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3년 7월4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심한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7월 4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위원장 하복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에 앞서 같이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평가 및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녹색의 길은 완공이 된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완공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비가 총20억인데 사업량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어디에 20억을 썼는지 궁금 하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공설운동장 벽면 조명하고 여중 내려 오는 데하고 쓴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공설운동장 벽면조명 데크설치, 인도설치 사업량이 그것이죠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여중 운동장 소공원 조성 한 것도 포함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현면 공중화장실 신축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고현 주차장부근에 위치를 선정 했는 데 고현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진행 하면서 화장실부분이 같이 해야 되어서 조금늦어졌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가 되면 완공 시키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적으로 고현시장 내 화장실 그것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제 기억으로는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거던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화장실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예산상... .
○김정숙 위원 그 화장실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오래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3~40년 되었다고 하던데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3~40년 되어서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볼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쓰는 분들이 난잡하게 쓰니까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다행인데 고현면에 갔다가 그 화장실 사용 하러 갔다가 못들어 갔거던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시장통이다보니가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깨끗하게
○김정숙 위원 지금 화장실로 봐서는 옛날 학교화장실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고현시장이 활성화 안되었있다고 소외 시키다보면 더 죽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지역분들이 시장이 활성화 안되어 있으니까 그 화장실 사용을 않을 것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시장내 화장실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니까 개보수를 수세식으로 해 주시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것은 좋은 지적 입니다. 일단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해 놓고 관리를 하다가 예산이 되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신축하는 쪽으로는 관공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치는 화장실 설치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분들 입니다.
그 위치에 짓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시장쪽은 주거지역이면서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만나기도 하는 약속장소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 부분은 일단 고현 화장실 신축부분도 서면, 설천 고현분들의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관공서를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만 옛날분들은 관공서에 들어가기 꺼려합니다.
예전부터 화장실을 신축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시장통 화장실은 시장 담당부서인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 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심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고현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현재 예산이 확보 되어서 올 연말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에 현장 점검 갔을때 밖에 있는 기계들이 녹이 쓸고 해서 강력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보수를 해서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올 연말에는 꼭 가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구를 나비생태공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선정 되었네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나비생태공원에 보면 아이들 체험시설하고 나비생태공원에오면 나비전시로는 단조로워서 그런 시설을 해서 견학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부탁이자 당부입니다. 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50%로 맞추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성비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위원회구성할 때 검토를 해서 최고 많이 참여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0년도에 지적했을 때는 임기 다 하고 새로선임할때 배려 하겠다고 했는 데 만 3년이 지난상태인데도 배려 된 부분이 똑같이 모든 과에서 별로 안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때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안되시니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 하려고 하면 여성들도 발언권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해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앞으로 조직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1페이지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보면 김정애씨가 대부하는 매점영업이 어떤 것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나비생태공원 매점인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높게 책정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이 1년 대부료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남해읍에 대한 하수와 오수관로를 설치 정비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수도에서 악취가 난다 했는 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시장에악취가 나는 것을 다년간 환경수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 하수도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데 본인들이 짐작하기에는 하수와 오수가 너무 빨리 합쳐지는 가 보다.
정화조의 악취인 것 같다 말씀 하시면서 하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관로로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 부분은 시장통에 담당 기술자를 보내서...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하수정화팀장 윤종석입니다. 시장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냄새 나는 것은 집지을 때 정화조가 하수관이 위에 있습니다. 시장하고 건물 사이가 너무 좁아서 팔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가서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건물 내부로 역류해서 악취 올라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없다는 것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건물과 시장사이가 좁아서 땅을 파면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작업이 불가합니다.
○김정숙 위원 하수 악취가 아니고 정화조 악취 같다고 말씀 하시던데 내가 환경수도과에서 시장내 하수와 오수관로를 많이 손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악취를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낮은 지대라서 차집이 안되어서 합류식으로 빼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거기를 관심 있게 보는 데 워낙 개인적으로 땅이나 시장부지위로 손을 댈 수 없어서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닌곳이 있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 드려볼께요. 하수처리하는데 자연처리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관로만 공사할 수 없다면 그 구간에만 자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식물이나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고 준설을 해서 파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올초에 비가올때 인분이 흘러가고 해서 전구간 준설을다 했거던요 지금 상태로서는 준설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장상인대학 졸업식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오신분 말씀이 위생과 청결이 첫 번째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해 어시장에 가보니까 상인이 파리를 잡고 있으셔서 너무 지저분 해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취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 부분은 1년에 두서너번씩 준설을 하고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지고 난뒤에 준설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현 지방상수도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수도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해소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지금 상수도도도 곧 개통 할 것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14년도 사업비를 올해로 당겨서 상하수도가 올 연말 까지 다 될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섬진강 하구 쓰레기수거 처리부분에서 바다 부유쓰레기가 남강쪽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남강쪽에서 오는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해양수산과 감사 할때도 지적을 드렸더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남강 하구역은 육지부에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화천 훨씬위에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쓰레기가 내려와도 남해군에서 낙동강유역 관리청에 요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부에 남강 하구역을 설천, 남해읍 지역이던 쓰레기가 내려오는 지역을 포함 시켜달라고 해서 이 문제라를 해결해 가는 첫걸음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낙동강청에서 쓰레기 처리비가 조금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양수산과에는 하나도 없고 부유쓰레기에 대한 국비예산 이 있다는데 쓰레기를 연간 400 톤처리 하시고 발생추정치가 1,000여톤 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600여톤은 부유 하다가 육지부로 올라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지역 쓰레기가 아니고 남강섬진강 주변 지자체 발생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섬진강 낙동강 유역 지자체던 관리청에서 받아서 남해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부에 남강하구역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부도 유역청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예산을 요구 하려면 하구역을 변경해야 예산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섬진강유역 인근지자체 11개가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은 모임이 없지 않습니까? 남해군 자체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낙동강 유역청과 도하고 되면 가화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예산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구역도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하나하나 법적장치를 해나가야 남해군이 정당하게 더 큰 것을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남강하구역 변경을 꼭 신청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노력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에서 하구역을 결정하고 있는 데 재난안전과 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유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천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자세 하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이 그통이 용량이 너무 작아서 불편 하시다는 말씀이 많거던요. 이전에 설치 되어있던 통이 그 통이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거던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옛날통이 있고 그뒤에 카드칩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칩으로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용량이 작은 것은 부족하다면 더 보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을 키우지는 못하고 통을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전의 통은 통안에서 자체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다던데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발효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뚜껑을 하고 음식물은 집에서 가지고 나오면서 부터 부패상태가 80%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한점 은 점차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갯수가 작은지 조사를 하셔서 작은 곳은 더 설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명절이나 해수욕장철이나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수시로 그 지역 부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마을에서 선소, 토촌, 섬호 죽산 이구동성으로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거던요. 악취가 MBT에서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현재 난다는 부분이 슬러지 처리시설에 산화시설에서 저기압일때나 바람이 없거나 그부분에서... . 하수종말처리장 빼낸 찌꺼기를 태울때
○김정숙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MBT옆에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매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24시간 계속 가동합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들은 조금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악취가 나는 데 새벽에 저녁에 늦게 난다고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새벽에는 기압이 깔리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문제가 남해군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부품을 교체를 하고 하는데 다 잡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냄새가 안난다고 할 수는 없고
○김정숙 위원 말씀이 조금 나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데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다. 그분들이 바다일을 나갈때도 바다위에서도 숨을 못쉴정도라고 해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악취를 뽑아내는 굴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물로서 악취를 잡는 데 800도에서 900도에서 태워서 잡는 데 기계다 보니까 이상이있을 수 있고 계속 보완을 해도
○김정숙 위원 제가 견학을 갔었는데 축산폐수나 액비를 제조할때 악취가 굉장히 나는 데 그 악취를 잡아주는 처리시설이 있더라고요. 우드칩이 악취를 머금게 하는 방법으로 악취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런 방법은 구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세라믹 공법을 쓰고 있는 데 제가 기계전문가는 아니지만 결함은 조금씩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교체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읍에 계시는 분들이 산책로나 운동시설이 있는 데 운동을 가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처리장이 전부 모여 있는 데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운동을 하시던지 해야지 일체 냄새가 하나도 안날 수 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현재 기술상으로는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지역에 대한 환경수도과의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냄새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라믹 방법은 공기에 한번 태워서 하고 있는 데 굴뚝만 높다면 타기 쉬운 조건이 되는 데 굴뚝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굴뚝이 높이면 소각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꿀뚝을 높일 수 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7월말경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굴뚝을 높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악취발생을 저감시키도록 울타리 주변에 허브식물을 심는 다 던지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나무나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식물종류에 대기오염 물질을 빨아 먹는 수종들을 심으면 좋겠네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생태관광 협의회가 환경수도과 소속이죠.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김정숙 위원 협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체험마을에서 하는 일과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중복된다 그런 지적을 들었을 것으로 아는 데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생태관광협의회나 체험마을 다같이 해서 공동으로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험마을협의회가 생태관광협의회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당초 생태관광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체험마을연합회전체가 가입해서 같이 운영하다가 조금 불협화음생긴 것이 농어촌마을관광사업하고 생태관광 하고차이점이 없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해 주면서도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고민해서 환경생태적으로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험마을연합회 개별마을에 환경적 기준 생태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습니다.
예를들면 갯벌체험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 생태적으로 맞지 않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오지 못하는 마을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체험마을연합회에 전체에 미쳐서 투표를 통해서 체험마을연합회가 생태관광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태관광협의회는 각 개별마을 체험마을중에서 생태관광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몇 개 마을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이나 행정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공평성 때문에 차별을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못들어오면 차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적으로 그런쪽으로 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 마을은 잘되고 있고요.
다른 몇 개 마을도 참여를 희망한다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120시간 정도 되는 마을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을 못받아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에 생태관광협의회 말고 관광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 생기기 이전에 남해군 관광 정책을 아우러는 관광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전체 관광산업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나 행정과의 협조 관계는 해 나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체험마을연합회를 연장시켜서 생태관광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생태관광협의회를 만드셔서 체험마을연합회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게 참여 되는 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거나 못지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를들어 갯벌에 연인원 1,000명인데 2,000명씩 넣어버리면 객벌이 죽어버리면 미래가 없는데 어떤 마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내부적인 진자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생태관광을 체험마을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장선에서 구성하고 운영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을 마련 하셔서 진짜 남해군 전체가 참여하는 생태관광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이 인구증대를 시키려고 하는 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인구증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 화장실 언제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11월말 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돈은 주었는 데 일을 안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사업이라는것이 하다보면 모자랄수도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한것도 아닌데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위원님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빨리해야 되는 데 여건상 상수도 하수도가 겹치고 위치가 설계는 다 되었고 올해까지 꼭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갔는 데 한쪽은 안되고 한쪽은 안되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당부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위를 덮을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대충 덮어놓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혹시 전부 나중에 다시 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다짐 때문에 임시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새 로다합니다.
○이주홍 위원 아침에 올때도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도 그래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거기하고 미용실 앞에도 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수도는 언제 됩니까? 제가 사는 포상3리 천동마을은 물을 아침에 한번 틀고 잠구어 버립니다. 저녁에 한번 틀고 그정도 물사정이 안좋거던요.
주민들은 선원 상수도 완공 된지 오래 되었는 데 왜 물을 안주느냐 물론 예산확보가 문제지만... .
○상수도팀장 박형필 부의장님 기회 있을때 마다 독촉 하시는 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타령입니다.
올해는 예산도 확보 되었고 이번 공사를 완공하면 12월말에는 관로가 깔립니다. 면에서 가정급수는 포상도 공사 다 해놓았고 천동 탑동도 받고 있습니다.
가정급수공사가 완료 되어야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정급수공사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일부 마을은 물 공급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 데 면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희망하는 가구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장님들 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 놓고 집집마다 들어가는 가정급수 혼선이있는데 행정에서 고민 하셔가지고 어떤 마을은 돈을 얼마를 주었다고 하고
사람들 생각이 집에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장님 방송은 물을 먹을 사람은 하고 이렇게 방송해 버리면 오해가 생겨서 집집마다 가정급수 시설을 어느선까지는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장님도 방송할 때 물 할사람만 신청 하라고 하니까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수도팀장 박형필 가정급수공사를 하면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데 시설분담금 계량기 수수료를 내고 간선 깔아놓은 데서 연결하는곳 집집마다정액제가 아니고 공사비를 산출해서 내고 하는 데 포상은 자체적으로 다했지 않습니까?
위에서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인입공사비 까지 수도사업자가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포상은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이장님집은 공짜고 이런말이 나옵니다.
○상수도팀장 박형필 포상마을에는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면에서 세외수입 구좌로 공사비를 불입받아서 면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인데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켜야 될 것인데 포상에는 이장이 업자하고 사계약을 해서 해놓으니까 행정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주홍 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상급기관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마을에 그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현면 오폐수 상수도 이 부분은 매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신청을 했다가 왜 자꾸 반납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돈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동당 240만원 지원하는 데 설계량에 따라서 500만원이 될 수 있는 데 처음에는 행정에서 전액 다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자부담이 생기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인식 차이 인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군비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경상남도에서 남해군이 205동으로 최고 많고 면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신청 받고하는 데 자부담이 조금 부담되니까 포기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방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금액지원을 하더라도 자기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슬레이트지붕을 7~80년대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석면이 있다해서 철거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100% 국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군에서만 해서는 될것이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거를 해야 전량 수거되지 수거하기상당히 어렵습니다.
등재 안 된 곳은 살짝 파묻어 버리고 이런경우가 생기니까 정부 부처에국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자원순환팀이 현장근무로 내려 갔는데 재활용품 수거율200%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동강도는 쎄질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일은 많이 한다고 봐야겠지요
○위원장 하복만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강도는 쎄졌는 데 인센티브도 없고 복지정책이 오히려 나빠졌다.
커피 같은 경우도 철거해 버리고 사비로 사먹어라 한달에 1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동 강도가 쎄졌으면 인센티브나 예산도 얼마 안되고 고생해서 초과달성했는 데 복지정책은 깍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더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자원순환팀 현장으로 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려고 내려가서 하고 있는 데 여건이야 어렵지만 커피문제도 30명이 같이 일을 하는 데 자기돈을 안들이고 공짜로 먹으니까 하루에 세잔 네잔 먹다가 버려 버리고 자제가 안되니까 커피 음료수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너거가 10만원 대고 우리가 10만원 지원 해줄게 그렇게 하다가
그전에는 자기들이 수월하게 놀고 먹다가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데 앞으로 차근 차근 고쳐서 안정이 되면 후생복지차원에서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1일날 내려 갔는 데 두달 정도 되었는 데 그런 불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등산로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관대봉 올라가는데 망운사 옆에도 있는 데 거기에 수질 검사가안되어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먹어도 되느냐
맨밑에는 약수터마다 수질검사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워져서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에 등산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질검사표가 하나도 없어서 환경수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 등산로에 약수터로 개발한 곳은 수질검사를 꼭 붙여 놓으십시오
○상수도팀장 박형필 저도 산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습니다마는 약수터는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남해에서는 광포하고 복곡 두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보수를 하는 데 아무데나 수질검사를 안하고 약수터로 지정 관리한다면 되겠지만
○위원장 하복만 거기에 써 놓았어요. 약수터 간판을 해 놓고 수질검사표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오래 되니까 지워져 벼리고 하나도 안보이거던요.
○상수도팀장 박형필 약수터도 함부로 지정 관리 하면 안되거던요. 화방사 경우도 불특정 다수가 와서 먹기 때문에 약수터로 지정 하려니까 화방사에서 아예 반대를 합니다.
약수터는 지정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저기는 물이 일정하지 않고 어떨때는 고갈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경은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기존 있던 것을 철거를 해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상수도팀장 박형필 간판은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헬기장 밑에 약수터 수질검사표해서 붙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현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활용 수거율이 200%이상증가된 것이 작업량이 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과장님이 작업량이 늘었다라고 답변 하셨거던요.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쓰레기 수거는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나 같이 한차에 수거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요일을 정해서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따로 지정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작업량이 늘었다고 하기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작업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작업시간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근무시간내 작업 하면 되는 것 인데
저희들이 1월이후에 당초에는 재활용수거 일자는 요일은 같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읍면에는 월요일, 수요일 같이 수거를 했는 데 읍면에는 수거일자를 재활용 수요일로 변경했고 월요일은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읍지역에는 화요일 금요일 재활용 일반 같이 수거 했었는 데 수거체계를 첫번째 가면서 재활용만 수거하고 재활용을 수거한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서 재활용 수거율이 높아졌고 미화원들도 근무시간내에 재활용 선별하는 시간이 2시간정도 늘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시간외 근무 한다던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지적대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가 아닌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인센티브는 좋지만 근무시간내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팀장이 관리를 하니까 일을 밀도 있게 하는 것이고 세입이 많이 잡히면 복지정책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센티브를 줄 것은 아닌 것 같고 후생 복지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공공재활용시설이 금년도 5월24일 준공 되어서 가동하고 있는데 수거체계를 예전같이 하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재활용 시설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에 수거율이 높아진 이유중에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시간3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주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선서” 본 증인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7월4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김우성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 님 비롯한 소관 위원님을 모시고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규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김우성 도로팀장, 김근중 교통지도팀장 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14페이지 복곡지구 굴곡도로 개선 이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까? 앞으로 요청이 오면 더 할계획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개선할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올라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복곡은 남해 땅인데 국립공원지구라해서 굴곡도로 개선하는 돈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굴곡도로 개선하는 돈을 6.25참전건립비 만들어 놓은 곳에 매입을 해서 그곳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자.
그위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때 밑에 주차시설을 해서 지금 운행하는 버스로 실어 올리자 그러면 금산 복곡지구에 위험도 줄고 산도 훼손 안할 것이고 거기에 점포가 들어섬으로 해서 수입도 있을 것이고 전면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군부대가 있고해서 자꾸 확장해 주라고 할것인데 복곡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안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공단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공사는 우리가 하고 돈은 공단에서 다 가져가고 하는데 새로 신설하는 도로를 삼거리에서부터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전체 협의를 해서 그 지구를 변화를 시켜서 앵강고개는 눈이 오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고개를 신전쪽으로 돌아서 남면선하고 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지구를 주차장화 하면서 점포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쉬어가는 장소를 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과장님 팀장들 잘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동상을 옮기고 참전비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구를 주차장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도로망 확장에 돈이 들어간다면 앵강곡을 확장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앵강곡 하고 신전 군민동산 사이에... .
○최채민 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많이 올때는 올라가다가 차가 중단 되어서 욕만 실컷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에 만차가 되었을 때 밑에 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아니면 계속 도로를 확장해 주어야 되요. 또 저수지가 있어서 확장도 위험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서불과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그 땅은 남해군 땅입니까? 공단땅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개인땅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산은 일부 국유림 개인땅도 있고... .
○최채민 위원 서불과차라고 해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데 개인땅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하려면 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지역 이라서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관광과 소관이라서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원지역 위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참모회의하실 때 서불과차를 거창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유지이지만 공단안에 있는 것은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지구가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프로젝트 공포를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공원지역을 변경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 것을 했는지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고 서상~남산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앙카블록이라고 했어요 그 공사를 하는 데 주유소 위에다가 만들고 있었어요.
남해군에서 겨울에 가장 음지가 거기입니다. 겨울에 공사를 중단시키는 때에 앙카블록을 찍었어요. 부직포 덮는 것도 못봤어요.
검사를 받았다면 적격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합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필 팀장님 예를들어 외금 올라가면 객지분들이 오셔서 집을 잘 지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가 남해 살기 좋아서 왔는 데 기반정비가 아쉬운때가 있다. 예를 들었지만 그런 지구라도 생태도시과 협의를 해서 남해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는 잘 봐가지고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수구 농로 측구라도 정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해인구가 4만7,000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만이하가 2년 지나면 과가2개 없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가 4만7,000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짜 귀촌 하시는분 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미담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김근중 팀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마을버스형태로 다니고 있는 데 읍에서 출발해서 도마로 나와서 북남치로 올라가는 버스
이 버스를 북남치는 돌아가는 데 도산에서 서도마로해서 저번에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했는 데 버스가 닿아서 못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 버스가 닿아서 못가는지 참고로 하셔서 남흥여객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엑스포하고 나서 선박을 울산 남구청에 매각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미르호가 손님이 없다보니까 울산 고래관광선으로 회사는 안가고 배만 매각을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처음 하실때는 크게 설명을 하시더만 군에서 앞으로 계획은 접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회사는 살아있고 그 배는 구조상 차를 못싣기 때문에 차 겸용되는 배가 8월경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데 처음 계획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남치 동남치 대사 관당 네 개 마을인데 군에서 사업할때는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 그냥 네 개마을에서 갈라가지고 자기들 이런 형태로 가면 처음가지고 있던 목적과는 틀린 것같습니다.
이것을 과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고 그냥 맡겨둘게 아니라 계도도 하고 앞에 해 왔던지역들의 내용들을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할 필요가 있겠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기본 계획을 세우면 우리한테 협의를 받고 주민설명회 할때 우리 같이 가고 중간설명도 하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으니까
○이주홍 위원 혹시 한번 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착수한다고 농어촌공사하고 용역회사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저도 그때 연락을 못받았는 데 처음 계획을 잘못 세우면 거기서부터 삐걱거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을로 돈이 오는 것 같이 그런분위기가 있습니다. 과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데 공사를 해놓고 나면 2차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입찰하고 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해주어서 그런지 공사를 하고 나면 2차 민원이 생겨요.
첫 설계를 할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공사를 해놓고 2차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면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에 우리는 STX에 주었는 데 하청업체들이 있는 데 관에서 확인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주변식당에 밥을 먹고나서 외상해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도 제법 많더라고요. 건설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공사 발주할 때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례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에 가천마을 굴곡도로 개량 부분이 올해 5월22일 결정 하셔서 시행 하셨는 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 사업은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뒤에 순수 도비 10억이 내려왔는 데 용역발주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굴고 일부 개량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5월20일 결정 되어서 도비가 왔다하면 이번 정례회에 추경을 심의하는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해야 될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한 이유가 있어서 성립전 사용을 하셨는 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설계를 하기위 성립전을 했는 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주말마다 가면 차가밀려서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되는 데 설계를 하기위해서 했고 공사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수십건의 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지역업체들도 있고 입찰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해복구거던요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몇건씩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측면과 기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김정숙 위원 수의계약 업체중에 지역업체와 관외업체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반반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계업체 이름을 봐서는 다 관외업체인 것 같은 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사가 남해에 있지 않잖아요 어떤 회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한남기술단 한올, 진성은 남해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사가 남해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순수 남해업자들이 용역하시는 분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건축설계사무소는 있는 데 남해에 살면서 용역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느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회사들이 본사를 남해에 두고 있다면 소득세를 남해에 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여질때는 100% 수의계약인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설계변경이 4억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내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 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반영 시켜주나요 이 사업자가 입찰할 때 공기와 공사량에 대해서 전체 총사업량을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상황에서 왜 물가변동분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물가변동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바로 자기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서 공사 변동이 없어서 안봐주는데 이것은 물가변동이 몇%이상되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지금까지 봐온대로 하면 공사입찰을 하기위해서 공고한 내용안에서는 낙찰가에서 공사를 다 하셔야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일반입찰은 분명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도로팀장 김우성 도로팀장입니다. 법적으로 30일 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고 감소되는 율이 3%이상이 되면 EX라고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아니고 시공사에서 요청할 때 3%이상 물가변동율을 체크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개발에서 어떤부분에서 어떤자재가 물가상승 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팀장 김우성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가 있습니다. 공사총액분을 계약하기 때문에 총액이 2010년도 발주했다면 2010년 물가나 단가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2012년에 가면 달달이 물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공한 물량에 대해서 정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상~남산간 도로는 2012년에 발주 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팀장 김우성 2011년도에 발주를 했고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2011년 10월달에 업자가 선정되고 저는 계약상 착공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은 그때 했더라도 착공은 12년 4월달로 알고 있는 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 해 줘야 될 만큼 물가가 상승 했습니까?
○도로팀장 김우성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어떤 자재와 인건비가 상승 했는 가 그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팀장 김우성 대부분 자재가격이 상승되었고 품샘 인건비가 해마다 공시가격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단가 상승분이 발생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유류대 라던지 다 반영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물가가 하락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팀장 김우성 3%이하가 되면 정산을 합니다. 업체에서 안해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노도 도선건조사업에 노도호가 건조는 끝났는데 운항 안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되었는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접안시설이없어서 허가자체가 해경에서 안났거던요
작년에는 접안시설이 없어도 조도같이 허가가 났는 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접안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양쪽에 접안시설을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시설이 설치되면 운항재개를 하고 허가를 득할 계획 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도 주민들 이야기가 부두안쪽으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시던데 부잔교를 안쪽에 설치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어촌계에서 반대를 했지만 협의를 해서 안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깥쪽은 설치를 못할 형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 말씀하실때 어선이 드나들기 불편 하다 라고 말씀하셨는 데 어떻게 문제점이 해결 되었습니까?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노도 도선운항관계는 한마디로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전체적인 종합계획수립을 안해서 일부분만 보고 해서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배만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하고 배만 요구했고 군에서도 그 한 부분만 공감 하다 보니까 부잔교 시설관계는 도선운항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배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도는 수년전에 운항허가를 득할 때 별도 접안시설이 없어도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별도 접안시설을 해야 되어서 예산이 없는 데 문화관광과 노도문학의섬 예산 1억2,000만원을 급하게 배정해서 부잔교 2개를 만들고 있는데 7월10일 준공기간 입니다. 계획은 7월안에 운항허가를 받아서 할 계획인데 접안시설이 외항이냐 내항이냐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노도에서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 배가 드나드는데 지장이있다. 바깥쪽에 설치하려면 외항이기 때문에 태풍 왔을 때 시설이 견디기 어려운 사항이고 국립공원구역이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시간이 지연되어서 제가 가서 벽련이장님 노도이장님과 협을 했습니다. 최대한 기존선박이 드나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 부잔교 사이즈를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노도문학의 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투입하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노도호를 타고서 드나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통편을 남해군에서 제공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내항에 부잔교를 설치한 것은 임시방편 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그래서 노도문학의섬 계획에는 노도에 별도 접안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착공이 지연 되고 있기 때문에 벽련에는 부잔교시설이 필요하고 노도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노도내항은 수심이 낮고 비좁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서 어선 활용도 높아지고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 인 것 같고 노도 문학의섬이 다 할때 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
○김정숙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짧은 시간 안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비를 책정하시라는 뜻 입니다. 2~3년 쓸려고 많은돈 들여서 부잔교 설치 했다가 또 다시 공사 하시는 것보다는 힘이드시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더 현명하고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예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잔교에 덧붙여서 조도에도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분들이 배를 타고 내리기 위험하다고 부잔교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확보해달라 제가 보기도 그이야기가 맞겠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한 배려는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도도 있고 조도도 있고 세군데 내리는 장소가 있어서 예산관계도 따져봐야되고 시설이 되면 기존어선 접안이 불편이 없는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을주민들이 건의 하신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9페이지 제가 이 지적은 3년간 계속 모든과에 똑같이 지적 했던 것인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 선임을 늘려 달라고 지적을 계속 드렸는 데 절대로 개선이 안됩니다.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하실때는 다음 임기에 새로 선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 데 임기가 시작되고 만3년이 넘어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새로 선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성위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깜박 했는 지 앞으로 즉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설과장님 말고 모든 과장님이 100% 잊어버리고 절대로 안하시는 일인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음에 할때는 필히 여성위원님들이 선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제가 다음이 됩니까? 방법이 있다면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보여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르호는 이주홍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 데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맡만 듣지 마시고 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6페이지 미조 욕지카페리호 운항 및 접안시설 추진현황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원래 신라해운이 운항하려다가 면허취소가 되고 현재 빅토리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 되어야 될 것이 접안시설공사 일반해역이용 협의가 되면 접안시설을 할 것입니다. 하면 빅토리회사가 운항하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접안시설만 되면 운항허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마을어촌계와 동의가다 된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접안 시설은 언제나 완공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일반해역이용협의라고 해운항만청에 협의가 되어야 접안시설을 할 수 있는데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7월중에 협의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47페이지 어린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CCTV를 설치 해 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치한 지역에 야간조명이 너무 어둡다라는 지적이 있거던요
현재 설치된 곳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지역에 야간조명을 판독하기 쉬울 정도로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사업은 장애인뿐 만 아니고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 자 임산부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그 외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임산부의 이용률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대상자들 이용 실적이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교통팀장입니다. 장애인 이외에는 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확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였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 100%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데 현재는 장애인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군에서 관심과 바라보는 사업진행 방향을 한번 더 짚어 보셨으면 하고요
교통약자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 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보건소에는 꼭 갑니다. 보건소에도 홍보하는 포스트를 붙이시거나 65세이상 노인분도 사용 가능하만 각 읍면 노인지회 공문을 보내시고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층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45%가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장애인들만의 사업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해주시고 이용률도 높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도 단위 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도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이 지정 택시에게 지령되기 때문에 3~4시간 기다려서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을 보거나 개인용무를 위해서 사용 하라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약자들중에 본인이 그 차량을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몇% 입니까?
한번이라도 홍보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창원에 있는 병원을 가야되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럴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번거롭겠지만 홍보를 하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병원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한정되다 보니까 장애인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쪽은 저절로 홍보가 되는 데 나머지 대상자는 남해군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덧붙여서 65세 이상자 임산부중 대중교통이 어려운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한테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판단기준이 애매 합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이 사업이 남해군에서 확정 된 것입니까? 위에 사업이 선정 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을때 제 기억으로는 실현가능성이나 사업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 당시 예산 심의때 그런 말씀을... .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를 한번 하시지 않으 셨습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한 것으로 기억나는 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작년 예산심의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
○김정숙 위원 다른 국비사업도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 해서 어느정도 의회의 동의나 합의가 구해진다음에 대규모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하시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1~2년 몇 달을 노력 하셔서 따오신 예산을 의회에서 생각 할때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의회에서 대부분 통과 시켜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상태에서는 대규모사업을 시행할때는 건설교통과만 아니고 다른부서에서도 몇백억짜리가 몇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느정도 동의를 받고 의회의견을 첨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데 그런 과정 없이 의회의견을 무시 하시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시면 예산을 확보 하셨다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원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않은 상태 이니까 의회에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항 전원마을 사업업무보고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문항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서 전국에서 유명하고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에 수백년간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있는 마을에는 거의 99%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이 개발해서 분양하는 마을이기는 한데 새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준다 형평성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문항마을 하수종합처리장이 용량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당초에는 마을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해보다 보니까 전원마을 하다보면 펜션화가 되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20동 용량은 맞는 데 펜션화 하다 보면 한집에 몇팀이 오고 하니까 당초계획에 초과될우려가 있다해서 마을에서 별도로 전원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는 증설 하던지 해 주라 아니면 연계해서 마을 것을 증설해주던지 5억 투입한다면 분양가격에 포함 되어서 받아 낼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말씀 하셨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은 전원마을 로서 분양하는 것이지 펜션업을 하라고 분양하는 것는 아닙니다. 그것까지 배려해서 남해군에서 해주는 것은 형평성부분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 원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돈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받으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마을을 조성하고 펜션업을 할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반시설을 하신다면 기반시설늘리는 부분을 분양가에 올려서 받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께서 답변이 펜션이라는 말을 하면 안맞죠 그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살던 펜션업을 하던 그것은 개인의 몫이고 여기에서 분양할때는 전원주택으로 분양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설명하다보니까 용량이 초과 된다는 말이 나오다보니까 펜션화 되면 사람들이많이 오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남해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면 분양할 때 전제조건을 달면 됩니다.
전원마을이기 때문에 펜션업을 할 수 없다. 펜션업을 하고자하면 분양받을 자격이 안됩니다라는 서약서를 받던 펜션업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던지 법적으로는 한번 더 점검해 봐야되겠지만 전제조건으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들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않게 현실적으로 다 펜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할것인데 문항까지는 분양공고를 낼때 펜션은 가능 하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펜션이 가능하다고 공고를 하셨다면 어쩔수없지만 그대신에 펜션을 하는것을 감안한 모든 기반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다 분양가로 받으셔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모노레일설치를 조도와 호도에 설치 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호도에 짐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모노레일
○김정숙 위원 150미터면 어떤 방식으로 설치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선창에서 부터 놓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짐을 못올리고 해서 마을까지가 150미터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호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많이 옵니다.
○위원장 하복만 관광객들이 오면 돈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런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관광지로 개발 되도록 노력 하시고 수입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주민들은 하루에 한두번 하면 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부터 주민만 사용하도록 하고 가동하실 때 부터 관광객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교통계장님 예계 별곡 있는 데 돌아가면 동네에서 심어놓은 벚나무와 동백나무가 있는 데 수고가 낮아서 양쪽으로 터널식으로 우거졌어요.
지방도로인데 덤프차들이 서로 교행할 때 덤프차 덮개가 나무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일어 났어요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민원이 있어서 정비를 할 계획 입니다.
○최채민 위원 교통계에서 나가봐서 수고 높이를 어느정도 해야 덤프트럭이 교행할 때 폭만 넓으면 관계 없는 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남해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도로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홍 위원 동비삼거리에 넘어가는 도로를 포장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동비삼거리에서 가다보면 노면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셔 가지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제가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택시를 감차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사천시에서 2대 감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남해군에도 인구가 줄었고 해서 택시이용이 적어서 택시를 감차 해 주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군에 개인택시 90대 법인택시까지 전부 180대가있는 데 제가 볼대 적정대수는 120대로 봅니다. 60대가 감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국토부에서 1대에 1,320만원인데 300만원은 택시 값이고 900만원이 2년간 영업손실 보상금인데 개인택시면허세가 대당 5,000만원 됩니다. 1,320만원 외에 5,000만원 정도 군비가 확보 되어야감차가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영업용은 사천시가 2,500만원 정도 말하던데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영업용은 그정도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시내주행 30키로 표지판이 없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남해병원 앞에 하고 효자문 삼거리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왜냐하면 도로 표지판이 국도, 지방도, 군도 여러가지많은 데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표지판이 훼손되어도 언제 날아갔는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빠졌다 하면 표지판이 빠져 버리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버스승강장 감시카메로, 점멸등 큰 시설은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반사경 넘어간 것까지는 조사를 해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옮겨야 되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교육청에서 천주교사이에 주차선이 그으져 있음으로 해서 차 두 대 교행이 어렵습니다.
출퇴근시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 부분에 주차선을 지우면 안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그쪽에 주차선이 있으나 없으나 주민들 의식문제인데 주차단속을 하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하복만 거기에 사고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가 되어있으면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공판장하고 마트사이에는 공판장쪽에 보면 농협에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 횡단보도와 일직선으로 보면 천주교 올라가는 길 까지 밑에 하고 맞게 되어있는 데 전부 농협에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 주차선에 보드블럭을 심어야 되는 데 안심고 공판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지어주라고 해야죠
전부 차 밖으로 걸어 다닙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민원인들 이야기가 맞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농협측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그 부지가 농협 자기들 부지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원래 소방도로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도시계획도로 안쪽에 농협 자기들 부지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5분발언에 단항지구 우회도로 말씀 드렸는 데 2016년에 시작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단항 우회도로는 계획도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15년 만료되면 그 이후에 건의한다 이말입니다.
○최채민 위원 2015년 이후에 건의한다 이말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도로팀장 김우성 대벽교차로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된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사업 건의를 할 것이고
사업건의가 관리청에서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기있는 것은 조금 들어오면 냉천마을에 당초에 예산이 30여억원은 마을 안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다보니까 보도사업을 설치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갔는 데 주민들이 안된다. 우회도로를 내어달라 그래서 우회도로 계획은 2011년에서 15년사이에 순위 24위로 56억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대벽 교차로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계획인 4차국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용역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향후계획에 2016년도에 한다고 해놓았는 데 사천시에는 시비를 들여서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어요.
남해군에도 친환경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단체를 설득하던지 사찰을 설득하던지 금산같은 곳은 통영보다 먼저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도 2016년도 해 놓아서 앞으로 3년 지나면 케이블가 준공할 거에요 맞추어서 길을 낼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도의원님 모셔가지고 이 지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되면 사거리위에 고가도로를 내던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수차례 건의를 해도 아예 반영이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안되면 군비로 하면안되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군비 일부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팀장 김우성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다음에 반영 시키겠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잘 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단항도로 때문에 삼천포 해상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상케이블카가 시작점이 변경 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운반수단을 변경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작점을 그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천시에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관여 할 수 없겠지만 해상케이블카 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땄는데 해상하고 상관 없는 지역으로 가면 육지 케이블카지 해상케이블카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케이블카 계획은 그대로 하고 배로 관광객을 실어 나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일처음에 초양도에서 타서 꼭대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고 삼천포 주자장에서 타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확인해서 케이블카사업이 남해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 되어 버려서 확인해 보시고 여상규 의원님이 몇 번 말씀 하셨는 데 대규모 국비 사업을 가져 오지 못해서 삼천포 해상케이블카로 이냏서 관광객을 남해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수차례 말씀하셨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최채민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 하셨기 때문에 단항도로가 빨리 개선 되어야 관광객 유입하는 데 좋다 라는뜻으로 지적 하신 것인데 그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여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노력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선지역 민간인들이 사천시를 방문해서 삼천포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창선면 문제들을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미래연합에서 작년에 케이블카을 놓으면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초량섬에서 배로 실어 나르고 셔틀버스로 실어 나르고 해서 차량대란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거던요. 현재로는 큰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초량섬은 변화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운반수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하복만 저도 주차장대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더 확인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출석 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환팀장 김원근
-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 상수도팀장 박형필
-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 지역개발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김우성
- 교통지도팀장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