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조사기관 :

---

일시: 2012년 06월27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조사일정(제19일차)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관련 감사원감사청구의 건
3.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입찰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

---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점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특위활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코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8월2일부터 2012년6월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수정 및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어제 나와서 확인을 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고, 바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장시간 끝에 보고서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정리 내용과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대로 작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관련 감사원감사청구의 건      
○위원장 이주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관련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 발견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조사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코자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등을 참고하시어 수정 및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 관련 감사원감사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입찰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      
○위원장 이주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입찰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 입찰중 개찰 결과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평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충분히 점수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 결과 점수미달을 들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가비율을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일연의 정황을 살펴볼 때 담합의 의혹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부당한 공동행위신고서등을 참고하시어 수정 및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제소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입찰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남해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채택하게 되며, 감사원의 감사청구의 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 또한 제18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 이송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조사위원: 6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대홍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

○전문위원실    

• 행정7급                     오윤정
• 행정7급                     김영지

---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