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해읍, 이동면, 서 면, 고현면, 설천면
일시: 2012년 7월13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남해읍회의실, 이동면장실, 서면회의실, 고현면회의실, 설천면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02분 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동찬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장동찬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남해읍장 장동찬, 부읍장 한봉식,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우진명, 재무팀장 정중구, 상수도팀장 박재경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장동찬 2012년도 제1차 정례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채민 전의장님 이주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봉식 부읍장,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엽재 민원팀장, 우진명 산업경제팀장, 정중구 재무팀장, 박재경 상수도팀장 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읍장님 남해군민의 삶의질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각 읍면에 업무추진비가 3분의2정도 더 와야 하는데 남해군의 여론은 남해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알고 계시죠? 남해읍의 일반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군정에 대해서... .
○남해읍장 장동찬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마련인데 읍민들이 군정에 대한 것은 중상정도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군정목표가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데 일반적인 여론이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양분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전체 읍에서 파생됩니다.
읍의 유지층 이런분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임기동안은 열심히 도와 드리는 것이 맞는데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저는 군민들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면 다음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할때 군민이 심판하면 될일인데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읍장님! 읍 이장단에 공직에 계셨던분들이 계시니까 대화를 자주하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남해읍장 장동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없는 사실은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읍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실은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의 여론은 남해읍을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읍에 계시는 군민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해서 남해군 전체의 삶의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적은 것도 문제화 되어서 계속하면 의원들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해읍 사무소 간부여러분들께서 지역유지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남해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읍장 한봉식 접수번호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 민원말고 남해읍에 공사를 해주라던지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부읍장 한봉식 접수대장은 없지만 접수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부읍장께서 가장 문제되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될 민원을 생각나는 대로 다섯가지만 적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시가지를 보면 소방도로가 많이 나있는 데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재경 계장님 도로폭이 좁지않나요 그런 것을 안느낍니까?
○남해읍장 장동찬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인데 8미터가 되어야만 2차선을 두고 인도를 하는 데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라서 인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소방도로가 과연 거기에서 흡족하느냐
○남해읍장 장동찬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본래기능이 차량통행인데 비상시에 통행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데 양쪽으로 주차하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노폭이 좁고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교통팀과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도로를 설계할 때 법에 의해서 되어있지만 군비로 만드는 것은 6미터 할 것을 7미터로 하면 제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려서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여론을 청취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할때 법을 고치던지 시골은 노폭이 7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던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올려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만 내면 끝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 생각을 안하거던
○남해읍장 장동찬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군과 협의해서 다소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지연되더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 만큼은 농민위주 사람위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되겠다. 의회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읍은 민원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구성 현황을 보면 남해군에서 행정경험이나 추진능력이 좋은 분들로 짜여져 있어서 안심은 됩니다.
읍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읍 이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모든 민원들이 읍에 들어올 확를이 높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방문합니다.
현재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 26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비정규직 8명이 있는 데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남해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읍사무소에 오기가 더 가깝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친절 서비스에도 문제가생기고 읍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행정과에 건의를 하셔서 남해읍 민원의 서비스질도 높이고 올해 여수 엑스포대비해서 300만 관광객 목표로 유치를 하고 있는 데 남해읍 민원부서에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관광객 대비 준비도 잘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마지막 시기와 맞물려서 상주송정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때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읍장님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장동찬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력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타면에는 민원팀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가 군전체 3분의1을 남해읍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수요 측면에서 창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창구민원을 도울 수 있도록 고정 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주홍 위원 민원은 책임성이 따르고 법규 연찬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은 어렵겠다.
책임을 질 수 있고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정도는 되어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장 장동찬 그리고 상수도관리 정수장관리는 유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수질오염은 직접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경을 안정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데 현재 비정규직이 정수장 두곳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군 전체 차원에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민원창구의 업무처리 그다음 민원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질의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적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평소 읍사무소에 들어오면 주차하기 우선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산만해서 모르겠는데 읍사무소에오면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으로 산업경제팀 민원팀이 있고 왼쪽에는 번호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다는 이말 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거나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밀려있으면 민원인들은 저 사람들은 전화나 받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씁니다.
뭔가 어수선하지 민원을 회피하기위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척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배치형태를 검토 해 볼필요가 있겠다. 오른쪽은 칸막이를 해준다던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해읍장 장동찬 그 말씀 공감합니다.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어르신들은 창구민원이 없어도 들어오시고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산만한 것이 맞습니다.
오른쪽은 파티션을 눈높이정도로 가림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창구민원 공무원들도 민원이 오면 응대를 잘하고 안내를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읍은 가장 민원이 많고 업무량에 있어서 군청과 가까이 있어서 업무협조도 읍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지 않나... .
민원 관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면과는 차이가 있다.
읍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의원들과 검토를 해서 도울 수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 팀장님 남해읍에 민원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남해읍장 장동찬 생활민원은 여름 하계시즌에 음식물 쓰레기배출 민원이많습니다.
배출시간대에 고양이들이 많고 해서 배출시간을 옮겨 달라고 하고 있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분들이 있어서 쓰레기 배출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율 방역하는 곳은 약품대는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유류대가 만만치 않고 해서 전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부읍장 한봉식 생활쓰레기 문제를 읍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조치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규격봉투와 배출시간을 맞추면 그때 그때 수거가 되는데 일반비닐에 담다 보니까 수거를 안해 가고 해서 이것을 해결 할 방법은 무인카메라를 달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군데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민원이 많습니다. 팀장까지 4명이 있는데 상수도 검침요원을 2명정도 증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인원이 적고 바쁘다 보니까 친절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정도 증원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읍정발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읍장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민원이 생활밀착형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 데 애로사항은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할 때 적극 반영하고 상수도팀 인원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이번 인사때 건의를 해서 일선에서 하는 민원이 잘 부합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임봉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임봉택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이동면장 임봉택 부면장 박효명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민원팀장 최석동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임봉택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토목직원이 없다고 했는 데 재정조기집행 상반기 8억을 집행하면서 145%성과를 냈는데 토목직이 없어도 잘하고 있는 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동면장 임봉택 조기집행에서 최우수를 할 것인데 일을할 때 상주와 읍 시설직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업명세를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부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집행을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원창구에 보니까 민원동향판이 나와 있는데 접수대장 같은 것은 없어요
○부면장 박효명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청원민원 대장은
○부면장 박효명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라요 뭔가 해주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있을 것 아니에요
청원민원 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장을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동면에는 탈공연예술촌, 기술센터,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남해군 부대도 여기에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동면 사무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다.
관광객들도 많이 들러서 안내 책자를 물을 수 도 있고 이동면이 남해군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해읍 다음으로 친절도가 요구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해수욕장에 방학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어느 시군 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직 직원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복만 위원장님이 의견을 반영 하시도록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면의 애로사항이 토목직이 없어서 민원불편 해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이동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무엇입니까?
○이동면장 임봉택 화계 봉곡쪽에 축사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화계쪽은 일단 합의는 되었고 봉곡쪽에서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민과 합의 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임봉택 봉곡쪽은 이슈가 된 것은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하고 있고 축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불법 축사도 정리되고 시설이 현대화 되었는 데 그렇게 해도 악취는 계속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몇 년전 부터 고질적인 민원인데 다른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이동면장 임봉택 면소재지가 다른면 보다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2015년도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부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하셔서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장마철이라서 지반이 무릅니다.
사전재해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의회차원에서 소관심사나 예산 심사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경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장경태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서면장 장경태 부면장 장문정 주민생활지원팀장 박형봉 민원팀장 감홍경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장경태 평소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서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정 부면장 박형봉 주민생활지원팀장, 감홍경 민원팀장, 정종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읍면에 다녀 보니까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면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부면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 지방도 공사감독소홀 공사비 686만5,000원 과다지급 회수 되어 있는데 1024호는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 공사를 우리가 했습니까?
○서면장 장경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부면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봐요
○부면장 장문정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감사자료를 내놓고 감사자료 확인도 안하고 1024호선이 지방도 이면 진주도로사업소에서 관리 할 것인데
○서면장 장경태 지방도 전체가 아니고 1024호 외 6건 합해서 입니다.
○최채민 위원 685만5,000원 회수가 되면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얼마 회수 되었는가 부면장이 출납관 아니에요 타면에 비해서 추징이 많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
2011년도 상반기 토목직이 없었을 때 한 사업인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부면장이 자료를 내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토목직원 불러 오세요. 요즘 현재 어려운 민원이 뭐가 있어요.
○부면장 장문정 지금까지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잘 하세요.
○부면장 장문정 1024호 회수금은 유포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173만3,000원 서상 구강천 보수공사 99만1,000원 남상 배수로 복구공사 53만6,000원 남산 세천 1공구 47만4,000원 남산세천 2공구 24만4,000원 서상농로 복구공사 246만7,000원해서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1024호선이라고 하지말고 유포체험마을 진입도로 라고 해야지
○위원장 하복만 뒷채움 잡석 시공불량으로 회수를 한 것이다. 이것은 공사할 때부터 잘못한 것 이네요
○최채민 위원 공사한 사람들이 회수할 때 불만이 없었어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장경태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여수세계박람회 손님맞이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서면장 장경태 지역주민들이 면장이 나가서 얼굴을 보면 동네마다 뭐 해주라 이런 소리입니다. 주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기가 겁이납니다.
2년전까지 만해도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어려울때 불편사항 해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이라도 면에서 가장 어려울 때 주민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면장포괄사업비가 예전처럼 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타 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 이라고 생각하시고 장마철인 만큼 위험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재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주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고현면장 정주철 부면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고현면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현면을 찾아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주홍 부의장님 항상 고현을 아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면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섭 부면장, 최은진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인태 민원팀장, 류기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정주철 면장님 정주섭 부면장님 김인태, 최은진, 류기문 팀장님 근래 2년여 동안 고현면에 상당히 민원에 대한 행정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정주철 면장님 오셔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의 그런 화합된 모습들이 작년 군체에서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 바도 있고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 하셨다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번기는 끝났습니다마는 면장님 말씀 하신대로 관내에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 및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대교 건설,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등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농번기는 마쳤지만 마늘 경매시점이 지금이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방학이 시작되면 상주, 송정 등 남해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특히 교통사고 부분은 파출소와 같이 연계해서 재난안전방송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고 위원장님 정리하실때 추진사항이나 애로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먼저 떠오르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님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장님 고현면에는 주요민원이 무엇입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지방상수도사업 고현 하수처리공사가 되고 있는데 상수도는 14개 마을이 물 문제로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 2013년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 전체사업비 29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마치기 힘들고 해서 10억의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될 수 있다는 데 하수와 같이 땅을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썬비치 문제 때문에 성산마을에서는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마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 주민들 끼리 소송을 하고 해서 제가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생기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주민들간의 갈등을 없애는데 행정에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설천 공설운동장을 합하기로 했다가 뒤에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 데 부지를 정한곳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당초 제1부지가 면사무소 뒤쪽에 추진 했는데 100% 농지 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제2부지는 방월밑에 간사지로 옮겨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민원 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타를 하기 보다는 격려 하러 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과함께 고현 발전을 이루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 우기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민원은 지역구 의원님 께서 잘 챙기셔서 예산심의할 때 빠트리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설천사람들이 시외버스노선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정보산업고가 있고 해서 정류장에 화장실을 지어 준다고 했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어느 사업보다 우선 되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정되면 화장실 문제를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올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2,500만원 인데 이돈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렵고 해서 전읍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올려서 민원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복만 서면장님께서도 포괄사업비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조그만 민원을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예산에 반영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추경 때 조기집행 때문에 본 예산에 다 넣는 것보다는 반반 짤라서 넣는 것이 좋겠다 해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강대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대식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설천면장 강대식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채현 민원팀장 최대성 산업경제팀원 장대운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설천면 발전을 위해 응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이주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부면장 이채현 주민생활지원팀장, 최대성 민원팀장, 김원근 산업경제팀장은 교육중으로 장대운 주무관 입니다.
그러면 설천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강대식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윤태 부면장님, 이채현 주민생활지원팀장, 최대성 민원팀장, 장대운 산업경제팀 주무관 설천면 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설천면의 업무추진 능력 이런 부분은 어느면에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강대식 면장님과 함께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
읍면에 크게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기간 설천면은 해안가 어촌체험마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설천면이 고향 생각이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친절한 마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하복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실 것으로 믿고 각종 안전사고를 잘 챙겨 주시고
요즘 마늘 경매를 하다 보면 경운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경운기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설천은 남해군의 관문이면서도 낙후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설천에 시설이나 개발을 하던지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군수님과 이야기할 때 설천면이 낙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신경을 쓰야 될곳이 설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 적극추진으로 12년 동안 산불이 없는 면을 달성하신 직원들께 고생 하셨습니다.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건의 사항이나 근무사항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대식 설천면은 너무 낙후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 발전협의회가 있지만 활동이 미미하고 설천면의 장기발전계획을 하루속히 그려서 향후10년 동안의 그림을 그려서 군의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천면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서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면서 군에서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위축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이주홍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님 지역구 이니까 잘 챙기시겠지만 팀장님들께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부면장 정윤태 부면장 정윤태입니다. 면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면에서는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다보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면에 돈이 없어서 단돈 100만원짜리 민원도 처리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장마철이고 게릴라성 호우가 오고 하니까 안전사고 재해예방 쪽으로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식 면장님 말씀 하신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할 때 빠짐 없이 챙기 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를 하러 온 만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부면장, 담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남해읍장 장동찬
- 부읍장 한봉식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 민원팀장 하엽재
- 산업경제팀장 우진명
- 재무팀장 정중구
- 상수도팀장 박재경
- 이동면장 임봉택
- 부면장 박효명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 민원팀장 최석동
-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 서면장 장경태
- 부면장 장문정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형봉
- 민원팀장 감홍경
-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 고현면장 정주철
- 부면장 정주섭
-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 민원팀장 김인태
-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 설천면장 강대식
- 부면장 정윤태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채현
- 민원팀장 최대성
- 산업경제팀원 장대운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