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일시: 2013년 7월5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7월5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입니다.
먼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자주내리는 장마철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채민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업무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소방서에서 부락에 긴급화재 출동대비전에 소방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화전 및 물탱크 관리를 재난과에서 안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는 소방서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기관장회의때나 물탱크에 물을 한번 담아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놔두어서 썩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 사용을 못하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곳은 좋은 데 관리문제를 물을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던지 소화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는 태풍이나 큰수해가 만조를 기해서 많이 오고 하는데 서면 경우에는 망운산을 중심으로 경사도가 45도 입니다. 비만 오면 하천이 물난리를 겪고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항 건너가는 다리 커브내려 가면 비만 왔다면 자갈하고 모래가 수북히 쌓여요. 지금도 쌓여 있어요
낙차공을 제대로 높여서 물을 활용못한다면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이 파여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복구비 잔액을 놔두었다가 파내 주어야 된다.
수해 복구신청은 3일이내 신고하라고 하는데 사방댐처럼 물이 가득찰때는 보이지 않는 데 물이 빠지면 모래자갈이 가득 차있는 데 이것을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도에서 올때 설명을 해서 복구자금 신청을 하던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농어촌가로등이 총 몇등이나 되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전체 합계 5,713등입니다.
○최채민 위원 전기요금이 전체 대수에 대한 계약제입니까?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팀장 이광수 한전하고 계약제입니다.
○최채민 위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민방위팀장 이광수 등당 계약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지금 상태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전기를 끊어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민방위팀장 이광수 에너지 절감차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에너지 절감차원도 좋지만 실제 이득이 와야 되는데 현지 점검해 본적이 없죠
○민방위팀장 이광수 2명이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불요불급한 가로등이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단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절전사업을 하고 있다. 절전대비해서 정비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금년에 태풍이 많이 온다고 하는 데 태풍이나 폭우는 만조때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유지라도 노령자들이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집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집에도 피해가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 주시고
언덕의 측구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난이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은 잡나무 제거 등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중앙재해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 김필곤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물이 내려 가다가 16억 들여서 하는 데 만조가 되면 양수문 두개가 있는 데 주민들 이야기는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 데 펌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펌핑시설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죠. 주민설명회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펌핑시설 이기야는 나왔습니다. 현재 박스 자체가 2,000톤 정도 저류가 됩니다.
만조시 바닷물이 400미터까지 들어오고 그위로는 안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 펌핑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몇 번 이야기 하던데 한쪽은 폄핑이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물이 다 찼습니다. 펌핑 시설은 연구를 해 주십사 그리고 공사를 다해 가던데 그 위에 포장이 중간에 끊깁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 지점이 만조가 되었을때 물이 가장 많이 받는 곳인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광수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작은 민원이지만 민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확인했을 때 이어리에 동비에서 넘어오는 해안에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데 이쪽에서는 100미터 당 가로등이 있는 데 동비쪽에서 오다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어둡다.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 전과에 확인하고 요구하고 있는 데 제가 6대 의원시작하고 난 다음 첫번째 5분 발언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 말씀 드렸고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니까 임기가 다 하거나 새로 선임할대 배려 하겠다 했는 데 현재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실천을 안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도 위원회 특성이 있겠지만 여성이 참여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명도 참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던요
제가 지적 드릴때마다 항상 다음에는 참여 시키겠습니다 했는 데 저희임기가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새로선임하는 과정이 한번에서 두 번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특성은 이해 하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려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라하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해군에는 총 105개소를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역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고 민간시설 67개소, 공공시설 37개 ABC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중에서는 교량이나 대형공사장, 물놀이위험구역 9개소 나머지는 공공청사나 아파트, 주택 건축물 96개소 대부분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2년 12월에 일제점검 및 등급 재평가 완료 되었다고 했습니다. 105개소 중에 A에서D등급받은 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발생된률은 파악은 못했는 데 105개소중에서 A등급 63개소 B등급 39개 C 등급 2개소 D급이 1개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A에서 C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합동점검반에서 표준실시를 6월달에 하셨다고 했는 데 어떻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화방복지원과 한려유스호스텔을 예를들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이 투숙하는 곳이나 노약자 시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주로 큰 시설들인 유스호스텔이나 화방복지원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전에는 큰 염려가 없고 일부 노후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요주의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 관리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화천 고향의강 조성 사업에서 현재 추진율이얼마나 되고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있으며 완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사업은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만 받아 놓고 뒤에 절차를 못 밟고 있는 데 5월달에 사업승인 완료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될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산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고시를 해서 조달청 원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0억 정도 되는 데 토지보상비가 82억정도 문제는 토지보상에 애로사항이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볼때는 지가가 높지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데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관광지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다보니까 기대심리가 높아서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행정절차만 밟는 데 만 2년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해서 완공할 때까지 시기가 늦추어질 것 같는 데 언제 완공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몇 년간 공사가 될 것 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당초 계획은 5년을 잡았는 데 이런 사업은 행정절차 만1년 이상 소요되는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업비지원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내년이라도 사업비가 대폭 많이 내려 오면 되는 데 사업비가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김정숙 위원 2013년 안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완공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내년계획상으로는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15년도에 73억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되는 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사물량 시행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한 3년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고현 성산삼거리 우수 저류시설이 완공 된 것이죠. 몇 번의 비가 예년처럼 물 폭탄이 내리는 그런 강우는 없었습니다마는 비가많이 온 시기가 있었는 데 우수 저류조가 제 역할을 하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최대의 량이 아닌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300미리 이상 내렸을 때 저장 된 량을 봤을 때 1,000미리 이상 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류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던가요 예상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일시에 1,000미리가 오면 기능을 하기에는어렵고 500미리 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시간당 비가 얼마나 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김정숙 위원 근 3년간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안에 1,000미리 이상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수 저류조를 만든 것 아닙니까? 500미리까지 되는 데 1,000미리는 안되면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현재 실정으로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 국도 19호선 노선이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로침수는 방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농지는 일부 침수가 되는 데 많은 비가 올때는 우수저류지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하류부에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펌핑시설이 있어서 집중호우때 가동시키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해답을 알고계시니까 그런쪽으로 일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천제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소하천은 예산의 미반영으로 하상 및 제방 정비가 미 실시 되고 있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도 지정 하천은 해마다 춘계추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천정비를 퇴적토 준설 지장물 제거를 하고 있는 데 소하천은 군수가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도가 낮고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퇴적토 준설한다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도 태풍에 피해가 나면 소하천이 피해를 입는 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개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일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법까지 개정되어서 지자체 장에게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하면 소하천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의무화 되었다면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소하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추진 하셨다고 했는 데 남해읍시가지와 공원, 바다가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나 모두 포함해서 가로등이 원격제어시스템에 들어갈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지금은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상 일부 하는 데 4,700등 중에서 이번에2,000등 정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0%정도 한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절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절전도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로 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CCTV가 설치 된 곳주변의 가로등 밝기가 어둡다. 예를들어서 학생들이 소란을 피워서 야단을 쳤더니 유리창이 깨졌더라 CCTV를 확인 해보니까 찍혔는 데 누구인지 구분이 안되더라 말씀을 하시거던요.
조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CCTV 인근의 조명밝기를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점검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기전에 각 실과별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풍수해 보험에 가건물은 가입이 안됩니까? 임시로 승인 받은 건물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안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3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정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5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평가 및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서면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이 70억이라고 했는 데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 엊그제 남해 소식지를 보면 한동주 야구캠프가 줄어서 바다구장을 이용해서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사실입니다.
○최채민 위원 바다구장을 가지고는 야구장 부지가 부족한지 대책이나 청사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하면서 야구장 추가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한야구캠프에서 성인구장 하나 유소년구장 하나를 폐쇄하고 숙소를 지을 계획을 하는 데 그렇게 되면 남해에서는 전국대회나 프로팀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에서는 바다구장을 야구장으로 하나 정도해서 겨울에 동계훈련 유치를 하고 NC 2군 구장이 없어서 강진과 포항에 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해에 오면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실내훈련장과 선수 숙소를 54억 정도로 지어서 군과 협의후에 사용후 남해군에 기부체납 안을 제출했고 부지는 군것이기 때문에 연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제시를 해주고 공시지가에 반영해서 사전에 알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바다구장은 야구장을 짓고 숙소는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실내훈련장은 풋살구장에 짓는 것으로 안만 와 있는 것이지 군민 의견수렴도 안했고 의회에 설명 드릴 것이라고 날짜를 잡다보니까 12일날 본회의에 마치고 시간이 나신다면 설명 드리도록 의사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시설계획에 의하면 바다구장이 야구장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야구장이 나옵니다.
○최채민 위원 옆에 공원하고 안들어 가도 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공원은 손을 안대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가능하면 바다쪽 둑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조감도를 보며 설명) 공원은 손을 안대고 풋살구장 하고 테니스장 여기하면 둑도 손을 안되고 이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어린이공원 그것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할 때 설계변경 해서 호텔쪽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서 야구공이 날아 온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 공원 그 자체를 조각공원 안에 그 전체를 옮겨버리고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던지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해라 호텔도 안되어서 문제고 한동주 야구캠프에서 숙소를 짓는 다 호텔은 안되어서 문을닫았다.
그런데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한다 과연 지어놓으면 사람 인력이 필요할거에요 가능한지 총체적인 계획을 세울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호텔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소 지어놓고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둔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근무하는 인원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헬스장도 밖에 있는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전문대학과 관계 있는 그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전문대학 입장은 자기입장을 고수 했으면 싶지만 우리군 입장은 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도 감사실에서도 국민체육센터인데 도립 남해대학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최채민 위원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수영장을 지을때 수용 인원이 나와야 규모에 따라서 설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수영인원은 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평균 150명으로 보면 승용차가 몇 대 오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2인1대 기준으로 보면 70여대 정도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주차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주차는 70여대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위원들이 설계나 계획할 때 참여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도시계획도로 대판에서부터 나올때 남해대학 터가 들어 갔더라고요.
그 당시 공민배 총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돈 나가는 만큼 옆에 밭을 사서 주차장을 미리 사서 대체를 시켜놓던지 센터 옆에 밭이 하나있어요 그것을 샀어야 주차장이 가능했다.
그런 큰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절차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최채민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12일날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분에서 참 아쉽다. 현장확인 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사업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성은 있다. 밖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할 때 위원님들과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것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해양과학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반납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당초 인조잔디 배수시설 육상트렉을 해 주면 삼동면은 운동장을 안하는 것으로 15억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협의결과 학교에서는 행정에서 돈을 내더라도 자기들이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고 면민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무료로 하겠다는 것은 학교와 협의가 되었는데 삼동면민 의견수렴결과 체육회에서는 그러면 안하겠다. 삼동면에도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삼동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고현면, 설천면 체육회와 군수님실에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삼동면 사례를 보고 고현, 설천이 하려는 곳도 또 학교입니다. 학교와의 관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고현, 설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생태도시과에 학교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어야 되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남해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가 거점중학교가 되고 난뒤에 했을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단계에 맞추어서 추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 조기축구회에서 정보고등학교를 잔디관리를 해주고 하면서 일정부분 장학금 형태로 하고 있는 데
교육청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은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른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삼동의 예를 봐서 고현과 설천 학교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현,설천도 똑 같은 케이스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부분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고현은 제가와서 고현면 발전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을 다섯군데 해 왔는 데 마지막 들어온 것이 고현초등학교 였습니다.
고현초등학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보다는 중학교가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해양과학고 보다는 협의가 쉽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해양과학고 사례를 고현, 설천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생활체육시설정비 추경에 예산을 신청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1억요구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소규모 요구하는 곳이 많은 데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 데 예산편성이 이번에 올라 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지역에 안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잔디소득을 얼마를 올렸다고 했는 데 잔디가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개인장사를 군이 해 주는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남해 잔디 홍보하는 것은 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고 일전에 제가 제주도, 수원, 서울, 인천, 성남, 보은을 가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자기들이 복토장을 대부분 다 가지고있더라고요.
제주도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동장 관리하는 팀이 남해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2,000제곱미터를 가지고 가겠다 구두 약속을 받고 잔디 생육상태를 보러 올 것입니다.
충북 보은의 경우 2015년부터 할 것이라고 운동장 할 자리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남해잔디를 쓰는 것으로 구두약속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 인데 주인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수시로 발품을 팔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제도 대구 카톨릭대학교수 3명이 와서 잔디포를 파종한 것을 보고 갔습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습니다. 개인농가들이 처음에 지원하고 그렇게 말도 많았는 데보고서상에도 보면 생각했던 만큼의 매출이 오르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테니스장은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작년도 설계비 1억이 되었고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 5억이 되어서 설계를 마치고 부지매입해서 등기완료 되었고 시설비가 확보 안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고현, 설천삼동 공설운동장 이야기가 나왔는 데요. 고현과 설천은 거점중학교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학교들이 빌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공설운동장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바뀌어서 거점중학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설운동장 문제가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 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학교에 공설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면민들이 공설운동장 사용 못합니다. 방학기간,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수업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아이들의 운동장은 온전하게 아이들의 운동장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 계속협의를 하신 것으로 말씀 하셨는 데 농지부서에서 대답한 것은 맞지않은 것 같아요.
썬비치 골프장을 보십시오. 고현 도마 부근들이 다 생산관리 지역 아닙니까? 전부 경지정리된 지역인데도 체육시설로 지정하셨고 골프장으로 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민들의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생산관리지역이 프로테이지보다 높다고 해서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지 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일에 대해서 전체를 뒤집어서 감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아니라 농지관리부서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로서는 삼동, 고현, 설천을 학교운동장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소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생활체육동호인이 많습니다. 성적도 잘 올리고 계시고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 경우 남해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하나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동호인들이 사용 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까지 바로 지원은 없고요 대회를 할때 물품을 사준다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2층에 배드민턴 8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 준공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조사 해 보니까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수가 300여명 되더라고요 8면의 시설만 가지고서는 수용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일부 해소 되어서 현재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운동하시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분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아도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 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신데요
그말은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의 공간이어야 될 곳을 읍면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달갑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인을 간접적으로 지원 한다는 뜻에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축구공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도 학교별로 면별로 운동을 해온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시간이 나는 대로 오면 지금 보다는 많이 해소 될것으로 봅니다만 100%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학교 시설하는 데 자치단체에서 50%정도 시설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네트나 폴 이라던지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팀별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서 간접지원해서 학교에 지원하면 학생들에게도 간접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 있으니까 외연을 확대하셔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학교들에 우선시 해서 작은 부분을 배려해서 동호인들이 시설을 쓸때 조금은 마음부담도 덜고 그런 부분에 지원 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설 테니스장 조성사업추진현황에 사업비18억 책정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왜 사업비가 모자 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당초 1억은 설계용역비 였습니다. 입찰 받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부족해서 평현고개에 흙 나오는 것을 미리확보해서 적치 시켜놓고
올해 5억은 일단 예산균형집행관계도 있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집행이 어렵고 해서 당초 예산에 5억만 계상했습니다. 6월이전 부지매입해서 등기다 하고 그 뒤에 추가사업비 12억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7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류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