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5년04월30일(목)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삼준 의원 외 1인)
2.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홍찬 의원)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들이 물씬 느껴지는 5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의장께서 관외 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개회되는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종길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2일자 남해신문 5면에 실린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보도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2월 8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지역구인 상주면이 국립공원에 지정 편입된 지 4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인근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등 타 지자체와의 공원구역 편입 면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상주면의 경우 아직도 70% 가량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우리 군민들의 사유권 침해가 심각하고 남해군이 수십년간 관광산업 육성 및 각종 대규모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상주면이 ‘관광남해 1번지’라는 명성을 뒷받침할 수준은 아니라고 느껴온 탓에 지역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여전히 지속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우리 상주면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자 명실공히 ‘관광남해 1번지, 상주’라는 화려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로 여겼습니다만, 최근 남해신문 보도를 비롯한 지방일간지의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와 상주면민들은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보도 내용은 무려 1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버젓이 명시된 공원사업 시행허가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절차인 사업발주와 착공이 진행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본 7대 의회 개원이후에도 예결특위를 비롯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꾸준히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의원 질의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사업대상지내 토지보상 지연’을 거론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의원 전체가 사업대상지를 방문하는 등 사업 제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행정적 절차 미이행에 대한 보고나 언급 한 마디 없었던 점, 민선 6기 출범 이후 집행부내 사업관련 회의에 조차 관련 보고나 논의가 없었던 점은 사업부서가 이와 같은 하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과하려했거나 은폐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감사부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사업 추진과정 중 불거진 행정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의 관광객 수송대책과 수요전망, 실효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후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재정비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자료에 따르면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완료시 방문 관광객의 추정치가 연간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지만 연간 방문예상 인원을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1일 220명, 현재 노도호를 관광객 운송수단으로 잡았을 경우 1일 최소 20회 이상은 운항계획이 잡혀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고, 의회에서 이미 조성사업 장비 및 자재운반 계획 등 시공과정의 문제점이 대책을 마련해 착공, 조성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 실효가 과연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승선 정원 준수 등 관계 법령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송을 위한 별도의 운송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정 승선인원의 수송이 가능한 유람선 또는 도선의 재건조 계획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행정행위의 석연찮은 추진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본 사업의 당초 입안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점에서 분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질적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력의 미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사한 사례를 예방할 것인지, 고민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지역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추가예산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적극적인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종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삼준 의원 외 1인)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평소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홍찬 의원)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이후 변화된 수탁환경 조정 및 의료수가 적용과 관련한 의료법령 준수를 위하여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은 2018년이 되면 위탁기간이 완료됨으로써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가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물섬 캠핑장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체결 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재정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기 바라며 아울러, 관리위탁 시에도 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고 심사 선정 시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수탁 계약체결 시 심도 있는 가격 및 제안평가를 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안 제5조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는 조항은, 대다수 군민들의 경우 캠핑장 사용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고 실 사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4.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두일 의원)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평소 존경하는 김두일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다섯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상위 규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환경부의 상위 규정 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인명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집해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귀 농어어업인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타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비교 연구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대비하여 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율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김두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남해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중 1명에게 체육센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료를 집행부 제출안 보다 낮게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두일 이상으로 8일간의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김태주
- 의사팀장 김성근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