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11월25일(금)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6년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2.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정홍찬 의원 외 1인)
2.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2인)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11월21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30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2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홍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6년 남해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원안가결 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의 건,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8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며, 10월1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사결과 2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정홍찬 의원 외 1인)
(11시16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남해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총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회기일수가 부족하여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정홍찬 의원 외 1명이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2016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 남해군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남해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11시20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순서에 따라 박삼준 의원과 박종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준 의원과 박종길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215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례회 일정 속에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일정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점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해도 어느 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군민들을 보았을 때 정말 더 높은 존경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6기 남해군수로 취임하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사명은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을 수없이 방문하여 사업 건의를 하였고, 그 결과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는 우리 공무원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박득주 의장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2017년 새해에도 전공무원이 노력하여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도비 확보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미집행사업의 삭감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836억3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9억5,82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13억7,795만원이 늘어 3,252억9,5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8,027만원이 늘어 583억82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3% 특별회계는 6.5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8억6,443만원이 감소하고, 개발부담금 5억5,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9,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5억4,267만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6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7,500만원 추가 지원으로 88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또한 49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46억6,697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6억118만원이 늘어나 전체 보조금은 92억6,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30만원 감소하였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13억6,3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공사에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농어촌도로 211호선에 10억원, 남면 덕월 농어촌도로 구조개선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항.광천 마을하수도 2단계 공사에 28억5,800만원, 공공승마시설 건립에 17억5,000만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9,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공사에 6억5,000만원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유통활성화 지원에 6억3,000만원, EEZ 주변지역 지원에 5억7,000만원, 장포항 재해예방사업에 5억원, 전도 어촌 6차산업화에 5억원을 확보하여 국.도비를 편성하는 등 우리군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 국비 사업이 확정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6억원 및 부지매입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순신 순국공원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3억6,700만원, 분할 및 확정측량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78억7,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1년간 예산을 절약하고 국.도비를 대거 확보함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편성과정을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군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면서 언제나 따뜻한 성원과 함께,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극한 사랑을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목표로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채무제로화 달성으로 튼튼하고 건전한 군 재정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채무제로화 시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낭비성 행사 최소화 등 행정 및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기존 추진돼 온 각 분야의 사업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40여년 동안 이어온 군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군 재정력 강화를 위해 수없이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도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올해보다15.56% 증가한 1,279억원의 국.도비 확보와 213억원의 공모사업비확보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상남도와 우리군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남해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종합 계획’과 ‘관광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추진될 우리군의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또한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항노화.웰니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해양 항노화 모델 개발용역’을 준비하는 등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만내외 군민의 염원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의 1단계 설비 전기사업허가 취득을 위해 관계기업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였고, 우리군 폐기물처리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플라즈마 폐자원가스화 발전사업’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오는 연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민자사업인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착공이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19호선 건설공사, 하동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장공사 등은 예산확보와 조기 준공으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을 수시로 방문한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작은 영화관 ‘보물섬 시네마’ 개관과 더불어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문화예술강좌’ ‘보물섬 건강댄스’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이 군내 전역에 활발히 진행되어 군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농어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무인헬기 벼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도내 최초로 ‘드론’을 도입하여 공동방제 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였으며,
우리군 바다 여건에 적합한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미조설리해역 ‘해삼시험양식사업’ 실시와 중국산동성 연대시 해양식품회사와의 ‘해삼수출입’협약을 체결하여 양식기술 협력과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였습니다.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개정과 농토 임대 은행, 귀농.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남해에서 100일간 살아보기 등 적극적인 귀촌 정책으로 우리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남해학숙 운영’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기능성 장수 지팡이 지원’ ‘통합 남해 체육회 출범’ 등 군민 맞춤형 교육.복지.체육사업을 실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남해 조성에 앞장섰으며, 이.순.신 민원처리제 확대 추진과 현장 행정의 날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확대 시행, 남해군 낚시 금지구역 5개소 지정.고시, 피서철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족삼거리 구간에 민.관.경 협력 교통체계 마련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등 군민 감동의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보물섬 미조항 멸치&바다축제’는 소규모 지역축제에서 전국적인 해양문화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는 귀농.귀어.귀촌박람회와 더불어 명품 마늘과 한우 등 우리 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 대축전’은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보물섬800리길의 아름다운 라이딩 코스에 매료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9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경남의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는 성장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인들의 한마당잔치인‘제2회 남해평생학습축제’는 군내60여개 평생학습기관.단체, 군민 300여명이 참여하여 배움과 나눔의 지극한 즐거움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화합된 군민의 열정에 힘입어 우리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남해 말산업육성 대상지 조성, 남해전도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조성,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국.도비 213억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전국 일자리 공시제 추진 우수상’ 수상과 더불어 소비자가 평가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귀농.귀촌 도시부문 대상’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전국 군부 유일의 ‘전국 여성대회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에 선정되는 등 보물섬 남해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수출부진과 소비 둔화로 내수침체, 고용불안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도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되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은 채무제로화 등 건전한 재정여건을 활용해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군민 맞춤형복지와 관광산업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사업이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미래성장산업 및 관광인프라사업 확대, 농어촌사업 지원과 전략농.어업 육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다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군정 기본방향과 군정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적극 행정,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찾아가는 민생행정 일환으로 ‘흑한 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을 추진하여 군민 중심,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대비 안전 남해를 실현하기 위해 ‘24시간 군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군민안전망을 확보하고, 인터넷 불가능한 지역에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마을 전설 등 스토리 자원 개발과 남새정원 조성으로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여민동락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명품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찾아가는 배달 강좌’ ‘청소년 독서교육 지원’ 등 100세 시대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민의 소통 공간 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해 폐쇄된 동창선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농화합의 체험관광형 지역문화 복합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청사신축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마련을 착실히 이루어내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도록 준비하겠으며,
국도 확장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문인 남해병원 앞 회전교차로 내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상징조형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보물섬 관광남해의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남해를 만들겠습니다.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행복누리 봉사단 운영’ ‘맞춤형 노인서비스 제공’등 저소득층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와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마을 경로당은 복합경로 문화센터화 하여 시설 현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활기찬 여가문화를 제공하겠으며, 고소득 은퇴자를 위한 ‘보물섬 실버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웰니스산업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문화적 기반마련을 위해 장애인문화 활동 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차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 타임밸브 보급사업,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인과 저소득층, 직장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도 계속 실시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취약지역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마실 길 행복스토리 사업, 오피스 건강타임, 재활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 등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제2남해대교’시대 대비와 신해양 문화.관광 거점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국도19호선 확장 및 제2남해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관광자원이 부족한 설천면(구두산)지역에 ‘남해 힐링캠 조성사업’을 민자 유치하여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이순신 순국공원, 남해관음포 관광공원,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신규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제2남해대교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발맞추어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소득증대와 연결되도록 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남해 비상30년 발전계획 수립, 남해군 해양항노화산업 모델 개발 용역,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 창선대교타운 및 신전지구 주차장 설계용역 등 신해양 문화.관광거점도시 준비에 전력하겠습니다.
한중문화 교류 활성화와 대중국 관광객 유인 및 자본유치를 위해 ‘한중문화 교류단지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새로운 테마형 빌리지를 조성하겠으며, 이순신 순국공원 준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공원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전문운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일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불편해소와 새로운 관광시스템 개발,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도약을 위해 ‘독일마을 일원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섬800리길 조성을 위해 보물섬 해안관광실크로드 조성사업, 동대만.은점 간이역 조성사업,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사업, 남해읍 선소 갯벌체험해수욕장 및 캠핑장 조성사업, 자전거 길 조성 및 자전거 조형물 설치사업, 남해 800리길 마라톤대회 개최, 이성계 트레킹 길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신해양문화.관광 거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생산.가공.유통.관광 산업을 융.복합한 ‘전도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수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 등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6차 산업으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으며, ‘특화된 농어촌체험마을 운영’ ‘연소득 1억원 이상 농어가 육성’ 등으로 우리 농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연안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정착성 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양식특화단지조성 사업’ ‘해삼 시험양식 및 서식기반조성 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수산분야 미래30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부합하는 기능성 쌀 생산 확대를 위해 ‘밥 쌀용쌀 생산단지 조성, 해담쌀 증식단지 조성’으로 고품질「보물섬 쌀」생산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남해 쌀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으며,
블루베리, 섬애약쑥, 참다래, 단호박, 애플수박 등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단지 확충과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양배추, 브로콜리 등 비교우위 고품질 특화작목 다양화로 농업체질 개선과 새소득원을 창출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군 전역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공급’,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지원’과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력화 첨단 농업기계인 ‘드론’을 확대도입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토양개량, 병충해 예방,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겠으며, 명품 남해마늘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멀칭 생분해 필름’과 ‘연작장애 개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마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비교우위 자원으로 지역경제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업구조 다변화와 산업경제심장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IGCC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1단계 설비 전기사업 허가취득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전기 생산, 지역민 상생발전의 3중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친환경 선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 고현면, 이동면, 서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천, 동갈화, 항촌, 냉천 등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상주면, 서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농촌지역의 비교우위 자원과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을 나비증식 및 나비정원 조성과 더불어 반딧불이 증식 및 전시.체험장 운영과 해안변에 서식하는 도둑게 사육 및 체험장 조성 등 운영의 다변화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앵강만 생태관광지의 활성화 프로그램개발과 남해읍 환경기초시설 내 ‘에코파크 견학코스 개발’ 등 지역의 우수한 생태관광을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안변 폐부자 집하시설 설치, 폐유 저장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친환경 부표 공급지원 등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깨끗한 해안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널리 알린 체육인을 기리고, 남해군의 위상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남해를 빛낸 체육인을 발굴’하여 대내외 남해인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8.38% 증가된 3,786억7,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59억6,072만원으로 8.80%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0%가 증가된 627억1,707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우리군 전체 예산규모의 20.2%인 763억98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7억1,03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607억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보호분야에 406억4,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창달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255억7,51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등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5억4,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2억7,36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32억44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2,789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86억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보건분야가 2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수요와 의무적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채무제로화로 건전한 재정 여건이 조성된 만큼 내년에는 군민 맞춤형 복지사업과 고소득 농어업 육성사업, 관광인프라 및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 등 군민소득증대와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의 발 빠른 대응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하여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해서 지방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득원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원대한 미래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과 붕몽의생(鵬夢蟻生)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생동감이 넘치는 남해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득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올 한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 6기’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 희망찬 새해에는 50만 내외군민과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제안 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2인)
(11시54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로 따로 선임하게 되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뒤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 심사 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실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2인)
(11시58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과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사유는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질문시간 72시간 전에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득주 예,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1분)
○의장 박득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신도천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이수호
- 경제과장 신태준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운영전문위원 김지영
- 의사팀장 박진명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