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6년03월08일(화)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박득주 의원)
1.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박득주 의원)
1.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초목에 싹이 돋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는 등 이제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내 학교는 새학기를 맞아 힘찬 새 출발을 시작하였고, 농민들은 올 한해의 농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3월은 군정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적법한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삼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으며,
박종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박득주 의원)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두 분으로 박종길 의원님과 박득주 의원님입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삼 씨뿌림 사업 및 해삼 서식지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이 사업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민관업자와 함께 중국 해삼 육상 배양과정과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양식장을 둘러보고 해삼 양식, 건조, 판매과정을 보면서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에 접목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해삼 생산과 판매, 수출을 통해 고소득 창출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이 약 17억원이 투자되는 남해군의 역점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삼 씨뿌림 사업이 우리 어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우려와 근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맞는 해삼, 남해 해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노력이 중요한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부 양식업자들이 중국산 해삼종묘를 몰래 들여와 세관의 추적을 받기도 하고 또, 낙찰업자에서 생산된 해삼이 아닌 타 지역 해삼종묘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종묘를 가져와 방류사업에 입찰한다는 소문,
그리고 입찰 업체간에 해삼을 서로 충당해 준다는 등 해삼 씨뿌림 사업과 관련된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입찰을 통해 해삼 씨뿌림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지침에 어미해삼과 종묘의 친자확인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시 유전자 검사에 의한 친자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해삼 방류 종묘에 대한 불신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입찰 이후 방류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방류 당일까지 종묘 생산업체에 대한 사업장 불시확인과 감시 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군에서 2년간 걸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삼 종묘를 방류하는 해삼 씨뿌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앵강만 어촌계의 동향에 따르면 해삼 생산량이 저조하여 해삼 방류 사업의 효과가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을 포기하려는 마을 어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삼 종묘 방류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류 이후 생산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검증이 본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또한 우리 군의 수산분야 역점 추진시책인 해삼산업 육성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삼 서식기반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방류에만 집중함으로써 해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삼 방류해역에 대하여 서식기반 조사를 실시하고, 서식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계 위주로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을 투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삼 어초투하 등의 다양한 은신처 제공을 통하여 해삼양식을 우리군 수산양식분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투석사업의 경우 크기가 작은 피복석을 시설할 경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유실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피복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이 사업은 해삼 씨뿌림 사업에 못지않은 사업이므로 연차적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과 조건이 비슷한 전남 완도군은 일찍부터 전복양식을 시작하여 지금은 일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연구개발과 노력,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어렵고 힘든 사업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의원 반갑습니다.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들 합니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국민이 더욱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는지 심히 걱정 서럽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하자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경제 살리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벌써 100만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께서 2016년 시무식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중단 된지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이제 타결되어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남해군내 전체 초.중.고 4,400여명의 재학생들이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채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숙원 사업들을 시원시원하게 답변 해 주신 만큼, 심기일전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만 바라보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 남해」를 위해 알찬 군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오로지 소통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 바쁜 일 제쳐 두고라도 직접 참석하여 집행부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의원들의 여론도 듣고, 어려운 일들은 먼저 의회에서 제기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시중 잡배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든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군수님이나 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3개월 후면 반환점에 접어듭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가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군정을 펼치면서 어려운 난제들이 있으면 군수님 혼자서 노심초사 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또 30~40년 군정에 몸담았던 퇴직 공직자 단체인 남해군 행정동우회 120여명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못 다 이룬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분기 한 번 있는 회의에 참석하여 충정어린 고견도 들으며, 군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의 실태를 보면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빈집입니다. 전년도 말 남해군 인구통계 자료에 61세에서 64세까지 인구분포를 보면 약 4,850여명이 됩니다. 통계자료로 볼 때 1년에 약 1,000명 정도가 노인으로 신규 편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400여명의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때, 매년 600여명의 노인인구가 늘어갑니다. 머지않은 5~6년 사이에 군민의 반이 노인으로, 노인시대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군내 노인대학 11개교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대학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들은 특강 요청이 오면 시간을 내서 군정홍보도 하고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보한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웃 하동군은 금년 예산이 사상 첫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자랑하면서, 확보한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된 친절행정으로 군민에게 최대만족을 이끌어 내는 보물섬 남해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예, 박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오늘부터 3월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3월8일부터 3월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9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득주 의원과 김정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득주 의원과 김정숙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0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 사업 등 주요 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 일시는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기 송부 완료하였으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
(11시22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김종명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