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05월03일(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박삼준 의원, 하복만 의원)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삼준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박삼준 의원, 하복만 의원)
○의장 박광동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미선 의원, 박삼준 의의, 하복만 의원 세분입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물섬 남해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변덕스런 날씨에도 봄 향기를 품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영일 군수님께서 미래 남해의 비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코엑스 한 쇼핑몰에서 올 1월에 <스마트 거울>이라는 사물인터넷이 선보였습니다.
고객이 옷을 골라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색상부터 제품가격, 재고수량 등 고객이 궁금해 할 모든 정보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의 등장이었는데, 신문기사를 처음 접하고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인 4월 6일의 뉴스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 자리알림> 서비스를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거리 통신기술이 적용된 기기인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가진 임산부가 지하철 임산부석 근처로 가면, 핑크색 라이트가 비콘의 신호를 감지해 불이 들어와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알아차리고 자리를 내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임산부 500명에게 비콘을 지급해 시범 적용한 후, 부산 지하철 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사물인터넷의 실생활 도래가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1999년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케빈 애시턴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물(Things)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이 1차 디지털 혁명이라면, 사물인터넷은 2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IBM은 앞으로 2020년이면 약 500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상용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 가장 주목받는 사업인 사물인터넷은 국내외 통신사, 마케팅․광고, 게임․오락, 의료산업, 헬스케어, 스마트 빌딩, 스마트 카, 네트워크 교육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선보인 다양한 사물인터넷을 잠깐 소개하자면,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는 ‘원격 정원(Telegarden)'을 만들었는데, 연구원들이 로봇 팔을 정원에 설치하여 인터넷에 연결시켰습니다. 이 정원은 정원사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파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페인 회사인 비아 인텔리젠트(Via Inteligente)는 와이파이 신호를 방출하는 도로 포장석인 ‘아이 페이브먼트(iPavement)'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도시 지면과 인도 전체를 와이파이 장치로 바꿔서, 걸으면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맨하탄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DAS(Domain Awareness System)라고 하는 ‘영역인식 체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8,000여대의 방범용 CCTV와 600여대의 방사능 탐지기, 120여대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치 등의 장비는 의심스런 사람이나 차량정보를 확인하여 경찰과 소방서 등의 관련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2016년에는 114억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이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 가로등을 2018년까지 LED로 100% 교체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 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구축을 50%로 확대하여 기존에 도로조명의 전력사용량을 50%이상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북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 주체로 하는 <2015년 사물인터넷 전국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작년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도시 부산’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수도권 유망 IT업체의 부산 유치를 위한 본사 및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에 주관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하여 사물인터넷 新제품 서비스 실증 등 총 126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횡당보도의 정지선에 칩을 박아 나의 차가 칩을 밟을 때 신호등 옆 전광판에 정지선 위반이란 글과 동시에 벌과금 6만원이 뜹니다.
대구시는 SK텔레콤, 삼성전자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시범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Daily Healthcare) 실증 서비스를 위해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84억 5,000만원(국비 52억원, 지방비 10억원, 민간 22억 5,000만원)이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는 25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구의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전담하고 대구TP 경북대센터가 사업을 주관하며, KT와 삼성, 경북대 산학협력단, 인더스웰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6년 4월에 <2016～2017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2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는데, 지자체에서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과제가 9개(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12월에 발의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물인터넷(IoT)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의 응용은 무궁무진하고, 새로운 융합으로 재난과 재해, 전염병 상황부터 교통, 치안, 행정 등에도 엄청난 질적인 개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해도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모든 CCTV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물섬 남해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 미래를 더 스마트하게 주도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군수님과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하여주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 청사 이전 부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는 옛 동헌 터로 역사성이 깊고, 좋은 곳이지만 군청으로 건축된 지 60년이나 되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무를 보는 공무원도 불편하지만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찾는 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김두관 군수 시절 남해군 청사건립기금조례를 만들고 2002년에 2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5억에서 20억까지 12년에 걸쳐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에 군 청사가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결과 D등급을 받아 매년 50억원씩 확보하자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님께 건의한바 군수님께서도 흔쾌히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군 청사건립기금은 총 26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군 청사를 어디에다 신축할 것인지 위치를 정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도읍지를 정할 때는 먼저, 좋은 터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유명한 일화는 아직도 사극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7곳을 보면 위치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군 청사 이전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로 지을 군 청사는 무엇보다 남해읍이 도시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촉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존 대도시들이 혁신도시를 왜 지어야 했는지를 생각해봅시다. 남해군청사 이전문제도 남해읍이라는 도시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원리를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군 청사 하나만 옮기면 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도시의 미래 확장성을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접근에 불과할 것이며, 교통영향 등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제시된 후보지 7군데에만 제한된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미래 발전적으로 남해읍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큰 도시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자는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지난 1월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재무과의 「미래지향형 청사 신축준비」보고자료를 보면, 청사신축 편입토지 매입계획에 토지 8필지, 9,715평방미터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하는 7곳 가운데 매입해야할 토지면적이 단 1평방미터도 틀리지 않게 9,715평방미터로 똑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는 벌써 청사를 이전할 곳을 정하여 두고 의례적인 절차나 요식행위로서 군민 여론조사나 의회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지금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먼저, 군청을 행정타운으로 지을 것인지 군청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군민여론과 공청회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에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이 하고 있는 방법은 계획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주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바쁘게 쫓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만약 군수님이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신문사가 제기하고 있는 대안과 마찬가지로,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의 이전계획을 포함하고, 나아가 남해IGCC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제까지 염두하면서 군 청사 이전이 배후 신도시 조성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졸속으로 청사 이전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군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여 남해읍의 확장성․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의․군민과 읍민이 대체적으로 이해 가능한 결론을 낸 후에 그러한 방향을 군민에게 설명한 후에 여론수렴을 하여 장소를 정하는 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부채제로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오후에 있는 의원간담회에 추경에 부채제로화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남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부채갚는 것이 먼저인지 민생을 챙기는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물섬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남해읍 간판 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간 내의 20개 업소 33개 LED 전광판에 대하여 빛공해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향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구간이 읍 광고물 정비 고시지역으로 즉, 특정구역 내 에버그린 문구점에서 남해대학 입구, 유림오거리에서 효자문 삼거리, 정비시범구역 내 군청정문에서 가천숯불갈비, 시장아랫길 롯데마트에서 남해그린농마트까지로 특정구간을 단속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단속예고를 했습니다. 고시구역 내 LED 전광판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과 정비시범구역 내 한번이라도 사전에 홍보나 계도를 하였는지? 여태껏 설치하는 걸 수년 동안 안내나 계도 없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을 한다면 법을 몰랐던 영세 상인들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항 및 제4항에 기준이 있습니다만 디지털광고 허용범위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날선 대립을 하고 있고, 정부는 전면 허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이준석 팀장은 “디지털 광고 허용 등 산업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가급적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디지털광고 전면 허용 기조에 대해 옥외광고 대행업계는 디지털광고를 상업지역에서 가능하게 한다면 광고 매체 난립으로 시장질서 붕괴를 역설하고 있어, 광고 업계간의 싸움에 우리군에서 먼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처리함에 있어 공평해야 합니다. 단속을 한다면 특정구간과 정비시범구역이 아닌 남해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단속을 해야합니다. 군청사, 읍사무소, 군의회 등 공공건물의 LED 전광판은 공익용도로 쓰니까 빛 공해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려면 군청, 읍·면, 군의회가 솔선수범해서 LED 전광판을 철거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불법을 옹호하자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전국의 옥외광고물의 절반, 특정구역에서만 허용돼 나머지 70% 이상이 불법인 LED전광판 등 디지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과정에 업계와 난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정부는 디지털광고 허용범위를 두고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철거보다는 LED 전광판의 사용시간을 규제하여 시행령 개정 후에 단속과 허용,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어려운 남해 경제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화려한 조명과 더불어 야경을 구경합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커딜리광장, 중국 상해, 홍콩, 호주 시드니, 서울 명동의 네온처럼 LED전광판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명물 야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남해도 남해대교, 창선~삼천포연륙대교, 창선교, 그 외 시설물에 설치한 LED로 멋진 야경을 연출하고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점포주들이 설치한 LED 전광판들이 과도한 광채와 점멸로 보행자들의 시야를 자극하고, 빛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읍 시가지가 암흑의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빛 공해가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생활 주변의 가로등, 광고 안내판의 네온불빛 등이 많지만 그래도 그 불빛들이 있기에 지역사회가 생기 있어 보이고, 꿋꿋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본다면, 당장의 단속보다는 법 개정이 끝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과 박삼준 의원,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시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요트계류장 운영 사용허가 조항 일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해양 레포츠 대회 개최시 시상금 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다변화 하는 해양레저산업의 현 실정에 맞추어 요트계류장 운영 사용허가 조항을 일부 신설하고 계류장 사용료를 요트길이에 따라 세분화하여 금액을 하향조정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개정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2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계획대로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 대행사업의 경우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빠른 공사진행 및 완공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경제성 및 수익성 등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라도 직영 또는 위탁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민간영역과 보완하여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 고향의강 조성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한 협의로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공사 진행은 물론 완공에 힘써주시고 장기계획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됨으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천의 직강공사로 기존 생태하천이 사라지고 인공하천의 느낌만 강조되고 있으니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족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은 1단계사업인 체험장 임시교량의 경우 2014년 12월 착공 되었으나 죽방렴과 교량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문화재청의 지적에 난관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태만을 넘어 책임성 없는 행정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니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회 사업을 마무리 하여 어촌관광 인프라로 지역주민의 소득원 확충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설치추진중 지반침하의 문제점은 지반안정화를 개선한 후에 공사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일본마을로 조성하려 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고 변경됨에 따라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핵심테마가 사라져 사업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힐링빌리지의 매리트 테마를 정립 홍보하여 성공적인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주택 수용계획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계획 수립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 주시고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운영 방향 및 기존 건물의 재활용 방안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회관을 신축할 경우 기능이 노인복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 면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니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조성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은 위령탑 조성시 등자룡 장군을 포함할 경우 이충무공의 순국을 주제로 하는 차별화된 역사공원으로 타당한지 충분히 재 검토 한 후에 추진해 주시고 이순신 순국공원관리 운영 용역결과와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역사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노선변경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위치가 주거지역으로 완벽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진입로가 좁고 미관이 깨끗하지 않아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벽화사업 등으로 진입로 미관을 깨끗이 조성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생활문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 관광 실크로드 조성 추진은 바래길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주차면이 25대인데 향후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스카이웨어에서 강화유리바닥으로 바다가 조망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길게 연장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리지구 관광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기반시설 공사완료후 내수경기불안으로 민자부분사업이 계획대로 착공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으로 해당 법인이 민자부분 투자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인근해역에 대한 환경변화가 우려되오니 세밀한 환경 분석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개최 및 주민들과의 환경평가결과를 공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경남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치하여 사업시행 능력이 있는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설명회시 민자유치 투자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이어트센터, 치유의숲 등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잔교 유람선 등 교통편의시설 운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됩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보상금등의 문제로 마을에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매입을 추진하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지역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하며 원래 상황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삼 씨부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생산어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해삼양식의 자생력 확보 및 서식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식기반조성시 서식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사석 크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해삼 가격하락 국내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국내 및 중국시장으로의 해삼판로 개척을 위해 가공공장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 하도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비바람 이 몰아치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5일과 26일에는 새남해농협과 동남해농협에서 마늘종 초매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34%를 넘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가 적기에 이루어져서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달 5월입니다. 5월에는 멸치축제와 마늘축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5월은 어린이, 어버이, 스승, 청년, 부부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한번 둘러보시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정감이 오가는 풍요롭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 09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재무과장 김종원
- 경제과장 김종명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