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일시: 2010년 9월10일(금) 오전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가. 미래농업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부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마늘가공식품 개발보조금 2억8,000만원을 새남해농협으로 주기로 해 놓고 작년 7월 29일날 새남해농협 외 4개농협에 4,972만5,000원을 집행 했는 데 내역을 보면 마늘절단기 농기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마늘 고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새남해농협에 마늘가공식품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을 바꾸어서 4,972만5,000원을 집행을 따로 했는 데 민간자본보조금을 담당과에서 전용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주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제가 지난 7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입니다. 방금 그 부분은 마늘팀에서 제가 업무를 담당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진행 된 것인데 07년부터 09년까지 3년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마늘가공제품 개발 사업인데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에도 보조금지원이 가능 하겠다 해서 2008년도 새남해농협에 가는 금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그 부분만 떼어서 마늘을 재배한 농가에 마늘관련 기계를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예치한 교부금인데요 뒤에 새남해농협에도 명시이월을 했다가 주었습니다. 못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특화사업품목으로 가공식품개발 보조금을 주는데 전문가도 아닌 개인에게 주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이기를 새남해농협이나, 동남해농협 창선농협에 주었으면 몰라도 개인에게 주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남해마늘 가공식품 개발보조금입니다. 가공식품을 하는 곳은 새남해농협이나 도울농산에 주었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새남해농협에 주겠다고 예산확보를 한 것인데 물론 옆에 농협에서 우리도 주라고 해서 주었는지 모르겠고 개발사업비로 나갔으면 좋겠는 데 개발사업비가 아니고 마늘줄기절단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잘못나간 것 아닙니까? 5대의원 시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서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집행은 군 경리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소장 결재 받아서 나가면 그만이라고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을 하고 위원님 의중을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2페이지 농업인 영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창선 같으면 고사리 서면은 시금치 특화작목이 있는 지구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데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갈때는 농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해서 교육을 갑니다. 교육은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만 이 교육 자체가 배움의 장이 아니고 시간 떼우기식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도 되고 시간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새농업인 교육해서 농번기외에는 교육이 센터와 읍면 회의실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해서 각 마을별로 권역별로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접합니다만 수준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겠느냐 평가를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분들이 뭔가 배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매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시인합니다. 시금치 마늘 벼 바닷물을 이용한 미생물발효 특수 교육도 어제했습니다. 160명이 오면 한사람도 나가지 않고 실감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우리를 유심히 보시면 과감한 교육의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답변은 명쾌합니다만 창선에 고사리교육을 한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고사리 농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장에서 문제가 제기 되어서 강사가 저는 고사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농정산림과와 창선농협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교육은 책임성 있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떼우기 낭비성 있는 교육을 하지 말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늘재배면적 확대추진이 있는 데 현재 상인들이 마늘 1kg에 얼마에 파는지 압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현재 6,000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1등급이 7,8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늘을 많이 심게 되어있어요.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마늘 가격이 내려 가다 보니까 전부 계약재배를 했어요. 마늘 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kg에 1,5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는데 그때 군이나 농협에서 1,85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부분이 4,500원인데 경매가가 6,000원선에서 넘어갔습니다. 1kg 차액이 1,500원입니다. 이 이득을 농협에서 봅니까? 어디에서 봅니까? 적자가 날때는 남해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흑자가 날때는 농협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데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미래농업과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내년에 마늘을 많이 심게 되어있어요. 내년도에 계약재배 얼마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아직 못정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현재 4,500원이면 kg에 1,500원이상 차이 나는 데 피해보는 부분을 농민들이 고스란히 덮어쓰고 농협에서는 1,500원을 배 불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원만 먹고 1,000원은 돌려줄 용의가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처음에 1,850원 계약을 했다가 또 3,500원이 되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8월 중순까지 견디다가 4,500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중간에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1,5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농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단체가 농민들의 대표이기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군이 보조금을 주니까 kg에 500원은 군으로 주라고 하세요. 그 500원이라도 농산물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농민들이 5,000원으로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00원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농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미래농업과는 체험마을하고 마늘 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체험마을은 연중으로 오는 것이 있고 잠깐 잠깐 오고 있는 데 연평균 며칠이나 사람이 찾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여름 7월 8월에 국한해서 60여일 정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외는 봄가을에 올 수도 있고 평균 60여일 정도는 풀가동이 가능 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문항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는 데 다른 체험마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연중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하고 있습니다. 문항마을은 입지가 어느마을 보다 조수간만의 심하지 않는데도 육지면적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쏙잡기를 한다면 조금시에도 바다면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던지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올때는 하루에 1,600명이 오기도 합니다. 지족마을은 낚시 조개파기 굴까기를 하기 때문에 연중 오고 있고 창선 해바리 마을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15개 부락이 있지만 2~3개 부락 말고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체험관 이라던가 기타시설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사무장 인건비도 계속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돈을 벌이고 있는 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체험마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촉매 역할을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남해에 왔다가 머릿속에 추억을 안고가서 다시올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남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사를 하는 곳에 지화자 하는 흥이 있는데 음역까지도 넣어서 후손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할수 있도록 12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마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을에는 지원도 없는 데 불공정 하지 않느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벤트 한다고 지원해 주고 사무장 월급 지원해 주고...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이번 용역에 각 마을 마다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것은 가천 다랭이 마을을 찾아갔던 손님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입니다. 특산품은 흑마늘 뿐이고 부침개나 비빔밥 잔치국수 간단한 식사가 필요한데 없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 지붕그림 노력한 모습 좋다. 오가는 마을길에 나무라도 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도 여름에 다니려고 하니까 그늘이 없더만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다랭이 마을에 주민들은 살기가 불편 하다고 합니다. 시설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2종근린시설을 하려면 허가가 안나고 막걸리 팔고 부침개 파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야기가 다랭이라는 자체만 문화재로 하고 우리 마을은 문화재에서 빼주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제가 면장할 때 지정이 되었는 데 마을자체도 문화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랭이 마을 자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묶어 놓았습니다만 그것도 문화재 적인 가치를 가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것이 마을에 단체 손님이 오면 밥을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랭이 마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없다. 다목적 광장위에다가 설계 까지 했다가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시설을 할 수 없다. 집을 고치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 되어야만 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 못 다니겠던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전에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태풍으로 멸실이 되고 그늘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데 주민들 의식 이 전환 되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심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필요로 합니다.
○박광동 위원 보물섬 마늘나라가 식물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 남해마늘 위상 정립 건강한 마늘 우수성홍보라고 해 놓았는 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판매하는 살거리는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없고 센터오른편에 특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의제품을 팔기는 어렵고 지금 화장실 그 장소에 특산품 판매장 장소가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박광동 위원 마늘나라 설립목적하고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주 목적은 마늘 홍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데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곳이 마늘홍보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마늘홍보관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체손님이 오면 들리고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장인원을 보니까 마늘축제 때 많던데 군민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장평소류지에 여름에도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꽃을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여름꽃은 튤립과 같은 화려한 꽃이 드뭅니다. 한번 투자를 하면 1억이라는 손실금이 나와야 되는 데 튤립을 심기 위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느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사계절 플라워식재 라고해서 있는 것 같던데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우리도 예산만 충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건강장수마을은 남해군에 4개정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 노인 인구가 몇%나 됩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40%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갈수록 노인 인구가 높아 지고 있는 데 한부락씩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많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국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로 내년에 사업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 하시기를 길가는 노인들은 옆에 가서 말만 붙여 주어도 굉장히 행복해 한다고 하던데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노인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그렇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계약재배 마늘은 이익이 남거나 손해를 보거나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는 상관 없고 농민과 농협이 계약을 하고 단가 결정 할 때 제가 몇 번 들어 가봐서 농협장들은 안올릴려고 하고 농민대표들은 올릴려고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처음 일 것인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가격 폭락했을 때 폭락을 막아주는 좋은 경우가 있고 가격이 너무 올라갈 때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데 장점이 내년 가격을 11월쯤 결정할 때 되면 최소 가격을 결정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남는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비료나 퇴비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 다음해에 가격이 폭락하면 지지해 주고 있고 행정이 개입할 자리는 없는 것 같다. 제 설명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점박이 마늘이 많이 줄었는 데 원인이 어디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올 겨울에 저온으로 많이 내려가서 뿌리 활동이 저조 하지 않았느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팀장 박남식 입니다. 친환경마늘이 작게 나왔고 일반마늘이 5%내외로 나왔습니다. 두군데 조합 깐마늘 공장 조사를 했습니다. 친환경은 2.4% 나왔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수확기 때 강우량이 0.7㎜로서 수확기 때 강우량이 작았기 때문에 마늘이 많이 마르고 개량곳간 공급을 많이 해왔고 겨울에 저온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큰 원인은 개량곳간 보급과 수확기 때 강우량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가격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 걱정입니다. 1만5,000원과 2만원 할 때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보관을 해놓았는데 썩거나 부패율이 높아지면 다음해에 더 힘들어 진다. 이 부분도 검증을 잘해 주시고 개량곳간 설치를 해놓으니까 밖에서 말리는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남면이나 창선쪽에는 난간에 걸쳐 놓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량곳간이 군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843개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 정도 되면 개량곳간이 전체 보급이 되겠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아직도 4~5년정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급에 애로사항이 국도비 요청을 하면 농가 개별사업을 하는 금액은 줄이고 있어서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을단위나 작목반별로 대단위 저온창고나 예냉시설을 해서 마늘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동시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올해 7,000원 8,000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농민들은 6,500원 정도 받았는데 이 정도의 사상초유의 가격을 받았는데 내년도 면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4%정도 줄었습니다. 시금치가 25%정도 증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계약재배를 하는 데 종구가격이 비싸서 계약재배 단가도 올라가야 되겠고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가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정도로 가격이 좋은데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노령화와 수확하는 데 힘이 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팀에서 고심하는 부분이 마늘을 기계파종하고 기계로 수확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늘파종기를 가볍고 좋은 것으로 하기위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가격이 높으면 면적이 조금밖에 안줄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감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는 가격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늘파종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연구소 라던지 몇억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지금이라도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계화연구소에서 마늘파종기가 거의 완성 되어서 특허에 들어 갔는데 시연은 안해봤는데 남해군에서 한번 시연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파종기를 농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체로 무겁고 나이드신분 들은 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래농업과에 마늘팀이 있다는 것은 계속 가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해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할 곳이 미래농업과입니다. 마늘 문제도 고심을 깊이 해야 된다. 10년 뒤를 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위원님께서 마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까지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주아마늘 종구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주아재배는 농민들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백년대계를 보면 종논이 필요한데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10㏊를 만들어야 된다. 밭마늘은 연작하는 밭에는 25%정도의 점박이 마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논에서는 10% 정도 나오는데 10㏊ 정도 종논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남해마늘이 존속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과감하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토론회에서 설득을 시켜야될 문제를 안고 있고 기계부분은 공무원이 다루기 어렵지만 다음주에 기계회사를 방문하고 전망도 알아보고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리적표시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마늘을 가져 오기가 쉽지 않음이 있고 자구책으로 이런 계획은 공감을 합니다. 우량종자로 가야 된다. 종자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오늘아침 망운신문에 약재피해 마늘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약재피해마늘 알멩이 안에 잔류농약 성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예년부터 잘 써오다가 제초제 혼용관계는 농약사용 안전 지침상에도 한가지 단일품목만 되어 있지 혼용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를 받은 트리블린의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식물학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마늘약재피해 농가마늘은 아직까지 2차 피해가 나타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농약피해가 심한 곳은 구가 형성이 안되었고 일부는 작게 구가 형성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식물학적 검증을 했을때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마늘에서도 안나왔을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것이 언론에 나왔는데 잔류농약검사라도 보내서 없다 라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부터라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견되었던 것이고 오늘이라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보내서 이것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동 급식하는 것은 참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12개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농민들이 다 좋다고 하던데 평가를 어떻게 생각 하시던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평가는 원하는 곳은 많습니다만 시설이 안된 마을도 있고 마을이 분산된 지역도 있는데 원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방침입니다.
○박삼준 위원 500만원 씩 지원해서 시설을 몇 년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마을은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마을은 많지 않은데 인력문제나 이장님이 관심이 적어서 신청을 안한 마을이 있고 원하는 마을은 점차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에서도 우리군 회관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급식시설만 하면 되는 데 전체 다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밥을 잘 안자시고 하는 데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와 잘 협의 하면 재원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성능력 개발 한다고 음식 꽃꽂이 등 하고 있는 데 조리사자격증 따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 같던데 꽃꽂이는 그 사람만 너무 획일화 되어서 몇 년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새로운 분이 안 들어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해 놓으면 부업을 할 수 있고 한두번 교육해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동아리를 육성하고 있는데 새로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영입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수준이 높아서 일반 농업인이 꽃꽂이에 참여를 하고 싶은 데 꽃집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 수준되면 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그분들도 저희한테 교육을 받아서 프로가 되어서 가게를 하는분들이 많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재미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센터 부근에서 마늘축제를 하고 있는 데 공간이 좁지만 그나마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식물원이 좁지만 볼만합니다. 그런데 본관이나 마늘나라에서 식물원으로 접근하는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식물원을 좀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 합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농업인이라서 그런지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부서인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활용도제고 4페이지 농기계 임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도 좋다는 말을 들었는 데 한가지 전해들은 말이 일부 보유대수가 적은 대형농기계나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그런말이 났을까요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부에 며칠까지 기록을 하고 빌려가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농기계 임대사업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한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에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5일간 임대하신분이 연달아서 임대 하지 않게 해 주시고 5일이 지난 다음에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하시던 분이 작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또 다시 재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베일러를 새로 하나 구입합니까? 볏짚 결속기...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원형 결속기와 비닐 씌우는 래핑기도 구입 하게 됩니다. 앞전에도 있었는 데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활용하시는 분이 몇분 정도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은 618대 정도 상반기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6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마늘전업농가수가 남면이 가장 많은 데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개량곳간이나 기계보급에 전업농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 농기계를 보급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평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그분이 마늘재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 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해야 될 사업의 목표라면 전업농에 대한 개량곳간이나 기계보급을 우선하는 혜택이 따라야지 계속적으로 마늘재배를 해나가는 데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조금전에 반점마늘 문제가 나왔을때 답변이 일부되었습니다. 친환경 마늘재배 지역에 토량개량제를 주어서 효과가 나왔습니다. 유기질비료와 함께 전업농에게 공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알겠는데 전업농에 대해서 개량곳간이나 기계보급이 우선 되어야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는 가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늘팀장 박남식 마늘 전업농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남면에 마늘전업농이 많은 데 개량곳간 보급수가 다른 곳과 비슷 하더라고요.
○마늘팀장 박남식 남면은 신청이 적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노인분들 연세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이 확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조례제정도 입안해 놓고 검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시행하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문제점에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마을자체로 일이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용해서 그분들도 일해서 좋고 농번기에 부녀회에서 식사 챙기는 것을 덜어 줄 수 있어서 좋지 않을 까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9페이지 고령노인분들에게 응급상황 인터폰이 보급 되어있던데 항상 정상 가동이 되는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예, 수시로 이장 책임하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체계가 항시 정식체계로 남아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인터폰 체계도는 아직 체크를 못해 봤는 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급상황이 있을 때 마을이장님이나 도우미들에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 했기 때문에 아직 고장은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0페이지 생활개선회 회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임기가 2년인데 1회 연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생활개선회 회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데 이동면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회장님이 맡으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저번 행정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죄송하게 생각 하고요. 임원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니까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것은 팀장님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연말 연시총회까지는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해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보니까 마늘에 파란색 비닐을 했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버리들에 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해 강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복토기를 사주어서 보름지난 다음에 복토를 한번만 해주시면 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습기가 많은 지역은 이것을 해도 풀이 30% 정도 납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해 보신분 들이 선호를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그분들은 조금 싫어 할 것입니다.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농으로 계약재배한 곳은 900원인가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나.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축산팀장 김 도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차만두 식량작물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농촌인을 위해 위원님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열심히 농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김종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친환경농업에 고생이 많으시고 농민들의 소득의 질을 높이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 데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친환경쌀 고급화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게 남해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금치는 남해 보물섬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 한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우 관계도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환경문제 주변분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앞서나가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희망의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친환경농업에 마늘하고 벼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벼 마늘 시금치 참다래 이동 신전에서 나는 엽채류 친환경인증은 작물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땅에 대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가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유통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데 상당히 판매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시금치 마늘 벼 이 부분에는 어느정도 되어 있고 신전법인에서 하는 엽채류는 탑마트 라던가 남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금치가 대표적인 소득작목인데 씨를 일본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는 데 남해에서 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종자가 선진국에 뒤쳐져 있어서 꽃 종자도 유럽에서 수입해 오고 있고 시금치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데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던가 연구를 해야 되고 종자를 개발 해 놓아도 우수품종이 되기까지는 실증시험을 거쳐서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을 보면 차라리 수입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현재 들어오는 시금치 종자를 받을 수 없가 없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종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퇴비공장은 벌써 부터 할 것이라고 했는 데 왜 더딥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제가 오기전에 98년도에 처음 시도 했고 2000년도 초쯤에 재시도를 했는 데 부지 관계로 못했는데 이번에 광역단지를 하기위해서는 꼭 필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순조롭게 군민들이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장들 하고 몇분들만 이야기 하고 있고 동민들은 퇴비 공장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데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하던데 하시더라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십시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다음주 14일쯤 되어서 네 개부락 이장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은 현장 견학도 했습니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우에 김도 팀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빠트리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등급율이 근래에 와서 어떻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축산팀장 김도 입니다. 작년에는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소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작년에는 등급율이 떨어져서 고기를 못받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정액이 남해에 들어오고 있는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1등급 정액을 30% 공급하고 있고 70%는 2등급 3등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수정사들은 10개 정도 1등급을 가져오면 나머지 100개정도는 2등급 3등급을 가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가수정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10개 정도 밖에 안 주는데 2등급 3등급밖에 안준다고 해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암소새끼 밴 것이 기초등록도 안되고 자질이 좋지 못한것들이 변두리 나가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빨리 도태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축산팀장 김 도 기초 등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데 일반소가 남아있는 데 기초등록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나머지는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남해한우의 큰 장점이 혈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다음에 TMF 발효 사료 그런 것을 먹인소 들이 후반기 성장과 등급이 잘나온다고 하는 데 남해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TMF 발효 사료공장은 축산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이번에 9억9,000만원의 예산을 도에 올렸는데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인들이 원하는 TMF 사료를 얼마나 원하는지 규모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다시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축산인들이 TMF 사료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식으로 추진해야 될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축산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해서 남해 하면 한우가 마늘 다음으로 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환경농업과가 가장 남해군민들에게 친근하고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퇴비공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 한다고 했는 데 그 지역 주변분들은 군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제안이 없다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일단 광역단지에 포함되어서 퇴비공장을 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에 보고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4개 마을에 대해서 내후년도에는 선정을 할 것이다. 남해군의 퇴비필요성 이라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15억 정도의 퇴비 어느지역 보다도 이지역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얼마를 해 주겠다는 것 보다도 현재 농축자원화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좋은 시설을 개발해 놓고 있어서 4개 부락의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설명을 마쳤고 나머지 주민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모이는 시간이 안 되어서 9월 14일날 4개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견학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 주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현금으로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사업을 해 주겠다. 단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반 농협이 운영할 때 농협과 마을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잘 협의만 되면 주민들도 크게 불만 없이 해결이 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니까 판단이 됩니다. 별 무리 없이 추진 되기를 바랍니다. 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에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균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품질이 균등하지 않더라고요 품질의 균일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품질이 균일 하려면 재배의 포장이라던가 품질도 하나의 품종을 재배함으로 써 균일하게 되는 데 작물은 자연적인 기후여건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못될 수 있는데 몇 년전에 동진 1호를 공급해서 늦게 출수가 되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었고 품종을 단일화 했으면 좋겠는데 쌀 재배를 하다보면 작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개에서 3개정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브랜드가 생산 되어서 그 지역의 한품종만 수거하면 되는 데 대상지역의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이품종 저품종을 가공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물섬 남해쌀 브랜드를 통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고품질쌀을 생산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고 브랜드까지 통합했다면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품종도 단일화 하시고 건조도가 맞지 않아서 품질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참스래미는 친환경농법 쌀이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참스래미는 친환경농법 쌀이 아니고 쌀농사를 잘 짓는 전업농들이 협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기술로서 질소질비료를 적게 한다던가 마늘 안심은 논에 재배를 한다던가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쌀을 보관하는데 13%의 습도를 유지해서 보관하는데 밥맛이 제일 좋은 것은 습도가 15%에서 17%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단일 품종을 선택해서 우렁이농법보급 제초제 미사용,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친환경농법쌀로 전환되면 브랜드가 통합된데 대해서 차별성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갑니다. 1단계로 제초제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도 친환경농법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참스래미쌀이 현재는 친환경농법쌀이 아니더라도 3년뒤에는 친환경농법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브랜드쌀과 어떻게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통합브랜드를 하면 쌀을 생산 해 낼때 친환경쌀 하고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보물섬쌀과 친환경쌀과 2단계로 구분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미 참스래미에 대해서 작년부터 환경농업과에서 지원 해 주시는 것이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전업농과 축협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데 행정에서는 농자재 시설만 지원해 주고 기술은 전업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만큼 노력해서 생산한 쌀 이니까 가격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농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브랜드 통합이 되어서 쌀이 같이 나가버리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대비를 해서 전업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호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모판하고 상토를 전 농민에게 지원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4페이지 농가실증작목 양앵두 단호박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미니단호박 이 작목중에 상업화까지 진행된 작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양앵두는 일부 농가에서 체험형식으로 미조 상주쪽에서 하고 있고 단호박은 이동과 서면에서 대규모로 해서 매년 판매를 하고 있고 아스파라거스는 남면 양지에서 전국 아스파라거스 생산자협의회에 보내 주면 소득이 좋고 블루베리는 작년부터 2.4㏊ 생산 하고 있는 데 물량이 늘어나면 유통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유통체계를 정비해서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데 지금은 물량이 작으니까 인터넷판매나 직거래가 형성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센터에서 블루베리 대규모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현재 2.4㏊인데 4년 정도 되는 과일이 300평에 평당 700g정도 생산됩니다. 10년 정도되면 평당 2㎏정도 됩니다. 금년 시세가 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평당 8,000원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해서 남해군은 20㏊정도로 면적을 확장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가하는데 내년도에 단지 1㏊정도 3개년도에 걸쳐서 3㏊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전의 농업정책이 계획정책이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 데 농민들 생각에 새로운 소득작목이 개발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밀어서 재배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폭락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까지만 확대 재배 하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7페이지 가축방역 및 청정화 올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진교 톨게이트에 방역 하는 것이 자동 시설이 있던데 남해대교에는 사람이 나와서 밤새도록 하시던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도 자동화 시설해 놓으면 좋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데 효과가 자동화시설은 도와도의 경계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하는데 남해는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톨케이트를 거치셔 오기 때문에 이 기계는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위원장 김정숙 가격이 비쌉니까?
○축산팀장 김 도 한셋트 설치 하는 데 1,500만원 정도 드는 데 저희들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데 톨케이트 같이 장소가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큰 트럭이 오면 도로폭이 좁아서 완전히 두차선을 다 쓰야 되고 창선대교는 검문소 앞에 설치를 못하도록 하거던요. 빠져나와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너무 빨리 달리는 곳이다 보니까 설치를 못했는 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이 하동이나 사천에서 트지지 않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축산관련된 차량이 지나가면 소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것이지 지시가 있어서 세운 부분이 아니고 축산관련 차량을 검색한다는 차원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계속 방역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고를 덜어주라는 뜻입니다. 기계값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인건비와 비슷하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는 구제역이 한 마리만 발생해도 전부다 도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팀장 김 도 남해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관광산업까지 다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자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하신 것은 잘 하셨고 인건비와 기계설치비가 비슷 하다면 밤중에 우의를 입으시고 졸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기계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저희들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 데 도로폭이 좁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을 대비해서 자동화시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8페이지 조사료 장비구입지원에 1억1,000만원 입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했는 데 어디에 지원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경영체와 개인 두군데로 나누어지는데 경영체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해 주는 기관입니다. 올해 4개소 지원되었는데 남해축협 다천축산회 남면 한우영농조합법인 삼화축산영농조합법인 총9,600만원이 지원 되었고 개인으로는 남면에 김근호씨 강상윤 씨에게 퇴비 살포기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선정 하실때도 공정하게 선정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팀장 김 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유기질비료 70만포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행정에서 직접 못주니까 농협에서 위탁 구입을 대행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군 지부는 부자인데 단위 농협에 해 주면 안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협사업 연합단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이 다 참여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파프리카 지원사업이 여기도 있고 어제 보니까 농정산림과에도 있던데 같은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는 수출실적 집계만 낸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 사람들이 수출하는데 우리가 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원예기술팀장 송한준입니다. 수출 파프리카는 도 정책적으로 수출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기름 유류대 포장재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없고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 들어 가서 12농가에 부족한 것을 메꾸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수출을 안하려고 하니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수출 하는 데 행정에서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수출촉진자금법에 의해서 8%촉진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수출하려면 전국 표준물류비 5%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 같은 곳은 이 보다 더 많이 해 주어서 수출을 장려해서 내수 가격의 폭락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도 돼지 양돈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최희주씨와 네 농가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5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차만두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 도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