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07월25일(금)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득주 의원 외 2인)
5.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 개원한 제7대 남해군의회가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10개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열린군정 참여행정」을 몸소 실천하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안전불감증이란 말처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서 사고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1년중 여름철이 재해재난으로 가장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당면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읍면과 잘 연계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후 지루한 장마가 끝이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상주은모래비치를 포함한 관내 해수욕장은 올해도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2014년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현안을 짚어보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비록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7대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현안과 업무를 파악함으로서 민의 수렴과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정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8일 박미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7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14건으로서 의원발의 안건 3건, 상임위원회 제출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9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득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감면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남해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1시07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8월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7월25일부터 8월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박광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삼준 의원과 박종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준 의원과 박종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영일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살피고,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민선6기 군정목표는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입니다. 행정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 과감한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도약하는 남해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5일 동안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과 어려움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군민과의 군정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선6기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고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최우선과제인 서민생활안정,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 전 공직자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한 마늘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긴급한 현안 사업과 생활민원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356억1,8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64억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억8,400만원이 늘어 2,882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6,000만원이 늘어난 473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8%, 특별회계는 5.0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000만원, 입장료 수입 1,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3,800만원 등 모두 4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5,4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44억6,4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6,200만원으로 보조금은 모두 53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전통시장과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수산업분야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앵강만 해삼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해삼씨뿌림사업 및 EEZ해역 주변지역 지원, 적조 우심지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방관리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등에 2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기반확충을 위한 서상～남산간도로 확포장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단항 회센터 교차로 설치, 굴곡도로 개량공사 등에 3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사업 및 소하천·세천 유지관리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생활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9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르신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실내화장실 설치, 노인복지시설 지원, 공동생활 홈 및 작은 목욕탕 설치 등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지원 및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남해군 보건소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6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산과 제조, 유통과 관광이 결합된 농어촌을 만들고 우리 농수산물을 고소득, 고품질로 전환하여 1억원 이상 농어가 육성을 위한 용역 및 중장기 농어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및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방문객의 불편해소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억5,000만원을 부서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 및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기타 현안사업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득주 의원 외 2인)
(11시18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득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득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박득주 의원님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정홍찬 의원 외 2인)
(11시21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중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실과 소관별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의 효율을 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업무보고 장소는 특별위원회실이며, 보고 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실과소관별 일정에 맞추어 해당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동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6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박영일
- 부군수 이학석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 행정과장 김대홍
- 재무과장 김평수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