC발전소 건설유치 확정이라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우리 50만 내외군민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을 실망 시키지 마시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 애원합니다. IGCC가 1년, 2년 뒤에는 건설될 것이라는 책임성 없는 답변이나 선거철만 되면 우려먹는 단골소재로 이제 우리 군민들을 더이상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현실을 망각한 군민들을 우롱하는 모든 정책은 머지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투명하고 진실한 정책만이 군민앞에 떳떳하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IGCC 사업 진행사항을 쉬쉬 하지말고 군민들에 솔직하게 알려주시고 군민들이 더이상 의구심과 기대를 갖지 않도록 IGCC 유치에 대한   남해군의 확실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7월1일이 되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한시법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지주들의 숙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 하도록 묶어놓고, 아무런 보상없이 해제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사유재산침해이자 갑질행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폐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1999년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있으며,
   이에 정부는 공원, 도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에 매수하고,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4월14일 이후 지정고시 된 경우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도로시설 396개소 중 집행 139개소, 미집행 178개소, 부분집행 79개소로 현재 우리군의 미집행된 도로시설의 총 편입면적은 1,367,158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약2,000억원 규모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인 2020년7월1일까지 미집행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젠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차 계획이나 내년도 개설되는 도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군민들은 우리 군이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생활민원불편 해소에 예산을 다수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재정적집행 가능 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망라한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개설 및 해제토록 하여 실효시점인 2020년 7월1일 이후에는 10년이내 집행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구분하여 남해군의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집행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세입 항목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억원의 미미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며, 보상 속도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시설을 조기에 사업 완료하는 것이며, 3년 뒤 해제될 시설들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군과 남해읍 도시가 기형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과정에 군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부의장 박삼준 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분으로 가득찬 농심의 현장에서 농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과 벼수확기 마늘 시금치파종에 잦은비로 무척이나 고생 하셨을 우리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25년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에 무척이나 힘들어 하고 있을 우리 남해 농민들에게 남해군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옮겨 줄 것을 요청드리는 취지로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직접 저에게 한 어른의 한 말씀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농사중 자기 양식을 남겨두고 세마지기 농사를 판매하는데   옆에서 새빠지게 고생하는 젊은 농사꾼에게 애써 부탁해서 논 갈고 모 심고타작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 나락 산물벼 수매한다기에 용달차 불러 새벽 5시에 농협 RPC로 싣고 갔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 오전 11시 되어서야 자기 차례가 왔는데 아저씨는 산물벼 수매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며 싣고 가라고 했답니다. 아마 큰 실랑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된다고 하길래 용달차비라도 주어야 해서 그 용달차로 하동에 팔러 갔다합니다. 한 가마에 2만9,000원 받아서 남해대교를 넘어오는 길에 눈앞이 가려서 집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 합니다.
대교 밑에 보니까 횟집이 있어서 어이 기사양반 내 오늘 일당 줄테니 내려가서 소주나 한잔하세 하고 대교밑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소주먹고 그 한숨달래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 돈의 손실문제가 아니고   평생 농사를 지은 농민의 마음에서   왜 내가 농사지었나 이럴려고 농민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는 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가 가슴이 한참 울먹했습니다. 저도 이럴려고 이것밖에 못한 다고 군의원 하내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군수 하냐고 남해군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농업직 공무원들 저나 군수님이나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29일 벼 수확이 한창일때 남해군의회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 저 농민 십여분이 의회에 오셔서 수확기 한창일때 오죽 했으면 만나자고 했겠나 싶어서 만사를 제쳐두고 만났습니다.   
그 농민 단체대표 분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왜 쌀값만 떨어지느냐 이 쌀값이 떨어지면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겠느냐 대정부 결의안이던 남해군청에 요청해서든 이 힘든 농민들을 대변해 뭔가를 해주시라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 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내용을 정부와 남해군청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써였지만 이렇게라도 그 농민대표단분 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이유기를 들어주는 자체만 해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말 저희 남해군의회와 간담회 이후에 남해 농민단체 대표단들은 남해군청에 박영일 군수님과 간담회를 요청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수님과 남해농민 대표단들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떤 일이 우선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힘든 시기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었어도 고마워했을 농민들을 생각하니 깊은 유감이 듭니다. 저희들이 만났던 농민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올해 쌀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남해군에서 생산비 보전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쌀값이 폭락했던 작년에 비해서 조곡 40kg 기준 한가마당 1만원 이상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 가격은 25년전 벼 가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월급을 25년전으로 받으라 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폭락한 가격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 폭락하는 가격 최소한 7억에서 10억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쌀이 가지는 가치는 대폭락한 쌀값 우리 남해 농민들의 한숨 그리고 이것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10억정도 일지 모르지만 이것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전혀 찾지 않는 남해군청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드립니다.
경남의 타 지자체에서는 올해 16억 정도로 농민들에게 쌀값 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초농산물 지원조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쌀 마늘등에 대한 기초농산물 지원조례를   빠른 시간안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애타는 농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아무 조건없이 농민단체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목민관의 첫번째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국정이 농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이 빨리 마무리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희망의 끈 부여잡고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잘마무리 하시고 힘내서 새로운 대한민국 행복이 여미는 새로운 남해를 위하여 함께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홍찬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동   반갑습니다.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는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군민소득증대와 신성장동력확보 등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효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외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125억 8,427만7,000원의 0.8%인 9,771만6,000원이 감소된 124억 8,65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2,600만원 보조금 500만원 예치금회수 117억 2,620만원 이자수입 1억 9,140만4,000원, 기타수입 2억 3,795만7,000원 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22억 866만1,000원 외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에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2억 7,790만원으로 기금의 2.23%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의무적 기금외 모든 기금을 일몰제 적용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786억 7,779만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8.38%인 292억 6,93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59억 6,071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 이 124억 2,280만원 세외수입 112억 3,868만원 지방교부세가 1,362억 3,600만원 조정교부금등이 120억원, 보조금 1,202억 7,288만7,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37억 9,085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9.15% 사회복지분야가 18.8%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0.29%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48%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27억 1,707만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01억 4,388만9,000원, 청사건립 349억 9,645만8,000원 주거급여기금 6억 2,162만4,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1억8,171만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4,412만5,000원, 환경기초시설 137억 2,866만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산출내역에 임금단가, 인원수, 근무일수를 표시하여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하고 예산편성의 사전 행정절차인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시설비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표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체육행사에 읍면별 지원하는 2,500만으로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행사규모 축소 또는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남해군을 홍보할 때 지역방송에 제한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중앙TV 또는 전국공영방송에 광고를 하는 방안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지자체와 공동으로 광고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는 서류로만 점검을 끝내지 말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수혜자가 제대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보건기관 신축으로 용도폐지 된 구 보건기관 건물을 철거할때는 철거를 하지 않고 매도 할 경우 더 경제성이 높은지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제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영향조사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뿐 아니라 하동화력 광양만권의 피해영향조사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마늘축제 멸치축제 맥주축제 등 우리군의 대표축제를 모두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하여 민간 주도로만 추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적절 하며 우리군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대만 특산물 판매장에 설치하고 하는 관광안내소는 남해에서 나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위치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간조시 수심이 낮고 우리지역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하지 못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하되며 낚시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국내 최초로 가두리 및 어류방류 형식으로 조성하는 낚시공원인 만큼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의 순환수렵장운영은 최근 유해조수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 피해 확대에 따른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의 현실에서 총기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수렵장을 찾는 수렵인들에게 총기 오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는 하는 한편 순환수렵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수렵장 대상지 지정 및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2020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중 상당 부분이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고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규정한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빠른시일내 에 시행하고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빨리 정리를 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의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하여 향후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국립공원 관리공단등과 사전협의 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의 조기거세 고급육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조기 거세의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타당성이 결여 되어있어 한우거세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논란 등 타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의 생력화 첨단농업기계인 드론도입사업은 방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드론기기의 사후관리 등에 애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인력보강을 통하여 드론방제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 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중 일반회계 총 24건에 13억 2,94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 1,920만원은 현재 10명의 명예감사관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10명을 더 추가 위촉하여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으며   
주민복지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비 420만원은 대상자 가 사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조례가 개정 되지않아 지원근거가 없는 향우회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의날 행사와 유사하며 이장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중복성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4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새정원을 조성하고 새마을운동의 전반적인 실적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시상하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은 우리지역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경쟁심 조장 및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에 따라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수실과 대회의실에 설치 하고자 하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비 5,7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구두산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향후 민자유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늦이 않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의 관광 홍보는 농축산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액 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예예술촌 꽃밭축제는 투자양해각서 체결시 법인 자체적으로 연1회이상 축제를 개최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50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며
남해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원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순순국공원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는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억 3,965만2,000원중 1억2,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작은음악회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비는 주민만족도 및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액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설비확충사업의 홍보차량 구입비와 공연운영 집기구입비 군비 2억9,300만원은 활용도 및 사업효과성 불충분으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의 문화예술강좌관련 예산은 문화원과 남해군의 갈등이 해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서 직접 문화예술강좌를 추진 한다는 것은 향후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예산 6,919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유배문학관에서 전통혼례 재연을 하기위한 예식관련 물품비 1,600만원은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다라 전액 삭감 하였으며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1,760만원은 관광해설사 배치등 자구책 마련없이 기간제사역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사업 재료비는 국도 19호선 사업이 진행중인데 관광객 방문시 주차문제, 진출입문제 등 관광객 불편 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도 19호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식재할 종구구입비는 차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재료비 2,88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마늘쫑 수확방법 개선사업은 농업인의 신청저조 및 마늘품질 향상효과가 미흡한 사업으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따라 예산액 3억원중 1억5,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마늘품질향상에 효과적인 우량 씨마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체역시설사업소 소관 자전거구입비 2,000만원은 2016년 1회추경에 확보한 2,000만원을 우선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론에 다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석마을 지하수개발 사업은 건설교통과농업기반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하였으므로 시설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년초부터 세부집행내역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3.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이상 총 1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7만원의 명예수당을 도비지원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월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문 해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인 제8조제2항의 신설되는 후단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띄워 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된 인용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현장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취사시설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준공예정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이순신 순국공원에 캠핑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원 관리의 어려움 및 운영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한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잘못된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학교의 건폐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을 신설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안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설치토록 한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5월10일까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심의 효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 해석에 문제가 있는 제6조의1 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에 ‘군수는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남해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17.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정홍찬 의원 외 2인)      
18.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미선 의원 외 2인)      
21.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홍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방법과 지급 등 수난구호 활동참여자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 제4조1항에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을 분석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사도를 개설하려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단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제사항인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인 주민에게 전가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는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핵심 인력의 육성, 지원범위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렁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한 조례로 사료되나
안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사업의 내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양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사업 보조 시 한세대 농업인의 동일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용어수정과
안제13조의 여성농어업 관련시설 지원시 “공익을 위해”를 추가하여 목적을 구체화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부품대금의 사용자 부담을 완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농업기계 사용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게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부당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운영 현실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자 형평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임차료 환불규정의 신설과 임차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어 본 조례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설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자원 플라즈마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플라즈마 폐자원가스화 발전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고질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 부담완화 환경기초시설 주변발전 잠재력 제고 환경기초시설 최적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 등 우리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플라즈마 폐자원발전시설의 운영으로 민간투자금의 회수 후 우리군에 기부 체납코자 하는 데 민간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고 투자비를 회수한후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BOT 방식과
민간이 먼저 건설하고 소유권은 자치단체로 양도한체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운영하여 수입을 추구하는 BTO 방식 중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운영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며 플라즈마 폐자원발전시설 운영 시 발전시설 원료자재인 폐자원 고갈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 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심사보고서

---

24.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김정숙 의원)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 10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제출한 질문의요지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밀려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득주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숙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두일 의원   - 의석에서 제가 앞에 먼저 신청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득주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 조례 제3항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김두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새누리당 군의원 김두일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은 원래 제가 11월30일 날 군정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유고가 있으셔 가지고 오늘로 연기되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군수님이든지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득주   문화관광과장님.
○김두일 의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0월25일 본의원이 박영일 군수님에게 남해문화원과 남해군청 간의 갈등을 해소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최대한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담당부서에서는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남해문화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인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지난11월1일 남해문화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군수실을 방문하여 문화사업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만남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새로이 배려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원에서 갈등관계 청산코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문화원에서 군수실에 찾아뵙고 집행부도 찾아뵙고 집행부도 그에 맞는 어떤 상응적인 배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셨다 간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앞으로 저희 군의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2017년도 남해군의 문화강좌예산을 2015년도 이전과 같이 문화원에서 위탁강좌 하도록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남해군청 직영강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편성한 이유는 남해군에서 편성해서 하게 되면 다수의 군민들이 문화예술 강좌를 군에서 운영하기를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본의원이나 위원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문화강좌를 예전과 같이 문화원에 돌려달라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힘으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는 거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좌를 제가 와서 상반기 중에 해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10개 강좌에 278명 하반기에 한11개 강좌에 262명이 참여를 해서 2번의 문화예술 강좌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수강생들의 상당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도 대다수 군민들이 군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갔더래도 내년도 예산에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것을 의회에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나 어떤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 결정권을 못 가졌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군에서 강좌를 하나 문화원에서 강좌를 하나 전부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인데 군에서 해도 그 이상의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다 그에 대한 호응도 좋기 때문에 군에서 또 해도 특별한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군의 문화정책을 과장님이 결정 못하고, 아니면 과장님 밑에 사람이 결정합니까? 위에 분이 결정합니까?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결정 못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달라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부 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려우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정 못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결정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두 번 세 번 얘긴데 문화예술 강좌를 대다수 군민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군수님 앞이라서 대답하시기가 뭐 할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한테는 ‘어렵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예산편성권이 있는 반면 우리 의원들은 편성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2017년도 예산안에서 문화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의 책임은 다수군민의 여론과 이를 대변하는 군의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상반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군의회에 책임이 오히려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군민들이 문화예술 강좌를 군에서 하나 문화원에서 하나 똑같은데, 대다수군민들이 군에서 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 강좌를 삭감한 것은 오히려 군의회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집행부가 융통이 없어가지고 고집을 하다보니까는 결국은 의원들이 군민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군의원들이 전부 잘못 한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게 아마 표결이 되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결한 그분 중에서 깎자고 하신 그분들이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아니, 과장님 여기 군의회입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의원들이 모인자리고, 또 과장님의 오늘 답변은 군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의 자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너무 가볍게 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일부 직영강좌를 갔다가, 소통을 해야 될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원들이 마음대로 깎았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지만도 군에서 하나 문화원에서 하나 예술 강좌는 군민을 위해서 어느 한 쪽에 누는 오고 누는 오지마라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해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 생각은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김두일 의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원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의원   현재 400명이 등록된 회원이 회비를 내는 회원이 400명이 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강좌를 받는 사람이 270명이라고 했죠?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경남에서 문화강좌를 직강 하는 데가 군청직영으로 강좌를 개설한데가 지방단체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의원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때 경남에서는 한 군데도 문화강좌를 직강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안하셨습니까? 그때 말하고 오늘 말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의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남해군의회도 벌써 임기의 반을 넘겼습니다. 민선6기 박영일 군수님이 제대로 노력하시는 분야가 관광기반사업 구축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당초에 질문이 없었던 것 같네 예.
○김두일 의원   6번입니다 6번! 2개를 뛰어넘어버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번호까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6번은 없었습니다. 5번까지 질문이 되어 있는데.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없더래도 군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준공예정이었던 이순신 순국공원이 내년 4월에는 준공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2015년6월17일 제203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본의원은 이순신 순국공원내 등자룡장군 동상 형상화를 반대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은 ‘전시연출에 대한 새로운 안이 마련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 당위성을 검증 받은 후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군의회 보고와 언론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이 그간에 변경된 안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와 언론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알린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순신 순국공원 내 등자룡장군 동상은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이순신장군 동상 형상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군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상징 조형물 안을 확정을 했고, 이 안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고증을 다시 받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홍보를 하여 뉴시스, 서경방송 등 20여 곳의 언론사에서 기사화 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상징조형물에 대해 보고와 자료 제출을 해드린 바 있고, 또한 방송, 지방지, 지역신문 등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순국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7회 작성 배포하는 등 사업진행 과정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는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책자나 이런 것을 주셨지만,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를 통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으면 하지...
○김두일 의원   아니,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걸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
○김두일 의원   좀 보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일이 보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의 답변에 ‘전시연출에 대한 새로운 안이 마련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 당위성을 검증받은 후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군의회 보고와’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리고 저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김두일 의원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일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김두일 의원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고증을 받는 일입니다.
○김두일 의원   군의회 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시설팀장이 몇 번의원님한테 가가지고...
○김두일 의원   나 한테 얘기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관심 있는 나한테 말고 의회 의원들 전체, 남해군의회를 제가 대표합니까? 군의원 제가 대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의원들 전체한테는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가서 하지, 일일이 사업마다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김두일 의원   아니, 간담회라든지 의정간담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간담회 군수님이 오시거나 집행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뭐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안에서 뭐를 바꿉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원안을 바꾼다든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고증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역사고증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변경 되게끔 결정이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서 보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징조형물 안을 만들려고 할 때 전국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 된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저는 집행부하고 싸우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발전적으로 가자는 뜻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번호 얘기를 안하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순신 순국공원의 가장 중요한 연출은 위령탑과 바다광장에 위치한 순국의 벽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용계획 수립용역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순신 순국공원을 찾는 주요 요소를 알아본 결과 이순신순국의 상징성, 34.2%가 됩니다.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관객의 동선계획상 공원입장 후에 제일먼저 위령탑을 참배하고 각서공원과 상징조형물을 관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이기에 순국의 주인공은 이순신장군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명나라 장수인 등자룡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위령탑에 이순신과 등자룡을 대등하게 연출하게 된 경위와 이 시안에 대하여 군의회와 일반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순국공원내의 모든 내용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순신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사고증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제작을 하였으며, 당초에 설계상에서 발생한 역사 관점적인 오류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런데 그...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령탑과 순국의 벽은 공원역사 관광컨텐츠를 다양화하는 구성요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위령탑에는 한.중.일 삼국 장수의 형상 즉, 흉상이 같은 크기로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뒷면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삼국 장수들의 이름들이 순서와 직책에 관계없이 은각되는 것으로 도안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원흉이자 침략자인 일본적장을 위령탑에 이순신장군과 같이 모셔두고 이곳을 찾는 국민들에게 추모케 한다는 것은 안될 일로서 당초 계획에서 일본장수의 모습과 일본군의 이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공개안한 것도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등자룡을 갔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미미한 사항 같은 것은 일일이 와가지고 할 제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
○김두일 의원   아니, 제일 중요한 위령탑에 어떤 분을 갔다가 어떤 분들을 추모하게 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순신 순국공원이예요? 순국공원 핵심부분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 설계상에도 삼국장수의 흉상을 설치하게 같은 크기로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김두일 의원   당초 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당초 안에.
○김두일 의원   아마 군의원들 그게,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앞에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저보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오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당초 안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당초 안에 등자룡 하고, 이순신 장군 하고 똑같은 위치로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삼국 장수라 했지, 등자룡장군 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의원   장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원안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장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토론을 거쳐가지고 위령탑 전면에 이순신장군만을 연출하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걸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수정할 용의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참, 우리 남해군이 이제는 왜 문화정책이 잘 안가냐, 문화는 소프트입니다 소프트, 하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정말 몇 백억을 들여서 짓는 순국공원에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애정을 갖고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딱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로서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8번 위령탑과 순국의 벽 도자기법 연출에도 이순신장군과 등자룡 장군을 똑같은 비중으로 연출하였고, 위령탑에는 노량해전 조명연합수령군 위령탑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서공원 노량해전도의 설명에서는 일본군 수군300여척, 명수군 500여척, 조선 수군 60여척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명칭을 ‘정유재란 조명수군 순국공원’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대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원명칭은 당초부터 이순신 순국공원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사업신청 당시에 이순신 순국공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지원 후에도 관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명칭 변경은 불가합니다.
○김두일 의원   예, 불가하죠, 군민이 만약에 그러니까 내부적인 공원의 명칭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합니다.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관광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려야 할 호국성지에 명나라 수군이나 등자룡 장군을 중요하게 형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근거리인 갈화에는 등자룡 장군을 위한 관음포관광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만 등자룡 장군을 형상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 말씀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질문이 몇 번입니까?
○김두일 의원   관음포 관광공원이 등자룡 동상 세우고 하는 공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관음포 관광공원이 등자룡 동상 세우고 하는 공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그러면 순국공원에 등자룡과 이순신장군을 똑같이 연출하고, 또 건너편에 지근거리에 등자룡을 위한 공원을 만들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훨씬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님 본인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10분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아니, 의장님 시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제 질문 7분이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내에 등자룡 장군을 노골적으로 형상화한 문제와 각종의 연출에 대한 문제점은 공원의 개원 전에 군민의견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개원 전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론화, 어떤 거 예?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잘못된 등자룡을 연출한 거라든지 위령탑에, 순국의 벽에도 등자룡을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이 부각시킨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설계서상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흉상을 설치하게 되어있었는데 흉상을 안하고, 부조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예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과장님하고 앉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예.
○김두일 의원   순국공원 조성 고증위원회는 각서공원의 각서내용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기하거나 그도 어려우면 꼭 영어해설이 표기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문과 한글로만 마감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 이 부분은 시설물의 외국어표기는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한글과 함께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외국어를 병기할 경우에는 많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조형미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외국어로 된 팸플릿을 별도 제작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의 불편이 없이 순국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쪽에 고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고증자문위원회에서 3국어로 표기 하지 않으면 그도 안되면 영어는 꼭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어제도 순국공원에 갔었습니다. 공간 충분하던데 영어는 안넣었어요. 그러나 문화관광지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한글과 한문으로만 해놓은 데는 아마 여기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앞으로 바꿀 용의는 다시 그걸 넣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방법이 있다 하면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방법이 있다면 넣을 수 있죠? 돌판에 글 새기는 것은 참 쉬워요. 요새는 레이저를 가지고 바로 쏘면 됩니다. 아주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2017년도 예산서상 입장료와 관람료 예상수입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07년도 기본 구상 당시에 순국공원의 수익은 판매시설 임대수익하고, 영상관 관람료와 함께 주차비 3,000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표를 위한 시설들이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 들어 전국관광지 대부분이 주차비는 면제를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비용을 충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충당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설계...
○김두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입장료 관람료가 총 얼마냐고 그것만 간단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입장료 예상수익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장료 예상수익이 4억5,900만원입니다.
○김두일 의원   4억5,900만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우리가 오늘 순국공원 운영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운영조례 비용추계서하고 우리 올해 잡은 세입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같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상에 입장료수익을 4억5,900만원 관람료 수입을 7,807만원, 시설임대료 1억2,916만원으로 모두6억6,62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안에 비용추계서상에 보면 운영1차년도 세입은 6억3,3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입장료수입 4억5,900만원하고, 관람료 수익 7,807만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임대료 9,622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시설임대료 수익금의 산정기준 편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10번하고 11번은 생략해버렸는데 과장님은 아마 그쪽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저의 질문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수입을 물어봤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적자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사업소마다 독일 거기 한 군데는 흑자인데 이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야 될게 문화콘텐츠를 팔아가지고 군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진주에 같은 경우 가림시설까지 해가면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여쭤봤는데 각서공원에 호군의 벽 도자타일 제작의 문제로 준공이 5~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맞죠? 도자타일 때문에 5~6개월 지연되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그러면 준공지연에 따른 수익 감소액은 얼마이며, 수익감소의 책임은 발주처인 남해군입니까? 아니면 공사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금 국도노선 문제로 인해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이 지연이 되었고, 주요공사를 적기에 진행할 수 없었던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순국공원조성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도공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인해서 이순신 순국공원 진입로가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
   세 번째는 공원내 시설개선과 완성도 향상 등의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공기연장이 필요해서 연장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세입감소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제가 어적께 우리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 국도관리 하는 국도 공사하는 건설회사에 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준공일자가 올해 말까지인데 조금 늦춰가지고 구정 전까지 전부다 공사를 다 끝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구정 때 순국공원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도가 다 했다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의원   과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자타일 벽 때문에 새로 만들고 하느라고 한 4월까지 연기된 것 아닙니까? 국도 때문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국도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졌다 아닙니까? 사업 착공을 못하고.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건설회사 갔지만 구정 때 다 통행 되게끔 준공 다 됩니다. 공사 책임지는 공사는, 그런데 순국공원이 4월까지 5~6개월 연기되는 것은 도자타일 그것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못 붙여가지고 내년 4월로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도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국도공사라든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김두일 의원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잘라서 얘기를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이것은 복합적으로 일어난...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이게 왜 제가 이 문제를 드렸냐 하면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모든 사안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또 단체장은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적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용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사가 지연되건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 물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저 소관은 아니지만 읍에서 서면으로 가는 그 도로 공기 지연되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 달라고 할 때 자꾸 예산 주지마는, 우리 군민에게는 책임지는 공무원 책임지는 집행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갔다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우리 군의원들 군정질문 여기 있는 ‘니들 백번 얘기해봐라’ 군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군의원들 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기연장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만약에 공기연장이 필요치 않는데 해주면...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음에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다 회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거기 호국공원에 아니, 순국공원에 공사 늦어진 거를 책임이 어딨냐고 물어봤으면 담당 과장님은 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 대답 못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순국공원에 호국광장에는 장애인의 통행편의를 위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다 둘러 보셨을 텐데 특히 위령탑에는 접근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하고 물 흘러내리는 그 계단도 보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통로가 자동차 통로가 우들우들 해가지고 장애인차가 가면 더더더덕 합니다. 그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 기준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 걸 갔다가 시공을 해났어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재시공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순신 순국공원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광장 계단 부분인 패스케이트와 위령탑은 구조상 경사도가 장애인시설 설치 경사기준 이상으로서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나친 급경사로 인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했으며,
   일부 시설은 우회로를 설치를 해서 이용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운영 중에 발견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중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법에 어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순신 밥상체험관의 시설 인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직.
○김두일 의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건데 벌써 밥상체험관내 주방과 바닥시설 개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의원   인수도 되기 전에 시설개선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당시에 반영된 밥상체험관은 주방면적하고 접견 면적이 약75평방미터였습니다. 이것은 1회 동시 수용가능인원이 한 46석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식당의 이용객수 대비 지나치게 협소해서 약 2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올 경우에는 단체관광의 유치가 아주 불가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2013년4월달에 앞전에 군수님 계실 때부터 식당 증축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자재 보관창고, 원재료 공간 부족 이런 문제로 해서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이 식당 밥상체험관하고 하늘정원은 임대줄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임대받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사업에 맞는 컨텐츠에 맞는 시설로 고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님 질문시간이 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5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득주   예, 보충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원래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사업에 맞게끔 고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김두일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상체험관 외 ...
○김두일 의원   예,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벌써 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예, 순국공원 관리운영계획상 일부 임대하고 직영경영으로 운영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결정절차와 직접경영의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수입 5억3,000만원이며 운영비용은 6억4,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관리운영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년부터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추진한 작은 영화관도 직영이후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전문경영단체의 위탁경영으로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남해군은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수가 원칙도 없이 많이 늘어나서 건전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군이 수많은 사람을 채용하여 직접 경영하기에 앞서서 이순신 순국공원의 관리주체도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공모나 운영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 용역을 통해서 직.간접경영 및 민간위탁 방식을 각각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원내 문화재인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이 위치해있고, 지나친 상업성 견제, 역사공원으로서의 공익성 확보, 안정적인 인력운용 등을 통한 운영초기 안정화 등을 고려를 해서 경영 원가 최소투입 방식이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경영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상 세입은 의원님께서 밝히신 5억3,000만원이 아니라 시설임대료수입1억2,900만원, 입장료 수입 4억5,900만원, 관람료수입 7,800만원 등해가지고 6억6,600만원으로 적자가 아니라 6억4,500만원 대비 2,100만원 정도 흑자를 올린 것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부 민간위탁은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공원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민간에 지원하고, 운영권 전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익이 적고, 행정통제가 어렵고, 공익성이 결여되고, 지나친 상업성에 편성한 운영에 따라 부작용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운영비용을 6억4,000만원으로 하고 수입을 5억3,000만원으로 한 것은 임대료를 뺐거든요. 임대료가 연간 임대료가 1억2,900만원인가 되는데 저도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세계약입니까? 아니면 연간 1년에 소모성 임대료입니까? 어떤 임대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되어서 구분은...
○김두일 의원   임대료가 전세 임대료입니까? 사용수수료입니까? 수입으로 잡으신 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세입니다. 전세라고 보시면, 임대료수입은, 년.
○김두일 의원   그래 전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 같아가지고 여기서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초년 도에 6억 얼마 적자 쭉 해서 한 4년 후에 흑자로 전환되는 게 나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군 세입계산서에 보면 전세금을 수입으로 잡아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용료 수익, 임대수입, 예.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을,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실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딱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전세금 돌려주는 것 빼면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1억원 정도 흑자 나는 것같이 말씀하시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임대수입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래서 우리의원들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줄이자 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군의원들은 건전재정에 애정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의원님,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수익과...
○김두일 의원   됐어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비용측면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김두일 의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400억 이상이 투입된 우리군 최대의 역사적인 기념공원입니다. 군민은 물론이고 국민모두가 호국성지로 찾아야 하는 기념공원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국공원의 조성과 관리와 운영에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원 전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점들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님의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대답하신 임종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하튼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사업이 환경부 문화재청 인허가문제라든지, 국도노선변경 문제라든지 실제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STX 건설의 법정관리에 의한 청산절차 진행 등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공사를 추진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군수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붕몽의생(鵬夢蟻生)의 자세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17년도 새해에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진급도 되고, 남해군청 공무원 모두가 제 직능에 맞는 직책에서 상.하.좌.우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경제과장 신태준입니다.
○김정숙 의원   IGCC 발전소 건설사업은 다년간 진행되온 사업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약간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실거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남해 IGCC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경과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 IGCC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동년 11월에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이장단 및 새마을지도자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군수님이 직접 포스코건설을 방문하여 한찬건 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사업의 조기추진합의와 남해군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사로 동서발전을 섭외 하였고 7월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참여기업 최고경영자가 모여 남해 IGCC 조기추진에 합의하고 8월부터 10차례 R개최된 진행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속 추진을 위한 진정성 확보등에 두루 합의 하였습니다.   
10월 22일 한전의 가스기 기술적용 제안에 따라 포스코건설 동서발전 등과함께 한전 참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2017년 1월중에는 한전 참여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에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현재 진행사항과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담은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결과 오는 21일에는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남해 IGCC 추진사항 설명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7월 최고 경영진 간담회와 8월과 10월 진행사항 점검회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7월4일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 동서발전 김용진 사장, 두산중공업 현호준 부사장이 참석하여 남해 IGCC 조기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은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성담보가 관건으로 관계사간의 협업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군수님과 지역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조말씀과 기업 대외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해결과제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2016년 8월 포스코건설 내부사업 심의 중 경제성문제 보완을 요구하여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통해 참여기업독려 경제성인상을 위한 전력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의지는 확고하나 당초 발표했던 전기사업 허가취득을 현재까지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해 IGCC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체적인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본 사업은 총1조5,000억이 투자되며 그중 75%는 T/F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게 됨으로 금융이 참여하는 사업구조상 경제성담보가 전제됩니다.
경제성 저하 요인중 가장 큰 것이 SMP 가격하락인데 2015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당시에는 키로와트당 10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포스코 건설의 위험관리심의 때는 72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경제성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어 타당성 조사용역비 2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기정 사일 입 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인상을 위해 신재새용 무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추진에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의 공익성 보완을 위해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타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몇 개월 지연 되었으나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IGCC 상용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확보 등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GCC 발전소는 인허가를 포함하여 건설기간만 6년 정도가 소요되고 3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하신 답변에 보면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포스코건설 의 내부문제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최고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 입니다.
○김정숙 의원   경제성을 타진하고 중단 시킨 것이 포스코 내부 심의에서 중단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내부적인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로
○김정숙 의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지연 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책임의 90% 이상은 포스코 건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포스코건설의 내부사정상 추진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남해군의 대안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포스코건설은 실적부진으로 고강도 구조조정과 포스코엔지니어링 합병 등 내부분위기가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설비는 남해 IGCC가 유일하다는 점에 대해서 포스코건설은 상당히 고문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현재 기업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남해IGCC 주관사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12월 15일에 공문으로 보내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포스코건설의 사정으로 입장변화가 있을경우 출자구조 다변화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어 남해 IGCC건설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 우리 남해군은 IGCC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양치기소년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선다면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음으로 2016년 10월에 한전으로부터 가스화기기원천 기술적용 제안이 접수 되었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한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10월1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남해 400키로메가와트 IGCC건설사업에 대한 주식회사 켑코우데 IGCC기술적용제안에 관한 문서가접수 되었습니다.
한전은 이전부터 남해 IGCC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을 대체할 수단이 IGCC라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는 전무급인 신성장동력본부장이 우리 군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전은 독일 우데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켑코우데라는 자회사를 통해 우데가스화기술을 남해 IGCC에 적용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해 IGCC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최신화하여 경제성 분석자료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전은 경제성확보가 확실하다면 내년 1월경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별도의 MOU 체결하고 남해 IGCC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전이 참여한다면 남해 IGCC는 사업 출자구조의 공익성 확대가 가장 큰 이점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석탄가스화발전기술은 두산중공업이 가지고서 이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함께 가스화발전에 참여 한다는 뜻 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한전은 우데가스화기술을 우리 IGCC에 적용할 경우 지분도 어느정도 출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 IGCC 발전소 건설사업은 총선용이고 실체가 없다 사업은 사실상 무산 되었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남해군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 문제로 진행속도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기업 관계자가 흔들림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대다수는 남해 IGCC가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두곳과 공기업 한곳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사업의 특성상 참여하는 기업과 T/F금융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치밀한 조사분석 과정을 거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군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음 질문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력 예비율이 20%로 안정적이며 소 신규발전소 건설은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해 IGCC 발전소 건설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불황으로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럴 때 일수록 미래 안정전력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전력 예비율 확보 석탄화력을 제외한 연료 다변화 등 앞으로 발전소를 꾸준히 증설해야 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2020 이라는 신기후 체제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온실가수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석탄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IGCC 분야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IGCC 실증설치시설문제에 대한 보도를 보면오염물질 배출수치가 LNG 발전소 수준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 IGCC에 참여하는 관계사 모두가 미래성장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으로 남해 IGCC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계사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판단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남해 IGCC 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건설허가를 받야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전소 허가를 받는일이 무산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남해군의 입장과 허가취득을 위한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는 경제성, 기술성, 주민수용성 등이 입증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안보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 정국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정부의 주요 기본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체 안정적인 연료공급 노후 석탄에 대한 대안 등 우리군에 설치하는 IGCC 상용 1호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차원의 지원을 받는 다면 남해 IGCC 전기사업 허가는 꼭 실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향후 IGCC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추진 일정을 여기에서 밝혀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내년 1월중에 한전의 의사결정이 확정될 것이며 2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6월중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중 군민수용성 입증을 위해 편입부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우리 군이 진행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2월 2 1일 포스코건설 담당실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지게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포스코건설의 사업추진의지 현재까지 부진한점에 대한 해명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기업을 조금 독려하고 협조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잇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내일되면 실제적인 타임 스케줄이 나왔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알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남해군이 느끼는 IGCC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보다는 현실이 더 심각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좀더 앞당겨서 2107년 6월이 아닌 2017년 봄 무렵에 건설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최대한 관계사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뭔가 군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내일 타임스케줄이나 계획을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3년 가까운 시간동안 군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희망으로 기다려왔지만 실질적인 진행상황이 가시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심과 실망에 이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IGCC 발전소 건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답변 하신 것과 같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오랜 군민의기다림과 국회의원과 남해군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신청할 때 저는 3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신청 하였고 김두일 의원님은   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이 중복 되는 것을 사전에알았더라면 질문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했을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리에 앉아서 이 질문을 빼고 질문을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전달 하고자 하는 진의를 조금 이라도 전달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중복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의원   관음포 등자룡장군 관광공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음포 관광공원은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한국 지사장 일행이 순국공원 방문시에 중국에서 등자룡 장군동상 기증의사를 밝힘으로써 구체화된 사업입니다.
순국공원내 등자룡 장군동상을 세울 경우 순국공원의 의미가 퇴색 될 우려가 있어 노량해전 당시 관음포쪽 애내기끝과 갈화쪽 어서리끝을 조명연합 수군이 틀어막고 일본군을 수장 시켰던 상징적 의미를 살려 장소를 정하였고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 고현면 23개마을 약230여명의 서명날인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사업 구상당시 어서리끝 일부분만 사업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나 사업구역 협소 관광컨텐츠 부족 등을 이유로 전문용역을 통해 구역을 확대 검토하라는 군의회 의견에 따라서 2016년 2월 용역발주하여 전망대, 탐방로, 주차장 공원, 공연장, 진입도로, 갯벌체험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계획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고현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발건의가 있어 향후 사업타당성을 재검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현갈화에서 서면 서상까지 리아스식해안 일몰 야경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관광개발이 되지 않아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고 향후 국도 77호선 주변관광 활성화와 순국공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삼베마을 새우양식장 해양낚시공원 등의 자원들과 연계시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과장님 답변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심의할때나 의회에 정기 간담회에 와서 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안대로 우선해보고 넓히든지 해달라
○김정숙 의원   등자료 장군의 동상을 원래는 이순신 순국공원에 세울 것을 검토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부분이나 그 외 자료들이 의회 간담회상에 보고가 되면서 그 부분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후 다시 보고를 할때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할 때 의회에 그 지적을 기반으로 하여서 관음포에 등자룡 관광공원을 조성하여 기증받은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답변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부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 관음포 등자룡 관광공원이 추진된 이유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은 이유도 있었지만 의회하고 소통이 될 때는 등자룡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한 것을 기리면서 그것을 관광 콘텐츠화 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순국공원은 이름대로 이순신 순국공원이기 때문에 등자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대등한 위치에서 추모를 하거나 전시 공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자룡 관광공원을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일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상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조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 하셨네요. 부조하고 별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부분도 의회간담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령탑안에 중앙부위에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 추모비에는 이순신장군과 등자룡장군이 나란히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추모비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넋을 기리는 장소가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거기에 국민들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돌아 가신분들의 영령을 빌고... .
○김정숙 의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 관광콘텐츠 중에서 N분의1밖에 안되는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조는 부조이고 이순신 장군은 현재 동상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조는 부조이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모든 방문을 하는 관광객이나 국민들 중국인 관광객까지 추모를 하는 자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조는 단순한 부조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떻게 되었던 이순신 순국공원은 순국공원이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전몰 장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이락사를 위주로 해서 공원 대부분의 공간과 시설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순국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그 전체 구성요소중 일부분에 노량해전의 역사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할 목적으로 위령탑에 조명연합수군의 의미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순신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사고증위원회의 염격한 고증을 거쳐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역사 고증위원회 위원들을 말씀드리면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장 임원빈 해군사관학교 교수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평규 해군사관학교 자문위원 정진출 남해향토사연구회 회장 정희은씨 등이며 자문위원으로는 한국 해향대학교 교수 김광식씨 진주박물관 학예사 심윤호씨 등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첫번째 질문서 답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등자룡 장군은 그 당시 계급이 같다.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사실 이 질문을 해야되나 말아야나 되나 생각했습니다.
계급이 같아서 나란히 있다라는 생각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답변서에 썼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다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나란히 보다는 좌측에는 이순신 장군 조선의 장졸들의 이름을 싣고 우측에는 등자룡 장군과 중국의 전사한 장졸들을 싣고 좌우로 구분 해서 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사업속에는 한중일 수군들을 함께 추모하는 평화의 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일본군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게된 배경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 이순신 순국공원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기획 되다보니까 한중일 삼국이 임진왜란을 끝내고 동북아 평화를 이룩했다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중일 삼국 장수가 처음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노량해전이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라는 논리는 상당한 역사를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연병군으로 28만6,000명을 조선에 보내서 청나라에 멸망이 되었고 조선은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지 못하고 청나라의 침락을 당해 병자호란으로 수 많은 백성들이 임진왜란과 같은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고증위원회 고증을 거쳐서 당초에 삼국 수군위령탑에서 전쟁의 원흉인 일본을 삭제하게 된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역사적 고증도 이유가 되겠지만 침략군을 추모한다는 국민적 정서에 위배되는 국민적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장   예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이번에 등자룡 장군 문제도 그와같은 이유입니다. 이수신 장군은 대한민국의 순국 영웅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중국인도 다 알지 못하는 등자룡 장군과 나란히 추모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위상에 맞는 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나라 이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작고 할 때 그 먼곳 명나라에서 장수와 장졸들을 데리고 와서 남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그분들을 만약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더라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런분들을 기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분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이순신 순국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취지에 맞게 맞은 편 갈화에 등자룡 장군 관광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예우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령탑안에 정말 추모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만이 계시는 것이 맞고 등자량 장군은   옆 벽면에 부조로 새겨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견을 분명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령탑은 노령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서 아군인 조선하고 명나라 전몰장병을 같이 모시는 것이 옳다고 역사고증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였고 이는 또 상하를 따지는 계급체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조선과 명나라의 장병을 좌우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현재 위령탑이 충무공의 위상과 맞지 않는일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음포 관광공원은 등자룡 장군 동상설치 장소문제로 고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처럼 별탈 없이 과장님이 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순신 순국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자신 한다고 그것이 되지 않겠지만 역사고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리김이 없고 그 부분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고증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 하는 것이지 위령탑안의 추모비 모양을 고증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위치에 우리가 나란히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김정숙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니다. 우리가 힐링 아아일랜드 사업도 원래는 일본마을 조성사업 이었습니다. 상주에 주차장 왜 무료주차장화 했습니까? 다 네티즌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순신 순국공원 부분도 이것이 공개 된다면 그 일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물론 사람마음은 똑 같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 몇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본 의원 한테 준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신라의 진교각을 지장보살로 추앙하며 전 국민이 섬기고 있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여순감옥내 안중근의사 기념관 뿐만 아니라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을 새롭게 건립한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기념공원도 설치하고 안중근의사 기념관등을 해서 일본에 대한 침략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예, 맞습니다. 중국인에게는 연변자치구나 조선족은 50여개소수민족중에 하나일뿐이고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관광상품화한다는 생각으로 할뿐이지 우리가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이순신 순국공원 맞은편에 있는 등자룡 관광공원은 관광컨텐처로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등자룡장군을 위인으로서 영웅으로서 업적을 기리고 존경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론 이순신 순국공원도 마찬가지 이고 관음포 관광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일차적인 목표는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관광컨텐츠 속에 위령탑을 한다든지 관광컨텐츠 하는데 구성요소의 한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잘 말씀 하셨네요 그것을 지적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해군에서 단순한 관광컨텐츠로만 대우 받아야될 위치와 위상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질문의 요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부조 부분도 그렇고 가장 군민들도 그렇고 이순신장군의 동상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추모비는 이순신 순국공원 위령탑내에 있는 중앙 추모비의 부조는 반드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부조만이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리고 남의나라의 전쟁에 와서 전사를 한 등자룡 장군은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며 옆면으로 부조를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관음포 등자룡 관광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이 위령탑내 추모비안에 등자룡 장군을 이순신 장군과 같이 대등하게 추모비를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령탑은 구조상 옮기기 어려운 형편이고 위령탑은 지위고하를 따지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명 수군의 참전은 역사적 사실이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령탑과 사대주의를 연관 짓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국책사업과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이며 외국인 이라도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있는 위인이며 또한 순국공원내에는 이순장군의 거대 동상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그 위대함이 일부 사실인 조명연합 수군 위령탑으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맥아더 장군동상이 인천에 수십년가 서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그 동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동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아더 장군이 우리가 알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이 시행하는 사업들은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과정중에서 보고 하신바에 의하면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비 잔액이 16억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총사업비는 국비 18억원, 도비 8억4,000만원, 군비 19억6,000만원등 모두 56억원으로 현재까지 데크로드544미터가 설치 되었고 전망대 1개소, 탐방로 1.5키로미터 경관조명 편의시설등에 40여억원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 예산 약16억을 활용해서 노후화 되어있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남해각 부지를 매입 이곳을 정비하여 공원화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부지면적은 2필지 3,303평방미터이고 이중에 대지는 830평방미터 임야 2,473평방미터 이니다.
현재로 가용면적은 1,145평방미터로 20면정도 주차공간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스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특산물 판매장과 공중화장실 포토존 잔디광장 일부 주차공간이 마련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의회 간담회에 그 사업을 보고 했을 당시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꼭 구입해야 한다면 제2남해대교가 개통 된 이후 구입하고 남해각만 구입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남해각 옆에 커피숍 부지까지 함께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래쪽 커피숍 부지도 장차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남해각 소유자는 토지 매도 의사를 밝 히고 있으나 커피숍 소유자는 토지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의사가 있는 남해각부터 먼저 구입하고 차후에라도 커피숍 소유자가 토지를 군에 매각할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년차적으로 구입해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매입시기를 제2남해대교 개통이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요구를 한다면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산 심의할때는 커피숍 부지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 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2남해대교가 개통되면 지금의 남해대교는 국도19호선에서 해지되어 남해진입도로 로서의 주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행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남해각 자리의 효용가치는 거의 90%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소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2남해대교 개통이후에 현 남해대교는 교통목적 의 다리기능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확실하고 관광목적의 다리기능은 확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해각 일대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했었습니다. 노량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노량지역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해대교 레인보전망대 조성사업비로는 노량 마을뒤편 다랭이논을 개발하는 것은 사업구역이 과대하게 확장 되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 어서
노량 회타운옆 대형주차장과 다랭이 논밭에 대해서는 충렬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량공원 복원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 되어있므로 충렬사 성역화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음 질문답변까지 미리 하셔서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남해대교 개통으로 노량회 타운의 경기침체가 우려되어서 남해각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기침체가 우려가 된다면 남해각이 아니라 노량회타운 옆에 조성되어 있는 대형주차장과 그 주변의 다랭이 논밭들을 구입하고 그위에 노량공원과 함께 하나의 레인보우 전망대 거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지않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 공모사업이 이미 전년도에 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떨어진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김정숙 의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의회 의사과장님을 하고계시는 한인규과장님이 문화관광관광과장님 하실 때 이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 되어있고 그 예산을 쓸곳이 없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놔 두고 확보도 되지도 않고 공모도 하지 않은 사업을 핑계로 그 장소에 하지 않겠다 그 말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용면적 이 250평에 주차면수 20면과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13억에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16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의 극치이고 낭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재검토와 재수정 없이 진행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한번 더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부족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김정숙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6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심히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득이 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보람되고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군 의회는 2017년 새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0인

•   의  장  박득주  부의장  박삼준
•   의  원  박미선  박종길  정홍찬
•             윤정근  하복만  박광동
•             김정숙  김두일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재무과장                   이수호
•   행정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신태준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성배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지원과장             김민석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박진명
•   행정7급                    최찬호
•   행정8급                    노재준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