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09월22일(월)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가보고서 채택의 건
7.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박종길 의원, 김두일 의원)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가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7. 군정질문(박삼준 의원)
(10시01분)
o 5분 자유발언(박미선 의원, 박종길 의원, 김두일 의원)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9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편이나 불신사항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하는 평생복지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의 복지수혜대상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2,740억원의 21.83%에 해당하는 약598억원 예산을 사회복지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은 클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사업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지원대상자들을 한 가정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따뜻하게 돌보고자 해도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일손 때문에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봉사자원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이들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원대상자들을 위한 직접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복지관련 단체에 대한 업무위탁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종 지원사업위탁을 하였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역시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투입되는 복지사업비에 비교하면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사업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수혜자는 뒷전이고 중간에 서 있는 지원단체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복지업무위탁을 한 단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하나하나 정확히 현장을 따져서 확인하는 등 이들 법인 단체에 대한 개별지도 감독활동을 집행부가 성실히 이행해주시고,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관리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지방보조금에 대한 세부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2015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운영비는 법에 정해진 단체만 해당이 되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지원이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으로부터 보조사업비지원이 중단되는 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들 단체 중에는 군의 재정지원이 확실하게 필요한 단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기준은 확실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설령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단체라 할지라도 정확한 사업추진내역과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양심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싸라기 같은 예산을 갈라먹기 식의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행부와 군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대부분 군민의 소리이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여론입니다. 민선6기의 출범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수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600여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시대변화를 수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신뢰받는 공감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구성 형태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는 230여명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이후 급속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각종 업무보조형태인 이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의 채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이나 업무는 단순노무로서 법률상, 조직관리상 체계가 이렇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신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이분들도 알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됩니다.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계약직공무원들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어 완공되는 각종 시설물관리를 위해서는 또다시 신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군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용된 이들 공무원만 효과적으로 잘 배치하여 관리한다면 인력의 증원 없이 충분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만 예외로 하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행정과 소속으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는 인력이 없고 부족한 곳에는 필요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재적소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계약직 및 기간제공무원들에게 준다면 일반정규직 공무원과의 유대도 한층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화합된 직장분위기, 상호간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될 것이며, 업무능률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라는 공통의 군정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전진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일 군수님, 이학석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하는 한편 군민을 대신해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극소수 공무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 우려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자 합니다.
첫해 의정활동을 시작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까지 욕되게해서는 안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책임과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남해 지역신문에 보도된 군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의 돌을 불법 방출 했다는 건설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유착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군민들과 시공사와 감리책임자가 보고 있는 대낮에 공무원의 지시 없이 트럭으로 한두 차량도 아니고 수백차의 돌을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돌을 가져간 건설업자의 대곡마을 소류지 공사에 3,000루베 이상이 나갔으나 실제로는 400루베 정도 사용하고 그 외 공사장에 반출된 물량과 사용한 돌의 물량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돌이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업자의 사유지에는 엄청난 물량의 돌이 아직도 적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백대 차량의 돌이 반출 되었는데도 지시한 사람도 없고 몰랐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 팀장, 직원이 현장 확인을 안했을 리 만무하고 몰랐다고 해도 담당공무원 전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공무원이 하도급에 직접 관여하고 더욱이 세월호 사태이후 골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함께 여러 차례 골프도 했다는 제보와 언론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골프를 하면서 내기도 한다는 여론도 들은 적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본인 비용으로 하고 공무원끼리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업무관련 관계자 또는 건설업자와 같이 골프를 하니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도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골프를 못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총리가 골프 때문에 사직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직자로서 오해받는 골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 반출된 돌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과 달리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했던 역할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군민에게 가장 큰 관심과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으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도 안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과 공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스코 내부결정은 물론 정부에서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최악의 경우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LNG, 화력, 원자력 등 에너지 총괄 수요 검토 후 2015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업체제안서를 받아서 심의 후 확정하는데 정확히 내년 이후에나 이 사업의 여부가 최종 확정 되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월 당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는 알리지도 않았고 2년 전 화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로 반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 군수와 담당부서 공무원이 비밀리에 진행 하다가 갑자기 4월 8일 경제과장이 포스코에서 9조5천억을 투자하여 총20만평을 조성하여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의 장미빛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당시 기자회견 내용 중 12월중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5월중 타당성조사를 해야 해서 급히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5월중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고 12월중에 우리군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7차 기본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었습니까? 9월현재 포스코 내부에서 사업추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12월중 7차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군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에서는 포스코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으면 타당성 조사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해군과 공동으로 내년 2015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당시 7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필수 서류도 아닌 군수 후보자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남해의 미래발전에 반대 하는 것처럼 군민의 판단을 흐리도록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남해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 하거나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고 특별 승진제도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복무규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군수 선거 후보자들 간에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과장은 물론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 한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종과 교훈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담당부서 공무원이 추진한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게 평가받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 예산확보, 민자유치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남해의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특히 군민 공무원 힘을 합쳐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부 공직자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공무원 윤리헌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 김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선시대 박영일 군수님과 민선7대 군의원님들이 취임한지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군수와 군의원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책임져야할 지명직공무원들 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그간 제 자신의 의정활동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의정활동도 반성하면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우리 남해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설정에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저는 군수님의 군정목표인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라는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군수님은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도약하는 남해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공약으로 다시 찾는 휴양남해건설을 강조 하시고 문화관광사업에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민자유치보다는 군비의 비중을 높게 잡으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농수산업 구조개선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남해군민들이 박영일 군수님과 저희들 군의원을 선택한 첫번째 이유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란 것이 아니라 군정수행에 도덕성 공정성을 회복시켜 각종 부패를 척결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와 현장 확인결과 그간의 일부분의 남해군정이 무계획적이었으며 각각의 사업은 무책임 하게 수행 되었고 사업의 연관성 있는 각 실과별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자남해를 지향 하였지만 여러 곳에서 관행적인 부조리가 만연하여 발전의 동력마저도 고갈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해발전을 위한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남해발전을 위해서 되살리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보존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물 문제가 해결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부재하고 용수부족에 대한 대응방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상수도관은 매설되어 있지만 수년째 물은 흐르지 않고 밭 기반 정비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조성되었지만 용수는 부족하고 개발지역의 용수계획에 대한 확인도 없이 대규모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각종 근린시설 허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 하려하니 엄청난 액수의 군비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용수의 유지보수사업, 생활 용수개발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물은 새고 있고 군민의 세금도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나아가 남해 군민모두가 우리들이 매일 사용 하고 있는 물 값이 저렴한 것인지 비싼지 계산 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물 쓰듯이 펑펑 낭비하고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하지만 물 문제 해결 없이는 남해군의 발전은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물론이고 바닷물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군수님은 남해군의 물 관리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각각의 나무만을 바라보지 말고 숲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해군이 발주한 각각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도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가 무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계획 이 사업의 추정과 사후관리에 관계되는 각각의 관련된 실과와 담당자간의 사전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중삼중의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와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의계약조건으로 만들어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한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비정규직의 운영도 한계에 도달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은 남해군 예산이 투입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제출이 거부되기도 하였고, 일부 피감기관은 무성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새로운 남해군정의 희망도 공무원 모두의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과감한 인적쇄신 없이는 기존의 타당성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어렵던 시절의 갑오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갑오년의 기상을 되새겨 얼마 남지 아니한 2014년을 남해군 군정개혁의 원년으로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의 5분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25분)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두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일 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9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 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221억 3,790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4,262억 3,632만5,000원, 지출액은 3,137억 1,673만3,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25억 1,959만1,00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 2,687만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1,422만1,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2013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전용액 4억 9,081만원 총 24건을 전용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 하고 지방재정법에도 허용하는 행정과목에 한하여 전용 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이월액이 17억 4,900만9,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이월액인 4억 7,775만8,000원보다 11억 4,900만3000원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산재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총괄 부서인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 특별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807억 5,724만3,000원 중 미수납액 24억7,924만6,00원, 결손처분 3억 7,472만7,000원, 이월액 21억 45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480억 8,128만7,000원 중 미 수납액 1억2,29만8,000원, 결손처분 71만원, 이월액이 1억 2,224만8,000원으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은 징수노력 부족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미수납액 8,930만원을 포함하여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됩니다.
예산이 성립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하여야 함에도 단위사업의 사업비 62건, 3억 1,066만2,000원 전액을 미집행 하여 불용액으로 처리 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파악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기에 맞게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하시기를 바라며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등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2,924억 4,704만3,000원 상당이며, 채권과 채무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채권 중에서 이행기간이 도래된 2억 8,871만2,000원은 장기체납 되었으므로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율이 높은 채무는 우선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3년 예비비 예산액 109억 8,789만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9,155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선거관리, 적조피해, 벼멸구긴급방제 등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요소에 1억9,072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2만8,000원은 전용과목에 집행 잔액을 처리 하였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항목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결산검사 및 승인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두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32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시정사항 4건과 개선처리 24건, 건의사항 1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9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 개정 · 폐지조례안 각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부모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용품 지원 방법을 현금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법 규정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의 폭을 완화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아동정책 수립·시행 및 위기 아동 보호조치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중복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가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44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정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사항 1건, 개선 조치14건, 건의사항 55건등 총 7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7. 군정질문(박삼준 의원)
(10시46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삼준 의원 한분이며, 질문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 시간은 좌측 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0여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또한 제44대 남해군수로 취임하신 박영일 군수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해군청사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김평수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입니다.
○박삼준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청사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사의 건축연도를 동별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협소하고 밖에서도 지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현재 부지면적 8,412㎡에 연건축면적 5,647㎡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건축연도를 보면 본관하고 안전총괄과가 있는 별관 등이 1960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별관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소, 경제과, 문화관광과 건물은 1993년도, 의회청사는 1994년도, 별관 중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건물은 2005년도, 그리고 기록관실은 2008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2012년도에 안전정밀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 그 시기와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청사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2012년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성신구조엔지니어링이 하였고, 안전진단 결과는 사용성, 미관성, 내구성, 구조안전성 등에서 전체적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나 기둥 보강과 탄소섬유시트 보강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연말까지 조치하고 안전진단도를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의원 우리가 남해군 청사건립기금을 하다가 2012년도 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조례 제정한 시기와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청사 건립특별회계 및 기금설치운용조례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2011년11월12일 청사건립기금 및 운용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0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어서 2012년5월4일 날 남해군청사건립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현재 기금이 총액하고 연도별로 조성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현재 청사건립 특별회계 조성된 예산은 적립금이 130억원, 이자 28억7,640만원으로 총 158억7,64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5억, 2013년 2014년도에 20억씩 적립을 하였습니다.
○박삼준 의원 2004년도는 태풍 매미로 해서 기채를 내서 보수공사를 할 때였으니까 그 당시 못 했던 것 같고, 2010년도는 유럽발 금융위기로서 우리가 70억 기채를 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해를 빼고는, 물론 매년 20억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억씩 못했더라도 적게는 5억 많게는 20억을 채운 해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못한 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했고, 기금도 160억원 정도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 계획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언제쯤 할 계획이고, 사업비추계는 하셨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의 여론은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여론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결과 신축 재원은 약 50%이상이 적립이 되면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억원씩 계속 적립을 한다면 2019년 정도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모금액이 23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사업추계비용은 2012년도에 추계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370억, 실시설계비 41억, 보상비 15억, 물품구입비 28억, 기타 46억원 등으로 해서 총 500억원 소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본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주차장을 합쳐서 연면적이 16,594㎡로 대지면적은 13,390㎡를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500억 정도 소요될 예산이라고?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 한데 우리가 IMF 오기 전에는 청사를 짓는데 기금도 많이 주고, 호화청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청사를 전부 짓지 못하게 하고,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억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 160억정도 있으면 340억정도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 340억중에 기금을 기채를 하거나 일시차입금으로 하고, 그러면 부족분 총 340억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꼭 50%를 적립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축을 할 때 아까 50% 말씀드렸는데 부족 예산이 2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0억 기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 일시차입금을 저희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올해연도 기준으로 하면 82억2,200만원을 낼 수 있고, 특별회계가 13억5,30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내년도 가서 예산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을 차입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20억을 적립을 할 때는 2023년이 되어야 504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간50억을 적립할 때는 2019년이 되어야 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면 50% 정도 모였을 때 하면 되겠다. 기채내고 일시차입금하고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의원 다음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청사 자리가 남해 현감 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과장님 나오셔서 이 자리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박삼준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성 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군청을 만약에 지어야 한다면 이 자리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화재 현황이랑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청사 내 문화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성은 조선세조 5년 즉, 1459년에 최초로 성을 쌓은 이후에 그동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피해를 당해서 17세기 초에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757년 현령 조세술이 다시 개축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성곽이 점점 파손되어서 없어지고, 현재는 군청 서편 뒤편에 성벽이 약65미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문화유적지도에 의하면 현 청사 터에 동헌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또 관련 시설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서 1863년도 출간한 대동지지에 의하면 남해읍성은 둘레가 2,876척 즉 860여미터 높이가 13척 약 4미터입니다.
그리고 여장이 590기, 옹성이 18기, 우물이 1기, 샘이 5기가 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신 문화재 보호법 적용 관련해서는 남해군 청사건립을 위한 문화재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현재 남해읍성이나 동헌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있지 않아서 문화재 지정 후에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장 문화재 보호 및 법률 제2조 제 4조 제8조 제11조 그리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 6월26일날 남해군 신청사부지 유존지역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거친 결과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건립하면 지하의 동헌유적이 완전히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성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현 군청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주변지역을 활용할 경우에도 지하의 읍성관계 유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은 현 위치가 아닌 다른 넓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장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비교적 잘 남아있는 성벽과 이미 파악되는 읍성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남해읍성의 장기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현 청사부지에서는 신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면서 박삼준 의원님의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과장님 현 청사 자리에 신축청사는 불가하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불가합니다.
○박삼준 의원 문화재청에서 온 회신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시굴이나 발굴을 해서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고,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법률적인 근거가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군 청사는 1960년도 지어진 건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분산된 사무실로 에너지 효율성이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올 여름 폭우 시 곳곳에 비가 세는 등 청사 노후화로 몇 백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청사신축문제를 미뤄서도 안될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음을 본의원 뿐 아니라 많은 군민들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청사신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특히 군으로 봐서는 가장 중차대한 일로서 청사문제는 재정확보와 위치 등 청사이전의 경우 타지자체의 경우 작은 이기주의로 지역균열 및 심각성이 발생되는 만큼 군정의 핵심에 있는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의견을 직접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박삼준 의원 군수님 혹시 좀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박영일 예, 봤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D등급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군수 박영일 예, D등급 그렇습니다. 제가 잘 챙겨봤습니다.
○박삼준 의원 D등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등급판정 기준이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입니다. D에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상태는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노후화 상태는 주요부재의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하는 정도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것이 2012년6월 달에 했던 안전진단 내용입니다.
또한 본관 건물의 수명을 해체한 결과 최대 58년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했을 때 52년이었으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54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건물 재령으로는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남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길까지 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청사건립 문제는 재무과장이 답할 문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 할 문제도 아니다. 최고책임을 지고 계시는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임기내 청사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동안의 지면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저와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박삼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군의 청사가 본관은 1960년대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하고 또 그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일들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민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청사신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8억 정도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년 20억 이상을 적립을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억 이상 청사건립기금을 적립을 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 기간동안에 청사신축 재원이 50%이상이 모이면 부지확정 등 의회승인을 받아서 청사신축을 추진하여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20억정도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3년정도 되면 됩니다. 50억씩 하면 19년 정도에 가능하단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좀더 높여서 4년 남은 사용연한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을 저축을 하면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면 전출을 시키면 2년 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70억만 해도 2년 뒤면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군청사문제다. 지금 시작해도 공청회 해야죠, 옮기려면 여론 수렴해야죠, 자리 잡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의지에 있어서 20억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 20억 이상이라고 해났지, 조례에 20억 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라고 해났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더 출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더 출연을 많이 해서 제44대 임기안에 시작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의논하고 논의해서 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해서 빨리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 말씀은 임기내에 못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군수 박영일 임기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의원 임기내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어쨌든 이번 임기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군수 박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16일 날 세월호 사건 이후 재미교포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교포가 된 것이 부끄러울 수 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몇 십년 쌓아 놓은 국격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물섬남해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하더라도 군청사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사고가 생기고 민원인이 다치거나 하면 또, 우리 공무원이 다치거나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군청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예,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문제입니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소외지역에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에 광특5억 도비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10억원 예산으로 유배문학관 부근에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5,121만원을 들여서 설계까지 마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일 군수님이 오시고 8월 추경에 9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2,000만원으로 감리비까지 모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8월에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그것도 언론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월 추경 박영일 군수님이 취임하고 하셨습니다. 1차 추경 어려운 가운데 신임군수님이 열심히 일하려하니 의회에서 원안통과 드렸습니다. 의회나 군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체육센터로 옮긴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8월에 추경까지 확정하고, 8월에 변경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센터로 옮기는 이유가 예산 9억을 절감한다는 것이라 합니다.
군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군내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의 많은 행사가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홀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주차난이나 규모면에서 행사하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체할 자리가 있다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실내체육관은 너무 크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은 2층으로서 배구게임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주차시설 등 단체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다목적공간을 없애면 1~2년 후에 당장 그런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공간 다시 신축하려면 20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여러분! 행정은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긴 안목에서 넓고 맑은 눈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작은 영화관이 유배문학관 부근에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옛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박삼준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난 2일 적조경보 발령이후 급속하게 확산되던 적조띠가 행정과 어민들의 연일 방제작업으로 다행히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달 가량의 적조띠는 우리지역 미조면과 서면일원의 해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행정에서는 적조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시름을 해소하기위해 피해복구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평수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심완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