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9월07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득주 의원 외 2인)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복만 의원 외 2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6.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윤정근 의원 외 9인)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심한 가뭄과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8월의 뙤약볕 속에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과 향우 맏이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전국대학야구대전, 전국대학배구대회 등 전국단위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았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로 그들은 분명 최고의 추억을 간직하고 되돌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군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지난 6월11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군 어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어민들의 생계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해상경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각종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9월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16건입니다. 의원발의4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1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득주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두일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정근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설치등지원에 관한조례안, 남해군농산어촌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득주 의원 외 2인)
(10시10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두일 의원과 박득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두일 의원과 박득주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일정을 잡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44대 남해군수로 취임한지도 벌써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군민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사항은 없는지 군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주 화요일을 ‘현장행정의 날’로 지정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줄어만 가는 인구를 늘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군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6월에는 새로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일본 고베, 나오시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해군 IGCC 사업」이 포함됨으로서 신재생에너지조성사업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사업 허가, 추가설비 반영 등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군에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반드시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군 IGCC 사업」에 힘을 모아 주민 박광동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천만관광객유치에 초석이 될 관광분야사업의 부지매입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경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772억6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251억7,104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억1,632만원이 늘어 3,179억8,96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5,474만원이 늘어 592억1,70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 특별회계는 10.7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파독전시관입장료수입 1억원, 기타수입 2억7,057만원 등 6억251만원 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로 8억5,000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44억9,175만원, 도비보조금 31억4,300만원으로 늘어 전체보조금은 76억3,4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4억5,013만원 전년도이월금 7,914만원, 예치금 회수 1억5,135만원, 전입금 14억318만원이 늘어 총 160억8,38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조성20억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8억원,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 5억원, 등자룡 장군 추모공원 조성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11억4,000만원,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강화를 위해 금송소하천 정비 20억원 상주면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9억원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대지포 해안 재해예방사업 4억원, 금전2교 긴급정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마을회관개보수 3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정비 3억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5억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읍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3억3,000만원, 안전위험요소 제거 및 지해긴급복구비 1억9,000만원, 누수수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1억원, 마늘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5,000만원, 도시민 어촌유치 2억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4억8,0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억9,100만원, 당항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23억7,400만원, 원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4,400만원 등 상하수도분야 시설개선 63억3,8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생활민원해소등민생안전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우리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백로입니다. ‘흰 이슬’를 뜻하는 백로는 풀잎에 이슬 맺힌다 하여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위로 애가 탔던 농민들과 적조 피해로 가슴 졸였던 어민들이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2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위해 예산결산을 통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예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두일 의원 외 1인)
(10시24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힘,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와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윤정근 의원 외 9인)
(10시26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경남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1일 대법원이 남해군과 전남여수시사이의 황금어장을 두고 경남어업인은 이 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조업구역이 축소된 남해군과 도내어업인 1,000여명이 지난 7월22일 4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상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구역 선에 대한해석을 미루고 장기간 존재해온 해상의 도경계를 임의로 삭제하면서 연접한 남해군과 여수시 등 어업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의원일동은 해상경계로 인한 어업분쟁을 즉각 해소하고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시일내 획정과 해상경계획정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의 대책 마련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표시되었던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선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 다음 과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경남 남해군 어업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경남 남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어장은 예로부터 경남 남해군 어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천, 고성, 통영 등 경남어민들이 유자망, 통발, 자망, 주낙 등 연근해 어선어업들의 주 조업장소이며, 특히 구 수산자원보호령 상 경상남도의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으로 전통적으로 경상남도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7월에서 10월 기간 중 도내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18개선단이 남해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 및 여수해경에 입건, 약식 기소되었다.
이에 어업인들은 해당 조업구역은 지리적인 위치 및 관행적,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경남 조업구역으로 전남해역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6월11일 대법원의 경남 어업인은 해당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과 같이 경상남도 어업인들은 하루아침에 주 생업 어장을 잃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경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으며, 전남에서 주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의 선은 도서간의 관할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한 단순 기호일뿐 해상경계를 표시한 선이 아니라는 공문이 시행된 바 있으며, 아울러 1996년7월 구)수산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 도상 표시를 근거로 단속할 수 없다고 전국 시.도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지 않고 조업구역 선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거나 법령상 장기간 존재해온 선을 ‘의미 없는 선’이라 하며 어업인의 분쟁을 심화시켜 선량한 어업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어업인의 생계 터전인 남해군 남쪽 해역의 해상 경계를 조속히 획정하고 어업 분쟁을 불식시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중간선의 원칙, 등거리선의 원칙과 오랜 세월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조업실태 등 관습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는 광역 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촉구한다.
둘째 남해 남쪽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남해군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하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획정 전까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구 수산자원보호령의 조업구역 선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고 33년간이나 법령상에 존재한 도 경계선을 ‘의미 없는 선’이라 치부하며 2014년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면서 국무회의 상정도 없이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선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명백한 무효이므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 2015년 9월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어업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예,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남 남해군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 행정과장 김대홍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문화관광과장 류치안
- 경제과장 김종명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 의사팀장 김성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