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일시: 2011년 11월28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조사일정(제16일차)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10시07분 조사계속)
1. 요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6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5일차 조사특위에서 논의된 대로 약 한달여간 그동안 활동내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특위활동 마무리를 위한 자료검토 및 조사결과보고 서 작성 등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우리가 협의한대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특위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테두리부터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안은 이번 회기내에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사항은 위원들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조사특위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언론에서 관심 있게 지켜 봐왔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언론에 브리핑 하는 형태로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간사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협의가 전의원들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추후에 시간을 갖고 합의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안을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듣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 허심탄회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 사항을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적을 거쳤었고 다음 조치사항은 행정내부에서 하자는 안 하나 하고 또 우리 질의내용으로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절차 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타기관인 감사원 감사요청 등 다른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허심탄회 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중지를 모아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실 분 예, 간사님
○박광동 위원 막바지에서 광범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조사결과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의해야 될 사항, 시정조치 해야 될 요구사항 위법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것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두로서 받던지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받아서 다시 요약해서 많은 범위보다 꼭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광동 간사님 의견대로 진행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빨리 나오면 의외로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 말씀에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건의사항 시정조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정리 하자 하셨는데 건의를 한다면 어디에 건의를 하고 어디에 시정조치 하자는 전제하에서 정리 하자는 뜻입니까?
○박광동 위원 시정이나 건의할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상으로 조치를 하려면 의논해서 어렵게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감사원에 해야 할 것은 감사원에 하고 사법부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자 그 세 가지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빨리 지어 버려야지 이것을 빙빙 돌려봐야 시간만 가고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늘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야기 해야 될 사항을 도출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도출을 해 내자 그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박광동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여기에서 안나와도 뒤에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가자는 결론 정도를 모아주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방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건의조치를 행정내부에서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자는 안과 부당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사법부 고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라 던지 지금까지 속기록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위원장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정리해서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다시 한번 걸러서 토의를 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큰 테두리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 하고 의견이나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각자 위원님들의 본인의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간사님 의견은 제가 듣기로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과 타 기관에 요구할 사항으로 구분하자는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박광동 위원 오늘 그런 의견들을 전부제시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선별 의논 하자는 이야기이지 오늘 선별해서 제시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환경수도과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총 제시해서 그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약해서 하자는 그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방법과 간사님 방법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말씀 하시고 간사님은 말씀 하실 때 시정건의 이것은 내부행정 우리가 다른 곳에 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부당 위법한 사항은 그 사항대로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간사님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과 내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약정리 했으면 오늘은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요약정리를 받아 보고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중지를 모읍시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박삼준 위원 간사님 의견이나 위원장님 의견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오늘 자료를 내놓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중복된 것은 빼고 합치를 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방법론은 다시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아까 말한 서너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가지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가자고 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료를 받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다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하면 각자가 정리가 안되었는데 시간만 허비 하는 것이 아니냐 속기록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내면 그것가지고 이정도 안이 있는데 자기 방향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까지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부제를 달아서 다시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의견 좋습니다. 다음 하실 분 자유롭게 말씀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저도 여기에서 개인 의견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내어서 전문위원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 시정조치, 위법사항조치를 어떻게 하자 하나하나 내어서 한다는 것은 정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율이 안되는 것 같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 하지 않느냐 오늘은 의견을 제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고맙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저는 두분 의견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 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특위를 열었는데 자기 자신의 명확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뜻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 답안 작성 하듯이 지적사항들을 열거해 놓고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체크 해 나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 전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정리 하셔서 남해군수에게 시정조치 할 것인가 아니면 타 기관에 한번더 조사해 달라는 의견을 정할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다면 각각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논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거해 놓고 건건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동 위원 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견들을 이야기할 것은 요트하고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견이 비슷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두 가지는 틀리는 의견이 나와도 세 가지 네 가지는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말하자면 전체 의견을 가지고 중복된 것은 추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논하자는 것이지 내가 독립기관이면 여기에서 의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대로 가서 해버리면 되지
○김정숙 위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 한 것입니다. 의결을 하기위해서...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내놓으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
○김정숙 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제 생각은 다 내 놓는 것이 맞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다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요약을 하자는 그 말이지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독립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시작할 때는 7명의 위원이 했다가 중간에 이종표 위원이 별세를 하셔서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던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너가지 안중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내어야 되면 각자의 기준이 아닌 전체 조사특위에서 위원장 이름으로 결의를 하던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자는 것이지 누구를 존중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다.
우리 6명 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진통이 있더라도 어쨌던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자 존중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이 하면서 이것은 박삼준 위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김정숙 위원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 했습니다. 하고 결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위해서 중첩된 것은 빼고 이렇게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의논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박삼준 위원님 의견이나 박광동 간사님 의견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의견도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협의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방금 말씀 하신부분도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견까지도 개진 하셔도 됩니다. 의견서를 몇분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면 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아직 모든 것을 종합적인 정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첫째 우리 마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들이 다 들어서 다 알 것이라고 봅니다. 한사람도 우리가 묻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해도 한사람도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조사하는 목적에 우리가 헛일만 한 결과 밖에 안되거던요. 이것은 내용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6년차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의 면이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볼때 개인적으로 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는 정도는 공무원들이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15일차까지 한 것을 듣고 볼때 만 해도 화가 나서 힘들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잘못된 것은 차라리 시인을 하고 선처를 바랍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뒤에 가서 자꾸 변명을 해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했다고 하니까 과연 정당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여기 감사보다도 상부기관에 감사 의뢰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나는 종합적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조사할 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개인적인 안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당히 고심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고심이 든다면 우리가 조사한 것을 아예 몇 자 적어서 행정에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상부기관에 의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았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고 했습니다. 오늘은 첫 특위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합의를 이르게 하는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서두에 그런 말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은 아쉬운 것이 6대 의회까지 오면서 초유의 사태라 할 정도의 행정조사특위를 했습니다. 7~8월 휴가철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지를 모야 할 때 어렵사리 위원들 간에 합의로 특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특위활동에 열심히 해 주셨던 이종표 위원님의 애석한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도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에 전화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 전화도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함구 하겠다. 어느 정도 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되고 결론이 지어지면 그때 불러서 언론브리핑을 한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용두사미로 끝이냐 하는 전화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밖의 언론이나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남해 언론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언론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군민들 주변의 타 지자체에서도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물어오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계속 이렇게 지연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2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 까지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특위 위원이 일곱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여섯분 위원님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 특위를 시작 할 때처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아름다운 조사특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일이 여러 가지 섞여버린 이야기인데 처음에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서로의견을 받아서 결론 도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것은 다음번에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전체를 다 섞어놓으면 이야기가 복잡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고 저 생각도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의뢰를 하겠지만 어디를 하자 이러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내놓고 우리끼리 난상토론을 속기록 꺼놓고 하루 종일 난상토론 해야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참고자료를 들고 난상토론 해서 결론을 위원장 말씀대로 가능하면 다수결 보다는 가능하면 전체의견 중지를 모아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위원장이 정해야 된다. 다 섞어서 하면 끝이 안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해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 이듭니다.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 고발하자 재조사를 하던지 하자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까지 섞어버리면 이야기가 맞느냐 어떤 문제를 고발하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해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고발 하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고발해야 된다.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 문제지를 내놓아야지 백지상태에서 머릿속에만 넣어서 해서는 안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문제지를 다 내놓고 답을 하나씩 찾아 가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 섞지는 말자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15일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 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하나 잘못되었고 시인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도출해서 적어내자 무엇을 적어 낼거요. 시인 한 것은 박갑봉 경제과장 그것도 혼자 생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한거요.
속기록 안 읽었어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분리해서 요트 구입 하는 것 오늘 계약하고 오늘 납품해서 검수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그것 하나만 잘못했다고 했고 잘못했다고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고 해서 적어내어서 토론 할 것입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데 안그렇습니까?
내가 더 질질 끌지 말고 여기에서 판단해서 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 손에서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서 토론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한호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각 위원들의 의견과 의사는 이미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해낼 필요도 없으며 혹시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모른다던지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로 진행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모적으로 정리해 내고 건건이 가타부타를 따진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진행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조사를 한것이 도서지역식수사업 한건 하고요트사업 한건해서 두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사항목을 조사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건수는 두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 도서지역식수사업에서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건건이 이건은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이건은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 고발을 하던 감사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지역 식수사업 한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하실 것입니까? 생각이 너무 논의해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까지 논의를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독립된 생각으로 15일동안 그 어려운 공부 해 가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위원들 간에 앞으로 조사방법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 위원들의 생각이지 전체 조사특위에서 합의된 그런 것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두분의 말씀 요지는 위원장 으로서 충분하게 접수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물론 조사특위를 14일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조사보고를 해야 되고 이주홍 위원장님 아까 기자들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 의견이 들어가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 해 봤자 누구는 하자 누구는 하지말자 지금 결말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늘은 이정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 조율을 하면서 표결까지 가서 이렇게 했다 이것 보다는 전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정도 도출하고 기자 브리핑 할 때도 전 위원들이 같이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정서상 안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현재 특위에 올라 와 있는 두 안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특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십시오.
원래 특위 안건으로 올리고자 했던 사회복지과 아산공동묘지사건 하고 롤잔디 건을 특위에서 빼는 대신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특별감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특위 안건이 두건으로 줄어든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월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감사를 했는데 롤잔디 건은 이미 관계공무원 들이 징계를 받았고 사업비 회수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공동묘지사건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아무 조처가 없습니다. 명백한 잘못된 사실들을 지적해 내시고도 왜 진행을 안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홍 조사특위 하고는 안건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처음에 안건 의제로서의 채택하는 과정에서 두건이 롤잔디 부분과 아산공동묘지사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진행된 롤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치가 된 것으로 산건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식수원개발사업과 이것을 처음 할 때 아산공동묘지 건은 제외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의회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옳지 않다는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빠졌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해서 아산공동묘지 사건을 봤을때 조치결과보고 서가 10월에 결과보고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일부는 설명한부분도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소명이 완벽하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된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논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아산공동묘지 지적사항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롤잔디 건 보다 공무원들 책임이 더 많은 건입니다. 더 많은 건인데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의회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 부분을 꼭 유념 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산공동묘지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들과 한번 더 상의해서 검토를 해서 원래 이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 제기 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위에 제외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 및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과 상의해서 다음 부분에 김정숙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식수원사업 건에 대한 조사를 놓고 볼 때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조사특위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나 환경수도과가 서로 의견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속기록 다 읽어봤지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누가 위증 했는지 위증한 사람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군수에게 위증죄로 해서 행정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 외 것을 보면 첫째는 내가 계약심의위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가정 방문을 해서 사인을 받아서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두 번 째는 조달청에 의뢰 했다가 다시 내려서 자체 발주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을 몇 번을 물어 봐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식수원사업계획서가 빠졌고 어쩌고 결국은 할 사업인데 뺄 이유가 없는 것이거던요. 그렇게 했고 또 입찰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15~6억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찰금액이 올라 가버려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것이 있는 데 그냥 의회에서 묵인해서 넘어간다면 안 맞거던요. 이런 것을 적어낸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거요. 본인들이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거던요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요약하자 그말이요. 조사결과물을 내 놓자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못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자고 주제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물을 내놓야 되거던.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다. 금방 말씀 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맞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 통째로 상수도사업을 통째로 감사원에 갔다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타 기관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만 감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맞잖아요.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상수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맞더라 안맞는 부분을 전부 내자 그것이나 잘못된 부분을 전부 내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감사를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해주시오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호식 위원 그것은 의뢰보고서 쓸 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거요.
○김정숙 위원 간사님이 절차상으로 볼 때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위원회를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과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김정숙 위원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각 위원님들이 구두로 자기 자신 의견을 설명하던 문서로 내시던 방법적인 것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제시 하는 것은 간사님 말씀이 맞고 현재 토론 과정에서는 보고서까지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이후 감사원에 보낼 것이냐 군수에게 모든 시정이나 조치를 위임할 것이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작성 논의를 하는 것이 지 이 자리에서 보고서 작성 내용논의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사원에 낼 것인지 군수에게 낼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결론을 짓고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그동안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속기록 내용이라던지 이런 정도 선에서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 입니다. 여기에서 오래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원감사 타기관에 의뢰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시정조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마무리 할 것인지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로 갑시다. 타 기관으로 갑시다. 내부적으로 정리 합시다.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첫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사님과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타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입니다마는 간사님 말씀하는 내용도 충분히 일리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그 부분도 결과가 지어지면 부수조건으로 따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있었던 생각들을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도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들은 어느 정도 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다음 한번에 더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의논할 것을 정해야 되는 데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하고 박광동 위원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야기는 어디를 갈지 확실히 좌표를 정해놓고 하자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던지 이렇게 하자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박광동 위원님 이야기는 문제를 내놓고서 이것은 감사원 보내고 이것은 내부에서 정리를 하자 가닥을 잡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오늘 논의해야 될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버리는 것이 오늘 회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광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제시하시자고 하면 의견을 제시하자는데 동의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부분만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토론의 과정일 뿐이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만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 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으니까 한호식 위원님 의견을 1차적으로 개진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이나 간사님이나 저나 자신의 기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의견들은 비슷한데 방법론에 대해서 계란, 닭 먼저지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조사중지)
(11시2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전 토의 및 토론 때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생각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한호식 부의장님께서는 처리방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위원들의 나머지 의견 개진하셨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합의가 되는 대로 해서 다음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인들의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로 정리 되었다 라는 그 부분, 첫 번째는 ‘군수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위임해서 처리하자’라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타 기관에 위임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자’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위원장님께 군수에게 위임하자 라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아직, 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의견 개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하복만 위원님이 오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정례회 일정상으로 보면 12월14일이 자체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고, 그 뒤에 자체활동이 12월16일 금요일 12월14일은 수요일입니다. 한두 차례 더 의견을 받고 해서 그때 합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합의된 생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완벽한 결과 도출은 어렵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4일 16일에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면 12월 정례회 때는 사실 어려워집니다.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밖에 여타 시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군민들이 궁금증에 대해서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정례회를 마치면 사실상 2011년도 회기는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정례회 회기 때 예산안 내지는 준비된 의원님들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도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호식위원님께서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의견중지를 모아가는 합의과정에서 첫 의사진행을 받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런 정도의 의견개진을 하고, 다시 한번 다음 중지를 모아서 그동안에 속기록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 합시다 라든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결론도출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타 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시정 건의 내지는 조치사항으로 마칠 것인가? 이 부분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호식위원님께서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짤막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좋은 안이라든지, 좀더 시간을 갖자 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앞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회의방법에 사실은 문제가... . 오늘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 자기의견을 제출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앞에 이야기도 엊그제 우리가 이 날을 받으면서도 자기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정도 해서 대강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자고 결정을 해놓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론을 지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감사기관에 감사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해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여기에서 당신생각은 어떠냐고 위원들 각 생각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만 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는 다 인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억 넘게 군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한 번 더 봐 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면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는 감사를 가자, 누구는 자치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안별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 아닌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세 달 넘게 해왔는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외부 것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했었어야 되느냐? 어찌 보면 면피용 아닌가? 조사특위가, 면피용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말자하는 뜻이 없는 건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조사특위를 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니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생각에 자기들 생각들을 내놓고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의견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자기 의견 제출을 받고 다시 한번 의견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사건건 이미 수의 걸친 특위조사 기간안에 모든 의견들이 다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특위에 올린 건수는 도서지역식수사업과 요트사업 2건입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박삼준 위원 의견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김정숙 위원님의 생각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개인의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안맞습니다. 개인 독립기관이라 해놓고 이 의견 맞다 저 의견을 내놔라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오늘은 그러면 서로 의견을 내보자. 각자 그 부분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왜, 동료위원 중에 내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리해라 저리해라 이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4일차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것도 사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15차까지 고생안하고 바로 넘겨버렸으면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실컷 고생하고, 사실은 결과물이 솔직히 안나올 것 같으니까 타 기관에 넘긴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상부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군수한테 강력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장시간을 두고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끌어도 본인들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징계를 줘라, 뭐를 어떻게 해라 행정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결과가 없는데 본인들이 시인을 안하는데. 지금에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조사 하나마나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질문했던 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질문 속에서 박갑봉 과장님 요트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경제과장은 내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오늘계약해서 오늘 납품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그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건 시인했다고 해서 그 한건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요트사업에 보면 위탁사업자의 출납장부를 달라고 해도 그 장부도 아직까지 안들어옵니다. 그래야 이 돈을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못하고, 왜 자꾸 출납 장부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1억5,000만원을 넣으니까 바로 8,800만원을 현금으로 빼 가버렸습니다 3월달에.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 왜 공금을 빼서 자기 멋대로 쓰는지? 정확히 출납장부 그런 자료가 들어와야 알 것인데 그런 자료를 안준다고 해서 안넣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서 장부를 압수수색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조사가. 그런 사항에서 뭣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지적을 할 것이냐? 지금은 늦어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 앞으로 누가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도록, 정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료도 안줍니다. 본인이 안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준다고 해서 수탁 계약을 했는데 그 장부를 못 본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안맞다고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원사업 저것도 막대한 돈을 손해를 봤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경미하게 견책인가 하나 주고 나면 돈 10몇 억 군비가 날라 가도 그만이네요. 분명히 법 제92조인가 보면 배상조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았고 자체감사 한 것이 5일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숙지를 못했다고 이런 식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행정에 제시를 하겠습니까?
나는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잔괴를 부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내가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 정말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하면 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의뢰하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위원님 생각은 처음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지금 진행 방향은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식수사업은 한호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많은 기간을 조사를 했지만 사실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된 진술을 한 공무원과 내용들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조사특위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확고한 의심과 심증이 있는 상황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보다 구속력도 있고, 조사 법적인 압수권이든 권리가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증명되어서 이 조사특위가 정당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요트사업 같은 경우는 요트사업은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 것이 도서지역 식수사업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사업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조처를 고발을 하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롤잔디 같은 경우는 덜 심각하다고 하여서 조사특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5명이상이 징계를 받았으며, 사업비 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저 중하다고 하여서 특위를 열었는데 특위를 연 안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합의를 하신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김정숙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조사특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아직은 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특위에서 전원 합의에 의한, 특위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결과도 합의에 의한 도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특위를 사실 15일정도하고 했습니다만 특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의회특위에 이런 한계점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타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바로 내고 뒤에 가나, 또 의견을 받아서 도출을 해서 결론을 오늘 여기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간에 이 정도의 소통의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음 정례회 일정상으로 보면 14일이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4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처음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14일날 오실 때는 앞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와서 14일날 10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까?
○한호식 위원 예, 오늘 저를 제외하고 김정숙 위원이나 제외하고는 자꾸 자기 생각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느냐? 조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것도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따라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강력하게 자꾸 하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아무리 묻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인을 하라고 해도 시인을 하지 안하니까 그래서 넘기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 박위원이나 하위원 두 박위원님은 그런 것이 조사과정에서 이 정도는 견책이나 징계나 행정에서 줘서 이루어지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들도 자료를 봐가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 의견이 맞으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가야 되고, 그 의견이 안맞으면 우리 의견을 따라 와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위원장 생각도 그 의견하고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이 정도의 소통으로 각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처음 방법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말 그것은 의견서 제출을 좀더 집약해서 14일때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방금 한호식위원님 의견 개진한대로 이런 것으로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등 집약을 해서, 14일 날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으로 14일수요일 10시에 다시 특위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 14일날 받으면 오늘과 같은 똑같은 회의가 리바이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10일이면 10일까지 자료를 낼 사람들은 전문위원실에 내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14일 날 자료를 내십시오 해서 자료를 낸 사람 안낸사람 되더라도 그날 해서 하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리바이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자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강요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강요를 하든 아니면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든지, 자기 개인에 맞기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 살 붙일 것도 없이 이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내놔야 서로 공유가 되는데 자료 안내놓고 입으로만 이렇게 지금 하면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은 접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현재까지도 위원장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을 주든, 위원장을 통해서 주라고 했었고, 또 14일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정리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이나 간사나 위원장을 통해서 주셔서 그날은 서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두 분은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한 두 분의 정확한 표시를 한 분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좀더 집약해서 정리를 해오시면 합의를 도출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문서로 합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짧아서 배운 게 짧아서 이런 의문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토론하시자고 하시는 건지? 뭐를 토론하시자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김정숙님, 지금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두에 말씀한바대로입니다. 조사특위를 전원 합의에 의해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고, 조사 특위를 마무리하고 결과 도출도 전위원이 다 동참해서 합의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은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서로 되던 뭐가 되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상반된 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다 보면 결론 도출에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도 시간을 거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날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리된 요약된 의견 개진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이나 간사님,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6인
위원장 이주홍 간 사 박광동
위 원 한호식 박삼준 김정숙
하복만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대홍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 오윤정
- 김영지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