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08월06일(수)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정홍찬 의원)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홍찬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 이학석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군의회를 개원하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4대 박영일 군수께서 새롭게 당선되면서 우리 군이 나아 가야할 군정목표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로 정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잘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소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각 실과 업무보고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과소장님들의 업무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실어 주면 일 할 것이고, 실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극히 안일한 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울면 밥 줄 것이고 울지 않으면 그만 이라는 식의 이러한 행태로는 우리 군민들이 누굴 믿고 장래와 현실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 건입니다. 민원에 너무 치우쳐 선심성 예산이 편성 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민선6기 출범을 계기로 각종 민원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년지 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년 앞은 내다보고 큰 밑그림을 기대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6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직에 대한 소외감 여태껏 이어져 온 인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로운 군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도 새롭게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은 공무원입니다.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일꾼입니다. 주인정신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보직과 승진이 보장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정신이 무엇입니까? 봉급만 받아 가는 프로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업무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장중심 행정,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업무추진은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은 보호할 것이며,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짓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한 공무원만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1회 추경편성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민선 6기의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홍찬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1시05분)

○의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미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행정 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8월 4일 개의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정종길 의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2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우리 군 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0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박득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25일 구성되었으며, 7월28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6억1,8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191억7,389만7천원 보다 164억4,488만5천원이(5.15%)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40억7,784만9천원 보다 141억8,416만1천원(5.18%) 늘어난 2,882억6,201만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115억1,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사용료수입 1,5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3,850만5천원, 기타 3,151만5천원이 늘어 모두 79억6,029만7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6억6,094만4천원이 증가한 1,343억9,237만8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61억8,225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비 등 48억9,810만5천원이 늘어난 1,000억6,747만1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81억1,490만1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전년도 이월금은 6,019만1천원이 늘어 21억49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86억8,611만1천원, 문화 및 관광 8억503만5천원, 보건 7억 9,598만8천원, 수송 및 교통 6억3,194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8,293만4천원 산업·중소기업 3억8,142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세출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 3억4,720만6천원, 환경보호 2억2,091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0억9,604만8천원 보다 22억,072만4천원(5.01%)이 늘어난 473억5,67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22억6,07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3,335만3천원, 국고보조금 4억2,87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큰 변동은 없으나 청사건립 특별회계,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시설비 3억원과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누수수리 1억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2억원, 상수도 운영관리 연구용역비에 3건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민선 6기 단체장 취임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20억425만1천원을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노인복지, 위험지 복구 등 안전 분야에 자체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반영은 향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를 삭감하면서 관리와 지침적용 한계 등을 이유로 부서별로 분산 재편성한 것은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과 소관, 마을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 보조의 경우,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라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재무과 소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민원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수립 등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7회 보물섬컵 요트대회는 금회에 한하여 개최가 필요하며, 이해 당사자, 여론수렴 등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행사개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인, 보물섬 800리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 기존 바래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통과정을 통해 조화롭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의 각종사업이 너무 방대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각종대회 유치 시에는 하루, 이틀 개최되는 종목보다는 대회기간이 긴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금치 유통판매 시, 비닐봉투 판매보다는 종이박스에 넣어 신선하게 보존하여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판매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25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8월 4일 개의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정홍찬 의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5개 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대상 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 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86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군세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에 의거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적용시한이 만료된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경감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특별한 이견사항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어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항 및 2014년 1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결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행정부의 명칭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조직법의 명칭이 변경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에 조례로 규정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2013년12월12일 「지방공무원법」직종개편과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10.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12.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 원회)

(11시30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8월 4일 개의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하복만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00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의 원칙, 대상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평가지침, 평가계획 마련 등 평가 방법 및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김두일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거나 정리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으며, 제11조의 현장평가단 구성에서 여성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평가기준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더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 관련 조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내용과 중복되고 신고포상금 지급 등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광동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난 주말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흘간에 걸쳐 내린 비와 행정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북상중인 제11호 태풍 할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여름 내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장 및 읍면 취약지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지도점검하고 읍면에서는 많은 비가 올 경우 농민들이 농경지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도 전력난으로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 불쾌지수도 높아지겠지만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지역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여름을 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의 장 박광동 부의장 김두일
의 원 박미선 박득주 윤정근
박삼준 하복만 김정숙
정홍찬 박종길

○출석공무원

군수 박영일
부군수 이학석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행정과장 김대홍
재무과장 김평수
경제과장 정주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속기사

이동윤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