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
일시: 2013년 7월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 면 소관
나. 상주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라. 삼동면 소관
마. 창선면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원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11일 증인 남면장 김종원,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성배, 민원팀장 김영심 산업경제팀장 김정봉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남면장 김종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남면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남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옥 부면장, 박성배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영심 민원팀장, 김정봉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님 외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남면에 금년에 영선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올해 포괄예산은 없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읍면당5,000만원씩 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 사업비를 영선사업비로 썼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신청한 단위사업별로 사용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산상 편성할 때 항목이 없어서 편성할 수 없다. 해서 몽땅 5,000만원 올려 놓았는 데 그사업비를 한 사업장에 몽땅 쓴곳이 있더라고요
○남면장 김종원 남면의 경우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님 영선사업비가 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남면장 김종원 필요성은 절실합니까? 저도 예산팀장 하면서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포괄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면장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라던지 폭우가 내릴때 소규모 공사가 발생합니다.
그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읍면 포괄사업 예산이 반영 되었으면 절실함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편성기준상 포괄편성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예산요구도 단위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신청하고 편성 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채민 위원 영선사업비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영선사업비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업비 5,000만원을지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안쓰고 각 팀별로 민원사업에 썼을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돈을 쪼개서 썼느냐 했을 때 감사지적 받을때답을 어떻게 할거요
○남면장 김종원 남면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위에서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서 부기를 홍덕천 복구사업으로 5,000만원을 내려 준 것을 의회의원들이나 도 감사가 왔을때 쪼개서 돈을 썼을때 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그런 사례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읍면에서 사업을 군에 요구 하기전에 마을이장을 통해서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파악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최채민 위원 영선사업비 5,000만원을 급할 때 응급으로 쓸 수 있는 면장의 고유권한으로 돈을 올려주었는 데 미리 받아서 할 것같으면 감사에 지적 안받을 것인데
한군데 돈을 5,000만원 올려서 쪼개서 사용하느냐 읍면장 회의 들어갔을 대 이런 문제 예산 부기상 문제를 잘검토를 해봐라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의회에서 예산설명할때는 면장 영선사업비라고 들었는 데 이번에 2,000만원 씩 올라왔는 데 그사업비에 연달아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검토를 해서 읍면장들이 필요 없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진자 읍면장들이 쓸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푸대가 마늘 푸대입니다. 앞으로 이장님들 영농 교육할때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포장박스에 넣어서 잘 포장을 해서 택배보낼 때 관리를 잘못해서 취급부주의로 점박이 마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품을 포장을 잘해서 상품 답게 만들어서 팔자
○남면장 김종원 마늘 택배용 박스를 센터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것을 보고 좋은박스가 있는데 마대에 왜 넣느냐 권고를 하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박스에는 불편해서 자식들한테 보낼때는 마대에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남해마늘 명성을 유지 하려면 포장을 개선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면은 가천다랭이 마을 바래길 해수욕장 골프장 등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합니다.
특수시책에 독거노인에게 전화를 드리는 사업들은 타읍면에도 전파가 되면 좋은 제도 또는 시책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이런 시책들이 10개 읍면에 전파가 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힘이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상수도 관리인원이 청원경찰 1명으로서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들어오면 고충을 즉시에 해소할 수 없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로서 충원해야 됩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작년부터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부터 군에서 상수도검침원 수시 사역을 하는 데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면 책임질 수 있고 면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면 좋겠습니다.
평산고개와 무지개는 고지대가 되어서 홍현 1리에 가압장이 있는 데 특히 명절때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누수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해서 한사람을 충원하면 원활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면장님이 마을마다 현장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정과 밀접 되어있고 이 부분은 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이듭니다.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앞에 월포 계류장 해안설치공사가 명칭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4페이지에 보면 돈이 5,300만원 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오타인지 물어봅니다.
○남면장 김종원 카약계류장인데 우리 지역에는 부적합한 사업이지 않느냐 규모도 적고 특히 월포는 파도가만만치 않습니다. 항내에는 수심이 낮아서 선착장 끝에 했는 데 이 사업이에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 파도가 새서 부잔교를 설치했는데 유격이 심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사용 안할때는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육상에 설치하고 필요할 때 다시 설치 하는 데 이것도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카약을 상주 두모에서 하고 있는 데 남면 해수욕장 세 개가 있는 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것인지 주민소득과 연결 된다면 예산도 이정도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면장 김종원 군수님께서 해양레포츠에 관심을 갖고 사촌은 캠핌장이있어서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각어촌계별로 돈이 된다 싶으면 요구를 많이 하는 데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입지라던지 여러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사업성있는 곳에 해야지 덕월이나 월포도 계류장은 있지만 카약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라는고 하는데 다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좋겠습니다. 올여름에 태풍이 오면 유지관리에도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숙원사업과 주민소득에 연결되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시설이 투자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2차 민원이 발생되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해가 고품격 관광휴영도시로 군정슬로건을 내걸었는 데 남면은 펜션이 집중 되어있는 데 어느분이 면장님으로 오시던 팀장님으로 오시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고생이 되고 관광객들은 불편이 있고 하는데 차별화된 관광시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면장 김종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올해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 베라 이것은 언제던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바래길에도 풀을 베어 주십사 했는데 문제가 바래길 정비 사업비가 읍면에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문화관광과 담당부서에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벨수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바래길 사람들에게 배정된 모양 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한창 물놀이철이니까 월포, 두곡, 사촌등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면에서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번 더 점검 해 주시고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면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바래길, 가천다랭이마을, 해수욕장등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안전사고 가 한건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보존회가 생겨서 재배면적을 확대 하겠다하는 데 벼를 안심으면 다랭이 마을로서의 가치가없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보존회와 상의를 해서 벼 면적이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보존이 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면장님 이태옥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들께서 면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건의사항에 나와 있지만 이것 말고 애로 사항이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최채민 위원님께서 읍면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 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산 편성지침을 바꾸면서 포괄편성을 하지 마라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읍면에 소규모 불편사업해소 그런식으로 명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때는 읍면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해소 그런식으로라도 포괄적으로 예산이 조금 있어야 해소를 할 수 있는 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조언을해서 이런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라도 반영 되어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이 예산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불편사항은 언제던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감 하면서위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나. 상주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재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박재철 “선서” 본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7월11일 증인 상주면장 박재철 부면장 차만두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혜은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박재철 평소 상주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면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만두 부면장, 조혜은 주민생활지원팀장, 김덕남 산업경제팀장입니다.
2013년도 상주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정문에 들어서니까 상주면 슬로건이 있던데 무엇입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
○최채민 위원 정문말고 이쪽 문에 들어서는데 슬로건이 면장이 취임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상주면장 박재철 제가 오기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내가 먼저 이런 것이 있던데 공무원들이 상주면민을 위해서 내가먼저 한 것이 일지나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조계장 밑에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문에 들어서는 입구에 써놓았더라고요. 면장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뭐라고 써놓았는지
(상주면장 확인중)
○상주면장 박재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합시다. 앞장섭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최채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상주는 부락 단위도 적고 오붓하게 행정을 할 수 있으면서 군단위 행사에서 단결력이 있는 곳입니다. 박 면장이 내건 슬로건이 아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 것이 몇건이나 있으며 슬로건 대로 한 내용이 일지라도 있어요.
○상주면장 박재철 슬로건 관련해서 기록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저는 컴퓨터를 잘못해요. 요사이 사람이 사고력이 다 약해져요. 알려고 하지 않고 기계로 두드리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으뜸관광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곳이 상주입니다. 상주 주민들이 케이블카를 해주라고 얼마나 야단을 했어요 그런 데 못놓고 있는 데 사천는 시작한단말이에요.
우리는 기업가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구 건물에 산다고 여태까지 군수님들이 자랑하고 다니는데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도 군청을 새로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상주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들어서면서 좋은 문구가 만들어져 있는 데 제가 물으니까 면장님도 설마 그것을 묻겠느냐 깜빡 잊고 있었고
일지라도 만들어서 무엇을 도와 주었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군청에 회의 들어가실 때 이동 화개 앞에 이안제 해놓은 곳을 보셨죠 상주관내 파도가 치면 바로 닥치는 부락들이 몇군데 있죠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수산과 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이안제를 만들어서 육지 축양장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소량같은 곳은 앞으로 더나가줘야 육지에 있는 축양장을 보호 할수 있더라고요. 사유재산이라고 문제가 아니고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나와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지보상은 완료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2010년 5월달에 완료해 놓고 3년이 되었는 데도 공사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주면장 박재철 사업예산이 반영안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한필지 남은 곳은 어디에요.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 1필지 어디에요. 확인했어요
○상주면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런 건의 사항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확 하게 알고가야
○상주면장 박재철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요 한번 챙겨 봐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 건의를 하고 4년동안 예산을 못세웠다는 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에요. 여름 대비해서 꼭 도로가 연결 되어야 될 도로인데 한필지는 어떤곳인지 챙겨서 전문위원님에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주면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198미터 저쪽 하천 고랑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역구 위원님들 계신데 확인해 보시고 챙겨주시고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면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50일간 비상근무를 하면 수당은 있습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평일은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두달 가까이 할때는 직윈들을 챙겨서 직원복지도 중요합니다. 업무보고서 서울 동대문 회기동과 자매결연해서 특산물 판매등 해놓았는 데 좋은 점이있습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지난 4월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이나 도시인을 유치하고자 했는 데 아직까지 인적자원이 교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늘쫑 나올때 상당량 주문 받아서 판매했고 마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이나 휴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품격 관광 휴양도시로 슬로건을 걸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잘 준비를 하면 틈새시장 공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주번영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번영회 안에서 이쪽 저쪽부분 약간의 이견이 있던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이번에 관정을 하나 설치를 하고 물은 사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를 해서 그런 민원 이 발생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역에서 힘모아 뜻모아 하나되는 상주면민이라고 했는 데 번영회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 금산등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잘 준비하셔서 안전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 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면장님 차만두 부면장님 조혜은 팀장님 김덕남 팀장님 면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리라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군정목표가 관광과 휴양이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바가지요금 근절캠페인도 벌이시고 가격표시제도 잘해서 긴밀히 협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료 주차요금은 안받죠
○상주면장 박재철 예,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차안내는
○상주면장 박재철 안내요원이 15명이 배치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 신경 써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주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건의사항을 말씀 하셨는 데 이것 말고 면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박재철 연초부터 보고 드린 내용이 도시계획도로부분하고 양아에서 넘어오는 굴곡도로 확포장을 이번 추경에 공사비까지는 반영 안되고 설계비용은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가 되고 나면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다음 노도문학의 섬 양아리 석각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금산 보리암 상주양아리석가 노도까지 하나의 벨트사업으로 이루어져야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큰벨트로 사업이 개발될 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백사장을 청소하려면 손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산 해운대에 가니까 청소차량을 보고 왔습니다. 1억5,000만원 에서 2억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일자리창출에서 공공근로 쓰레기 줍고 하는 인원 배당은 못 받습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12명 배당 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일자리 창출할 사람만 있으면 피서철에 남해군에서 특별히 지원 받았다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서불과차 지구가 어디에요. 양아지구입니까?
○상주면장 박재철 두모에서 올라오면 주차장 만든곳에서 900미터 올라가면 석각이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관리는 공단에서 하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군에서 하는 데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를 딱는다던지 할때 공단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용역비만 날라가버린다. 공단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지
○상주면장 박재철 전체 200억정도 규모로 전문업체에 용역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종보고를
○최채민 위원 군수님이 하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200억들여서 가설계를 하면 관리공단에서 땅을 승인 해 줄것인지 가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상주면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
○상주면장 박재철 가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상주와서 걱정되는 것이 그런 것도 안 받아놓고 용역을 주어서 200억으로 하겠다고 설명회도 하고 하는 데 사전에 상주 지구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담당부서에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최채민 위원님 잘 지적 하셨는 데 문화관광과에 다시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면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를 하고 용역설명회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도 참석해서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 미조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대홍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11일 증인 미조면장 김대홍 부면장 송도호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산업경제팀장 김기현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입니다. 평소 미조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최채민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부면장 김옥성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기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미조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1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님 부임 하시고 삼정개 공설공원묘원 평장 사업한 것을 보시고 느낀점이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작년에 7월20일자로 부임해서 삼정개 초전공동묘지가 예전부터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평장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바라보면 산을 허물은 것처엄 석축이 산만하고 경관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진장사팀에서 4억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진행중에 있고 어제도 팀에서 나와서 이장단과 교류를 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초전 공동묘지입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위치는 초전인데 전체적으로는 미조 공동묘지로 보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평장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어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북항 개발하면서 경치돌을 올려서 한 것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석축 사업을 했느냐
○미조면장 김대홍 작년에 볼라벤 덴빈 삼바 태풍이 3개가 왔는 데 그때도 초전 삼정개 묘지가 크게 붕괴되거나 무너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행이 바다에서 보면 들어올때 제일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보고 깜작 놀란 다고 합니다. 저도 일부러 작년에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만 정말 보기싫습니다.
건의를 하기로 삼정개 공동묘지사업은 차폐식을 해야 되겠 부분적으로 차폐시설을 건의를 했더만 다행히 4억5,000만원 보조금 사업중에서 차폐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나무라도 심어서 바다에서 들어올때 높은 산에 석축 쌓아 놓은 것은 생각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면장님 오셔서 멸치축제를 처음 하셨을 것인데 (사진을 보이며) 이 산 자체는 개인 산입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개인산입니다.
○최채민 위원 이 뒤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공유수면이나 군땅이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개인땅이 강창욱 상주 교장선생 님 땅입니다. 3,000평 규모가 됩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북항 개발이 이쪽이니까 여기에 넣던지 해서 최소한 버스 몇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관광객 편의에 좋지 않겠느냐
○미조면장 김대홍 올해 축제하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석가탄신일과 맞물려서 3일간 연휴였습니다.
송정 주차장을 활용하고 삼정개 구)수고자리에 주차장 2,000평을 했고 남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가는개쪽에 포장을 해서 행사진행에 지장이없었습니다.
내년 4월말 5월초에 북항개발이 완료 된다면 본섬끝에서 부터 이어지고 3,000평이 포함되면 주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멸치축제 때 우회도로에 차를 세웠더니 저쪽으로 돌아라 하는 안내표지도 없고 차를 돌리지 못하고 난처 하더라고요. 주차문제가 중요 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예, 명심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미조에 사회복지관 해주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요
○미조면장 김대홍 예전 평우상가 자리입니다.
○최채민 위원 구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얼마던지 할 수 있었는 데
○미조면장 김대홍 현재 등대공원이 되어 있는데 구 면사무소를 뜯지 않고 리모델링했으면 어땠느냐는 미조면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가 오고갔는 데 여기는 등대공원으로 만들고 별도로 다시짓자 평우상가를 사들여서 다시 짓는 것으로 군수님도 받아들이고 미조면에서 협의가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 입장에서는 어디에 짓는 것이 좋겠어요
○미조면장 김대홍 어차피 선정된 것이고 7월20일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전망이 좋은곳을 비싼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또 건물을해서 막아버린다. 돈이 곱으로 든다고 생각하니까 서면은 복지회관이 없어도 잘만 지내요. 수협 어민회관은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복지관 활용할 인원몇명이나 봅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층은 근린생활 지역특산물 판매장 휘트니센터 처럼 체육시설 다문화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쉼터도 다소 넣어야 되지않겠느냐는 군수님 말씀 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수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채민 위원 옆에 농협마트가 있고 수협에 판매시설이 있는 데 그런데 특산물 판매장을 사회복지관에 만들어서 하면 지역상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시장은 몰라도 판매장은 하지 마라 심사숙고해서 과연 다문화가족시설도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지적해주신 사항은 면정을 펼치면서 지역주민들과 고민하고 잘 판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미조 멸치축제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에 8억으로 되어 있는 데 멸치축제를 했을 때 상가번영회 라던지 발전기금 형태를 빼고 순수 미조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미조면장 김대홍 이번 멸치축제는 5월17일이 석가탄신일로 연휴가 3일이다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관내 펜션 민박, 여관 총 망랑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펜션, 민박이 350개 되는 데 아예 방이 없었습니다. 미조를 오고싶기는 한데 삼천포 하동에서 자고 들어왔습니다. 삼동도 방이 없었고 상주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만 잡아도 대단한 숫자이다. 펜션 민박에서만 5억이상 올렸습니다. 횟집이 방마다 다 찼습니다. 업소를 돌아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었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5,000대 넘는 차량이 들어왔다.
미조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삼동 동천마트가 물품이 동이 날 정도 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손님이 오시지 않았나 봅니다.
○이주홍 위원 멸치축제가 군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고 남해군에서 멸치축제가 어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마늘축제 물메기축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 더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축제에도 서로 협의해서 다른 축제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미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번 멸치축제를 하면서 주차문제가 나왔었는 데 설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몇 년전 부터 문제가 있다는 도로였습니다. 수협어판장에서 올라가는 가파른길 그 부분의 도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상당히 위험한 도로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미조면장 김대홍 제가 작년부터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 데 예산이 부족했는데 지난 6월23일 1억4,000만원 주고 땅을 샀습니다. 추경에서 되면 8월중에 공사 들어가서 언덕을 낮추어서 차가 통행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일을 하실 때 지역민 들이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이번기회에 이 도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미조 멸치축제나 송정 솔바람해수욕장이 면민들 소득 창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송정 솔바람해변의 경우 119안전센터나 경창이 나가서 순찰을 하는 데 자연 발생유원지 4개소가 있는 데 여기에는 119가 안나가죠
○미조면장 김대홍 자연발생유원지가 천하 설리 초전 항도입니다. 설리는 해수욕장으로 명명되지 않았지만 송정 119에서 가끔 돌아 봐줍니다. 천하 항도 설리는 공공근로사업을 두어서 관리인 1명 있어서 매일 청소도하고 안내도 하고 8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솔정 솔바람해변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교육을 해서 남해군이 지향하는 휴양과 관광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홍 면장님 송도호 부면장님 김옥성 팀장님 김기현 팀장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대홍 미조는 읍에서 볼때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앞으로 미조면 직원 근무를 보낼때는 1년이상된 직원들은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미조에 올때 쫓겨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조에 근무하지 않으면 본청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년에서 1년반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시켜달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인사 할때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건의가 가능하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렇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근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최채민 위원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 면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 앞에 장사차가 두 대 서있는 데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도 있겠다.
공원입구 외에는 휀스를 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날에 노점상들이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데 사용료를 왜 받느냐 하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면장님께서 여론을 들으셔서 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청소비조로 유도를 해서 불법으로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라. 삼동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최병현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11일 증인 삼동면장 최병현 주민생활지원팀장 손미경 민원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 이동이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부면장 및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최병현 업무에 보고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명 부면장은 경남공무원 교육중에 있습니다. 손미경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대만 민원팀장 이동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삼동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님 삼동면 공설운동장을 해양과학고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승인을 했는 데 어떻게 되었어요
○삼동면장 최병현 당초 예산 5억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면 1년에 한두번 바닷물이들어옵니다.
특히 인조잔디는 전혀 바닷물에 견딜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양과학고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때 면장님하고 그런 의논도 사전에 없었습니까?
○삼동면장 최병현 제가 발령 받아오기전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때 팀장님들 계신분이 없었어요
○삼동면장 최병현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실무자의 말씀을 듣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도 안하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 한 것인지 앞에 면장이 어느분이에요
○삼동면장 최병현 하준인 면장입니다.
○최채민 위원 전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시공할 때 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청사 정비하는데 땅을 안사고 그대로 있다 재무과에서 말이 없었어요
○삼동면장 최병현 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승낙이 되었는 데 옮겨갈 부지가 마을회관 밑에 해양과학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것이라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 땅을 못사면 안갈거아니요
○삼동면장 최병현 저쪽부터 승낙받고 나서 하겠다.
○최채민 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 데도 못하고 있다. 저쪽이 평당 우리가 매입 할 가격보다 높으면 못 옮겨 갈거 아니에요
○삼동면장 최병현 저희들이 감정을해서
○최채민 위원 감정하는 것은 좋은 데 감정가대로 못삽니다. 해양과학고 땅은 공공 땅 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개인땅은 감정가 대로 못살걸요
○삼동면장 최병현 감정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적다 많다 이야기를 안해요
○삼동면장 최병현 예,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산업팀장님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낸 곳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측량해서 군으로 등기가 되어 상태있는 필지가 몇%나 있어요
○산업경제팀장 이동이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 사업할 때 부모님 이 살아 계시면 승낙하는 데 사후가 된다던지 매각을 한다던지 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빨리 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삼동면 청사 신축계획하고 계시죠? 이 회의실을 최근에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삼동면장 최병현 아닙니다. 2년전에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청사사업비가 언제 책정 되었습니까?
○삼동면장 최병현 신축비는 책정 안되었고 땅값만 올해 예산입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있는 회의실이 양호 한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삼동면에 칭찬 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원 14명인데 현원이 17명인데 가장 양호하게 3명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한곳이 삼동면입니다.
면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반영 되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곳이 삼동면입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은 옥에 티 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면민들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사항이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설운동장부지도 잘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실과 감사 할때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에 여성위원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삼동면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에 유일하게 여성위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삼동에는 관광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장님 이하 고생 하지만 7월 8월 군정 슬로건도 고품격관광휴양도시로 설정 했으니까 친절도 라던지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주요성과에 보면 자매도시와 농수산 식품 직거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마늘 1㎏ 2만2000원가는 데 1만원 정도 더 받아서 직거래를 했다면 면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망사 택배를 했다고 하는 데 망사로 주면 택배과정에서 파손이 많으니까 박스로 보낼 수 있도록
○삼동면장 최병현 예, 박스에 넣어서 내일 면차로 직접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삼동면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나비생태공원 등 남해군의관광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지가 몰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만큼 관광안내를 많이 할 것인데 직원들이 친절히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위생단속 바가지요금 등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군정목표인 관광과 해양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미경 팀장님 박대만 팀장님 이동이팀장 면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면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최병현 삼동면은 관광지입니다. 점심때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환경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하니까 내년 예산을 삭감 하지 마시고 많이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남면에 가니까 포괄사업성 예산을 올려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해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마. 창선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윤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103년 7월11일 증인 창선면장 박윤범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민원팀장 김경옥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님 담담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입니다.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효일 부면장, 한남지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민원팀장, 정명렬 산업경제팀장 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일반민원처리 출생신고에 10분이 태어났다는 말이죠
○창선면장 박윤범 예, 이것은 상반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밑에 보면 출생 3 이것은 뭐에요
○민원팀장 김경옥 출생 신고를 본적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던지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12명이 했고 그 신고한 사람중에 3명만 창선에서 살고 있고 그 외 사람들은 등록기준지를 여기에 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채민 위원 결국 본적만 창선이고 부산에서 아들이 산다던지 하면 접수가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실제 창선면에 상반기에 태어난 현재 거주하면서 태어난 어린이는 몇 명이에요
○민원팀장 김경옥 3명입니다.
○최채민 위원 창선 인구가 총 몇명이에요
○창선면장 박윤범 6월말 현재 6,000명 입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원인이 뭐에요
○창선면장 박윤범 출생은 3명입니다마는 65세이상 노령인구가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명 정도 노인 인구입니다.
○최채민 위원 면장 탓은 아닌데 출생이 3명 이라면 진짜 큰일이다 싶습니다.. 서면에는 상반기에 6명이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큰 창선에서 3명이 태어났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가임 연령층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젊은 사람이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들 탓은 아니지만 변화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야 됩니다. 면장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지 홍보를 잘 해주시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7페이지 율도 마을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있는 데 회관 리모델링 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마을회관입니다.
○최채민 위원 몇가구나 됩니까?
○부면장 박효일 100가구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데 1억5,000만원 주었다. 전체 군비로 금년도 예산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리모델링 하면서 옆에 증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율도회관이 몇년도에 회관이 지어진 것 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신축도 1억5,000만원, 리모델링도 1억5,000만원 이런식으로 하면 공개된 문서가 나갈때는 리모델링 및 부속건물 이런 것이 들어 가야지 타 지역에서 이것을 알았다면 위원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준공식을 할 것이죠
○창선면장 박윤범 증축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창선면은 남해읍을 제외하고 가장 큰면입니다. 사천시와 인접해 있어서 옛날에 설천 노량이 남해 관문 이라고 했는 데 요즘에는 삼천포 연륙대교로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창선이 지금은 오히려 남해의 관문이 아닌가 생각 할 정도로 통행량도 많습니다. 박윤범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서 특수시책에 열린토론 운영좋은 것 같습니다. 특이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다섯시에 면장님실에서 직원들 하고 티타임하고 매주 수요일 직원 체육대회 실시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제가 창선면에 1월1일자로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해와서 보니까 행정조직체계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열린토론을 실시 하게되었습니다. 열론토론 실시한 결과를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함으로해서 면행정이 잘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체육대회를 하자 땀을 흘리고 부딪히면 더 직원들 친밀감이 돈독해 질 것 아니냐 그래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전체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크게 힘 안들이고 직원의 단합도 도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 생일 축하문자라던지 직원들끼리 화합이 되고 신뢰가 쌓여야만이 민원에 대한 친절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잘 운영 하셔서 직원들 단합과 행정의 효율성에도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창선면은 업무면에서는 상당히 우수 합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7명인데 현원이 21명 육아휴직 4명, 출산휴가 1명, 현원에 원래 1명이 모자랍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지금 현원은 16명이 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현원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따지고보면 1명이 결원이네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삼동면에 가니까 정원 14명인데 현원 17명으로 육아휴직 3명을 전원 대체인력으로 보완 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이 안되고 남해 인구가 줄어 드는 데 행정공무원은 가임여성의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지 않는 사항에서 행정에서도 앞서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분야인데 삼동면은 다행히 100% 대체인력이 확보 되었는 데
창선은 1명 이 모자랍니다. 각종 민원 업무현황을 봐서는 창선이 100%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창선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전에 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감사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대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토목공사에 감사 지적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행정과나 인사를 하실 때 실과장 회의때라도 건의를 드려서 출산육아 휴직 대체는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 되도독 노력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쪽에 격려를 드리고 싶고 상주, 송정해수욕장이 개장했고 본격적인 방학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창선쪽에 차량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쓰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지도 하시고 주민들 소득도 증대하고 올 가을에 있을 군체에 창선의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124명에 4,500만원 데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다른면은 파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한부모이거나 양쪽부모가 직장을 가져서 점심을 못 챙겨주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식권을 발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창선이 남해 제2의관문 입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국도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농로길과 겹쳐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에도 이장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윤범 면장님 박효일 부면장님 한남지 팀장님, 김경옥 팀장님 정명렬 팀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단히상반기 실적이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고 면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면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창선은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장례식장 활용률이 만들고난 이후에 창선에서 사망한 사람이 타 지역으로 나간일이 없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국도 3호선 확장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담아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면 여론 그렇게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토, 일요일 차가 밀리다 보니까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론은 팽배 해 있는 실정 입니다.
○최채민 위원 미래연합에서 국토관리청세 찾아가라고 하세요
○부면장 박효일 작년에 면민들 서명날인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에 보냈더니 회신이 오기로 지금은 당분간 안되고 차후 연구해 본다는 식으로
○최채민 위원 지역민들의 생존권에문제가 있는 다리를 우회도로를 내어서 단항으로 내려간다던지 육교를 내어서 바로 통과 되도록 한다던지 가변 차선을 만던다던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선에서도 미래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윈원회를 7월12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남면장 김종원
- 부면장 이태옥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성배
- 민원팀장 김영심
- 산업경제팀장 김정봉
- 상주면장 박재철
- 부면장 차만두
-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혜은
-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 미조면장 김대홍
- 부면장 송도호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 산업경제팀장 김기현
- 창선면장 박윤범
- 부면장 박효일
-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 민원팀장 김경옥
- 산업경제팀장 정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