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7월20일(월)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정홍찬 의원)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8.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정홍찬 의원)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8.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31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정홍찬 의원)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군정질문 잔여시간은 벽면 타이머에 표시되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 남해」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박영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남해에는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기업하나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산업기반이 일천하다 보니 기껏해야 관광 등 농어업과 일부 1차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민선1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역대군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미래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리지역의 먹거리 등 관광산업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인해 대형사업의 경우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현실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의 곳곳에 숨겨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한 보물들을 잘 가꾸고, 우리가 가진 유․무형 자산을 잘 개발하고 보존해나간다면 우리고장은 한 단계 더 도약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선면은 또 하나의 보물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군마생산과 훈련까지의 말산업의 오랜 역사의 기록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어, 뛰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보물이 될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승마 시설 건립사업은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또 다른 보물이 될 소지가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지역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장이신 박재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승마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농축산과장 박재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농정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시설 추진은 2014년1월2일 경상남도로부터 2014년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1월24일 공공승마시설 분야로 참여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3월 달에 확정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확정되기는 농림부로부터 3월 달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사업 신청할 때 지역특화사업으로 했습니까? 일반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우리 농림사업에 말산업육성 사업에 공공승마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일종의 지역특화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역특화사업이라기 보다는 농림사업에 말산업육성 사업 속에 보면 공공승마시설 사업과 민간승마 시설 그리고 거점승마 조련시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승마시설이 타당하다해서 공공승마 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신청의 주된 사업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사업을 통해서 6차산업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승마시설 사업은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원 자격은 기승이 가능한 승마용말 최소20두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용도는 부지확보를 제외하고 실내.외마장 그리고 원형마장,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과 외승주로를 개설하는 공모 승마시설 사업이 되겠고, 본시설의 시설이나 새로 시설하는 시설이나 개보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개소당 총 사업비는 20억 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40% 지방비40% 그리고 융자20%로 구성이 되어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군소유로 되어있는 창선면 부윤리 스포츠경관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내외마장시설, 마사, 원형승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총사업비 17억8,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 정도로 목적과 세부 실천계획이 확실하게 섰다면 확실하게 추진을 할 의지는 대단했다고 봐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본 사업이 저희들 농촌관광 체험 등과 연계해서 검토를 신청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농촌체험관광 등의 사업과 인프라와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창선면이 투자 사업지로 결정된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의원님께서도 앞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선면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목마장을 운영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군유지인 창선 스포츠경관단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창선골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창선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창선면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도 말산업 유치에 대한 창선면민들의 건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러면 사업추진 방식을 정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군에서는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사업의 시행 지침상에 운영방법은 지자체에서 직접운영을 하거나 지자체가 농.축협법인 등과 업무 체결을 한 후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운영주체를 남해군으로 했으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이 직영을 하거나 승마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의 위탁운영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최종결정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 사업 신청할 때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을 반드시 결정했을 것이고, 또 사업 세부계획도 충분하게 잘해놓고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야기로는 7월 달에 반납을 했다는데 그동안 3개월 동안에 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
○정홍찬 의원 그냥 말만 말만, 검토 검토만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어디 장소를 확정을 했다든지? 경영방법을 직영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린 창선 잔디식 등 포장을 활용하겠다는 것 하고, 직접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3개월동안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홍찬 의원 선거 때가 되어 놓으니까 군수 챙기다안하고 선거운동 하러 가버리고 이러니까 ... .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홍찬 의원 밑에 국도비 전체 반납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사업비는 17억8,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1,600만원이었고, 도비가18%에 해당되는 3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총 10억3,80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 반납 시기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7월말에 최종 포기 의사를 도에 제출함에 따라서 국도비는 우리 군에 교부되지는 않고 자동으로 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결재를 하면서 군수님한테 반드시 결재를 받았지요?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반납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7월말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군수님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할 때 관련 사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시에 공공승마장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 등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고,
공공승마시설에 대한 고급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에 따른 우리지역의 관광 농촌체험 등과 연계된 산업이나 지역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의 상승효과 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역의 이미지 등 정성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군수님에게 직언하지 못한 점은 지금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군수님한테 결재하면서 전자결재를 안했을 것이고, 대면결재 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정홍찬 의원 군수님 답변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앞에 앉아계시니까 그대로 말씀해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은 군수님께서 어떤 방침은 모든 관광이나 군정들이 보다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간접적인 이미지 효과나 체험관광 등과 연계된 산업효과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직접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어쨌든 지금 실무과장들 다 앉아계시고 공무원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국도비 액수가 많건 작건 간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주로 공모사업이 많고, 지정된 사업도 일부 있겠지만, 그 사업비 한번 따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박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정홍찬 의원 검토 검토 하다가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산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표적인 레저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산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이나 레저 인프라구축의 한축에서 역할과 체험을 통한 농어촌체험관광 상승효과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공공승마시설 건립을 위한 하드웨어 성격의 지원입니다. 즉, 사업비 기반시설 사업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초기에 말을 구입하기 위한 2억원의 사업비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은 매년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재정상 승마인구 저변에 따른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타지자체 및 민간 승마장의 적자운영 실태와 기약 없이 승마산업이 대중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 지속적으로 군비를 과소요된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고급레저인프라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박재철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확정이 되었다.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박재철 과장님이나 전임 군수의 노력이나 어쨌든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빨리 결정되었겠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지난해에 벌써 13년도에 준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놓고 사업결정 되고 나서 3개월도 못되어서 결정적인 군재정상 너무 버거울 거 같고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다. 참, 이거 사전에 할 때 충분하게 승마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거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우리 말산업 승마산업이 여기만 신청을 했습니까? 다 충분한 정보교환이나 현지 확인이나 다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3개월 만에 포기를 하고 반납한데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유라도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제일 결정적인 것이 군의 재정부담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런 군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말산업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인프라가 축적되는 기간 동안에 지속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
○정홍찬 의원 그 당시에 같이 신청했던 전북 순창군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직영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전에 경북 영천시에서는 직영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승마산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정하는데 우리 박재철 과장님, 공무원교육을 가서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했을 겁니다. 일반 재정하고 사경제하고 원칙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우리 군재정은 공공성의 성격을 다소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한마디로 재정은 국가재정이나 군재정이나 재정은 그 재원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이고, 재정은 지출이 원칙입니다. 목적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 인프라 쉽게 예를 들자면 간접시설 도로나 항만 상하수도 관련 그런 간접시설 또, 국민들을 위한... .
지금 복지사업 이것도 어쩌면 국민들을 위한 재정투자입니다. 그런 사기업은 사경제는 수입이 목적입니다. 투자를 해도 얼마만큼 이익이 올 것인가 보고 투자를 하지만,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은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일단 지출을 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사경제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배웠을 텐데 재정은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출을 먼저 하고, 사경제는 양입제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지출을 합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전부 군재정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반납했다 반납했다 하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우리 예산은 전부 군민을 위해 쓰려고 3,000억이고 4,000억이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디 4,000억 투자했다고,
물론 수익사업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투자하는 데는 반드시 군민의 국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일종의 정치의 행위입니다. 자꾸 재정 재정,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남해군이 군민한테 투자를 하고 어디 시설투자를 합니까? 전부 적자지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이 반드시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쓰여 진다는 것을 조금 명심을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빠른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배경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선면의 역사적인 말산업과 관련된 배경이 있고 또 미활용 중인 스포츠경관단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의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창선주민의 건의라든지, 창선골프장과 관광인프라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본 사업비 확보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 그리고 3차 현장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의 절차 등을 밟아서 3월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말산업 육성사업 중 공공승마시설 분야로 우리 군과 같이 신청했던 군은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전북 순창하고 저희군하고 2개 지자체만 신청을 해서 2개 지자체 모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이렇게 쉽게 사업 결정되기 과정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히 거기까지는 제가 느끼는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 .
○정홍찬 의원 그 앞전에 장태평 전)농림부장관이 여기 1일 군수로 왔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의원 거기서 그분이 일조를 했다고 이야기 들리던데? 그분이 ... .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분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공공승마시설과 관련해서 신청한 사실과 또 현장에 가서 방문하셔서 현장을 둘러보셨고, 그 과정에 저희들 경남지역에 마사회에서 간부 되시는 분이 같이 오셔서 같이 동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어쨌든 그분들한테 전부 다 배신한 그네? 그분들도 자기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어쨌든 남해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것인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실망을 많이 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포기됨으로서 여론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우리 군에서는 현재 말 사육하고 있는 규모가 1농가에서 9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고 또, 승마시설 건립 운영에 대한 관심도는 아마, 이러한 기반이 약한 관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시점부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안타까움을 보고 한 이후까지 그렇게 특별하다 할 만한 크게 언론파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군민의 의견은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과다투자와 열악한 군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나 군의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홍찬 의원 아니, 그 정도 같으면 아예 안하든지?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순창군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처럼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든지? 아예, 그런 것도 예상 안하고, 내는 도대체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이나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박 과장님 답변내용이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확보를 했다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단순하게 아무래도 앞으로 군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 같고, 단순하게 거기에서 생산효과는 미미한 것 같고,
그 정도도 예상도 안하고 사업 신청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얼마나 남해군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줘도 못 먹나!” 우리 남해군 공무원 수준이나 우리 군민들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안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정홍찬 의원 해보지도 안하고 재정걱정만 하고 또, 이 생각도 나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일화가 있습니다. “해봤어?”란 말 압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저 목포에 있는 삼우조선인가 현대조선인가 그 현장에서 해상도크를 하니까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육상 도크를 시행해보라고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간부들 대부분이 ‘안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 “너가 해봤냐고” 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육상도크를 성공했습니다. 물론 큰 대형 조선은 안되겠지만, 해보지도 안하고 미리 우리끼리 하는 말로 쪼리 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또, 새 군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계획도 안나와있고,
준비도 안되어 있고, 골치 아프니까 담당자 하고, 제가 혼자서 판단할 때는 과장님하고 둘이서 골치 아프고 새로 부임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 아이고 마 없애버리자 이거, 골치 아프다. 사업선정도 그렇고, 직영을 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이런저런 사유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한 사업자도 준비도 안되어있고, 군수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바로 군수로 가더라도 취임한지 엊그제 되었는데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실무자가 ‘아, 이것은 안맞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사인 안 했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관광산업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있어야 하며, 체험위주의 가족 중심이거나 스포츠나 힐링매니아들의 경우 이들을 만족시키는 특색 있는 관광만이 군민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박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정홍찬 의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순한 경유형 관광이 아닌 특색이 있는 테마와 체험과 가족중심의 체류관광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군민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포츠나 힐링매니아들 경우처럼 대중화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서는 극소수만을 위한 사업수행에는 보다 세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그런 말씀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정홍찬 의원 이 질문은 어제 박미선 의원님 5분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정신자세입니다. 위에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감사 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제발 검토한다는 소리는 우리 과장님 다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 ‘검토한다’ 이 소리는 제발 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 과정은 위에 관리자들이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했니 안했니 답이 나오지, 우리 박재철과장 뿐만 아니고 전체 과장님들도 밑에 직원들한테 검토해보는 이런 소리는 두 번 다시 안나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해관광산업이 현실과 미래 그야말로 관광소득이 우리 군민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테마 있는 관광을 위해 공공승마시설건립사업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말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농어촌체험관광 및 단조로움을 해소하여 상승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들 말 산업과 관련해서 사육농가가 적고, 기반이 약한 부분이 많이 약점으로 판단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말 산업은 매니아들을 위한 전통적인 승마보다는 지역체험 관광인프라를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차 등 농어촌 체험관광 중심으로 앞으로 말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지금 일반 고급 스포츠라고 표현하는 것이 편하겠네. 이 앞에 사실 골프가 고급스포츠에 속했습니다. 이제 골프는 대중스포츠로 전략해버렸습니다. 다음은 승마 코스입니다. 승마 다음에는 요트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면 요트를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는 승마가 한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승마의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주변에 약한 인구 50만 정도의 인구가 확보될 때 인프라 구축될 때 승마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의 사천 진주를 합하면 50만 채 못 되지만 50만 가까울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저변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천 일부에서도 사천시에서 개인이 말 한 두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진주에서 하고 있고 한데 공공기관이나 대대적으로 승마시설을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는 우리 서부경남은 현재 없습니다.
남해군이 특히 창선면은 제가 또 창선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지금 당초 생각했던 부윤에 골프장 길목보다는 지금 우리 체육공원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광고효과도 거둘 수 가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또 내년에 동대만에 간이역사업이 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의원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충분한 그런 관광인프라를 다시 재투자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군수님에게 적극적인 보고를 해보십시오.
만약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박재철 과장님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13억 원 등 21억5,000만원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 승마사업과 관련해서 내용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을 상기 동대만 간이역 사업과 연계하여서 동대만 일대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 제가 이 질문에서 ... .
○의장 박광동 정홍찬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발언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예, 이 질문에서 제가 과정을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또 거기에 아까도 잠시 질문을 했지만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거기서 잘잘못을 가리면 뭐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오늘 질문한 제일 큰 이유는 제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요령피우고, 안일한 자세 그런 자세를 좀 없애주라는 그 당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어쨌든 어민을 위해서 군수님 복안이 이렇다면 제발 적극적으로 좀 대시하십시오.
현실과 부딪쳐 보지도 안하고 그냥 내 편한 생각만 가지고 질문을 해도 현장에 가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모든 일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승마를 비롯한 말산업은 이미 세계에서는 유명한 관광산업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구찌, 에르메스, 루이뷔통 등 모두 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포츠와 레저산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은 교육 뿐만 아니라 재활 등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승마시설 건립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사업을 포기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보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민선6기 군정방침의 하나인 다시 찾는 휴양남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정홍찬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농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8.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1시16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건과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근거해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할 당시 과도한 각종 규제로 그동안 크게 불편을 겪어왔던 군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규제개혁팀 신설을 계기로 우리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혁파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 지침」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근거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규제개혁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 조직과 미래전략사업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올해 초에 남해군 직제개편으로 미래전략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적절히 충원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남해군세 감면조례」를 상위 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기금 및 계약 관련 사항들이 2006년1월1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각 개별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2006년1월1일 지방재정법으로 인해 존치 목적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함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대다수 농어민으로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상에 해당되는 등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매월 고정 수입이 없어 교육비는 군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남해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맞춤형사업의 경우, 시행하기 전에 더 고민해서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주민복지실 소관 각종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 직접 반영이 어려운 일부 보완할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의 적절치 않으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학력증진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학교를 조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7월14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1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시정사항 9건과 개선처리 22건, 건의사항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펴보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본 안건들 중 이의가 있는 안건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의석에서)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광동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맨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을 먼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105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9.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1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임시시장의 면적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8조에서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개선하는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적합한 조례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사항 11건, 개선조치 10건, 건의사항 29건 총 5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선정 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정기임시 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발언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하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하복만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듬)
예, 하복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이번 회기에 학부모님들과 다수의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상정 하면서 통과 시키느라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제정 하지 않아도 올해 사업 시행 이 가능 하지요?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도비는 가능합니다.
○하복만 의원 우리 군비가 이미 편성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직 모릅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추경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비만 씁니까? 맞지요?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래서 경남도 하고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않습니다.
또 우리 군민과 학부모님들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초월해서 열분의 의원님들과 조율을 잘 하셔서 상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안건으로 되어있었고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에도 없었고 또 모르는 상임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피치 못하게 기습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명의 의원들이 아까 보고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을 무상급식이 해결 된 다음에 보류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것은 말 안들어도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하복만 의원 먼저 상정 하기전에 그래도 기획행정위원들 한테는 이렇게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논을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하복만 의원 아침에... . 우리 모 의원은 아침에 받았고 그 앞날까지도 상정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도 없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7월 16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
○하복만 의원 그러니까 7월 16일날 기습 상정 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기습 상정이 아니죠?
○하복만 의원 기습상정이죠 그것이...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202회, 203회 두번을 연기를 하고 학부형단체, 어머니단체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
○하복만 의원 충분히 들었다는 말을 써면 안맞죠. 왜 그러냐하면 학부형단체 학교운영위원장님 간담회 두번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라는 사람이 한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러니까 두달 석달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하복만 의원 없었죠? 없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분명히 답을 가져오면 상정하겠다. 그런 말 하셨죠? 들으셨고...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하복만 의원 그런데 왜 기습상정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하복만 의원 203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을 모아놓고 오전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 임시회는 안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불과 점심식사후 2시간 뒤에 모 의원 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 해 주면 이번 회기에 처리 하겠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것은 한달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의원 위원장님 으로서 그것은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락가락 하고 헷갈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러니까... .
○하복만 의원 집행부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군수 눈치보고 도지사 눈치보고 그것을 상정을 하고 그래요. 군민들 다 하지마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제가 눈치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복만 의원 눈치 보니까 그렇게 상정 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지금 우리 도의 사정을 보면 시가 여덟군데 군이열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일곱군데에서... .
○하복만 의원 우리는 그런 사정을...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벌써 통과를 했고 군으로서는 의령군 함안 거창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달 동안 끌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에게 이해도 시켰고 물론 반대 하시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사항을 듣고 합시다.
○하복만 의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야기가 행정과 에서도 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답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상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답을 받았으니까 상정 한 것 아닙니까?
○하복만 의원 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기다려 보세요. 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입니다.
우리군은 대부분 농민으로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250%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소득 수준이 낮고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므로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며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남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보완을하고 방법을 강구 해 줄 것을 당부 드렸고... .
두번째는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캠프운영 이나 명사 특강 등 특정교육에 초중고등생의 수혜의 폭을 넓혀 서민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라 하는 것과
세번째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주민복지 시설 국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다고해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으므로 차별성을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네 번째는 올해 서민자녀 지원사업 중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는 군비 7억4,500만원 인데 2억은 사용하고 5억4,000만원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사업 추진 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김대홍 행정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납득을 했고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복만 의원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한 이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통과 시켜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사무를 간과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했는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서민 소외계층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남해군내 주소를 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하복만 의원 사업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학생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해당하는 학생이 1,501명입니다.
○하복만 의원 조례에 있는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무슨 이야기... . 조례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212명, 차상위계급자가 82명 그래서 294명이 기초생활... .
○하복만 의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조례가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그다음 교육여건개선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렇게 세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자구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사업내용을 다 알고있죠
○하복만 의원 도 교육청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
○하복만 의원 도 교육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 대한 사업하고 겹쳐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아니죠 서민자녀 지원조례법에 250% 이하의 학생 1,501명은 7억4,300만원... .
○하복만 의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초등학생 40만원... .
○하복만 의원 무슨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교재구입비
○하복만 의원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자율 수강권 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유사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심의과정에서... .
○하복만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을 하십시오. 유사중복 사항이 우리 조례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산낭비가 아니죠?
○하복만 의원 왜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도에서 하는 것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
○하복만 의원 똑같습니다. 교육복지사업도 바우처사업과 똑 같은데 바우처사업만 이야기 합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지난번 기획행정위에서 중복하지 말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절대 중복사업을 겹치지 말자 분명히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복만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하고... .
위원장 님께서 2,500명 학부모 때문에 5만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시군에는 전부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일찍 안하면 무슨작용이 있느냐 남해군이 공무원 봉급도 못줄 처지입니다.
도와 그렇게 언발란스로 나간다면 국비,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집행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석달동안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는 통과를 시켜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라는 그런뜻으로 학부형 2,500명 보다도 우리 군민 5만명의 복지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통과 시키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복만 의원 일찍 조기에 통과 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도지사님이 그렇게 하든가요?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아니죠. 3개월동안 끌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이고... .
○하복만 의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개정을 위해서 학무모님들 2,500명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학부형들도 군민이고 학생들도 군민이고 학생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군민입니다.
2,500명이 서명 했지만 가족들 다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산할때는 15,000명이상이 성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경남만 무상급식 때문에 난리입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똑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경남만 지도자 바뀌는 바람 이 난리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그때 호화청사라고 해서 전국의 매스콤에 모라토리움 즉 말해서 부도 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장이 들어와서 3년6개월만에 빚 거의 청산하고 무상급식은 기본으로 하고 축구단 운영하고 교복까지 산후조리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절감요 충분합니다. 부정부패없고 낭비만 막으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무상급식하는 데 도예산 0.36% 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표가 없으니까 사실 안주는 것 아닙니까? 표 있는 노인복지를 많이 해 주고 다 우리들 자식이고 우리들 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해야 됩니다. 예산 따는데 인맥 중요하고 좋습니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잘 따실려고 하면 사업발굴 잘하고 좋은 기안 올리면 안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줍니다.
예 본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용하기 위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적고 가정환경과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 적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없이 급조된 사업으로서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남해군 의원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군민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군수 눈치, 도지사 눈치 보라고 군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일에는 격려하고 박수 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책 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 수레바퀴가 함께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해군 열분의 의원님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르고 옳음이 무엇인지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통과 함으로서 서민자녀지원도 받고 무상급식도 받자는 것입니다. 의원 열사람 중에서 무상급식 반대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준 의원- 의석에서 손을듬)
예, 박삼준 의원님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 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난 15일 도정질문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 습니다. 위원장님 들었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올해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지만 2016년에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만 서민자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심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제2조 지원대상하고 제3조 사업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11억의 사업비가 도에서 왔습니다. 그중에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삭감해 간 돈이 2억5,700 맞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2억5,700만원 도에서 삭감해 갔습니다. 남해군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4,182명입니다.
○박삼준 의원 지원 되는 것이 1,501명이죠 30% 채 안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36% 됩니다.
○박삼준 의원 그런데 11억의 돈을 가져 온 것 중에 2억5,700만원을 삭감해 가져가고 바우처 사업 매칭사업비로 1억1,800만원 남겨져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2억입니다.
○박삼준 의원 아니죠. 군비 2억은 남아 있고 군비 7억4,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비 2억5,700만원 가지고간 이후에 남아 있는 돈이 복지카드로 준 돈이 나머지 7억4,300만원 드렸고 나머지돈 1억1,800만원 맞춤형 사업에 매칭사업에 쓰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맞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비 7억4,500만원 중에 7억4,500만원을 다 남겨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의원 했는데 2억을 매칭사업에 쓰야된다. 이 매칭사업이 뭐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매칭사업은 학생들의 영어캠프, 명사특강, 직업체험프로그램 예체능학생들의 악기 운동 미술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 조례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박삼준 의원 남해군 서민자녀교육 지원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맞춤형 사업안에 서민지원조례가 없습니다. 5억4,000만원 남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으셨다고 했고 남기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쓰는 돈 명사특강은 1,500명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들었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벌써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조례를 만들고 안만들고는 도의 사업이고 각 시군 사업 아닙니까?
○박삼준 의원 조례는 도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만들 것이고 우리 조례는 우리가 만듭니다. 만들면서 조례가 이 사업에는 2조에 근거하는 지원대상 하고 3조에 근거하는 사업의 종류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민지원만 하려고 하니까 학생수도 몇 명되지 않고 못해서 명사특강을 일반 학생까지 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서민지원 특정에서 벗어 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아니지요. 국민기초생활자하고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대로 해야 하고 기초수급자가 212명이고 차상위계급자 82명이고 또 혼자 사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박삼준 의원 총 보태서 1,501명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3조에 그 밖에 군수님이 심사를 해서 250%가 넘어 가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대로 농촌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해서 군수님이 1,045명이 또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1,045명 다 보태서 1,501명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맞습니다.
○박삼준 의원 1,501명 한정 해 놓았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명사특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민조례와 상관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남해군향토장학금 사업에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해 왔던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려니까 그 돈 끌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례하고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더기 조례입니다. 걸레 조례입니다. 시행자체가 맞지 않고 시행도 안해서 벌써 돈을 삭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서도 돈을 가져갑니다.
벌써 도에서도 잘못 되었다고 인정해서 도지사 입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목적인데 그랬는데 자기당착으로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도지사 입에서 나왔고 집행부에서도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또 하나 18개 시군중에 몇군데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 . 자기생각이 있고 자기의지에 대해서 남 따라 팔푼이 장에 갑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군부가 열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된 곳이 의령, 거창 함안... . 일곱군데 되었으니까 남해도 이쯤 되어서 학부형들 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고... .
○박삼준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학운위 위원들 학부모들 뭐하려고 만났습니까? 의례절차로 이렇게라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 결국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이... .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
○박삼준 의원 그런 말씀하고 똑같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학부형회 어머니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어느 것이 군민에게 큰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서민자녀 지원도 받고 무상급식도 받자 두 가지 다 받자는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인신공격 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광동 위원장님 답변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 하십시오.
○박삼준 의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인신공격을 하지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패널티를 준다. 사업이 주식회사 입니까? 도지사가 마음 대로 주고 말고 못합니다. 사업 이란 것이 옳고 그름에 맞는가 안맞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주는 것이고 하지 이거 안하니까 안준다.
여기가 회사 입니까 우리가... .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적어도 이 사업이 진짜 도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합니다. 해야 될 사업 이지 이것을 안해서 안준다는 전 근대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보십시오. 15일날 홍준표 지사님께서 룰은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무상급식 하는데 타치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학부모단체들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어느 한군데도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 홍준표 지사님 생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 반넘게 안하고 있느냐 건강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사도 이것은 아니다. 변화를 주는 것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202회때 시작해서 204회가 오도록 여러 가지 일들 해 왔는 데 저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합의가 되고 끝날 때 해도 이 조례 늦지않습니다. 올해는 이러나 저러나 하복만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추경에 예산이 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없다고 집행 1원도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하다고 지금 이 조례 해야 되느냐 시와 때가 아니다. 아까 박득주 위원장님 말씀중에 무상급식 반대하는 의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무상급식 성립이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합의된 뒤에 100% 찬성해서 우리가 가자고 하는 그러한 요령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TV에서 여야택시를 봤습니다. 여야 택시에 네자녀 있는 가정에서 한달에 20만원의 급식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애를 놓겠습니까?
어르신들은 한달에 20만원씩 남해군 예산 320억이 1년에 나갑니다. 애들 돈10억도 못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이전투구 해야 되고 다투어야 됩니까? 이것이 복지입니까? 2050년 애들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이 줄어 든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궂은 것이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 남해군의원 여러분들 현명하신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보고 도민을 보고 뚜벅뚜벅 옳고 그름에 가야 되지
지금 홍준표 지사 새누리당 당원도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서 자격 정지되어있습니다. 정파 떠나서 좋은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질의 하는 과정에 흥분 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그래도 남해군 의원 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따라 기립표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정홍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광동 예, 말씀 하십시오.
(○정홍찬 의원- 의석에서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광동 재청 이 있습니까?
(○박종길 의원- 의석에서 정홍찬 의원님 발의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박광동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홍찬 의원님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정홍찬 의원님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 방법 찬반여부를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 하시는 의원님 일어 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4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방법에 반대 하시는 의원님 일어 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2명)
본인도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을 합니다.
출석의원 10명중... .
(○박삼준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가부동수 일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근 찬성 하시는 의원이 있고 반대 하시는 의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장님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이 의사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의장 박광동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가 반대 하였으므로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조례를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6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님 일어 나주시기바랍니다.
(기립표결 2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인은 찬성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반수가 찬성 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오늘로서 20일간의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주요 공설해수욕장이 7월 일제히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통계를 보면 연중 관광객의 32%가 7월과 8월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엘니뇨 현상 슈퍼태풍 폭염과 관련한 뉴스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리 남해가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서의 명승을 더 높여 다시 찾는 관광남해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관광객 맞이와 자연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행정력을 대폭 쏟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사랑회 한수자 회장님 외 학교급식 지키기 남해군민 대책위원회분들 께서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제윤억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종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경제과장 정주철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보건소장 윤연혁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