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일시: 2013년 7월8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3분 감사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태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8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기획팀담당자 홍시표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고생 하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농정기획담당자입니다. 우진명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한봉식 산림조성팀장 장문정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의 67%가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고 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시금치 가격이 좋고 마늘쫑 가격이 좋을 때는 농민들이 웃고 생기가 돌았는 데 마늘값이 하락 하다보니까 농민들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가격 내려 가는 것이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의원님 탓도 아닌데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격려를 해줄 수 없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부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참모회의때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농민의 편에서 친절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이 지난번 농업회의소 창립대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장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산건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의장님은 사진이찍혔지만 산업건설위원장도 안계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 찍힌 사람 명단까지 확인을 했어요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을 여러분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것입니까?
저도 2대, 3대, 4대 6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임위가 없을 때는 의장님이 대표하고 읍면별로 지구의원이 인사를 하고 했는 데 지금은 상임위 제도가 있는 데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기록에 남는 사진 한장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푸대접을 하면... .
예산을 누가 다룹니까? 지난번 농어업회의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홀대를 한 거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당초 떡 절단식에 나오신분들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런 계획이 없었는 데 군수님이 즉석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라도 시루떡사진은 찍었어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때는 의장님 계시고 해서
○최채민 위원 의장님은 의회의 대표이고 상임위원장은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는 곳이 상임위에요 국회를 가보세요 도에 가보세요 그렇게 안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앞전에 상임위가 없을 때 의장이 모든 대표성이 있었는 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여러분들이 챙겨주어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제를 해 버리면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진을 보물섬 책자나 이런 곳에 내 놓아보세요 다른지역 의원들이 봤을 때 남해는 의장은 보이는 데 상임위원들은 아무도 안보인다.
단순 한 것 같아도 영원히 기록에 남는거에요. 농어업회의소가 창립하는 것입니다.
창립할 때 다른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산업건설은 여러분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예산을 다루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홀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맛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느냐
농업관련 조직이 몇개나 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에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의회가 같이 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농어업회의소 하는 데 교육장이 여기서 손 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최채민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나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불쾌 했어요. 소장님이 의사과장 하다가 갔어요. 창립총회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배제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 제가 앞장 서서 상당히 생각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일 없을 거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합니다. 실무자들이 챙겨서 복잡하더라도 의장은 의회대표성이고 기술센터 담당 상임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장 이기 때문에 좌석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과장 소장님이 이런 것 까지 다 챙길 것입니까? 계획이 없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오늘은 창립 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셔서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십시오.
남해 농어업회의소가 기관장들 모임단체에요. 참조를 해서 앞으로 두고볼 거에요. 기술센터만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아직까지 상임위 제도가 확실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손 치고 이번으로서 는 대화로서 끝을 냅이다.
다음에 이런 행사에 홀대를 하면 남해 농어민한테 욕을 다 들어먹어도 제가 여러분들과 토론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변 풀베기를 어느 팀장이 합니까? 각 읍면별로 농번기 끝나 고 가로변 풀베기를 하는 데 도로변 에 안전도 때문에 낫으로 수작업을 못하니까 어느 폭 만큼만 베고 있는 데 백일홍나무 그옆에 예취기로 베면 나무 상할까 싶어서 가까이 못베고 옆만 베고 가버리는 데
칡넝쿨이 우거져서 백일홍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점검을 해서 나무가 고사가 안 되도록 가로변 풀베기 점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봉식 팀장님 망운산 철쭉단지 조성 하면서 수고를 하셔서 제가 등산객들 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금년 예산이반납이 되었던데 왜 반납 되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10%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업비를 10%를 Ep가지고 재편성하는 것은 철쭉은 돈이없어서 공사를 못하지
시기적으로 꽃이 필때가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겨울에 집행잔액 놔 두었다가 하면 될 것인데 추경에 보니까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과장 회의때 이야기 하세요.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망운산 등산로 철쭉이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진명 팀장님 농창내지 마을창고가 대부분 슬레이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개인주택도 200만원 보조를 주어서 바꾸고 하는 데 군에서 지원해서 관리하는 창고부터 고쳐야 안 되겠어요. 몇동이나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생태도시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공동창고는 몇동이나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정부양곡 공창이 12군데되고 새마을창고가 있고 개인 창고 등 해서 전체적으로 60동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거의 다 슬레이트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관리자체가 농협하고 새마을창고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최채민 위원 마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짓고 했는 데 슬레이트를 친환경으로 바꾸자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농정에서 관리하는 부분 부터 먼저 에산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
정부에서 슬레이트가 폐암 걸린다고 야단인데 공차이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다. 이런 것을 특별 지원 받아서 선도적으로 하는 특별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먼저 앞서서 예산 편성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쌀 저온보관 관계 때문에 저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농막도 여름이 되기전에 안 지은 부락도 있는 데 잘 관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소장님 오시라고 한 것이 이것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마늘 푸대입니다. 택배하는 과정에서 모아놓은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 한테 가져왔느냐 하면 사과 한 박스에 4~5만원 하는 것은 9개 넣어서 안에 스폰지를 넣고 해서 배달되고 하는 데
마늘 한접도 4~5만원 갑니다. 사과는 좋게 포장해서 하는 데 마늘은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PP포대에 20㎏넣어서 이렇게 택배로 보냅니다.
PP포대에 넣어서 배달하는 데 다섯 번 정도는 움직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고다니는 것 같으면 좋은 데 숫자가 많을 때는 100개정도 나가요 차에 밀어서 던져요.
마늘 털때 점박이 생긴다고 털지도 못하도록 하는 데 이것은 무거우니까 던지고 하는 데 이것이 가면 보관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박이가 안생길 수 가 있겠어요.
마늘을 산사람들이 가격이 좋아서 샀더니만 점박이 생겼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가 있겠다.
앞으로 영농교육 할때도 유통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취급을 잘해주셔야 된다.
지금 포장박스도 너무 커서 빈공간이 생겨서 마늘이 왔다갔다 하면 상할 수 가 있어요. 이런것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딱 알맞게 제작을 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우리상품 우리가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를 사무감사장에서 인사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현실이 FTA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등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군의 경우 효자작목인 마늘가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원들 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농민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고 농민이 살면 우리도 산다.
결과적으로 농민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하소연 할 때가 행정뿐입니다. 농민으로 부터 원망을 듣기전에 앞장서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농업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센터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기도 붓돋아주시고 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게 되면 예산 부분에서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늘박스는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박스에 넣어서 깔끔하게 보내 주어야 상품의 가치가 돋보이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취급을 제대로 할 것인데 마대에 넣어서 보내게 되면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고 해서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늘박스가 10㎏용 5㎏용 두가지 종류가 개발되어서 보급하는 데 농민 50% 행정에서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 푸대로 택배를 보내는 것은 박스에 들어가면 10㎏짜리가 택배비가 5,000원 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20㎏짜리를 두개를 하면 택배비가 1만원이 들다 보니까 푸대에 넣어서 하면 택배비를 아낄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마늘 관련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 함부로 마대에 넣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창슬레이트 개량은 좋은 말씀인데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슬레이트 개량을 하면 처리비용을 보조를 하고 있고 주택 지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창의 주체인 마을이나 농협과 협의를 해서 개량할 의사가 있으면 처리비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금치 값이 좋았었고 올초에 마늘쫑 값이 좋았는 데 비해서 현재마늘시세는 농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주무부서인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그나마 농협에서 계약재배 단가는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때 농민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소연 할때가 기술센터가 가장 전방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농가소득을 확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어업인회의소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서 상으로 봤을때 농어업회의소 조례가 또 올라 올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이주홍 위원 내가 이해 하기 어려운 것은 설사 그런 일정을 잡겠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된 상태에서 창립식을 강행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창립하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창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 하려고 했는 데 행정 입장에서는 창립전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창립식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겠느냐 회원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례를 제정 하자 해서 요청 한것입니다.
다만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사항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어느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창립을 해 놓고 조례를 하는 것이 맞았었고 예를 들어서 창립하고는 상관 없었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것인데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한번 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어민 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을 할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 할 이유가없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진명 팀장님 남해군에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가 있지만 여기가 주무과이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보물섬 브랜드가 약하지 않는 가 사항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업무보고서나 감사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보물섬 통합브랜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 포장재 이야기가 나왔지만 쌀포장재도 그다지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물섬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입니다. 통합브랜드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고 지금은 분기마다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업 수산물에 대해서 업체가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 되었는 데 남해군내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쌀 포장재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RPC에 양곡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포장재를 재검토 해 달라 해서 지금 일부 디자인 용역을 해서 검토중에 있고 7월말에 완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8월중에 준공되면 모든 쌀은 새로 디자인된 포장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서 생산되는 쌀, 마늘, 시금치, 파프리카, 참다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홍보를 강화 하다 보니까 남해군은 조례가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것과 청정해역이라는 이름만 있지 농수산물에 대한 남해가 뭐가 좋다는 것은 머리에 안들어 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홍보나 광고가 예산싸움입니다. 하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3분의1도 안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광고도 공격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것 이었습니다.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이 기회에 짚어보고 필요 하다면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이번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장코너와 도정코너인데 도정시설 자체를 전부 새로 시설 합니다. 나머지는 저장분야인데 2,000톤정도 저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00톤 이상되어야 되는 데 부족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1,000톤정도 저장시설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3,1000톤 정도 저장 할 수 있는 데 새로 건립하는 저장시설 은 관계 없는 데 기존에 있던 150톤 네 개 500톤 2개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정비를 안하면 활용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해 놓았습니다. 추경만 편성 시켜 주시면 현재 RPC로서는 크게 손색이 없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수매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정도 개인업체도 있지만 관에서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과가 무기가 7명 기간제 6명이고 타과에도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RPC 부분에 제한경쟁을 해서 직원공채를 했는 데 그 직원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 일의량과 밖에서 보수받았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7개월 하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C 인원 충원은 누가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RPC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RPC에 대해서도 약간의 출혈이 있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원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인력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저희는 RPC를 농협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마이너스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50%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느냐 통제만 합니다.
○이주홍 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느냐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쌀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 제가 소속 되어있어서 모든 인력충원 시설충원 전부 분과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시금치 클러스트에 가 보니까 행정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여기에도 되어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한 사업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할 내용이 없고 앞에 사준 것은 우리가 직접 감사를 받아야 되고 운영관계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요지는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농협도 애로 사항이 있지만 사각지대가 되는 확률이 높더라 요. 관심있게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 관리 5,000만원 되어 있는 데 센터에서 판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직접 관리하는 곳은 두군데 입니다. 창선 동대만하고 사무실 앞에 있는 내고향센터 하고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개인한테 주었다고 안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25일 계약이끝나면 그사람 하고 정리를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개입해 버리면 법정 소송이 되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행정에서는 기간동만 어느정도묵인하자 해서 놔두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기술센터 앞에 있는 판매장을 예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 하던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국도확장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도 19호선이 계획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남았는 데 비가 샌다던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계획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선 급한 것은 봄에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업 관련해서 주무팀이 이니까 계획 수립할 때 총괄 반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임목등록 신청을 했는 데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임목등록 신청 반려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목등록은 등기와 같이 등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하고 임목등록 하는 사람하고 소유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러 와서 보완서류를 해오라고 하니까 동의서도 안 떼오고 해서 반려가 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가치 있는 나무들이라서 임목 등록 한 것입니까?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편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별로 없는 임목 등록신청인데 반려 되어서 어떤 사정인지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 과에 감사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데요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있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여달라고 제가 의원되자 마자 첫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3년이 지났는 데 개선되는 것이 없거던요. 저희들 임기가 끝나기전에 여성위원의수를 30% 이상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페이지 농어업회의소가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민간단체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넘기실때는 부결되었던 조례내용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만 지적한다면 농어업회의소의 정체성이 순수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육성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많이 수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넘기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1페이지 도시민귀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라는 말이지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3년간
○김정숙 위원 3년간 6억인데 2013년 사업비가 2억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세대당 2억 이내로 해놓으셨어요. 총사업비가 2억인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위에 1번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이고 밑에 귀농인 농업인사업단지원은 정부 시책에따른 귀농지원사업 인데 항목이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각각 다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김정숙 위원 도시민 유치지우너사업은 3년간 6억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산과 상관없이 융자이기 때문에 농협 정책자금으로 내려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표기할 때 농협융자라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는 어느업체에 주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어느업체 주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던요. 나중에 감사자료를 보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등산로 조성정비 관리현황 41페이지 망운산 등산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3.5㎞를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남산에서 부터 정상까지 하고 철쭉군락지 있는쪽하고
○위원장 하복만 장마철이라서 풀이 길어서 다니기가 곤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신속하게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신설된 약수터에 평상을 설치 해 주시고
감사자료 44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 현황에 사업비가 1억 되어 있는 데 계약 한 것이 아니고 쪼개서 월별로 해 놓았는데 일괄 입찰 안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한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후 작업량이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1차작업은 작업량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2차 3차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별로 나누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한사업장에 쪼개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있고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친환경 쌀 재배 단체에서 도정시설을 해주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기존 도정시설을 이용하니까 잔류농약이 묻어나오니까 친환경 농업쌀 인증을 못받는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서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 쌀 만 도정할 수 있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현재 도정시설 RPC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고려를 하고 계획은 1차적으로 완공되고 나면 옆에 부지를 확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설하면 한 라인이 들어 가려면 세 개에서 네 개 종류가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물량도 그렇고 해서 RPC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에 쌀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도정공장이 그대로 놀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곳은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임봉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8일 증인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홍 간사님 김정숙 위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박남식 마늘팀장, 이경희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문화팀장 입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주아 1년차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마늘우량종구이용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아 1년차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 안된 것 같고요. 그 대신 마늘우량종구이용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새로 편성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사업의 목적하는 바가 달라져서 이렇게 변경 하신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주아 1년차사업은 작년까지는 별도사업으로 추진 해 왔었는 데 올해부터는 마늘 우량종구이용 생산절감시범사업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주아 1년차 사업비가 별도로 분리 되지 않고 우량종구생산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마늘우량종구 이용 남해마늘 품질향상 부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예산을 성립하는 시기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지마늘 발생문제 때문에 종구개량에 대해서 주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주아재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체화, 체계화 시켜서 진행 시켜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 대로 해서 종구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구를 증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아1년차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마늘종구 이용생산절감사업에 포함된 사업 인데 그런쪽으로 해서 종구개량 증식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했지만 남해군이 지리적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떳떳하게 외부에서 종구를 가져와서 심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리적표시제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행정에서 우량종구단지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종구를 보급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농가에서 종구개량 하는 데 힘이 드니까 행정지도를 해도 일부 농가에서 자체 종구개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다른 지역 종구를 사와서 재배하는 이런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상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적 했는 데만약에 현 상황이 남해군 지리적표시제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농민들 불만이나 욕구가 강하다고 하면 지리적 표시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남해군에서 정책적으로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면 정책을 개발해 내셔서 계도를 하시고 교육과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책임지고 종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서를 언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당장 1~2년안에 확정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과 참여농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남해군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심의를 할때도 말씀 드렸는데 마늘명품화기금의 사용목적에 종구개량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명품화 기금에 원기금을 써서라도 체계적으로 빠른시일안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왔던 바에 따르면 계획이 완벽하게 년차별 계획이서시고 난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데 사업계획서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내년에 당장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다년간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번에도 이것이 안된다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런문제 발생된데에서 해결방안으로 나온 부분이 또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면과 타지역 밭마늘은 논마늘로 남면은 이동면과 교환 하는 것을 우선시 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종구로 사용할 것은 따로 관리 하십니다. 일반식용 판매할 것은 식용 판매수준으로 관리를 해서 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시던데 제가 생소해서 틀린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수정을 해 주십시오.
줄갈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늘대는 아래쪽으로 마늘은 바깥족으로 가게해서 비닐을 덮어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그렇게 한 마늘은 먹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발아율이 괴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늘건조기를 돌릴때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아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매용으로 나온 마늘은 식용을 위한 관리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구용으로 적합할지 의문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맞습니다. 종구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 가별로 교환하는 것은 잘 아시는 분들 끼리 교환하기 때문에 좋은 종자가 교환되리라 보고
농협을 통해서 종구를 매입하려는 부분은 마늘을 많이 생산하고 종구용 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농가를 선별해서 구입하는 데 종구로 쓸 수 있는 마늘은 창고에달아 메어서 해놓는 것을 위주로 할계획으로 있는 데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읍면에 신청 받다보니까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 데 농협을 통해서 종구는 그런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비싸게 매입 하지만 농가에 공급할 때는 싸게 공급하고 차액은 행정에서 보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공급하는 농가는 올해스폰지 마늘이 많이 발생된 농가를 위주로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우량종구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량종구단지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종구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마늘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민들 말씀은 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남해군 전체 작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 하셔서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과에 말씀 드렸는 데 미래농업과 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최소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이상 올려주십시오. 다년간 말씀드렸는데 한번도 안한다고 대답 하신분은 없으신데 한분도 해놓으신분이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20% 더 이상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의원 되고나서 첫번째 5분발언으로 여성위원비율 높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이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전과에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거나 감사를 할때는 대답은 하신다고 하셨는 데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결과물을 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페이지 농업인 대학을 2013년도에는 운영중지 결정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농업대학을 운영하려면 참여농민이 있어야 되는 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 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기술 교육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농업대학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 있을수 있고
○김정숙 위원 기존에 농업인대학을 수료한 학생수가 몇분 정도 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그것은 지금제가... .
○김정숙 위원 이 대학이 운영이 잘만 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수료하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나 의견서를 받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6페이지 마늘작목반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인원수가 350명 정도 되는 데 사업비가 1,200만원 인데 일회성 지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작년 까지는 1,800만원으로 포장박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20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28페이지 농촌체험마을운영에 생태관광협의회 사업과 체험마을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들이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지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체험마을연합회와 생태관광연합회하고는 체험마을 협의회 사무국장이 생태체험관광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생겼지 않나 생각 하는 데 올해는 분리를 해서 체험마을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생태관광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초 체제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문제가 다른 일정마을에만 많이 간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고 체험마을사무장이 생태체험협의와 사무국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속 되어있는 쪽으로 많이 안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겸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남해군 농촌체험마을 들이 대부분 생태 관광쪽으로 가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체험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생태관광협의회 가 해야되는 사업과 어떹 차별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체험마을은 특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쏙잡이 조개캐기 이런 부분이 있고 생태관광은 체험마을보다 분야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험마을 제외한 관광자원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생태관광 쪽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태관광은 미래농업과 소관이 아니지만 농촌체험마을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농촌체험마을과 생태관광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해군에서 체험마을을 제외하고 관광자원을 찾을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체험마을과 생태 관광을 보게 되면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에서도 생태관광을 체험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생태관광으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람을 모집해서 체험마을에 보냅니다.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은 개인자비로와야 되는 데 1인당 10만원으로 홈페이지 올려놓았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0%를 지원 해주는거에요 1인당 5만원에 판매 를 합니다.
똑 같은 마을에 와서 체험하고 숙식을 하는데 생태관광은 1인당 5만원인데 체험마을연합회는 1인당 10만원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알 수 있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싼곳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체험마을 자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축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관광 협의회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체험마을쪽에서 생태관광협의회에 가입 되어 있다가 반 정도 떨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알선 해 주는 부분에 떨어져 나온 마을에서는 반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할때 같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 되는 데 생태관광 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체험마을대로 운영토록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 되었는 데 체험마을은 생태관광협의회와 같이 가야 남해군에서 같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 데 제고가 되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마을을 보호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체험마을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비싸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체험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보호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예산 2,330만원 인데 16개소 중 13개소를 시행하고 남은 예산 850만원 남았습니다. 하반기계획에 3개소만 지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6개소중에 상반기에 13개소 추진하고 완료된곳이 10개마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하반기에 할거라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고 하반기에 처음 시작할곳이 3개 마을 해서 16개 마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을 것 같다면 사업량을 늘려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신청을 안합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정산하는 부분들이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장들이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을 사전에합니다마는 계속 교육을 해서 정산도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합니다마는
감사 나와서 당하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수증 빠진 것을 인정 해줄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려움은 이해 하겠습니다. 222개 마을 인데 그중에 7%정도 운영되는 것인데 적은 마을이 운영 되고 있는 데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 부분에 미래농업과의 정책들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교육현장에서나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미래농업과는 농민들에게 지도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대는 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현황에 2개 마을이 3년차 지원사업이 끝났다고 하는 데 언제 부터 한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2011년도 부터 시작된 것 같은 데 1차는 이동 난음 이번에 서면 노구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3년차로 일몰제가 된다면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이것은 진흥청사업인데 신청을 안합니다. 이것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지휘 감독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올해 경우에도 신청자가 없어도 예산은 1개 마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장님들이나 마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데 3년차 정도 되었다면 미래농업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10개 읍면에 하나씩 정도 하다보면 균형발전 농민들 간에도 형평성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에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1개면에 1개마을 정도는 지정하면 되는데 그냥 신청이 없다고 해서 놔두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년에 시군별로 한두개 마을이기 때문에 전읍면에 한마을씩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동 하고 서면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창선으로 간다던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담당부서에서 계도하고 지도를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되면 3년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이장님들 의지가 중요하고 마을주민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합니다마는 마을단위로 신청해서 선정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번 위원을 선정하면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조례에 상임소속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던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관련조례를 맞도록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마늘명품화기금이 기금입니까? 그 당시에 기금을 특별회계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투명해지고 예산편성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늘종구 문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도 마늘명품화기금을 마늘을 남해의 주산업으로 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매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자로 집행하고 내년도 우량종구 개량단지 조성하는 데 이번 추경에 2억1,600만원 변경 승인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마늘기금으로 해서 마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다목적 보행기 관리기 공급실적 1대에 200만원 이면 12년도 13년 자부담비율은 같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대동소이 합니다. 200만원으로 한정 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200만원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합니다. 지원 하는 것은 200만원 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떨때는 신청농가가 작아서 자부담 비율을 결정 할 것입니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받았는 데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런 것은 안되고
개량곳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처럼 기후변화가 심하고 할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농기계를 지원 해 주는 것도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신청 받았으니까 농사가 늘어 났을때는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농협과 연계해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느냐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협차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경지면적에 비해서 농기계 사용일수가 짧습니다. 보유한 대수도 기계가 개량이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구형을 보유는 해 있습니다만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 나오는 농기계를 선호를 하고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사용 안하는 기계는 처분도 했으면 싶은데 구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사용이 안되는 것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기계 임대은행은 좋은 취지인데 농협은 농민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 하면서 건의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리가 멀다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말고 운용인력 3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임대은행에 기술이 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서 수리도 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 가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영인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애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간제 인력1명을 보강을 시켰고 농협과 연계 관계는 현실적으로 물과 기름 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협은 운영방식이 틀립니다. 농협은 장기임대로서 농업이 마칠때까지 특정소수를 위해서 임차를 해주고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차이점이 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종도 이앙기 경우도 자동화로 바꾸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차라리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기종을 확보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여성생활관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올해 준공한 이후로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공급 실적부분에서 전년도 사업에비해서 60대나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본 사업은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청 받아서 도로 올린다면 신청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도에서 배정물량도 줄고 유사기종이 많이 있어서 수요가 줄어서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한농연 회의를 가보면 관리기를 배정 받지 못해서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던요 신청을 안해서 물량이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도에서 근본적인 배정물량이 줄어 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군에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각 시군 신청물량 60%만 준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를들면 14년도 계획이 금년 10월달에 내려 옵니다. 연말에 각읍면별로 받아서 올리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니까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대학 운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5기를 수료했는 데 1기에는 관광농업에 2대1 비율로 신청자가 많았는데 2기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서 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3년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다른 과정에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서 임의적으로 허물었는데도 작년에 마늘선택 했는데 24명 신청해서 17명이 수료했습니다.
투자 비용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담당부서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재 잡아서 현재 휴강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된다면 언제던지 개설될 수 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 강좌라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농업대학도 1기에는 2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2기부터는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고 하면 1기 강의가 어딘가에 호응도 끌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연간계획 이 120명 되는데 신청하신분이 43명정도 됩니다. 이 교육은 각 컨설턴트가 가정마다 돌면서 밤을 같이 하 컨설턴트를 하는데 농가에서의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평소류지 대체 부지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 데 마늘 연구소 옆에 다천마을에 농지를 보면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연꽃재배를 하고 그 주변에 튤립 꽃발을 확대 재배해서 머물러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튤립재배는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처음 시작 했는 데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 부터 대체부지를 확보 하기위해서 일곱군데로 추진 해왔습니다마는 주변들이 마늘, 시금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볼거리 공차원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머물 수 있는 관광단지화 하면 주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상림공원을 가봤는 데 연꽃단지를 보니까 크게 특이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튤립단지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그냥 심어 봤는데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다년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인공저수지를 조성해서 연꽃과 튤립을 접목하고 거기에 과장님이 더많은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그 지역 옆에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곳은 농업에 대한 것이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업의 실제적인 것들이 연계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주변을 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 데 주민들 호응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당장 추진 해야 되는 데 미조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확보 되어있는 종구를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주로 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은 민간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종구도 넘겨주고 필요하면 종구도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조 삼정개쪽에 부지 임차를 해서 나름대로 해 볼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튤립을 심어볼것이라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늘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하락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중에서는 재배면적이 늘었다. 13년도 물량이 나오기전에 의무수입량 MMA가 들어와서 조기에 풀어서 가격형성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팀장 박남식입니다. 먼저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해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도 재배면적이 10% 증수했습니다. 생산량이 4%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마늘 재배면적이 4%늘었고 생샨량이 6%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에 가격이 300원 입 360% 관세를 물고 운송비 300원해서 1,500원이하에 인천항에 도착 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또 한가지 과거에는 주산단지만 재배면적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왔습니다만
지금은 비 주산단지에서 월동채소로 과거에 마늘재배 안하던 곳에서 대단위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되는 마늘이 40만톤 됩니다. 재작년 33만톤 올해가 36만톤입니다. 4만톤의 부족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늘가격이 하락 되었다는 것과 냉동업자와 깐마늘 공장의 농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군데 알아 봤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2월 1년치 소모할 부분을 다 사서 창고에 다 넣었는 데 지금은 12월달 분밖에 안샀습니다. 마늘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75억 정도 되는 데 명품화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에 한정해서 하고 원금도 14%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저희들도 우량종구단지를 50헥타로 늘리면 3년 1주기로 돌아갈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마는 1년에 마무리 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중 FTA입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 쓰일곳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선에 조그마한 것을 보고 거기다 투자하다 보면 진짜 필요할때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농가 자율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기본만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올해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겨우 우리나라에서 3만톤 늘었는 데 마늘가격이 폭락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중국의 마늘작황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가지 3년동안은 마늘가격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헥타씩 면적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우량종구단지만 만들것이 아니라 기계화도 해야 되고 저희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리적표시제이다 남해에서 재배되는 남도마늘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동남해 농협이나 새남해농협이나 외지산마늘을 가지고 깐마늘로 깠다가는 조합장이 질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남도마늘이 평당 4.5㎏밖에 안나옵니다.
대서마늘은 8㎏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남도마늘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중압감으로 와닿고 있고 또 해마다 고령화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1인당 재배면적이 400평 정도로 영세한 면적에 기계화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마늘도 기계로 심고 기계로 수확하면 얼마던지 가능 합니다. 농협에서 대서마늘 10.8헥타 8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진짜 기계로심고 기계로 수확을 해봐야 되겠다.
창녕은 제가 수도 없이 다녀 왔습니다. 창녕도 저희들 논하고 똑 같습니다. 좀 더 지켜 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마늘산업 1,000헥타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은 옳으신데 문제점은 기금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늘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나중에 기금을 남겨두었다가 한중 FTA 되었을때 소득 보전차원에서 사용하신다는 뜻에서 말씀 하신 것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아닙니다. 한중FTA되면 지금 ㎏당 300원 짜리인데 평균 2,400원은 안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격차가 많이 생기고 마늘 1㎏ 생산하는 데 인건비와 생산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산비나 소득보전이나 직접적인 보전을 하는 데 기금사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에서 한중FTA를 유념하고 계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기본이 종구라는 것입니다. 마늘산업을 포기하겠다. 앞으로 갈수록 대체작목으로 개발해서 전환되도록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거나 미래를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맞는 데 마늘산업을 계속 영위를 하겠다.
마늘이 주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때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되고 이겨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종구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안정적으로 해결 한 이후에 그 다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의 원금 써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제가 말씀 드리는 바는 우량종구 단지는 담보당 생산량이 올라가는데 지금 생산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높으면 이익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부분이 어떤것이냐 중국마늘하고 한국마늘하고 붙었을 때는 생산비가 많이 들면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서서히 기계화를 해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고 우량종구 단지도 겸해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8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축산팀장 김도,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먼저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식량작물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 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물섬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 남해혈통번식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우 관련해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공식적으로 중앙단위 한우협회 남해군지회, 축산계 축협에서 운영하는 부분 등 해서 다섯군데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확인차 몇가지 묻겠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혈통번식우단지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소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한우 혈통번식우단지를 위탁 해 오다가 운영사항을 2차에 걸쳐서 평가회를 한 결과 이대로 지속해서는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고 결과가 송아지 생산률이 전국 75% 였는데 우리단지는 54% 송아지개체관리도 분양가 평균가격에도 미달되고 축협소와 병행 사육 하다보니 너무 밀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혈통번식우 단지의 성격 사양 관리에 맞지 않다 해서 위탁사육은 완전 중단하고 축협 책임하에 성과를 거양하는 부분을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평가를 해서 개선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축협이 앞으로는 책임운영 할 거 아닙니까? 154두 번식우는 경매는 다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157두에 대해서는 전액 경매를 하고 경매 입금액은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혈통번식우 우량밑소를 확보 하기위해서는 3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혈통번식우단지를 하면서 암소를 확보 해 있기 때문에 그 소가 개인농가에 가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에 축협이 혈통번식우 단지 목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축협이 요구하는 번식우를 먼저 축협에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경매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축협이 혈통번식우 우량품종이 몇두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47두를 분양했습니다. 송아지를 포함해서
○이주홍 위원 110두는 축산인들에게 경매가 되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일부 몇 마리는 유찰이 되어서 축협에서 다시 받아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잘했고 못했고 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 여기에 관련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오해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자는 뜻도 있고 축산팀에서 노력했던 것도 이 정도 했습니다. 하는 것도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질문 드리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보고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혈통번식우 취지는 좋았는 데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직영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축협이 위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밀식내지 관리소홀이 있었고 중간에 사료 값 인상 소값 하락 그런 연유 끝에 축협이 여러 가지 감수하더라도 목적 취지사업을 이어가고 잘 마무리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되었는 데 그날 경매를 했을 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왜 그것을 전체경매를 하지 않고 우량품종인 것은 축협이 다 가져가고 안좋은 것만 우리한테 분양했고 축협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설득을 안해도 안되었습니다. 축산단체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했었는 데
이 사업의 목적대로 가려면 혈통번식우 우량번식우는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니탓내탓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에 하소연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이 맡아서 책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단 축협하고 앞으로 협약할때 확실하게해서 관리를 명시화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가주장했던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혈통번식우 단지가 시작될때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두에 대해서 축협이 이렇게할 경우 축산인들 의견을 반영시켜달라 결국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축산인들이 회의를 한다던지 정기회의를 한다던지 할 때 의견청취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 이해의 폭이 빨라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혈통번식우 단지에 3억을 지원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원을 안해주었을 때 과연 축협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협이 몇 년동안 번식우단지 운영해온 결과 평가를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우려를 했지만 축산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 사육을 축협이 아닌 제3의 한우 단체에 하던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초기에 결정해서 협의를 했었는 데 축협이 남해 축산의 선두에서서 위치를 찾기위해서 여태까지 잘못 해 왔지만 앞으로 잘보여 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축협이 석평에 생축장도 팔아버렸고 창선에 정부사업 5억이 내려왔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육우 사업을 해서 축산인들과 경쟁적인 관계와 불만이많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육우는 안하고 축산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행정에서 축협에서 하는 대로두지 않고 전문 컨설턴트를 1명 붙여서 축협이 잘 가도록 지도를 하고 잘못한 부분을 도출해서 고민을 하고 제일문제는 축협에서 개선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까지 운영 해 왔던 것과는 달리 축협이 책임운영을 해 보겠다 일단 사후관리 감독체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축산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한우사업 경쟁력강화사업에서 1등급 정구입지원 축사환경시설 개선 등 한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축산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3억을 지원해도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 울 것인데 간담회에서 2억7,000만원정도 예산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2억7,000만원에 대해서 1등급 정액 지원이라던지 축산인들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협이 이번 평가를 해서 번식우 단지 할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축협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축산인들에게 축협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협도 축산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축산인들 조합원으로 기반한 축협인데 막연하게 생각할때 축산인들 생각에는 축산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도해 주고 소를 등급 높게 팔아 주라는 유통쪽에 관심이 있는 데 축협은 그것을 안하고 자기들이 키워서 자기들 장사하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3억을 지원 안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썼고 돈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축산인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끊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부차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8월중에 축산인들을 모아서 2014년 예산 편성하기이전에 3억 부분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미래농업과에서는 마늘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경농업과에서는 올해 시금치로 188%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시금치는 현재 농가들의 주 수입원이다. 시금치가 전국 대비 1위입니다. 시금치의 경쟁력 은 조금만 준비를 잘하면 남해 농업인구 연령대를 봤을 때 이것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금치 재배농가 문제가 157대 파종기였습니까? 시금치를 파종기하고 손으로 뿌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시금치 파종기에 대해서는 확대 했으면하는 데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 앞에는 작목반 단체 단위로 파종기를 우선 공급했고 개인에게 공급되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시금치 파종기로 파종을 하니까 상품성 발아율이 좋아서 파종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161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50% 보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시금치 파종시기 이전에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1대에 얼마나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개 회사가 있는데 한개회사는 380만원, 신화정공에서는 430만원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가에서는 파종기를 하고 싶는 데 금액이 높다보니까 수요 조사할때도 관에서 지원 해 주면할 것이고 나 혼자서 400만원 내기에는 부담이 된다. 일단 추이를 보고 신청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추경때 50%정도 예산에 올린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계를 지원 하는 것도 조금 각도를 바꾸어보자 파종기사업은 확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수요조사 전대수는 계산을 했고 보조금 50%을 계상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관리기 191대는 일반적인 관리기를 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일반적인 관리기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복토기입니다.
○이주홍 위원 농축자원화센터는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민원관계인데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탈취시설 공사와 레미콘도 치고 인근마을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그런단계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번에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큰차들이 다니니까 센터에 찾아오고 있는 데 공사로 인한 소음은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민원을 잘 설득해서 내년도에 퇴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대로 추진되면 11월달에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주홍 위원 송한준 팀장님 원예작물단지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신소득작목육성 부분에 고품질 과수육성사업추진등 있습니다.
참다래, 블루베리, 양앵두, 한라봉 몇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고현 참다래하는 쪽에서 처음 시작은 의욕적으로 했는 데 그분들 말씀이 신규는 계속 지원하면서 자기들 선별기계를 하나 지원 받았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던데 그런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농업인들 여론을 듣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릴 것이라고 군수님 업무보고도 하고 대표자를 만나보고 했었는 데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파종기 2억6,000만원 군비로 확보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 밀렸습니다. 내년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해한우혈통번식우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시금치 명품화 부분에 남해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 데 마늘가격 이야기 하고 스폰지마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점이 있었어요. 박삼준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스폰지마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하셨지만
사실 올해 마늘쫑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늘쫑에 대한 수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요 마늘만가지고 생산비 대비해서 가격이 낮다고 말씀 하시는 데 농민들이 말씀은 이해는 가는 데 행정이나 언론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계산을 잘해서 놓더마는
마늘쫑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군수님도 말슴 안하시고 5분발언 하신 군의원님도 말씀 안하시고 그러면서 마늘가격이 하락해서 문제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을 조읍니다.
조금전에 미래농업과에서 담당 팀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10년11년 2년간 마늘가격이 폭등 했습니다. 그이전에는 대체로 2,000원만 받아도 잘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시세로 가고 있는 데 칼질을 해요 마늘산업이 망할 것처럼 그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보니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농민들이 진정으로 요구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가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마늘가격이 문제가 있는 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던요.
마늘쫑에 대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마늘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잘띄고 계속저인 추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늘쫑 가격을 가지고 농민들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가격으로서 불만을 표시하는 농민들의 진짜 불만이 무엇인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금치 사업을 할때도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남해군의 효자 작물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명시이월 중에 곤충산업 육성마스트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팀장 김도 작년 9월에 곤충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환경수도과에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추진 못하고 올해부터 곤충산업용역을 위해서 전문가도 만나고 현지도 출장 갔다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1억의 사업비는 필요가 없다.
향후 곤충 산업 자체가 미래산업이지만 도래 하기전 까지는 시기상조다. 기본적인 데이터와 기본적인 발전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3,000만원 내에서 용역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과업지시서를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축산팀장 김 도 아직 과업지시서가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본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사고이월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사업 브랜드 명품화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두가지를 같이 설명 해 주십시오.
○축산팀장 김도 감사자료 32페이지 사업은 실제 추진했던 사업이고 5,0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작년연말 결산추경에 축협 3층에 홍보관 만들고하는 사업이 긴급하게 올라 갔는 데 추진이 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된것입니다. 2월까지 공사가 다 된다고 했는 데 지연이 되어서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진행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올린 예산을 곧바로 상반기에 사고이월로 넘기신 것은... .
○축산팀장 김 도 설명을 드리면 결산추경을 잡으면서 명시이월까지 같이 승인을 받았는데 결산추경을 올리면서 명시이월 자체를 심의를 안했거던요. 결산추경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넘어가서 2월까지는 별무리 없겠지하고 사업이 완료될 줄 알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산추경을 하면서 2012년 12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2013년 3월달에 바로 사고이월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 명시이월 심의를 해야 하는 데 안하고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 도 2012년 12월 결산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 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3층에 명품화 지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갈까요? 축협이 다른쪽으로 매장들이 많이 생겨서 매장자체가 존폐 위기에 왔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축산팀장 김 도 지원배경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축협에서 이야기를 해서 했는 데 축협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못받으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팀에서 돌리고 축협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 하면 좋겠느냐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축산인 재해보험인지 전년도에 올해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올해도 거의 소진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2년전까지만 해도 가입율이 높지 않았는데 축협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더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축재해공제는 축산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 3억을 한우 우량종자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축재해공제에 대한 지원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 이었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극히 미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해 축산농가 몇농가라고 했습니까? 한우만 해도 몇농가 사육합니까?
○축산팀장 김 도 1,500호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 외에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상태에서 가축공제에 대한 배려가 축소되고 앞에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군비지원을 했다면서요
○축산팀장 김 도 보조부분을 군비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부분이 있다 보니가 공제를 진행하는 축산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축협직원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었는 가에 대해서 인지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까?
간단 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군수가 많이 주다가 왜 이제는 안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실질적으로 가축공제는 늘려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백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신분들도 적어도 100만원 단위 내시는분들이 많으 실 것입니다.
소를 100두 이상 키우지 않습니까? 상반기안에 물량이 소진되었다. 예산도 2,000만원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팀장 김 도 내년도 예산작업을 축산인들 하고 의논해서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난다음에...
○김정숙 위원 공제부분은 행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판단할 일이지지 축산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필요해도 못한다라고 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산인들 대표자들을 모아놓으면 급하게 나한테 빨리 와 닿는 예산을 요구하지 이런 것은 그런 여론 수렴도 하시지만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에서 전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팀장 김 도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지원 및 추진현황 환경농업팀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논 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급하는데 무농약과 저농약은 계속인증 3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유기인증은 2012년부터는 5회로 5년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논하고 밭하고 있는데 논은 논농업직불제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계속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납니다.
○김정숙 위원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현재 농가들이야 친환경농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라는 요구는 있지만 도나 농림부에서 수차거론이 되어서 작년도에 유기부분만 5년간 연장이 되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불제를 대행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이런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친환경농업이 식품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3년간만 지원해도 자립해서 농가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유통에 가보면 친환경농산물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일반식품으로 납품되어서 매장에서 자기들이 친환경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자리잡지 못한 친환경농산물 유통부분에 지원한다는 뜻에서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건의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와 연관 있다싶어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행정대표로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위해서 교육청이나 영양사들 부분에서 3년간 노력 하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서 생산농가나 납품농가에 대한 배려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남해군에 친환경 농민들이 이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개인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친환경 학교급식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특혜를 주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이 로컬푸드로서 자리를 잡아라 좋은 농산물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라라는 뜻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개인적인 사업가는 친환경학교급식을 하고자 하는 데 공적인 영역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 생산자 조합원인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농업팀에서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친환경 학교급식관계는 품목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데 실질적으로 량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보장된다면 접근 하는 데... .
○김정숙 위원 예상되는 1년 판매량이 6억정도 됩니다. 쌀까지 협의를 해서 남해군 친환경농업이 너무나 열악 하기 때문에 재배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에 쌀까지 친환경 급식하는데 넘겨 주겠다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첫해에 예상판매액이 6억정도됩니다. 1년간 품목에 대한 파종과 수확계획서만 나오면 땅들은 친환경대지로 받아 있으니까 유예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품목은 생산물량이 작지만 재배면적을 공동화 하여서 전체 사용물량을 계획 재배하게되면 판매량이 6억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희망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에 소류모 작목반을 활용해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 데 규모가 대부분 경지정리 한 블록은 900평 인데 학교급식은 300평정도 량만 하면 되는 데 나머지 600평을 일반농산물로 가기 때문에 소규모 되는 농가들을 모아서... .
○김정숙 위원 만약 가능하다면 전체 농산물 소모할량을 친환경으로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할 의지만 있다면 남해군에서 5,000명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친환경을 생산만 하면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래를 보면 남해만 아닌 전국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들어 설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친환경 급식 대해서 널리 퍼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뒤에는 타 지역에도 판매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 단체와 여러 농민들과 접촉해 본바로는 이일은 환경농업팀에서 적극적인 의사 로 나서 주셔야 첫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작목을 다양화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데 농가인식들이 새로 하는 작목들은 기피하고 마늘이나 시금치 소득들이 괜찮기 때문에 쉽게 다른 작목을 선호를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하면서 주변 민원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대입현 경우에는 민원들이 오셨죠 이장님들하고 그 돈으로는 부지를 살 수는 없습니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주는 것보다 마을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기본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7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