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12월07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4.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8.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1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2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21.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5.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 동의안
26. (재)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27. 군정질문의 건
2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4.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8.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1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2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21.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5.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 동의안
26. (재)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27.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2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새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의장 박광동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미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관내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과 내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고 전북 임실군 등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장 비교견학을 다녀온 뒤 본 의원이 느낀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64억7,088만원이 증가된 3,499억8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 수준대로 자체수입의 빈약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자체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분야별정책방향을 사전에 발빠르게 파악하여 우리군의 특색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 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해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초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 한다는 소식에 군민들은 많은 간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보려면 인근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새로운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그 기대가 지속적인 만족으로 이어질지 심려 우려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작은 영화관운영 방식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5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동시에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민관위탁 하기로 방침을 정해졌다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하고 지금에 와서 군직영예산편성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행히도 얼마전우리군의회에서 타시군작은 영화관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난 뒤라 영화관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들어 오히려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원활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 불편은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자 선정과 향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작은 영화관이 우리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문화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망운산 능선에 조성하고자 하는 풍력발전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린에너지 생산은 지난 정부 때는 상당액의 정부지원과 생산된 전력 판매단가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유가시대로 인하여 경제성이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또한 발원이 주에너지원인 풍력발전단지는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망운산은 철쭉 군락지로 남해군의 주산인만큼 군민 정서 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이 심히 염려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군 세입증대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환경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민자유치 모범사례로 해남 땅끝 마을에서 보고 온 모노레일에 관한 것입니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은 환경오염과 분진이 없으며, 극선운행과 탈선의 위험이 없어 높은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모노레일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민자 유치로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언급해보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남해의 현실과 미래를 향한 본의원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말씀드린 만큼 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군은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의 대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함께 4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명실공히 남해군은 대한민국의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남해 사계절잔디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발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간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박영일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남해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타지자체의 선진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김두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2건, 수정안 가결 1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총1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기타안건 1건으로 13건이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은 수정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7건의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복만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72억 671만5,000원보다 0.04%증가된 3,773억 5,997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179억 8,966만1,000원보다 1억 2,158만2,000원 0.04%가 늘어난 3,181억 1,224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21억 3,705만6,000원, 세외수입은 104억 4,499만7,000원, 지방교부세 1,35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2,300만원보조금 1,125억 5,120만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8억 8,29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문화 및 관광 2억 3,877만원, 농림해양수산18억 228만1,000원, 수송 및 교통 10억 8,908만9,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억 8,451만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90만 2,000원, 교육 3억 9,530만6,000원, 환경보호 3억 4,323만9,000원, 사회복지 30억 5,601만9,000원, 보건 3억 43만9,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5,62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2,16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8개 회계로서 총 592억 4,87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67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 한것은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창조기획단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올해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을 보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에 대한 운영방침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있어 2년 동안 우리군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 것은 상호 파견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며,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파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은 읍면마다 경로당 운영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양곡 등을 면적 및 마을가구수에 따라 현지 조사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동복지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등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여 신청에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 하시기당부 드립니다.
재무과는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요구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구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충분한 구입 계획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조성을 위한 해삼, 전복 방류사업 등을 지속적인 기술축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EEZ 주변지원 사업 추진시 일부 어민들이 요구하는 한정된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바다자원을 살릴 수 있는 종묘 종패 등을 방류 살포하여 어업인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배분되도록 사업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노령화로 힘든 농촌마을에 좋은 시책으로 신청마을이 중도에 포기 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보험이 1회성 보장보험으로 농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으나 재해대비 많은 농가가가입 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상작물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용작물 재배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농가 참여가 저조한데 재배기술 제고 및 판매처 확대로 많은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을 위한 마늘 멀칭용 비교 전시재료구입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 비중을 줄여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위원회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남해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윤정근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안제4조제5호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상호간식사’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상호간식사로” 안제6조제2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고,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원활한 결산승인을 위하여 제1. 2차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
의회간의 총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여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박종길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5.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4.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8.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1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0시3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7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개정규약안 1건, 총 1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사업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한사람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기능 및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현재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경우 인근 시군의 기술자가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등 개정내용을 우리군 관련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를 도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군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에 한정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이 있으며 선발시 어려운 계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정부시책이 학력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장학사업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4조 제1항에서‘법인·단체에게’를 삭제하고‘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문화체육센터 내 개관예정인 작은 영화관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및 관리 등 남해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영화 및 공연을 한 공간에서 운영함으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관람석이 212석으로 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이 적을 경우 냉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영화관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폐교된 학교에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전에 전 읍면의 폐교를 충분히 전수조사 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사업 구상도 없이 부지매입을 한 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남해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도로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사업내용 등을 볼 때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한 후에 적당한 부지가 없을시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다목적회관 신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관련 사업은 삼동면 지역 간이역 진입로는 2차선 확장계획과 아울러 난개발 방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길 당부드립니다.
농업테마파크 부지매입은 농업진흥지역인데도 비싸게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지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조성사업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해안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미조면 송정리 산 72-1번지 한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3필지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센터 내 조성중인 작은 영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할 경우 전기료를 보조하는 등 영화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장애인 보장구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문화체육센터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남해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동의안
●한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남해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2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21.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5. 임대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 동의안
26. (재)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10시4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의회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남해 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총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행복택시운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증진 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 되지 않아 이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행복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이동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사항을 반영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인용조항과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서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관리주체에 따른 책임과 의무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단체의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제9조제2항 제18호의 내용 중 마늘산업과 더불어 우리군의 주요 소득원인 시금치 산업에 대하여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남해 마늘산업의 명품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에 시금치 작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따른 의회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의회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추진에 따라 20년 동안 최대 연간 8,400여만원의 임대료 세외수입 발생, 친환경 경관조성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인공구조물에 의한 우리군 자연경관의 훼손우려와 임대기간 만료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 및 이용 시설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된 사업대상지 중 창선 체육공원 주차장 스포츠 파크 주차장, 보물섬 마늘나라를 제외하고 지역주민과 시설이용자와의 사전합의를 득한 상주 체육공원 주차장 군내 게이트볼장 11개소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찬성하였고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지원은 남해마늘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운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어린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농어업농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대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의회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 남해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따른 의회동의안
●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별책에 실음)
27.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10시 5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남해군 나선거구 새누리당 군의원 김두일 입니다 .
오늘 이렇게 본인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에 대해서 지나간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적인 것을 되돌아 보면서 저희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 하면서 집행부에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될 것 같은 선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제가 묻고 그 다음에 답변자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박광동 예, 하십시오
○김두일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마을 남해군 특산물 판매장 개설사업 진행의건은 제가 20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서 농업예산이 기능별로 16%가 인산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18% 올라 갔는데 그중에서 농산물 판매장의건을 말씀 드렸는데 기억 하시죠.
○부군수 제윤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제윤억 예, 부군수 제윤억 입니다.
지난 205회 임시회때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께서 관광안내소에 우리군의 특산물을 판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군에서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안내소가 잘 아시다시피 평수로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시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면적이.
그래서 판매시설을 하기 보다는 진열장을 설치해서 진열해서 생산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중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 한달전에 진열장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전시할 농산물 예를들면 고사리라든지 멸치 액젖 이라든지 여러 가지 흑마늘을 전시할 수 있는 생산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마 10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20개 품목을 전시해서 연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날 본회의장에서 판매장을 하겠다고 대답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그때 당시에 판매장을 하겠다 제 생각이라고 말씀 했는 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관광휴양지구입니다.관광휴양지구여서 판매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판매장보다는 진열장이 맞다. 그렇게 판단되고 판매장을 설치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의원 예, 잠깐만요. 부군수님은 저의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하셨습니다.
○부군수 제윤억 예.예
○김두일 의원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현실성이 없어서 변경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하셨습니까?
○부군수 제윤역 그것은 변경하면은... . 변경을 의회에 보고 하기보다는 변경해서 이런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게 쉽게 생각 하십니까? 의회를
○부군수 제윤억 의회를 쉽게 생각하기 보다는... .
○김두일 의원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변경을 하면 변경사유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제윤억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휴양지구에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하셨죠
○부군수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판매장 만드시는데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예
○김두일 의원 어떤식으로 만듭니까?
○부군수 제윤억 진열을 할 수 있도록
○김두일 의원 진열을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부군수 제윤억 칸막이로 진열을 할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칸막이로... . 상자 같은 것을 만드는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제윤억 진열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가서 확인 한 것인데 유리켕스에 이렇게 해서 남해특산물을 넣어서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날도 제가 6차산업을 아시냐고 이렇게 했는 데 진열 하는 것이 6차산업입니까? 아니면 몇차 산업입니까?
○부군수 제윤억 거기는... .
○김두일 의원 자고로 6차 산업이라면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위치에다가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득이 되게끔 창출되도록 말씀을 드렸고 부군수님도 답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남해 농산물 이러 이러 한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판매를 안하고 보여주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지역 농산물의 판매전략 유통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군수 제윤억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 마늘연구소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제윤억 마늘연구소에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중요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정, 주의, 현지조치 이정도 사후정산이 안되어서 129만7,000원 정도 회수하는 재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행정직과는 달라서 회계분야에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 지적 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10월 1일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정산이 좀 안된 것은 회수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예
○김두일 의원 제가 그때도 마늘연구소 감사에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 데감사내용 아시죠 뭐가 지적 되었는지
○부군수 제윤억 예
○김두일 의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적사례 산업안전 보전관리사후산정 소홀 제목만 읽습니다. 물품구입단가 확인소홀, 남해 마늘연구소 등 옥상보수공사 이자발생 미조치, 남해마늘연구소 주변 환경개선공사 계약금액 조성소홀, 기 생산 완재료 및 생산제품 재고관리소홀, 흑마늘 진 제품 생산관리소홀,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관외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법인카드 관리소홀 및 카드인센티브 세입조치 미 이행, 계약업무 처리소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낙출율적용 부적정, 재활용 및 유휴장비관리소홀, 사무위임전결 처리 부적정, 회계관리 직원재정보험 미가입, 계 약서 작성 부적정 이상입니다.
이것이 남해군의 감사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도 가감 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늘연구소 대표가 누구입니까?
○부군수 제윤억 군수님 입니다.
○김두일 의원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군수님 이시죠. 군수님의 전결 과정까지도 소장이 인적으로 해 버린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데도 내부로 끝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지금 시금치국 알죠.
○부군수 제윤억 예
○김두일 의원 아마 재고가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총 사업비가 1,500만원 들어 갔는데 팔은 것이 1,1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군민의 피 같은 돈으로 1,500만원 들여서 1,100만원 소득 올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군수님이 책임을 안지면 마늘연구소가 전적으로 책임이 가야 합니다. 군수 님께서 매일 다니시면서 마늘 먹는소, 마늘 먹는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05회 에서 마늘 마블 비용을 1억5,000만원 5,000만원을 깍았더니 신문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깎았으냐 하면 검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늘 연구소에도 동결 건조 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데 그것이 몇천만원 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검증절차나 첨가된 기호 없이 사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군의원들이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군민의 피같은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 한 것입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책임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아! 재무과장님...
과장님 시상도 타시고 정말 올해 남해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청소차량 안 쓰기로 했죠. 살수차량 포기 해 버렸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의원 살수차량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초에 청소차량을 구입 하지 않기로 했는 데 구입 하지 않는 이유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구입비 1억3,643만원과 고압살수차 구입비 3,525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은 활용도가 낮아서 시기상조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고압살수차량 구입 3,525만원은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확정 했습니다.
그런데 고압 살수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했으나 살수기만 구입해서는 단독으로 사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5톤 차량에 탑재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차와 규격이 안 맞아서 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불가피하게 삭감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안하기로 했던 청소차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김두일 의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안 실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살수기만 구입해서는 활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다목적도로관리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치매환자인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 그 당시에 청소차량 문제가 워낙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야기를 별로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남해는 안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소차량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김두일 의원 홍성군인가 한군데인가 있죠
○재무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아마 저희들 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청소차량 하고 살수차량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큽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살수차 보다는 다목적 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이 제일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다목적 차량은 있다가 나올 것인데 청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일단 구입계획으로 있는 차량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톤급 차량에 고압살수장치가 부착 되겠습니다. 1,200ℓ급입니다.
적재함이 있고 중앙과 측면에 브러쉬 솔이 있습니다. 도로면을 딲고 씻을 수 있는 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물이나 낙엽 쓰레기등을 흡입할 수 있는 외부 흡입 호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럭 장착시 제설기가 기능으로 부착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건설과장님이 아마 행정직 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토목직이 과장으로 있을 때는 살수 차량이 공사장에 필요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을 사야 되겠다 했을 것입니다. 앞에 논의 할 때는 청소차량은 미조면에 멸치액국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해서 사기로 했고
그래서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 할때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고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또 도로 청소차량은 남해읍시가지 주차문제를 계산할때는 우리 의원들이 청소차 뱅뱅 돌아가면서 물도 뿌리면서 청소 하는 것을 반대 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의원들의 검증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1년도 안되어서 무시 해 버리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미조면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미조면에 필요한 청소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멸치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난초에 생각했던 것을 이번 예산 심의 하면서 분명히 다시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그리고 나온김에 국도 19호선 성산교차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
○김두일 의원 부군수님이 하실거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기 때문에... 공연차량 이번에 구입 하실려고 신청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입니다.
2015년도 2차추경에 공연차량을 신청 하였다가 사업의 특성상 동절기이고 그래서 공연차량 운영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는 문화관광 보물섬 남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예술이 아우러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군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해서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문화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공연차량 구입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군의원이 한사람이 주도해서 가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아홉 사람 열사람의 군의원 다수에 의해서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정 할 때에는 차량의 이동성 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문제 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군의원들이 전부 집합해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절기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번에 1년도 안되어서 또 올립니다. 저희 군의원들더러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올리면 그냥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공연차량을 가진 군 단위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있고 울산 남구 중구
○김두일 의원 군 단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군단위는 화천군에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화천군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의원 화천군이 이외수씨가 있는데인가?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의원 거기는 아마 문화적인 이벤트로 해서 상당히 그런데 우리 남해는 이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김두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상영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운영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의원 내년부터 운영비가 군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전기료하고 CCTV하고...
○김두일 의원 그러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원들 한테 보고한 것은... .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1,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간.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CCTV 하고 뭐가 1,500만원이씩 계속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전기료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건물 관리비입니다.
○김두일 의원 관리비가 1년에 그만큼 들어갑니까? 15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의원 잘못 추정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산은 그렇지만 아마 인건비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군비 4,000만원 신청 했죠. 지금 얼마쓰고 얼마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차 추경에 4,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얼마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현재 2,38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CCTV설치비 하고 창고 보수비, 미술관 안내표지판 등 1,000만원 가량을 12월중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의원 돈이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문화관광과는 무대포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모자라면 쓴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독일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1억5,000만원 으로...
○김두일 의원 도비가 옵니까? 안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지금 현재는 도비가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왜 도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2년간 도 지정축제로 되었다가 올해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올해도 퍼주기식의 예산 이었는데 내년 1억5,900만원 해가지고 군에 세입에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관광객은 오지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적 효과가 37억 정도 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포스터나 장사하는데 관리권이나 임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축제할 때 부스 말입니까?
○김두일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군에서 부스주면서 무조건 공짜로 다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예
○김두일 의원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도 천지던데...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다 축제에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김두일 의원 내년부터는 그런면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돈은 1억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독일 맥주에서 오는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시를 보세요. 욕을 그렇게 먹어도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군하고 틀리다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의원들이 요새 참 불편합니다.
본 의원은 매일같이 뱃지를 달고 다니다가 지금 군의원 뱃지 떼어 버렸습니다. 언론에 엄청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 군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세명의 군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군 의원들 고발 당한 것 모르십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무슨 내용 말입니까?
○김두일 의원 우리 군의원들이 명예훼손 고발 당했다는 소문 못 들었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모르세요. 정말로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의원 모 인사에 의해가지고 군의회가 농락을 당하고 또 거기에다 명예훼손까지 고발 되어있어요. 그러면 군의 홍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것이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이지 직접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시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2차 추경에 7,8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요청 해가지고 얼마를 썼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독일마을 맥주축제 그다음 추석명절이 있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집행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3,630만원, 추석절 명절 광공에 35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450만원 언론사 창간광고 580만원 그 외 해서 전체를 추경 이후에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날 승인한 것은 3,800 밖에 승인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썼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기존에 3,200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3,800하면 7,000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예산 변경을 1,000만원 해서 썼습니다.
○김두일 의원 어디에서 예산변경을 했다고요?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예산변경할 수 있는 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예산 변경할 수 있으면 그냥 차라리 7,800만원 올리지 말고 3,800만원 올려서 군의원 들이 깍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할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년초에세워서 중간에 추경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는 써더라고요.
우리 남해군에는 1차 추경에 3,000만원, 2차 추경에 7,800만원 올려서 너무많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다수결로 해서 3,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초 예산에는 2억 3,600만원 인데 모자라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된 것도 해서 당초에는 전부 싣지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이웃 하동에는 4개 지역 신문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신문을 위해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하동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두일 의원 5,000만원 됩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예산담당하고 해서 홍보비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는 바로 관광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예산을 조금 실어 놓고 중간에 찔금 달라 찔금 달라 안되면 여기서 타 tM고 저기서 타 쓰고 결국은 예산 집행의 버릇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잘된 것 입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우리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 했던 것 아닙니까?
○김두일 의원 그러면 홍보비도 조기집행의 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됩니다. 전체 예산이 다 조기집행
○김두일 의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실어주면 언제까지 조기집행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획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김두일 의원 부군수님에게 물을려고 했는데 나오신 김에 우리 군 의회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업무요청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 의회 홍보활동을 집행부기관에서 직접 홍보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는 군하고 의회 하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중시 하거나 의회를 아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거난 홍보 해 본 그런적은 없습니다마는
의회 민선 7기 이후에 의회 의정활동으로 임시회가 8회 있었고 정례회가 4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 1건이 있었고 그리고 군정질문이 오늘까지 해서 4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질문 하시는 김두일 의원님께서 전체 질문을 34건을 오늘 해주실 계획입니다. 지난번 까지 21건을 했고 오늘 또 질문을 하시는 데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말뜻을 잘 모르시는 것인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남해군에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군수님 밥값 문제 우리 의장님 밥값문제가 화제가 되는 데 실장님 우리 의원들 한테 밥 한번 사 주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김두일 부의장님께는 한번 사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사준 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저한테는 한번 사주고.. 제가 군의원 의장이라도 됩니까? 제가 대표라도 됩니까?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군 의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동군의 의회비는 1인당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은 5,100만원입니다. 남해는 4,000만원입니다.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의정비는... .
○김두일 의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의장 박광동 부의장님 시간이 2분 밖에 안남았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업무협조요청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에 그런 것이 없죠. 의회 업무협조요청비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없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두일 의원 한번 좀 이렇게 하동 같으면 업무추진비에 의회지원및활동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장님이 부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하고 같이 1년에 한두번 식사 하면서 올해는 어떠한 정책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실에 업무추진비를 해서 의회의원님이나 의회직원하고 같이 집행할 것이 2,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다음 사천 같으면 업무추진비에 의회협력 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이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려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두일 의원 한번 올려 보세요.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예,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올리지도 않고 미리 하려면
○기회감사실장 정주철실 부의장님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김두일 의원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똑 바로 하세요 똑바로 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여기가 고함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내려 갈까요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부의장님 하부 기관입니까? 제가... .
왜 고함을 칩니까?
○김두일 의원 예, 죄송합니다. 고함쳐서. 제가 목소리가 크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질의서는 지난 토요일날 의회담당 직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보면 72시간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왔기 때문에
○김두일 의원 죄송합니다.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우리 기획감사실의 홍보팀 기획팀 계장, 직원 모두가 토일요일 일도 못하고 이틀 동안 나와서
○의장 박광동 실장님 톤을 낮추고 좋게 이야기 하십시오.
○김두일 의원 그런데 의장님 답변시간까지 계산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의장 박광동 그러면 마이크를 꺼기전에 보충질문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두일 의원 제가 일문일답 이니까 제시간을 그대로 20분을 쓰면 되는데 아마 시간을 의장님께서 그냥 조정해 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의장 박광동 기계가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
○김두일 의원 기계가 잘 못 되었나?
○의장 박광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왜냐하면 저만 말을 했다라면 11시 부터 시작 했으니까 20분 아직 남았을 텐데 시간이 다 된 것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언성을 높여서 그러나 할 것은 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보충 질문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시대신문을 고발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고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고발한 이유는 비키니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정에서 전혀 관여한바가 없음에도 우리군이 직접 관여를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최근 7월 31일 인사 이후에 마치 우리 군 전 공무원들이 인사 비리에 관련된 전공무원과같이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두일 의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소 고발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모 신문에 연일 한달 이상 보도가 되었지만 아무 대답을 안했습니다. 정말로 참아 내려니까 가슴 아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도 어떤 명예에 관계되는 보도가 되었을때에 가슴 이 아프셨다는 것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일의 처리 방법에서는 또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아시죠 아십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잘 안보입니다.
○김두일 의원 이것이 뭐냐 하면 공문으로 아마 보내셨을 텐데 모 신문에다가 이 신문은 취재를 금한다. 이렇게 하셨죠. 공문을 보내셨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청 회의실에 브리핑 할때 군수님 기자회견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의원 공문을 보내셨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공문을 보낸 적은 없는 것같 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두일 의원 제가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섞여 있어서... . 의장님 시간 좀 빼 주십시오. 12시가 되려면 멀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어도 됩니다.
○김두일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좋습니다.
○김두일 의원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애들 장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좋습니다. 좋게 톤을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남해군의회가 이렇게 정말로 집행부에 무시당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정주철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부군수님도 존경 해 주셔야죠 남해마늘연구소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물으니까 톤을 높여서 정확하게 답을 확실히 하라고 서로 상호 존중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김두일 부의장님의 하수인입니까?
○김두일 의원 윤정씨! 공문 다시 가져오세요. 제가 흥분했다면 사과드리고 실장님 우리가 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갑입니까? 실장님이 갑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은 갑․을이 없습니다. 나는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은 군민이 갑입니까? 공무원이나 군의원들이 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갑․을 사이가 아니죠. 우리가 군민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갑․을 사이는 없습니다.
○김두일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군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당당하게 뱃지를 달고 다녔는데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영원히 아마 군의원 뱃지를 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오늘의 이 사태를 보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군수님 명의로 되고 정주철 실장으로 된 공문서를 받았는 데 어디 들어가 있어서 찾지를 못하는 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방금 김지영씨가 갔다준 자료에 보면 여기 쓰여있네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대처 할 것이다 군청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기자명단에서 제외한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기자명단에서 제외하면 군청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의원 글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자명단에서 제외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이후에 우리 홍보팀장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군청출입하는 기자명단에서 당신을 이름을 제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기자명단 없는 사람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언론 홍보비를 주고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자 개인에게는 언론홍보비를 안주죠 개인에게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죠
○의장 박광동 부의장님 언성을 낮추시고 서로 존중 하시고 미리 제출된 질문만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질문 해봐야 싸우는 것으로 비칠것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윤억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제가 언성이 높아졌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한테 마늘연구소 이사장이 누구냐 물어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부군수 제윤억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에 맞추어서 서로 존중 하면서 이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어떠한 중요한 문제의 문제성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일을 집행 하시는 기관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정말 마늘연구소장인지 아니면 군수님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도 안됩니까?
○부군수 제윤억 됩니다. 되는 데 다들어서 아시겠지만 질문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관련해서 부군수로서의 인격적인 것이 폄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가재는 게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하하하(웃음)
○김두일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 했다고 그러면 남해군 시책으로서 곤포사일러지 사업을 하고있죠?
○부군수 제윤억 예
○김두일 의원 그것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저는 남해 부군수로 오면서 곤포사일러지 홍보 된 것을 보고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점 이라기 보다도 홍보할 때 조금더 기획을 해서 글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의원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하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래 작년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곳곳에 곤포사일리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제윤억 50개 정도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두일 의원 면별로 몇 개씩 설치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제윤억 면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전체 50개정도 되고 하나 제작 하는데 1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김두일 의원 저희 지역구가 설천면 이라서 매일 접합니다. 엊그제 곤포사일리지 근처에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가져 왔는데 설천에 여기 하나있고 바로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20미터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것입니다. 만들려고 갔다놓았는데 도로에 굴각지점이고 도로 노견입니다. 설천 것도 도로 노견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사진인데 노견에다가 굴각지점인데 만약에 여기에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금치만 붙어있고 까만판에 시금치로 되어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것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부군수 제윤억 그것을 가지고 사진 위치는 제가... .
○김두일 의원 곤포사일리지는 옛날에 공룡알 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국도 19호선 주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맛있어요”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 거에요 이것도 도로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작은 일이라면 작은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져 나왔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안풍경 나무전정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곳은 시원하지만 좀더 깊이 있게금 하자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다 썼는데 올해도 올라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면에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신경을 써도 정작 집행부 에서는 거기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밤에 해안도로 가는데 펄럭거리면서 검은 바탕에 글자 있으면 산책 하는 사람들 놀랩니다. 그리고 노견에다가 해놓으면 바로 차 지나가면서 글자 읽느라고 무언가 하다가 지나 가 버리면 사고 납니다. 그러한 행정을 관광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장 이런 것을 보시고
○부군수 제윤억 사진을 보니까 부의장님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가 200~400㎏ 무게로 가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괴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라든지 작년도 사용한 그런 글자는 경남의 관광 이미지를 표현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사항과 같이 바로 도로변에 설치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관광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서상도로에 지금 추진과정하고 소요될 예산은 년도별로 어떻게 되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상~남산간 확포장 공사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개요는 구간은 서면 연죽에서 남해읍 남변리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 월24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3.26㎞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 정도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군비확보 및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5억을 확보 했습니다. 2011년도 10억, 2012년도 10억, 2013년도 30억, 2014년 5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35억을 확보해서 현재 25억이 집행 되었으며 전체 군비지출액은 146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30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다 마무리 하려면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앞으로 미 확보된 예산이 48억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내년도 30억 빼고 48억이 더 필요 한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미확보분 48억은 내년도 도비 재정건의사업 하고 1차추경때 38억해서 48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의원 과장님 올해 빚 갚으려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채무제로 해가지고 빚을 얼마정도 갚을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남해군의 모든 기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요새 군의원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하시고 모 지역에 가시면은 무조건 채무 제로화를 부르짓고 계십니다.
금방 건설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서상~남산간 올해 30억하고 총 들어가면 85억이면 내년 공사 끝납니다. 제가 현대산업개발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50억을 내년에 안주면 또 지체상금 물가상승 하면 10억이 더 증가됩니다. 그것이 공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과연 부채를 제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체 되고 있는 공사를 끝낼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업무협조 이고 양수레 바퀴가 같이 논의해서 가야 되는 데 저희 의원들 하고는 일체 상의도 없이 군수님이 나가시면 무조건 채무제로라고 하면 이번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깍으면 바로 군수님한테 칼들이 대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에요. 칼질 한다는 것... . 군 예산은 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데 창선에 힐링빌리지, 노도 문학의섬 하나도 진전이 안되고 있죠. 대명 리조트 도로비, 토지보상비 몇억 다 넣어 주었는 데 진척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어떤 남해군 현실인데 솔직히 공무원님들 일 안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농업예산도 올라가야 되지만 건설 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한테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버스주차장에 관광 버스 들어오게금 만들어서 남해읍의 경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카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체장의 무능은 범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군수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무원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남해군의 현실을 하나하나 짚지못하고 군의회에다가 책임을 떠 넘겨버린다면 바로 공무원들의 완전히 범죄행위입니다.
제발 본 의원의 생각으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의회와 행정이 소통 해가지고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군의원들도 이번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군 예산에 임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제윤억 예, 감사합니다. 건전재정 운영 이라는 것은 단편적 1개 사업을 가지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옳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부채가 약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 빚을 내서 빚 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은 장기적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단지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를 안하겠다 그런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불필요한 일반적인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사소한 건전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불 필요한 과의 복사기 용지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재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빚이 다 갚아지면 좋은 건전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안 갚고 도로를 건설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당장 그 한개 사업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빚을 다 갚고 나면 다른 어떤 사업도 힘차게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는 경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빚을 없앤다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빚은 바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 데 부군수님이 끝마무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해 주신 김두일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8. 휴회의건
(11시4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나 동의안은 실행시기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중 일부는 늦게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재무과장 김종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경제과장 김종명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보건소장 윤연혁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