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11월13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9. 남해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19.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해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5.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군정질문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이 오늘 IGCC 주민설명회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의 관계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고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 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홍찬 의원님과 박삼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홍찬 의원, 박삼준 의원)

○정홍찬 의원   오늘 행사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 못한 것을 저도 알고 이해 하려고 노력합니다.
군수님이 안 오시니까 과장님들도 의회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군수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듭니다.
과장님 체크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도 무척이나 망설여지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표현 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저의 이 작은 호소를 순수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우리 다 같이 되짚어 보면서 조용히 생각 해봅시다.
과연 우리 모두가 냉정한 마음으로 오늘날의 갈등에 어떠한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가를 좀 더 깊이 반성하고 생각 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을 뿐입니다.
릴레이식 고소 고발에다 일부언론의 편파적이고 마녀 사냥식 보도내용 등 언제까지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과정이라면 최소한의 지식인이며 지도층이라면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감정적인 언행이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우려와 분위기로 파장을 미칠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과 힘의 논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끌려가지도 않는다는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여론의 파장은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손바닥 하나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장하는 모든 일이 절대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자연스럽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깊고 넓은 강물이 왜 유유히 흐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 하였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자도 필요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약한 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힘이 뒷받침 될 때 그 가치가 있을 것이며 역사의 평가도   그렇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제7대 군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남해군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군정이 펼쳐지기를 우리 50만내외군민들은 간절히 염원하였고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새롭게 출범 하였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양수레 바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도내용을 보십시오.
한쪽바퀴는 명품이고 다른 쪽 바퀴는 사제품입니까? 그래서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다 고소 고발까지 제발 이러지 맙시다. 두 바퀴 모두다 우리 군민들의 손으로 만든 바퀴입니다.
집행부와는 이미 소통이 불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이기적인 감정이나 보복성 법적조치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얄팍한 기회주의 목적의식 그들의 단순한 감정싸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민들의 허탈감감과 실망뿐입니다.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인내해야 될 것이며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해와 갈등의 연속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본 의원이 능력이 부족하여 하해와 화합의 길로 적극 나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나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저의 솔직한 심정을 드리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누구 한사람만이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 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5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에 수고하신 군민 여러분과 문화단체 및 각 읍면체육회 600여 공무원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내용은 마을상수도 비소검출문제와 풍년농사 이면에 상존하는 쌀값하락문제와 쌀 방앗간 즉 RPC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2015년 국회 국정감사 중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소속 장하나 의원이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힌 소규모 마을 상수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 농도인 물 1ℓ에 00.1㎎을 초과하는 마을이 경남에서 23개 마을이 해당 된다며 우리 남해군에서도 세 개마을이나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체 지하수개발 예산을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비소 제거 정수기를 설치하여 음용할 물은 정수기물을 먹을 수 있어 조금의 위안은 됩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0.007㎎이상 검출된 마을이 여섯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을들도 대체수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는 먹는 물 비소기준 최소 상한선이 ℓ당 0.007㎎입니다. 지금까지 비소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액중 비소농도검사와 인체노출 수준평가 및 노출원인분석을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함안군에서는 3억의 예산으로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는 상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에 대체수원을 개발하라고 한 세 개 마을도 대체 수원 역시 현 상수도원인 지하수 주변에 시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위의 암석 구조가 비소가 많이 검출되는 화강암지대라 지하수 개발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남강 광역상수도가 하루 빨리 공급이 되어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 한 것이 건강 문제이며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계획을 보면 물관리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3000톤의 물을 추가 확보하여 설천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계획으로 총 공사비 26억중 2016년에 겨우 8억을 확보할 계획 이라 밝혀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 어떠한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수도를 먹는 군민이 있는 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란 말입니까?
관광 남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남해군에 재촌하고 있는 남해군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디 내년에 예산 26억을 전액 확보하여 광역상수도가 빠른 시일안에 공급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쌀값이 개 사료값 보다 싸다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내일은 서울에서 100만 농민 집회를 한다고   함께 하자는 홍보방송을 거리에서 듣게 됩니다. 또한 추곡수매장에서도 듣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는 1차 본회의 때 동료 의원님들과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에 전달하였고 오늘은 우리 남해의 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행정에서 RPC를 매입하여 4년째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풍년으로 벼 수확량이 지난해 보다 15%정도 증수된 남해생산량은 2만여톤 정도 됩니다마는 농협 RPC 시설현황은 사일로 8기에 2600톤 정도 인데 지난해까지 800여톤을 수매해 왔던 이동 석평의 남해정미소 폐업으로 농협 RPC로 산물벼가 몰려 공공비축비 1000톤 자체매입비 1800톤정도를 매입하고 저장 공간이 없어 농민들에게 매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해정미소가 폐업 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해정미소가 보관 하였던 800톤 정도의 시설을 늘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해쌀이 미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이 일에 일조한 것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찍 수확하여 미질 안좋은 벼는 수매하고   미질이 좋은 만생종 벼나 늦게 수확 벼는 저장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으로 팔려 나가게 되고 수매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 것입니다.
가격이 작년보다 1만원 가까이 하락한 값으로 자체 수매를 하던 것도 저장공간이 없어 수매를 중단하는 것이 남해농업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초 고령화된 남해 농민들의 산물벼로 직접판매를 하더라도 마음은 조금 편하게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일로든 톤백으로든 저장할 창고를 올해보다 800여톤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수확한 벼도 마음놓고 팔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남해 쌀 미질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농협과 매년 야기되는 손실부담금 에 대하여는 문제 해결을 위행 남해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과 농협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난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부양곡시설 즉 유진산업입니다. 시설 점검이 있는 해입니다. 정부약곡사업소는 매년 도정료, 보관료 등 약 2억원의 수익 이 발생함에도 고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노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도정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로 등급이 상승하면 도정물량이 증가하고 수익향상으로 손실부담금이 줄어 행정의 부담금도 감소하므로 정부양곡시설 현대화 사업도 늦출수 없는 사업임을 명심하여 내년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비소검출 지하수 문제와 벼 저장시설 정부 양곡사업소의 현대화 추진사업이 내년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 내년이맘때쯤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물을 먹는 군민이 한명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좀 더 품질 좋은 쌀을 저장할 시설이 확보되어 우리 농민들이 판매에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홍찬 의원님과 박삼준 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9건 중 1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다섯건 동의안 1건으로 조례안 다섯건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임대형 태양광 발전소사업에 대한 의회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정홍찬 의원 외 2명)

(10시50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건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입법․법률 사안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 입법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 등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자문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출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입법․법률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10건,   폐지조례안 1건과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총 1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될 경우 위원회 회의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이 없고, 체납자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안 제6조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 대부분은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새로 목욕탕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목욕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대상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법규인 남해군여성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일부 내용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위원회를 명확하게 운영하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규에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의 성폭력이 근절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욱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으로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경우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남해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순화된 용어를 적용하고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는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이용율 제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매장묘역의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매장을 원하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사용대상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중복 수혜적 복지 급여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할 회비적 성격으로 세율 8,000원을 2007년부터 시행해 오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화를 위해 남해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과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일괄 주민세를 1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추진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우리군도 이익이 되고 군민에게도 수익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 1.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시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지방세법」이 개정(2015. 7. 24.)됨에 따라 「남해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방안』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읍·면에 신용카드기 설치가 필요하며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축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에서 기획뿐만 아니라 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에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금연지도원 운영)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금연의 지도·계몽·홍보를 통하여 금역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반농산 어촌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을별로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마을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다만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위탁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위·수탁을 계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권역협의회 활동의 소요경비 지원은 권역별로 수익이 창출되므로 추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21.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남해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3.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5.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등 부당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빗물이용시설설치 의무자가 아닌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중수도설치 규정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중수도설치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주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상세히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로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의 재개정 미반영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제단 조직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자율방제단 조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시 적극적인   방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6.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복만 의원 외 1명)

(11시25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주요사업장현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본 현지 확인의 주요목적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신규 사업장과 우리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진 실적과 문제점의 사전파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완벽한 시공에 기어코자 하며 모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 대형사업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가 늘고 있어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빠른 공사진행 및 완공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서상~남산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를 연장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간접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 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소지구 해안도로 미 개설도로 연결사업으로 보물섬 800리길과 연계하여   명품 해안도로가 기대됩니다. 사업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동산천 하류부분 해안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향후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적치장 및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사업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으로 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전석, 자갈 등 골재를 군유지에 적치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용으로 15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 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는 특히 도마지구 구간 공사에 도로변 인접 전답에 도수로 미 확보로 농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차로 개설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의견과 상충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대표자들의 의견만 수렴하여 빨리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조성은 중국인 관광개 유치를 목적으로 등자룡을 모티브로 2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사업위치에 등자룡 이름하에 400여년전 조상의 흔적을 보러 중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관광 콘텐츠화 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 하지만 24억원은 결코 작은 예산 이 아닙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에 국내 여려 지자체가 경쟁 한다지만 이 사업은 서두른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이 찾는 명분으로 급조 하기 보다는 우리 국민을 비롯한 중국인들에게 길이 남을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역사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은 턴키공사 방식으로 당초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진도가 늦고   상징 조형물의 경우에는 기본 스토리가 없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사업추진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사업 주변의 깨끗한 경관을 위해 전봇대를 지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지역 경관개선사업은 당초 계획 되어있던 노량지역 경관개선사업 소공원 산책로 개설내용이 없어지고 수정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최근에 도로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칼라 아스콘을 포장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남해대교밑 화장실과 연결계단정비 등 노량지역 경관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보물섬마늘나라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라 기존 화장실 및 오수처리 시설이 편입되어 오수처리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신축하기보다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인 2단계 하수도정비계획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등 효율적일 것입니다.    관련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단계 하수도정비계획에 농업기술센터 마늘나라 농업인회관 구역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복 가두리 시험양식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유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및 유생 및 따개비 부착으로 폐사현상 등 문제점에 대하여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와 적극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임대형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자연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대상 지역주민 사전 의견수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임대료수입의 감면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 되어야 하겠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부서와 행정재산 소관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간 긴밀한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나비정원조성사업 입니다.
남해군 민간위탁사업 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노후시설 보수 주차장 문제해결 등 운영불편사항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비증식관과 야생화단지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고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문화 복합공간조성사업입니다.
7개마을 주민이 다 같이 주민복합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만 간이역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은 동대만 휴게소를 간이역으로 연결하여 바다체험 간이승마장 체험등 복합적으로 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 이었는데 최근 창선 체육공원에 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 할 계획으로 변경된 것은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충분한 주민의견이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대만 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관광안내소와 역사 및 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남해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되며 활용가치가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확인 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대책을 강국토록 이송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27.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11시3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입니다.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제윤억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 즐기고 기량을 겨뤘던 화전문화제 및 군민의 날을 마치고 가을이 빨간 감홍시처럼 익어 가는가 하였더니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파란 하늘 아래 한숨 돌려 돌아보니 민선6기와 7대 남해군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4개월여가 흘러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6기 군정을 이끌어온 박영일호가 군민을 위하여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윤억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나옴)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군정질문을 위해서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12월4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박영일 군수의 시정연설시 2015년 본예산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민선5기 전임군수의 대규모사업들을 우선 편성하고 본인의 공약사업들은 조금 늦추어 예산을 편성해나가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선6기가 시작된 지 1년4개월여가 흘렀습니다. 박영일군수의 민선6기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민선5기에 시작된 사업은 제외하고 박영일군수의 공약사업인 군민들게 약속하신 공약들에 추진사항과 추진율을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을 시작으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의 실현을 위해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는 4년의 남해군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군민과의 약속을 통해 5대 핵심공약과 76건의 세부공약사업으로 확정지어졌습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6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건은 10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61건입니다. 현재 미추진 사업은 5건입니다.
   총 공약사업의 추진율은 45.1%이고, 5대 분야별 추진율은 첫 번째 튼튼한 창조경제는 28.8%,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찾는 휴양 남해 37.9%, 세 번째 살기좋은 농어촌 45.8%, 네 번째 희망 주는 평생 복지는 54.1%, 다섯 번째 신뢰받는 공감행정에는 59.2%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럼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박영일군수의 공약사업은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민원5기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추진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민선6기의 공약사업은 총 76건으로 1년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71건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추진된 사업은 5건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93.4%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공약건수 및 추진상황 만을 비교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나 민선6기나 비슷한 추진율로 공약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다소 실적이 5기에 비해서는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조금 앞서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조금 차이는 ... .
○김정숙 의원   그러면 추진율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5기와 6기 때 공약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확보한 현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민선5기의 공약사업은 122건이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6조 9,714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총 확보한 예산은 한 1,958억 2,000억 정도가 됩니다. 민선6기 들어서 공약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6건으로 총 사업예산은 3,931억 정도이며,
   2014년도에 이미 303억, 2015년도에 금년도 36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계획 예산은 741억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625억원 그리고 2018년도 임기 후입니다마는 1,849억원으로 추진 계획으로 해서예산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과 계획을 보면 민선5기 전임군수의 공약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조금 제가 조사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6조9,700억 원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공약사업 총 소요예산이 6조9,700억 원이었고, 임기 4년간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1,958억 7,548만9,000원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공약예산 확보가 한 2.7%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민선6기 박영일군수의 공약사업 필요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3,93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의원   예, 3,930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임기4년간 확보할 예산규모가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공약예산 확보가 몇%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54%정도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임기동안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임기이후에 ‘1,84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이행할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포기나 폐기를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되는 대로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보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에 완료 이행 공약율이 65.28%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거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완료 이행 공약율은 몇%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민선6기 공약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6건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때 그 사업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시기별로 공약사업을 보면 단기는 한58건, 중기는 11건, 장기는 7건으로 사업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의 장기사업은 민선6기에서 그 기반 구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9건은 즉 91%의 공약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약속인만큼 임기내에 91%는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보다 좀 월등하게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   좀 놀랍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실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거기에서 특별히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민선5기와 민선6기의 큰 차이점 이라든지? 아니면 박영일군수의 공약사업의 특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민선5기와 민선6기 군정추진정책 모두가 남해군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의 핵심은 군민의 행복을 보물섬 남해군 삶속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사구시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약속인 공약이고, 5개 핵심사업에 튼튼한 창조경제는 우리 군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특히 서면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IGCC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은 우리군의 산업화의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일 뿐만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남해군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삶의 중심지인 남해시장, 이동시장, 탑동시장 등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제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튼튼한 경제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찾는 휴양남해는 우리군의 보물인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 살려 보물섬 자체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이와 연계한 미니농산물 판매장터 개설 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까지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기좋은 농어촌은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려온 군민들의 생활터전인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특화단지조성과 연소득 1억원 농어가 육성사업, 고품질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 등 농어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어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 주는 평생복지는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와 명품 교육도시 기반구축으로 우리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마을경로당 복합 경로문화센터 운영,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기반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등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등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공감행정, 군수의 특권을 내려놓고 선진행정을 도입코자 추진 중인 외부감사제도는 명예감사관 운영으로 공사 시책등의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위남용을 막기 위해 군수업무에 대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공개토록 하여 청렴남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정되어있는 예산 속에서 최대한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큰 욕심보다는 작은 결실로 그 효과가 군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민선6기 핵심 대표 공약들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조에 가까운 민선5기의 공약사업에 비하면 민선6기 박영일 군수의 공약은 한편으로 부족하다 군민들이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켜지지 못하는 화려한 개발공약보다 현실적인 우리 내 삶을 보듬어주는 실질적인 공약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4년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1,95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6기에 확보를 예정하고 있는 2,100억원 정도의 공약예산 확보는 목표를 이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품을 뺀 실전형 공약으로 야전군 사령관 스타일인 박영일군수의 추진력과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의 공약사업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본의원이 찾은 2014년 당시 지방선거 자료를 보면 박영일 군수는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군정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보면 군수 재임기간 중 금품수수가 명확하여 기소되어 법원1심판결로 형을 확정 받았을 때 상고 없이 군수직을 내놓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군민께 공약으로 내걸고 믿음을 얻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동안 우리 남해군의 일부는 어떠했습니까? 취임 초기부터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은 인사비리를 연일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비리가 있을 시에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표적으로 삼아 군수 흔들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 발표 이후에도 끊임없이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는 이제 그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의원   남해군은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하여 현재까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민선6기는 군민과의 약속중의 하나인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중에 금품수수가 명확하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군수님의 청렴결백의 마음가짐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공개토록 하고, 군정수행 과정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부에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사 문제보도 관련해서 고발의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군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난 8월25일자 남해시대의 우리군 인사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군은 남해경찰서에 고발장을 이미 접수했습니다.
   현재 그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군수 재임기간 중에 금품수수가 명확하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군수님의 청렴결백의 마음가짐처럼 간부공무원 이하 우리 전직원들이 외부의 어떠한 낭설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군민들을 위한 일꾼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민선5기에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이유로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개발 우선 공약이 88.66%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여 주기식 공약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을 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공약이행 필요재원의 42.67%를 민간부채방식으로 충당하였고, 이는 ‘민자방식에 따른 개발공약의 이행과정에서 특혜논란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도 몇 개의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행 재정중 민자비율은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민선6기 공약사업 총사업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3,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 민자사업 예산은 1,685억 정도로 그 비율은 한 43%정도가 됩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민자 방식에 따른 개발공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특혜와 난개발의 문제점이 우리 남해군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혜와 난개발의 문제점은 우리 남해군에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전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박영일군수의 공약사업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획대로 추진하였을 때 우리 남해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특히 경제활동여건 변화 및 소득향상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수공약사업 76건은 모두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 몇몇 사업들은 남해군이 군정의 100년 대계를 내다볼 만큼 중대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IGCC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은 우리군의 산업화의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남해군의 신정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공사기간동안 연 공사기간 전체 60만명 이상의 연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건설과 연계할 경우 향후 10년 이상 지역의 건설경기는 상당히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단지 건설 등 발전소와 산업단지로 인한 경기활성화 및 인구증대 효과가 최대한 지역내에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면지역 개발사업의 온기가 우리 군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존, 특화사업 등 관광분야 사업들은 그동안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인근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소득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6기 2년째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 군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전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맺음말을 하려고 합니다.
   남해군민여러분! 남해군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남해군의회가 군정발전 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의원들의 선거 공보물과 공약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새삼 군민들께 부끄럽고 ‘초심을 잃지 마라’ 질타하시는 어느 어르신의 거칠고 두터운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박영일군수의 2014년 지방선거 공보 첫 장에 보면 ‘칭찬 듣는 군수 칭찬 듣는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웅대하지도 않지만 진심이 전해지는 잔잔하고 따스한 슬로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남해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남해군의회도 견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민선6기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해득실이나 뽐냄이 아닌 정쟁이나 군수 흔들기가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회의 의원들을 비롯한 모두가 ‘일등남해군 군민이 행복한 남해군을 만들겠다’ 목이 쉬어가며 지역구를 발로 뛰었던 2014년의 마음을 기억하고, 두텁고 커다란 손으로 남해를 지켜온 말없는 군민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시는 남해군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선거공보물의 박영일이 만들어낼 남해의 미래 5대 핵심 약속을 보면
튼튼한 군민경제 활기찬 지역경제, 한국이 찾는 남해 세계가 찾는 관광남해,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어가 육성,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남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군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박영일 군수님, 이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이루어내어 칭찬 듣는 군수 칭찬 듣는 남해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주신 김정숙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잘 살펴보시고, 2016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꺼운 옷이 낯설지 않은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의 장 박광동 부의장 김두일
의 원 박미선 박득주 윤정근
박삼준 하복만 김정숙
정홍찬 박종길

○출석공무원

부군수 제윤억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재무과장 김종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보건소장 윤연혁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사팀장 김성근
행정6급 오윤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속기사

이동윤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