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일시: 2010년 9월9일(목) 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농정산림과 소관
(09시34분 감사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심한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시설팀장 정광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밖에서 볼 때 남해하면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 스포츠파크를 많이 연상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들 중에 스포츠파크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축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고 실내체육관 준공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지금현재 군민회관자리에 지하에 수영장을 넣고 지상에 다른 경기장을 넣는 다는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하는 보일러 시설이고 1층에 수영장을 하고 2층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짓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남해종고 땅이었는 데 군에서 필요해서 대체부지를 조성 해 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그 자리는 남해대학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대학이라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서 남의 곳에 가서 입학식 졸업식 행사 하는 곳은 남해대학 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 여기돈 몇십억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을 늦추더라도 이 문제는 도청하고 남해대학과 협의를 잘해서 얼마를 받든지 남해대학에 주고 도에서 받는 돈을 보태서 땅을 사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1,000명의 학생들이 실내게임을 못하는 데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남해대학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남해대학과 교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박삼준 위원님 질의가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스포츠파크수영장은 리모델링해서 전지훈련 온 팀들 전지훈련장으로 추진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서도 필요한 건물이고 당초에 전문대학에서 도에 20억을 요구해서 매입 하려고 했는 데 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독단으로 돈을 가져오면 다른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도비, 기금, 군비를 합해서 1층에 실내체육관을 하고 2층에는 세미나실 등을 배치해서 군하고 같이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에 30개 대학을 퇴출 하는데 3년 뒤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전부 대학을 가도 딱 맞다고 합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도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품격을 높여 주지 못하면 거창대학이라는 이름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6년전에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같았는 데 6년 동안 거창대학은 훨씬 올라갔습니다.
전 지사님이 계실때 거창에 투자를 굉장히 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공민배 총장님이나 도지사님과 교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대학이나 도와 협의를 하셔서 17일날 지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남해대학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안에 사 주라는 이야기가 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데 남해군이 잘못해서 기회를 놓쳤다는 소리를 안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문제 때문에 남해대학 행정실장님과 실무자와 협의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체육센터를 지어서 남해대학 학생과 군민도 쓰기좋은 필요한 시설을 실시 설계할 때 넣어서 남해대학 쪽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틀리고 일반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을 설계를 잘하면 문제는 없겠다. 현재 이야기는 오고가고 있고 추진하는 것은 도에 20억을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사님 방문하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데는 대학이나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규모로 시설 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학과 군이 같이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매각 추진해 놓았는 데 동아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우리가 관리 하려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1차적으로 동아대학에 의뢰를 해봐라 해서 현황을 동아대학 기획실에 실무자와 9월달에 와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석교마을 부근 남면지역에서 일정부분 자기지역에 쓸 수 있게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그쪽과 몇 번이야기는 석교마을 이장님이 자기들이 운용 해 보겠다고 하는 데 관에서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각하려는 데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학교였고 군이 매입해서 쓰고 있는 데 그 지역에서 학교가 만들어질때 보면 그 지역 유지분들이 땅을 내고 도와서 했는 데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기업체나 큰 대학이 들어와서 그 지역 경제를 살려 줄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가지고 있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마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창선 체육공원에 8억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체육공원 이 이동과 창선에 성토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습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경비가 8억 정도 더 든다면 무리가 있다. 지금 사방댐을 막던 저수지를 막는데 큰문제가 토취장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이동이나 창선은 실제 공사비 보다 흙넣는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지만 땅을 파내서 다른 곳에 주는 산지쪽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가면 땅값이 더쌉니다.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동도 처음 계획보다 흙이 더 들어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간사지다 보니까 사업시작을 했는 데 창선경우는 개간비를 요구를 하고 배태성 이장님이 부친 때 간사지에 흙을 넣어서 논을 만들어서 땅 소유는 국가 것이고 경작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 개간비 요구가 많아서 감정을 하니까 2억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작다고 거부를 하고 사업비 이외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선은 성토장 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이동도 고현 성산에서 흙을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선은 다른 곳에서 배로 싣고 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산지를 이용해서 개간을 해야 맞는데 남해는 악산이고 묘가 많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잘해서 돈이 작게 드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 새로 오셨고 당초 63억에서 70억으로 늘어 나느냐 할수 있어서 성토부분 원석대를 요구하고 파내면 복구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선운동장 건립하면서 성토문제는 창선 연륙교에서 들어오면 진입로 뒤 교차로 만든 부분이 있는 데 관광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땅을 파내야 개발지구내 신청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1만평이 넘는 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큰 보상들이지 않아도 되고 묘도 별로 없고 어차피 파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쉽게 할 부분을 놔두고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개발행위가 되어 있는 지구 개발 하겠다고 허가를 낸 지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경비가 작게 날것인데 어렵게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답을 주셨는데 담당자나 일반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생태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입지조건 이야기를 하면 지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땅값이 비싸진 것입니다. 잘 고민 해야 될 문제인데 땅을 사기 쉬운 곳을 고르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 가지 추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좋은 의견입니다.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운동장에 롤잔디를 깔았는데 어디어디에 깔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상주와 미조 두군데 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내부거래 라도 처리를 하지요 잔디값을 주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앞에 것은 내부적으로 했고 현재하는 것은 거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롤잔디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었는 데 수익이 하나도 없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쓰지만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문제점이 앞에는 내부거래로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면 앞으로 잔디재배 업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잔디포장이 좋으면 잘 사갈 것이고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구장 보식을 하려고 포장을 둘러보니까 어떤집에는 탐이 나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집은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기술지도를 잘해서 최상의 잔디를 생산해야 만 팔 수 있지 현재 보면 행정기관이니까 사가지만 다른 곳에서 사가기는 문제 되는 포장이 조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문제는 좋은 것만 사야 됩니다. 군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는 남들 안 가져가는 좋지 않은 것을 사간다.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많이 팔고 못 지은 사람은 못파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따라올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센터에서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센터에서는 강요를 못하지만 개인들은 군수에게 팔아 주라고 하면 부실된 잔디가 올수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반 조성은 군에서 해 주었지만 판매는 100% 책임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잔디는 책임을 질수 있지만 나쁜 잔디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구매할 때 품질이 좋은 것을 구매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주 체육공원에 일본 교포들이 와서 나무를 심어서 많이 고사를 했는데 상주체육공원 조성하는 업체에서 심은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죽은 나무가 업체에서 심은 나무입니다. 교포들이 심은 것은 아닙니다. 12월말까지 보식을 하고 전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죽었는데 올 가을에 보식을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소장님 잘 될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욕을 듣는 곳이 사업소 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보면 야외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용역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지만 실내공사는 한번 만드는 데 얼마나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부지나 환경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배이용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을 안 주고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민간자본 보조금을 주면 1억 이면 될 것이 사업소에서 하면 2억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원 공사하는 업체는 1억이면 하는 데 발주를 하면 2억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냐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 데 지형이나 지물관계도 있지만 예산이 민간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 데 도비나 자체할 때 예산 부기상 시설비로 내려 오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못하니까
○배이용 위원 어떤 분이 한마디 해놓으니까 민간자보보조에서 시설사업비로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서 할 수 없는 것은 군에서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 돈이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 머리가 아픕니다. 남해군이 대한민국에서 운동장이 제일 많은 곳이 될거에요. 스포츠파크가 남해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고 스포츠파크가 있었기에 남해체육이 빛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대신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 데 소장님 이하 팀장님은 최저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시설사업소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답변을 안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서 최대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이동 공설운동장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성토 작업하는데 자금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 데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 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추경해서 3억이 투입해서 성토는 될 것이고 도에 예산 때문에 가서 봤더니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면 내년에 될 것이 라고 봅니다. 공사비가 더 추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만 현재 국비가 내년 6억 도비 5억 군비 5억 투입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상주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인데 맨위에 운동장도 롤잔디를 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곳은 맨땅 구장입니다.
○박광동 위원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족구장과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마지막장에 스포츠파크 치자, 비자구장 관중석 정비해 놓았는 데 관중석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서상쪽에서 들어가면 예전에는 돌로 해놓았는데 느티나무를 심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보고 자료 10페이지 제가 5대의회때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스포츠파크 가는 길에 보면 석산을 깨다 만 곳이 있어서 보기 흉하고 연죽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고 해서 잘해놓으면 괜찮다고 했더니만 누가 어떤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억에서 90억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울릉도에 가 보니까 파이프로 물을 올려서 하니까 전기세 정도 들고 하던데 있는 그대로 해서 밑에 조금 정리하고 하면 돈 2억 3억이면 할 것이다.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분수를 하면 혐오시설도 카바를 하고 보기 좋게 만들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80억이 나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것은 담당 검토자가 크게 봐서 서울쪽에 있는 인공폭포 만든 것을 보고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 합니다. 서상~남산간 4차선 인접구간으로 지정되면 그것을 하고 나면 작은 분수대를 세우던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하동 실내체육관에 가 보니까 전국체전에 태권도를 하는 데 전국대회를 하려 하니까 좌석수가 안 나와서 하동은 한쪽면을 헐어서 밀어내었습니다. 얼마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크게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내체육관을 공인 받는 대회를 하려면 공설운동장쪽으로 다시 밀어내야 됩니다. 관중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전체 수용인원이 3,000명이고 관람의자는 2,005개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 내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배구코트를 하려면 다 밀어넣어야 되죠 공인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공인된 대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트매니저에게 이런 규모로 할 수 있는 대회가 어디까지 인지 물어봤더니 대학배구는 물론이거니와 실업배구, 프로배구까지도 가능은 한데 관중석이 작다는 것이고 프로배구를 하면 따라오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좁은데 국제대회는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새로 짓는 것은 안되지만 고쳐야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동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규모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대회를 맞추어서 요구를 한다면 관중석 관계는 하동에 가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면마다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고현, 설천은 두개면을 모아서 하자고 했는 데 일이 진행 되지 않고 있는 데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고현 설천도 없지만 삼동도 없기 때문에 면마다 한개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골고루 질의해 주셔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남해군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수익창출이 군민들에게 많이 돌아간다 할 때는 실내체육관을 다시 수리 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은지 얼마 안되는 건물을 다시 뜯어서 수리할 계획은 잡는 다면 군민들이 잘못 되었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박삼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해국민체육센터건립에서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남해대학과 같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대와 같이 사용하는 방안은 맞지 않을 것 같다. 학생들이1,000명 정도 되면 상시적으로 사용 할 것이고 학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 되는 곳이고 그러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 하셔서 안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전문대에 팔던 어떻게 하던 전문대사정이나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어중간하게 현재 상황에 편의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문대도 체육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체육관은 지금 바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혹시 국제대회 제안이 들어오면 참고 해 달라는 말씀 인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남해대학과 관계 있는 데 같은 도지사 밑에 기관대 기관으로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되면 공시지가로 맞교환하기 때문에 남해군으로 봐서는 몇십억이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타 단체에 매매가 되면 감정을 해서 지가대로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는데 같은 도지사 밑에 있다 보니까 재산을 교환할 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손해도 많고 그렇지만 남해대학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군에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설계를 잘해서 절충이 잘 되면 크게 대학이나 군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인구1,900명인 면에도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에 남해대학이 없었더라면 남해읍도 삼동면이나 창선면 처럼 밤7시가 되면 귀신나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남해 전문대학 유치가 있었기에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인프라가 구축이 젊은이가 돌아와서 남해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40억이 손해 보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남해대학을 얼마만큼 인프라구축을 해서 거창대학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재육성이 남해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남해군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 인재를 키운다. 교육환경을 바꾼다는데 관점을 두어서 본 위원은 생각은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대학에 그냥 주었으면 좋겠어요. 불행중 다행으로 남해 출신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 시절에 거창대학에 엄청 퍼부었습니다. 남해군이 나서고 공민배 총장이 나서서 남해대학교가 전국에서 우수학교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제 이야기를 오해 하셨는 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남해대학과 절충해 보다 보니까 남해대학도 절실하기는 한데 강력하게 우리한테 주라고 하면 판단을 할 것인데 총장님의견이나 군수님 의견이나 종합해 보니까 크게 남해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남해대학에 체육관 부지가 있나 없나 자세히 안살펴 봐서 모르겠는데 꼭 지어야 한다면 대학내에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던요. 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은 유추가 되는데 대학에서는 남해군에서 짓는 체육관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뜻이죠. 일단 이해는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문제가 같이 와 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꺼낸 이유도 공민배 총장과 만났고 김지사님 만나서 사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남해대학에 가보면 지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군도 다른 예산을 받아와서 직접 하는 예산을 쓰고 싶고 그것을 부탁하고 싶지 않고 공 총장 입장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남해군민의 입장을 봐서는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짧게는 손해를 보지만 크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선, 해성, 남해고등학교 사립에 20억 30억씩 주었어요. 그나마 남해의 밤 경제를 살려가는 남해대학인데 해줄 수 있습니다. 명품대학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싶습니다. 17일날 지사님 방문하면 이야기를 잘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 꼭 남해대학에 갈 돈을 짤라야 된다. 이 문제는 조금 강하게 개입해도 무리 없다.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이고요. 내부적인 일은 알아서 잘 하실 일이지만 잘 판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사님 순방하고 가시면 대학관계자와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시설사업소장님이 들어 주시기에는 힘든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좋은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제 의견은 실제사업의 목적에 있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군은 군대로 체육관을 가져서 한번시설 하면 손대지 않고 30년 군민들이 사용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감사를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나.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잔디사업팀장 류주홍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입니다. 예년에 비해 엄청난 더위와 많은 비를 뿌린 염천하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그리고 박광동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산림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농정에 대한 고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한없는 영광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동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잔디사업팀장 류주홍 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유인물에 따라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곽갑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센터소장 곽갑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오늘 센터 3개과중에 농정산림과 첫시간 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남해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잘된 점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칭찬을 는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 많이 질책을 하시면서 격려도 아끼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농업과 산림을 담당 하시느라 한인규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남해군에 농로 개설을 많이 했는 데 농로개설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합니다.
○배이용 위원 농로 개설을 할 때 농업기반팀과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난 다음에 인감을 붙여서 농로로서의 기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옛날에 인심좋은 시절에는 길을 낸다고 하면 땅도 내놓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내놓았던 땅들이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서 현재 농로로 되어 있는 땅을 농지라고 내땅이라고 가지마라 보상을 해라 아니면 파버린다. 삼동 지족1리에 마을에 보면 동네가 양분화 되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건설과 농업기반팀은 빠져 버리고 죄 없는 기술센터에 와서 답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남해군 전체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자식들이 들어와서 내땅이라고 파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읍면과 잘 협의를 해서 농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 없는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로가 70년대 초반 새마을사업부터 농로라는 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로뿐만 아니고 마을안길 남해읍 간선도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으로 하다가 요즘은 동의를 한 세대는 돌아가시고 후계세대가 나와서 나는 모른다. 소유가 내 것이다. 토지의 기능 보다는 소유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법도 소유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매입예산을 세워서 전부 매입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물량을 매입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방법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넘기는 방법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보를 받아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지목을 기능대로 바꾸는 작업이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남해군에 있는 안길이나 농로를 사려면 힘들어요. 일단 마을의 개발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부 사용승락을 받아서 농로나 마을안길이 도로로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돈을 주고 어떤 곳은 돈을 안주면 그것도 시비거리 입니다. 시설은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매를 맞는 것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인데 제 생각은 보상쪽으로 한다면 끝이 없는 것이고 농로만이라도 군에서 측량을 해서 농로로 할 것이니까 마을에서 승낙서를 받아서 농로로 바꾸어 주어야지 돈을 주고 다 사려면 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 하려 하지 말고 아직 정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농로가 도로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잘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것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농어촌생활안전 및 소득증대강화에 보면 농업진흥기금을 융자 지원 해 줄 것인데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신용도가 저조해서 대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는 데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농민후계자 에게 돈은 많이 줘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을 신용도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이 농정산림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신용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제가 당사자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 저조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어도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많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꺼린다는 내용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돈을 안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인데 사후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기금을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해 봤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어려운 말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26억8,700만원을 배정 받았는 데 실제 돈이 나간 것은 11억밖에 못나갔습니다. 저리자금이 15억이라 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돈이 사장 되고 있는 데 지적한 바와 같이 후계자자금 각종 영농지원금을 받아서 오히려 농가 발전이 되기보다는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많았다 이런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술센터 3개과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농업이 아직까지 발전을 못했고 소득도 낮고 해서 국가에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 단위에서 눈에 뜨이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기는 어려움이 많지만 질의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들 고초를 갚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이 들을 모아 놓고 한번 실수는 재도전을 하기 위한 밑거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렵지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남해군이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이 돈이 필요로 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남해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힘좀 써서 용기를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음은 9페이지 벼수매 및 쌀산업육성이 있는데 금년에 사실상 풍작이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풍작입니다.
○배이용 위원 금년에 수매를 할 것인데 창고에 쌀이 재여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많습니다.
○배이용 위원 수매를 하면 잴 창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군에 재고가 3,200톤이 있습니다. 거의 만고 상태이고 최근에 2~300톤 가공지시가 내려 와서 일부 빠지기는 하는 데 정부양곡 수매를 앞두고 보관창고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용 위원 준비를 한다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쌀80kg 한가마 얼마인지 압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13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정확하게 12만8,300원 입니다. 마늘 10kg에 시중에서 사면 7만원 가죠. 시금치도 작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봄에 비쌀 때 1kg에 6,000원 정도 갔는데 쌀 농사 지어서 매상도 적정 수준이 아니고 겨우 인건비 품도 안 나올 정도의 수매가격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쌀을 100%수매 해 주면 문제가 없는 데 수매를 하다보면 100% 수매가 안 되어서 12만원 대로 팔 것인지 11만원 대로 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이번 수매에 적어도 농민이 원하는 수매량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금년도 정부비축미 매입물량이 며칠전에 시달되어왔습니다. 작년도 63,852가마인데 올해는 55,760가마 13%가 줄어 들었습니다. 가격은 11월, 12월 거래되는 쌀의 가격을 평균해서 거래가격대로 매입 한다 그 정도의 원칙만 내려왔습니다. 그 이상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농가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이 농림부장관도 아닌데 작다 많다 말할 입장은 아닌데 과장님도 걱정스럽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배이용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남해가 섬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감사가 아니라 농민들을 살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경관농업 롤잔디조성 미조상주 체육공원에 납품을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납품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팔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호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지출은 안하고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 같은 청사내라도 잔디를 팔 것은 팔아요 그래야 롤잔디가 어느정도 판매가 있었다는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롤잔디가 외부에 봤을 때 실패작 이라고 하거던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실패라는 소리를 못해요. 특등품은 제값받고 팔아먹고 늦게 파종해서 말라 죽은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안하고 제시기에 말을 안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나 비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심었는 데 판매량이 군민이 봤을 때 하동공설운동장에 1억2,800만원 어치 팔았는 데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되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사후관리는 하동에서 예산확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준공이 되면 끝이고 대신 인근 시군이고 거창한 사업을 벌려 놓았는 데 잔디가 좋아야 우리도 장기마케팅 차원에서 서비스를 현재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데 다행히 잔디가 엄청 좋습니다. 현재 잔디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사업소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런 시책들이 잔디팀에서 노력하고 고생을 해서 소득이 증대 되어서 농민 들이 살아가는 데 이득이 되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고심을 해서 군민들에게 대접받는 농림과가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민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RP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RPC가 하나 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 남해에서도 꼭 해야 되고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RPC를 다른 사람이 설치하려고 해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무슨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 전체적인 물량을 보고 배정하기 때문에 남해군이 벼 식부면적이 적은 데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2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쿼터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해에 있으면서 사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자금을 남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금인데 그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RPC를 건설도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 물량은 남해에서 사가지고 사천에 가서 하는 모양입니다. 농민들은 손해가 없습니다. 물량을 주고 돈을 받아 오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 가지고 갑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산물벼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파는 물량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산물벼 수매자금을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유통지원팀장 심재복입니다. RPC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소가 있는 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세가지 사업중에 한가지가 RPC입니다. 시군별로 3,000㏊ 면적에 1개소 설치 기준으로 정해놓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우리 군에는 1개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던 민간이던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에서 인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에 남덕 RPC 에서 매입한 물량이 42,475 포대를 매입 했고 자금은 RPC가 자체 매입을 하기위한 산물벼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혜택이 RPC 업자에게 주어지는 데 남해를 위해서 자금이 주어지는데 사천에 가서 하니까 남해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천에는 풍덕 RPC 를 운영하고 있는 데 사천에서 생산한 벼를 확보 하기위해서 그것을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고 남덕 RPC 이름으로는 남해군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물량은 자금 지원한 금액의 1.5배 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2,475가마를 확보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매입한 물량을 가지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10만가마 확보할 자금을 지원 받아서 42,475가마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천으로 돌려서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RPC를 무조건 농협에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농협에서는 RPC를 지을 려면 정부 자금 지원을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생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RPC를 살려고 하면 엉뚱한 값을 주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RPC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동안 추진 과정을 지켜보셨는 데 사실상 이 문제가 어렵다보니까 7년이상 끌어 왔는 데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 농협, 농민단체가 삼자협의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된 것이 RPC를 설치하던 또는 정미소를 설치하던 어떤 방법이 좋은지 쌀 산업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아보자 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용역비 1,000만원 확보를 했고 소요경비는 5,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협해서 부담을 해서 용역을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아무리 벼 수매를 해 간다고 하더라도 산물벼를 바로 갔다주게 되면 농민들의 일손도 덜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RPC를 군에서 조치를 취해서 팔게 만들던지 아니면 와서 하던지 종용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있는 공장은 못쓰겠다고 하더라요. 그리고 저 자리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할 장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용역결과가 RPC 설치가 바람직 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래 쌀 산업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예 예술촌 거기에 임도가 있어서 동천고개에서 원예예술촌으로 해서 독일마을로 내려 가는 임도가 있었고 중간에 열대식물지은 부분에 주차장이 되어서 차대 놓고 전망대로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는 데 원예예술촌이 들어 서면서 임도를 막아놓았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원예예술촌 입장료 징수 때문에 그쪽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1km 정도 포장까지 해 놓았는 데 그사람들 몇 사람 살게 해 줄 것이라고 임도를 막아 버리면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임도가 원예예술촌 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데 임도 사용에는 불편이 없고 원예예술촌을 지나서 가는 것은 다소 불편이 있지만 저쪽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원예예술촌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시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어서 충분히 주민과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주민들 하고만 의논 해야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가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막아야 되는 가 길은 통행하게 해 주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면 안되겠는 가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렇다면 운영주체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지역주민과 그런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음은 롤 잔디관계 처음 할 때는 년2회 수확해서 벼 수확보다 몇배 소득이 있다고 했는 데 현재까지 판매액은 군 시범포에 있는 것만 판매를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까지는 군 시범포에서 판매가 나갔고 앞으로는 스포츠파크 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 시범포에서만 잔디 채취를 하면 일반 농가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보물섬잔디영농조합에 의뢰를 해서 법인측에서 순서를 정해서 채취를 하도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 시범포에서도 년 2회 채취를 못했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수요자가 적절하게 나타나면 수치상으로 2회는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세 번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마을에도 잔디가 심어져 있던데 벌써 팔려 나갔어야 할 잔디인데 아직도 못 팔고 있단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금년 봄에 심은 것은 출하 되면 좋은 데 당장 나갈 곳이 없고 잔디값이 왜 비싸냐 하면 당해연도 계속 나가면 일반 농사보다 네배정도 나은데 2년에 한번 나가면 두배가 되는 것이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과연 판로가 보장 되어 있느냐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합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계약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이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잔디영농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도 모집 할 사람 신청 받는 것 같던데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올해 물량으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모집중입니다. 1억이면 3,300평정도 2농가에서 3농가 정도 해당되지 않을 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제부터는 판로에 매진을 해야지 앞으로 확장 한다던가 하는 것은 줄여서 농민 스스로가 이것은 수익이 된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전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잔디사업이 군 자체 사업보다 신활력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면적을 확보 했는데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장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 더욱 확대 재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 되고 잘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의원여러분께서 배려 해 주시면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어 놓은 것을 판매에 주력해서 앞으로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노력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심천 해안도로에 그린존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녹색지대라는 것인데 해안도로에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올해 마늘, 시금치, 한우 가격이 좋아서 걱정 없이 왔는 데 지금부터 상당히 걱정인 것 같습니다. 벼는 대풍인데 또 군청마당에 나락이 들어올지 한우도 사상최고로 두수가 늘어서 내년까지 힘들지 않느냐 는 이야기가 많고 걱정이 많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는 데 한우, 잔디, 삼베마을 크게보면 이 정도 되는 데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끌고 갈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신활력사업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72억 지방비 3억2,000만원 자부담 7억7,000만원 총82억9,600만원을 투자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활력 사업이 종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체재원을 조달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욕망은 있으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욕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잔디도 상당한 기반투자를 했고 이미 기반 투자 한 것에 대해서는 5~6년 동안은 계속 가능하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5억 정도면 15,000㎡ 정도로 늘려서 집단화 해서 어느정도의 물량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삼베 테마마을도 올해 2억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전통적인 문제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계승발전적인 측면에서 자체 재원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한우 역시 한우 수입이 1년에 300억이 됩니다. 마늘 다음으로 한우수입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어렵지만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양축농가에서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 확보철인데 이 대안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 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일반 도비 확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간에 경쟁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판단이 섰다면 자금확보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하고 한우 번식우단지도 이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롤잔디도 기반시설 하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서 내려놓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삼베마을문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도 저소득층분이 근무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남해포도 상당히 유명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세 개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한번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진흥기금 이야기인데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데 정부에서 하는 미소금융 햇살론과 대비 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책정만 해 주었으니까 끝이다 하지 마시고 군 지부라도 가서 햇살론이 가능 한지 한번 챙겨서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쓰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챙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페이지 야립광고탑 설치허용기간이 11년 7월8일자로 종료 되어서 군내 야립광고탑을 이용한 광고효과 감소 예상 해놓고 철거대상이라고 해 놓았는 데 창선삼천포연륙교에서 부터 남해대교까지 있는 야립광고판이 있는 데 전체 철거대상이고 철거를 내년 7월8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광고법이 개정 되어서 7월8일자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광고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선삼천포연륙교 넘어오면 옹벽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도울농산에 36억7,700만원인데 도비부담이 다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현재 도비 2억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되고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에서 해 줄 것 같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법에 같이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집은 준공이 다 되었는 데 군비는 부담을 다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다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울농산 대표가 상당히 금융압박을 받고 있을 것 같은 데...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심재복 팀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2010년도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사업은 도울농산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 8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 데 도의 입장은 도비는 얼마던간에 확보해서 주는 자체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율이다. 농림사업시행 지침상의 50%는 지킬 의무가 없고 우리가 확보해서 주는 2억7,500만원 부담 하는 자체가 할수 있는 행위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매년 계속해서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부담비율 지정하는 사업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사업자와 같이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보여주니까 농림부 담당자도 이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사업대상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때서야 그 사실을 인정해서 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도의 담당자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부담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비율을 도와시군이 50대 50으로 되어있는 데 문제는 도에서 2010년도 예산에 남해만 아니라 관련예산 한푼도 확보를 안하고 11월달에 가내시를 내려 주면서 도비해당부분은 전부 시군비로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남해군이 사업비가 가장 크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부담한 5억5,000만원도 상당히 많은 데 저희군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밖이었고 2개시군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문제를 지적하니까 1차추경에도 놓쳐버렸고 어떤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부담 한 곳이 있고 일부 시군은 그것만으로도 만족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부담이 작았으면 부담을 했을 것인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현재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있다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 잘못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읍 양지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건립지원사업에 포기를 한곳이 양지마을이라는 마을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마을에서 하기로 했는 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이 돈은 반납이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면 남양마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썼다고 했어요. 농산물공동집하장 건립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사전에 저희들 한테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도의원님과 일대일을 통해서 전년도에 도의원님에게 부탁을 하면 도 예산부서와 조정해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려옵니다.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니까 설천 남양마을에서 당초 계획은 예산은 그렇게 받아서 마을회관 수리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산물 집하장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의원님에게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농산물집하장도 아니고 사업변경을 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소관부서를 생태도시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남해에 있는 쌀이 3,220톤의 재고가 있고 저도 16일날 군정질문에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할 것인데 화두가 쌀을 남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곳간을 비워야 되는 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55,000개를 수매를 하면 넣을 창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수치상으로는 7,500석이 있습니다. 1급 창고 14개 2급 창고 1개 새마을창고 28개 총43개 창고 중에서 보관능력이 14,540톤 입니다. 정부양곡이 3,200톤 농협양곡이 7,000톤으로 1만톤인데 양곡이 계속 가공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매 일정을 조정 해 가면서 보관 여력을 봐가면서 맞추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은 농협창고가 자기돈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농협에서 창고를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농협이 쓰다가 지붕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료창고, 자재총고로 씁니다. 그만큼의 저장할 여력을 만들어야 되는 데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올 가을에 이것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서 적어도 밖에다 야적을 하지 않도록 챙겨 주셔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개 쌀 브랜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데 남해에 있는 마트들이 실질적으로 남해쌀을 판매하는 마트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문제도 지난번 협의 때 말씀이 나왔는 데 남해쌀은 브랜드를 보물섬 남해쌀에서 보물섬쌀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날 말이 나오기로 마트에서 남해쌀을 안 팔면 불매운동까지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우리 쌀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한농연 회장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에 한달에 300포씩 갑니다. 거제 향우들이 우리쌀 가져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보태주려고 하는 데 우리 안에도 못하면서 밖에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쌀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팔면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5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4박5일코스 등산로가 개설 자체는 거의 다 되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4박5일 등산로가 앵강고개에서 금산은 하반기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대교에서 금음지구는 공원지역 때문에 어렵고 금산 일부 구간이 남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등산로 풀베기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5~6,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홍보가 덜 되어서 11월달에 등반대회를 하고나면 홍보가 될 것이고 총괄적인 구간은 길어서 못하고 구간구간 나누어서 희망하는 구간대로 등산하는 것이 등산로도 밟아줘야 표도 나고 관리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조그마한 섬에 이런 등산로 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와서 보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섬으로서 한라산 울릉도 성인봉 그 다음 망운산이 세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 시간에 체육시설사업소를 했는 데 롤잔디에 대해서 배이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내부거래라도 정상적으로 주고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롤잔디 하는 쪽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돈만 들어 갔지 수익이 하나도 안나오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라도 돈을 주고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수요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4페이지 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느티나무 종류가 심어져 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올해 심은 것은 참종나무 고로쇠나무 가시나무 산초나무 옻나무 잦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심었고 2009년도에는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장 산을 버리는 나무가 산벚나무입니다. 산벚나무가 수종이 크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다 죽입니다. 꽃이 좋다고 사람들이 심은 것인데 새들이 먹고 온산에 똥을 싸니까 소나무는 몇십년이 되어야 어느정도 크는 데 산벚나무는 3년이면 그정도로 크버립니다. 느티나무는 우리산에 안맞습니다. 침엽수는 촘촘히 심을 수 있는데 낙엽수는 옆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산을 다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그 나무가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 데 수종변경 건의를 한다고 하는 데 우리같이 산세가 험한 곳은 수종변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자료 14페이지 농업경영조직화 보물섬브랜드 조직화프로그램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조직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 사업은 참다래 50명 고사리 50명 마늘 100명 총200명에 대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에 7,800만원 계획인데 기타 1,6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돈이 더 와가지고 3,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뺀 1,400만원을 반납 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25페이지 전문쇼핑몰 관리 특산물 판매망 구축 G마켓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군 쇼핑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G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쇼핑몰 운영판매액이 부끄럽습니다. 2009년도에 2,793만원 2010년도 8월말까지 2,825만7,000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 홈피와 연결 되어 있죠. 거의 선전이 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데...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런면이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석을 맞이해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추석 지난 후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는데 안 할수는 없는 데 군청 홈피도 너무 많아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1,400만원 광고비중에는 남해시대나 남해신문에 광고를 넣어서 한번씩 광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2페이지 내산 그랜드플라워 문제 1차 추경하면서 말씀을 드렸는 데 내방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투자 대비가치가 없다. 노량 같은 곳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노량마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첫해는 돈이 들겠지만 합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내산에 그랜드플라워를 올해도 했는 데 내산 측에서는 연1만5,000명 정도를 보는 데 옥수수 막걸리 도토리묵 국수 등해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투자를 대비하면 작은 편인데 말씀 하신대로 노량공원 밑으로 도로확장구간별로 꽃단지를 하면 횟집센터에 상당한 인원들이 옵니다.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고 하면 횟집장사까지 연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4페이지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자쉼터사업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순위까지 정해서 한다고 했다가 28개정도 못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금년도 계획이 32개인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했는 데 그 마을에서는 한다고 알아 들었는 데 동료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정자를 해 주라고 합니다. 군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 주니까 민원이 많았는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확실히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정자사업이 연도별로 145개소 계획을 했는 데 금년도 32개소 내년도 32개소 총64개소가 남아 있는 데 이미 설치한 곳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물량을 다 못하더라도 예산 형편대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로를 짜르는 문제 임도를 짜르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쉬운 곳 부터 접근하면 생태도시과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땅을 안주는 동네도 있지만 땅을 빨리 가져가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농로로서 주었는데 왜 내한테 재산세가 나오게 하느냐 빨리 가져가고 재산세 안나오도록 하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가면 고질적으로 남는 것은 돈을 줄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원칙은 맞습니다. 그 많은 농로를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곳 부터 해서 이 예산은 얼마 안들어도 되니까 생태도시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되도록 내년예산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내용에 추진사업단 운영이 있는 데 전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추진사업단이 운영 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추진기획단 17명 지역산하협력단 9명 해서 26명으로 해서 구성 되어있습니다. 농촌 신활력증진사업의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진 위원단이 삼베마을 한우 해양심층수 사업들에 자문이나 기획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당초에 사업 선정할 때 구성해서 운영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몇 개 사업 그 사람들 끼리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진사업단 운영비가 4,040만원 인가 있던데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보조금으로 추진기획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대상자가 경남지역혁신연구원 손원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26명의 추진사업단의 대표라는 말입니까? 이분 혼자서 컨설팅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추진기획단 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진위원 26명과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대표이기 때문에 기획단 활동을... .
○위원장 김정숙 첫 번째 답변에서는 기획단에 자문이나 컨설팅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를 제외 하고는 크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기획조정팀 교육지원팀 경관농업팀 문화관광팀 홍보마케팅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집행계획은 자문비가 2,000만원 농촌활력컨설팅 1,000만원 일반사무운영비 1,000만원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자문비와 컨설팅비는 26명의 위원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관이 있죠 4,000만원 안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자문비, 컨설팅 해서 따로 배정 되어있는 데 이것을 수령하는데 26명의 위원들도 상관이 있으시냐고 아니면 혁신연구원 이분이 자문과 컨설팅 하는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기획단 26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암반심층수를 이용한 두부제조시설을 지원하셨다는데 두부가 생산 되어서 판로가 확보 된 상태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며칠전에 고현 현장에서 시험을 했는 데 두부를 일반 간수를 안쓰고 해양심층수 자연간수를 쓰고 백년초를 일부 써서 하니까 아주 두부가 좋았습니다. 두부 생산회사가 주식회사 애두명가 상표로 부산에 영업장을 확보해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곧 나갈 것입니다. 한모에 4,000원 정도로 하루에 1,500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3kg에 15모가 나옵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있고 부산으로 팔러 가니까 반응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두부에서 특화된 기능성이 있는 성분이나 영양분이 따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영양분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간수를... .
○위원장 김정숙 천연 간수를 사용 하다 보니까 일반 간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무기질이 많다 던지 그런 자료화 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영양적인 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화학 간수를 쓰다가 천연간수를 쓰니까 반응이 좋고 유효기간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3페이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중이지 실제 실행을 한 것은 아니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 하는 것은 2013년도 것이고 2010년은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포괄 보조사업은 어떤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입니다.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비가 올해부터 생겨서 광특회계를 신청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예전과는 틀려서 계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몇 개 계정으로 압축을 시켜서 예산을 따 오는 형식인데 올해 신청을 받으면 2012년도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2011년도 것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정 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은 일반농산개발사업으로는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이고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는 신활력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고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는 수산종묘관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양식장관리사업 등 해서 모두 200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시행 될 사업은 1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 데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사계절 푸른잔디 재배는 떨어졌고 포괄적으로 큰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능하다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이 사업계획을 각 실과하고 읍면에 나가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들어오면 농정심의회나 지역협력단에서 조정을 해서 중앙정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떤분 들이 말씀 하실때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는 사람만 한다 이런 말을 하시길래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홍보 한 것과 안한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하면 2012년부터 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하는데도 사업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인데 지역농협에 상무들을 모아놓고 사업 발굴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와도 자부담 9억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실적을 보니까 의외로 수산물 실적이 많네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남해는 수산물 수출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데 수출실적은 많으면서 지원이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인지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수산분야는 사업실행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집계만 관리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제 한농연 한마음 잔치에서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말씀 하시기를 2006년도 쌀은 주정용으로 20만톤 나가고 07년 09년도 까지의 쌀 40만톤은 햅쌀이 나기전에 창고에서 빼실거라고 하던데 아까 남해군에 창고가 모자라서 수매물량을 재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창고를 비우는 물량에 대해서 빼내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남해도 2005년산 191톤 농협까지 합하면 982톤 2006년산 277톤 2007년산 233톤 2008년산 1,138톤 2009년산은 367톤입니다. 중앙에서 10만톤이 그런 정책이 서면 시도별로 할당을 하면 가공을 하던지
○위원장 김정숙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이 물량을 뺄 때는 어떤 비율로 배정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도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농지면적대로 하기 때문에 논이 많은 곳은 물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적정 재고량이 70만톤인데 지금 140만톤이 창고에 들어있어서 두배정도 있다 그만큼 비워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물량을 비워 내는데 신경을 써서 발 빠르게 나서서 많은 물량을 빼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도에서 가공지시가 내려오면 가공하는 것은 열흘이면 가공을 다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도로공사를 하면서 벚나무를 짤라 버린 것을 보면 안타깝던데 4차선을 확장하면 길을 따라 낼 수 도 있고 4차선을 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중앙분리대 설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바깔쪽은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안쪽은 중앙 분리대 비슷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면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큰나무를 베어버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특히 국도가 문제입니다. 건설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가로수를 눈에 가시 같이 봅니다. 우리는 좋고 한데 지금 아름드리 나무를 심을때는 지자체 마음 대로 심은 것인데 반대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가로수를 생각은 안합니다. 교통안전 노선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무 베는 것을 생각을 안합니다. 19호선 경우에 굴곡을 하면 369주를 베내거나 이식해야 됩니다. 벚나무는 중간에 짜르면 썩어버리고 해서 우리도 최대한 경관을 살리면서 길을 내면 좋겠는데 건설부에서 용납을 안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관광을 내세우는 남해군이 특별히 건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협의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토해양부 기술진은 우리하고 마인더가 틀립니다. 도로 선형을 잘못잡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교통안전율이 높은 선형을 택하기 때문에 나무는 검토를 안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림사업에 남부지역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데 조림사업을 할 때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예측 하셔서 수목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9페이지 산불종합상황실 건립이 필요 하다고 하시는 데 예산이 5억이나 필요할때는 필요성이나 데이터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산림보전팀장 한봉식입니다. 현재 방제차가 3대 일반차가 7대입니다. 일반차중에 4대는 숲가꾸기 사업에 타고 다니고 있고 제일문제가 1억5,000만원을 주고 헬기를 임대 하는 데 계류장이 없어서 사천하고 진주에서 우리 것 7일치를 자기들이 갔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 데 불이 나면 헬기를 도에 요청 했는 데 오는 시간이 30분이 걸립니다. 특히 방제차가 겨울에 얼기 때문에 보관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실하고, 차량하고 특별진화대가 흩으져 있다 보니까 빨리 조치 하더라도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집합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니까 해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상에 헬기를 착륙시켜 놓으면 한꺼번에 전부 출동이 될 수 있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불 끄는데는 제일 좋은 시설이 아닌가 해서 꼭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숙 1년에 산불이 얼마나 발생하고 전체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제가 부임한지 1년5개월 되었는데 제가 와서는 불이대형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치나 관당이나 천동 초전에 불이 났을 경우에 엄청나게 크게 났거던요. 그 당시만 해도 헬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대형화 되었는 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와서 불을 안꺼주고 남해는 고령화 되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조기출동해서 빠른 시간안에 산불 진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리는 마늘박물관 뒤에 옛날에 마늘전시관을 보완해서 거기에다가 3층으로 해서 건립하면 좋은 데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농가수리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로 하던지 변칙적으로 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박광동 위원 헬기 한대를 가지고 사천, 남해, 진주 공동으로 씁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양산, 김해는 단독으로 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헬기가 남해에 와 있더라도 불이 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비행기가 옆에 있으면 마음 부담이 덜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에 센터옆에 있는 보물섬 한우집을 운영 하게 된 경위와 임대료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돈은 우리가 지출하지만 관리는 미래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산이 향토음식점 부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어업인회관을 당초 건립하게 된 경위는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농어업인회관이 흩어져 있어서 어렵고 해서 센터옆에 있으면 업무협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건립을 했는 데 그동안 건물 용도가 안 맞아서 상당기간 사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보물섬 남해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서 식당기자재 냉장고 1,042만3,000원 주방용집기 7,700만원 탁자, 구이기 2,800만원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중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미래농업과 소관이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미 집기가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 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집기를 구입한 예산이 지원 된 것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주에 나가면 주민들이 농산물 집하장 지을 장소도 없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지붕만 덮어주면 여름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농산물을 출하 할 때는 지붕이 있어야 편리하게 사용 하겠다고 말씀을 하던데 어디 소관 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농정기획팀장 김정철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푸른남해팀장 윤경연
- 산림조성팀장 김근중
-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 잔디산업팀장 류주홍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