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일시: 2010년 9월8일 (수) 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재난안전과 소관
(09시30분 감사계속)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도팀장 이한용, 하수도팀장 박형필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김민석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환경지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과 박삼준 간사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먼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문제입니다. 섬진강 하고 남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고현, 설천, 서면으로 국한 되어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이동, 삼동 창선입니다.
태풍과 폭우가 오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진만과 죽방렴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고현, 설천, 서면만 국한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충당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고 하는 데 삼동, 창선, 이동, 남면까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데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서면, 고현, 설천 3개면을 말씀 드린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공식적으로 반영 되어있는 그런 의미이고 수거하는 비용투입은 전 면을 다합니다.
○배이용 위원 왜 하필이면 설천, 고현, 서면 만 국한 시키느냐 그 당시에 창선도 넣고 이동 도 넣었으면 군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섬진강 하구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다까지 내려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섬진강 하구 지점에서 쓰레기 수거가 완료 되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데 제가 8월달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가면 남해군 전역이 포함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부분에 예산에 올라와서 사무감사에 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자원순환팀장 김민석입니다. 올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를 남해군에서 할 때 왜 서면, 설천만 하고 삼동 죽방렴에 피해가 많은 데 포함이 안되었느냐 그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답은 그것은 불가하다. 5대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세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을 다시 용역을 받아야 된다.
○배이용 위원 불가하다 답이 나오는 이유는 신청하는 시기가 늦었거나 아니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으로 죽방렴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강진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라도 준비를 해놓았다면 불가하다는 소리가 절대 안나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7월8일날 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할 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쓰레기 수거하고 난뒤에 와서 보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까? 실제 현황대로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 놓던지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해양수산과와 같이 해서 사천시, 관련유역청, 도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이 저도 처음 와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매년 거듭되는 사항인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공식적인 협의회에 가서 국비지원이나 분담금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발사항을 건의를 해도 불가하다는 답변 한 것을 보면 내 생각에는 지금 계속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년차적으로 자료를 확보 해 놓으셨다가 모아놓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결방법을 요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폐기물 매립장 적정 관리에 보면 제가 4대 의원때 입현매립장 2개 마을에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4대 의회 때 사무감사하면 내년만 주면 협약이 끝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로 소입현 죽산마을 예산이 금년이면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데모를 하면 돈을 올려놓습니다. 이율배반인 것이 여기에만 페기물 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선 부윤지구에도 매립을 했습니다. 남해군과 협약한 것이 마을 숙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어요. 준공이 되었는 데도 단돈 1원하나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준 것이 없어요. 제가 6대 의원 당선이 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번 9월달에는 데모를 온다고 합니다. 한 지구는 10년이 넘도록 숙원사업이 나가는 데 우리지구에는 단돈 5,000만원도 안주느냐 여기는 과연 언제까지 마을숙원 사업을 해 줄 것인지 금년에 마친다고 했는 데 내년에도 또 해 줄 것인지 창선 부윤 1리, 2리에는 반대하는 것을 4대 의원 때 약속을 하고 만든 것입니다. 부윤 1리 2리에는 한번쯤이라도 마을숙원사업을 해결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집행부의 견해로서는 창선을 말씀 하셨는 데 매립장 하나만 두고 보면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나 남해읍에는 환경기초시설 종합시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포함 되어 있어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사람들에게 많이 주더라도 단 한번이라도 창선에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위생처리장을 짓고 하수종말처리장 지을때 발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죽산과 소입현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믿어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믿어도 됩니다
○배이용 위원 창선 부윤 1리2리에는 찜질방 하나씩 해 줄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당시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는 데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찾자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창선분들이 제안을 하면 사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상수도 하수도를 전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데 상수도 따로 하고 하수도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시기에 따라서... .
○배이용 위원 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지역민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 주어야 불편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이 30%나 돼요. 또한 나이 많은 분들이 구덩이 팔때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농번기를 피해 주면 좋겠다. 한 부서에 있는 데 머리를 맞대어서 지역민 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하수도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하수도팀장 박형필 입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동시에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고 도로부서에서도 관리를 많이 합니다. 하수도, 상수도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30%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굴착하고 나면 다져서 포장을 하는 데 전면포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옛날에는 일부 포장을 했는 데 마을안길은 전면포장 지방도나 군도는 반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말씀은 그런데 전체 포장을 해 주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요. 구멍만 때워 놓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던 포장을 다시해요 그러면 이중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예 상하수도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전면 포장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지역민들에게 요구가 안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배 위원님이 매립장주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 데 소입현 마을은 마을회관 짓고, 식당 건물도 지어놓고 있고 작년에도 1억5,000만원을 했고 올해도 3억의 예산이 있는 데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으로 무슨 숙원사업을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죽산마을은 목욕탕을 짓고 있고 소입현은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원을 해 주었는 데도 건물이 비어 있던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리고 마을에는 지원이 되는 데 인근 논밭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있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입니다. 죽산마을은 매립장 지근마을이고 소입현마을 영향주변마을이라서 협약에 따라서 2010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는 갯논답주 마을주민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땅값 하락 농경지피해를 이유로 보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죽산마을 협약서에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죽산마을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2005년과 2006년에 지원된 6억원을 갯논답주협의회에 지원 해 주어서 신호등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 부지를 사고 그 부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기로 했는데 재원이 마련 되지 못해서 재활용센터에 임대를 해서 수입을 모아서 재원확보가 되면 농산물 센터를 만들어서 갯논답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보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6억 지원도 군에서 죽산마을에 지원을 해서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죽산마을 2005년도 2006년 2년 지원분 6억을 갯논답주 협의회에 지원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천마을은 하수도를 엊그제 시작을 했는 데 12페이지에 8,700만원 설계 변경해서 증감 해 놓았는데 엊그제 시작을 했는 데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다천, 다정, 석평 외 5개마을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면에 재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하수도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 입니다.
○박광동 위원 초음하고 다천 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밑에 있는 탱크를 원래 용량을 포함해서 설계 한 것입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초음 것은 안 내려옵니다.
○박광동 위원 초음 하수물이 다천 처리장으로 내려 올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예, 관이 횡단하는 것으로서... ..
○박광동 위원 그리고 금석마을 하수가 다천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금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금석도 다천으로 내려 와야 되는 데 그런 용량까지 계산 되어 있느냐
○하수도팀장 박형필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다정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빨리 해야 될 것인데
○하수도팀장 박형필 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빨리할 수 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금석 것이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넘치겠던데요.
○하수도팀장 박형필 현재 상태는 배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초음하고 다천하고 용량을 맞추어서 탱크를 해놓은 것인데 금석 것이 들어오면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자원시설 MBT가 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설계에 악취제거사업이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악취저감시설이 빠져서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MBT 사업이라면 그것이 사업의 근간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나비레스토랑 사업추진에 내산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인줄 알았 더니 나비가 먹을 수 있는 꽃을 심는 것이 나비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추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추진실적을 보시면 초등학교에 화분 분양을 했는 데 액수는 370만원 했습니다만 현재 2개 농가 참여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0개 농가를 모집을 확대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산이나 들판에 심을 것인데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개인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기술지도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농작물을 심어도 관리가 잘 안되는 데 과연 들이나 산에 심어서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유휴인력이 없고 노령화되어서 기술지도를 하면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까이 붙어서 지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생태공원은 옛날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생태공원 이라고 생각되는 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레스토랑하고 나비먹이 식물을 화분으로 보급 하는 것은 소득부분에 치중하기 보다는 나비를 키워서 나비생태공원의 상징성으로 밖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가져 올수도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음 공중 화장실 관리 문제에 남해 자활후견기관과 주민위탁 2개 기관에 분리해서 위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특산물 판매장 옆에 부속된 시설은 별도 위탁 주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자활위탁기관 관리 하는 것은 작년보다 1개소 줄었는 데 관리비는 동일하고 주민위탁의 경우에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4개소가 늘어 났는데도 관리비가 적어 졌다는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시설이나 형태, 규모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수도 누수현황에 보면 보내는양 하고 수도요금 받아들이는 양 하고 비교를 한 것인데 아산정수장은 거의 절반이 누수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전체 누수율을 48%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누수량 전체를 돈으로 환산하면 11억5,000만원 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느구역을 누수방지를 해서 시설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해서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구축 하는 것을 읍과 미조 구역별로 끊어서 블록화 해서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블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누수문제를 박광동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신기술 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누수를 애초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녹이 안쓸게 한다던지 안에 때가 안끼게 한다던지 경남은 별로 안하는 데 경북은 70% 시군에서 하던데 3km단위로 짤라서 안에 때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남해는 되어있는 곳이 없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재 본격적으로 도입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신규 관로 매설 하는 데는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에 세척하는 시스템을 설계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경북은 보편화 되어있더라고요. 누수율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이 낮습니다. 업무보고서 야생조수피해가 갈수록 극심 해지고 민원이 많아지고 보상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상주 미조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던지 목책 설치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기피를 하더라고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목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고구마를 못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다보니까 심지를 못하는 상태 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9,300만원의 예산이 있는 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2~3,000만원 정도 하는데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페이지 부유쓰레기 문제 입니다. 남해가 섬진강 수계는 아니지만 들어있습니다. 쓰레기는 그쪽에서 만들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데 지난 8월 17일날 화계천이 범람했을 때 재난지구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재난지구로 해 주어야 된다.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쓰레기를 긴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는 초기부터 떠다니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바다에 떠 있으면 수산과 것이고 연안에 오면 환경수도과 것이고 수거할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제일 좋겠던데...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당시 도에 청소선이 한대 와서 가동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청에서 그런 배를 하나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금방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큰 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름에 민원이 많은 것이 피서지 인데 피서객들의 격이 높아져서 비토정신이 강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싶습니다. 누가 잘못인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만들어 버리고 하던데 소규모 피서지도 잘 관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개소인데 군 재산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장화장실은 번영회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 것이 하나있습니다. 남해각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입니다.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가 민원이 많이 생겨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 데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없습니다. 청소는 한번씩 해 주는 것 같던데 남해의 관문인 노량에 있는 화장실인데 요즘도 이런 화장실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남해각 부분은 올 7월달에 담당팀장이 나가서 전기요금과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수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주민협약사업 남면과 창선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지만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욕구는 해주라고 하겠지만 올해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끝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죽산마을에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 소입현에서 는 3억을 주다 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5억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장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끊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민자투자자를 확보하던지 해라 군에서는 여력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MBT 보완 관리하는 데 생생도시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MBT는 지금 가동 하고 있는 것은 새로 짓는 곳에 시설을 옮기면 어떤 용도로 사용 할 것인지 판단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옛날에는 혐오 시설인데 주민협약도 이렇게 정리해서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하수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하면 몰라도 국가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경비를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주민들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놔놓고 하면 좋지 않음이 있으니까 옳기는 같이 하는 것이 옳은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고집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상수도와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 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경우에는 돈이 삭감되고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페이지 미조와 읍이 물이 많이 샌다고 하는 데 미조는 블럭화해서 누수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데 그렇게 해도 항도저수장이 미조쪽으로 가는 곳이죠. 미조는 블럭화를 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미조와 읍이 12월달 되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됩니다.
○박삼준 위원 공사한 것은 하나도 없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기존 공사는 상수도 관로교체공사와 연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수도가 늦어집니까? 하수도가 늦어집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하수관로 정비비가 10억을 계획했으면 3억정도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오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에 하수도정비가 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30%에서 35%정도 관로가 연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되었다던지 장비가 못들어 가는 곳은 연결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9개면에 가장 마을하수도가 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수도팀장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읍면별 하수도 설치율을 보면 남해읍, 고현, 삼동, 창선면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 되어있어서 500톤 이상입니다. 고현면은 사업비 때문에 400톤으로 조정을 했고 면단위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처리율이 좋은 데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없고 설천면은 마을하수도 개소수는 많은 데 마을마다 정비율이 반정도 70% 된 곳도 있어서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하수도시설이 낙후된 곳이 사실상 남면입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본계획 정비상에 50톤미만 마을은 기본정비계획에서 빠졌습니다. 13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울때 이런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떤 개발사업이 갑자기 할 때 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썬비치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도산, 성산, 정태, 내곡, 동비 그런곳은 순위적으로 늦지만 앞으로 당겨줘야 되고 골프장이 다 되고 나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특수성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선행개발 사업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관선 관로라던가 이런 것은 사전에 시공 가능합니다. 배수설비는 뒤에 하더라도 관로매설은 굴착 했을 때 선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강 광역상수도가 안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재 서면, 고현, 설천입니다.
○박삼준 위원 서면 노구지역에 광역상수원을 넣을려고 해도 이해를 잘못시켰는지 몰라도 돈을 많이 내야 된다해서 할 필요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럴때 같이 넣어줘야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은 불식 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노구는 수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부담이 3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데 결국 장기적으로 이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데 우선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이것이 되면 간이상수도 물먹는 부분을 어느 시점까지 공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편의를 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정수장이 없죠. 그러면 고현 대곡에서 정수를 해서 나갈 거라는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설천쪽에는 문의까지는 도마정수장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도마정수장물은 광역상수도가 도마 수원지 물을 합해서 문의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때 문제가 도마정수장 물이 자연수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도마는 수원지물인데 광역상수도 라인이 거기까지 가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면 그물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 쪽은 광역상수도 라고 이해 할 수 있는 데 도마지구 사람들은 따로 분리 못할 것 아닙니까? 기존 관로를 할 것이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지방상수도로 되어있는 부분은 광역상수도물이 합해집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요금 체계하고 그물이 들어와서 내는 요금체계가 같습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가격은 똑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산할 때는 톤당 1,000원이 넘어 가는 데 광역상수도 물은 300원 정도로 싸기 때문에 1일 8,000톤을 받고 있는 데 물을 증설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마 사람들 이야기는 펌핑을 해서 넣으면 우리물이 작아 지는 것 아니냐 갈수기가 되면 물이 모자랄 것 아니냐 그물을 가지고 도마지구와 설천에 다 주어도 문제는 없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예, 문제 없습니다. 모자란 물량만큼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노량, 덕신 그쪽은 급수가 안됩니다. 그쪽은 2대교가 가설 되어야 가능합니다. 노량쪽에 1,000㎜관이 통과하기 때문에 제2대교에 450㎜ 관 네 개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대교가 놓일려면 2020년도까지 보더라도 앞으로 10년을 본다면 그 안에 덕신, 왕지까지 차면도 빠지죠
○상수도팀장 이한용 차면은 서면 급수구역으로 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섯 개 마을은 가장 물이 없는 지역인데... .
○상수도팀장 이한용 거기는 덕신쪽에 사방댐물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물을 노량쪽에 못주겠다고 해서 관로공사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광역상수도물이 제2남해 대교가 놓여야 들어온다면 그 안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 단속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향토휴양촌, 남해 마늘연구소는 군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속사항에 위반될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향토휴양촌은 홍연의 개인시설이고 마늘연구소가 문제인데 1차로 상반기에 지적해서 개선명령을 했는 데 행정공공기관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이 했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연구소가 준공한지 1년도 안되었는 데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준공검사가 잘못되었거나 기계의 정상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에머슨퍼시픽도 저번에 오수 사건 그것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에머슨퍼시픽 경우에는 주로 성수기에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전년도 11월달에 단속한 결과 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 420만원 처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때는 정상 가동 되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단속에 걸리면 시설보완도 해야되죠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예,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이 다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 소가 2만두 가까이 됩니다. 사람은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우분이나 돈분은 계도를 잘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수도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3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데 지금도 상수도 하는 데 작년에 50억 기채를 해서 쓴적이 있는 데 또 상수도 기채를 해야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상수도 관계 예를들면 자체 식수원 개발을 한다거나 일반회계에서 부담 하기 힘든 상황이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광역상수도 1단계, 2단계 끝나는것이 13년도까지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단계까지 하면 보급률이 86%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천시의회에서 남강댐반경 5km안에는 물 부담금을 안내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는데 가화천쪽에 피해를 보는데 부담금을 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별도 분담금을 내는 것은 낙동강수계지역 분담금으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원수 분담금 톤당 290원만 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원수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정수대금이 연간 11억정도 나갑니다.
○박삼준 위원 부과하는 것은 11억을 부과 못하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요금 받아들이는 것은 연간 12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누수율이 20%대로 낮아지면 운영비 놔두고 원수비용과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제로가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로가 안되는 것이 관로나 배수시설 등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제로가 됩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최소한 정수요금과 부과요금이 같이 제로가 되려면 20% 정도 요금을 인상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보면 인상조례는 없고 감면조례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상수도를 인상하는 추세입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인상은 조금씩 하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 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환경수도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큰 것은 자체식수원 개발 신청 해 놓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950억을 해 놓았고 환경쪽에는 생생테마랜드 9억원 그린웨이 3억 요구해 놓았는 데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재활용 처리장 30억이 들어 가는 데 9억을 요청해놓았고 상주하수처리장 증설은 반신반의 되어 있는 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확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부에 8월초에 갔다 왔는 데 어렵다는 소리는 안 들었고 금액이 감액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라고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이하 노력하여서 반영은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서 추진률이 2%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3억4,000만원 인데 옥내급수시설 개량 대상자를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분들이 관로나 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건물에 들어가는 선을 파야 되고 하니까 호응을 덜하는 편입니다. 기초수급자 말고 라도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영역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상부지침이 기초수급자로 못을 박아 놓았는 데 영역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하나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노력이나 홍보가 부족 한 것이 아니냐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지적 사항에서 하수도공사에서 설계 변경된 곳이 있는 데 이유가 경남도 감사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내용은 과다계상이 되어서 삭감 되었다고 하는 데 왜 그런일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여섯군데가 왜 똑 같은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단가 적용을 잘못했거나 물량 적용을 못했거 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의 오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여섯군데인데 공사 업체가 다를 것인데 왜 같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소규모 사업은 설계 용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변경사유에 보면 처음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천 하수도 상남 하수도가 동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적용요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0.8인데 우리는 0.9로 해놓았다던지 작업각도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180도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사관이 판단할 때는 360도로 작업 할 수 있는 데 왜 반으로 줄였느냐 감사관이 인위적으로 깍은 것입니다. 마을하수관로에 하나가 적용되다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 일률적으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시행 한 것을 조치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적 받으신 부분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더할 수 있는 부분을 편의주의적으로 계산 헤서 사업비가 더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않도록 업체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박형필 감사 지적이 되고 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회 3개가 있는데 왜 여성위원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아예 없는 곳이 한곳 두곳은 소수가 있는 데 왜 그렇게 적습니까? 환경수도과의 두위원회는 야생조수를 빼놓고는 수돗물수질평가 자연환경보호는 여성들이 참여해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왜 그런지 설명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특별한 여성차별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구성 된지가 오래 되었고 30명이상 되면 변수가 있어서 수시로 바꾸어 주는데 위원수가 소규모 이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녹색성장 조례가 되면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편의주의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성격상 남자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여성 위원수를 맞추어서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클린존 지정 하셔서 관리 하는 데 클린존 이라는 곳이 도로변에 어떤 시설 없이 장소만 지정해서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데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에 받침대를 놓아서 구획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녀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재활용 옷수거함이 몇개나 설치 되어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행정에서는 함을 별도로 안 해놓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임의대로 마을에 갔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거함을 이용 안하고 새마을부녀회 등 날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새마을부녀회에서 말씀 하시기는 개인 수집상이 드럼통을 개조해서 가져놓고 수거 해 가는 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남해군에서 하거나 어떤 공사 차원에서 해간다 생각해서 옷을 낸다는 거에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헌옷을 수집 하려면 거기에 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헌옷을 수집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 를 하고 있는 데 헌옷을 고물상이 수집 해 감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 남해군 차원에서 재활용 수거함을 클린존이나 구역을 정해서 설치해서 수거하는 데 용의하게 해줄 수 없느냐 는 말씀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수거함을 하려면 새마을에서 접근하니까 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009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수도요금이 경남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인근 시군과의 비교 자료는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도요금 원가계산서가 있는 데 가정용에서부터 목욕탕용까지 있던데 요금원가 가 다르던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생산원가는 같습니다. 부과기준이 가정용 업소용이 틀립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이 146건이 있는 데 어떤 부분에 단속하신 것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전부 개인하수처리 시설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합동 정화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20페이지 나비레스토랑 총사업비가 5억3,9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2010년도는 1,000만원만 예산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1,000만원으로 밑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5억3,900만원은 이 사업중에는 곤충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애완용곤충 무당벌례, 장구벌레 그런 것을 키워서 할수 있는 농림지원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데 2010년도에는 안하고 2011년부터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 합해서 5억3,900만원이고 순수하게 나비레스토랑사업은 1,000만원으로 올해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나비 먹이식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비와 연관된 수목들을 선택하면 예산을 적게 들고 다른과와 협조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나비레스토랑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할 사업은 나비생태공원 앞에 우리 부지안에 나비가 좋아는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흡밀식물과 식초식물을 심어서 나비가 자연상태에서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배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곤충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애완용벌레를 재배 하는 쪽에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았는 데 그것이 5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면 년차적으로 희망 농가를 받아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천적곤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정리를 하자면 나비레스토랑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곤충쪽에는 5억 정도 들고 실행예산이 아니고 하려면 이정도 든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정산림과나 나비생태공원 앞이 수목 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나비와 관련된 꽃이 피는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5억이 애완 곤충 사육농가에 지원 할 것이라면 따로 예산항목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현황에 롤잔디 재배사업이 들어 있는 데 어떤 부분에서 브랜드 사업선정 이라고 되어있는 데 환경수도과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색성장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 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이고 48개 정도 개발계획중에는 담당부서별로 정해 놓았는데 롤잔디 재배사업은 잔디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녹색성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48개사업중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도에 공모를 하는 데 이번에 롤잔디조성사업을 2009년도 10월달에 경진대회공모를 한 결과 우수상에 선정 되면서 경남도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브랜드가치를 올리면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농정산림과 이지만 아이템만 관리 한다는 뜻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녹생성장이라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녹생성장사업을 발굴하면서 각 실과별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출된 계획을 가지고 녹색성장과 어울리는 사업을 넣어서 녹색성장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그안에는 우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각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건설관리팀 박희송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박성배 도로팀장, 감홍경 교통지도팀장 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은 교육중이어서 차석 박희송씨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농어촌종합개발사업 해서 신전, 강진만, 진동 꽃내권역, 상덕권역 해서 나와 있는 데 이돈을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상덕 권역은 안하고 신전, 꽃내, 강진, 진동권역 4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배이용 위원 말만 우리가 돈을 받아서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모든 행사를 기반공사에서 해요. 어떻게 하고 할 때 마다 협의를 하고 이돈이 작다 많다.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간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마을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배이용 위원 농업기반공사 하동지사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남해군 농지계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잘 몰라요. 돈은 우리 앞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돈을 주는데 감독관으로서 충분히 관리하고 간섭을 해야 하는 데 이 사람들은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 지역구에도 두건이나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 지역구 의원들 마저도 깊이를 모릅니다. 심심하면 관광을 가는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인지 실제 보면 기가차요. 국민이 낸 혈세를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주었는데 우리가 준 돈이기 때문에 건설과 농지계에서 담당을 해서 감시 감독하고 지적을 하고 예산낭비 되는 것을 추궁해서 돈을 받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전, 진동, 강진만, 꽃내권역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는 상덕지구는 군에서 직영 하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기반공사에 1차분 다 나갔는데 내년에 돈을 안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역민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데 농업마을종합개발사업 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없어지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오지개발사업으로 따라 갑니다.
○배이용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못하는 지구는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제가 4대의원 말 때 삼동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했어요. 예산이 없는 군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던 정주권개발사업이던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을 받아서 면별로 균형 있게 개발 해 왔는데 정주권개발 사업이 없어지면 언제 될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만이라도 조화롭게 건설과에서 머리를 맞대면 남해군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까 싶어서 신경을 써 주실거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정주기반확충사업 미조면이 제 지역구인데 돈이 십몇억 남아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15억 정도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체육시설을 한다. 땅을 산다고 동네가 조금 시끄럽죠. 남해군에서는 군수가 공약한 미조청사 옆에 있는 땅을 사서 가져 가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추진위원회에서 평우상가를 매입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공설운동장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배이용 위원 평우 상가를 살 것인지 공설운동장 옆으로 갈 것인지 마을은 작은데 갈라먹다가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데 마을에서는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하는 사람들은 체육관 지을려고 하고 있고 사항이나 큰 동네에서 평우상가를 사서 판매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깊게 검토 하십시오. 어느것이 미조면민에게 득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왔을 때 그 돈을 적절하게 잘 배분 하셔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전원마을조성 사업을 보면 독일마을, 미국마을, 물건 문화마을 현재 하고 있는 설천 문항 전원마을, 남면 항촌 전원마을이 있는 데 남해군에서 제일 전망 좋은 곳에만 큰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돈으로 살러 들어오라고 한 것이 맞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맞습니다.
○배이용 위원 물건 문화마을은 30억을 들여 놓고 매각할 때 물건마을 주민에게 해 주라 했는데 그집 아들이 들어와서 펜션을 하는 곳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돈을 30억을 투자를 해놓고 파는 것은 얼마에 팝니까? 평당 일십 몇만원에 파는 데 가장 좋은 전망과 가장 좋은 위치에 비싸게 투자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 한다면 전원마을이 되면 만40세 이하의 사람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고 만40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라도 놓아주면 남해가 희망이 보이지만 60세 이상이 들어 와서 집을 짓는 다는 것은 별장 하나를 준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침상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전부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말 안해요. 그런데 독일마을도 펜션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기거 못합니다. 6개월 동안 독일에 있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표권도 없습니다. 용문사 옆에도 나이드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독일마을이나 미국마을은 아기울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 문화마을은 아기울음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시책 이라고 하더라도 한번쯤 더 고민해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미 시작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부터라도 시작할 때는 한번쯤 더 고민 해 보고 과연 남해군민에게 득이 될 것인지 걱정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은 시골반인데도 50호가 넘는 곳인데 정자 하나 없는 반입니다. 여기는 21동 들어오는데 마을회관까지 지어주면 군비부담이 많아서 걱정스럽다. 과장님 이런 것은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상~남산간 도로가 필요하기는 한데 엑스포 개발사업에 혁신도시 분담금 350억중에 300억정도 못얻어 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자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봐 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년도에 350억원 확보 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내년에 350억을 확보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450억중에 도비 100억이 지원 되니까 나머지 군비 보태 가지고 여기에서 연죽삼거리까지 라도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 보다는 구간을 나누어서 발주할 생각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도비 100억쯤 올까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노력여하에 달려 안 있겠습니까?
○배이용 위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장님과 지사님이 계실 때 돈을 가져 오도록 해 보십시오. 금송~둔촌간 도로를 8년간 준공을 못하면서 또 일을 벌립니다. 이제는 하나씩 마무리 지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과장을 하고 계장을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군민의 심부름을 하고 군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군민을 존경하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서상~남산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를 보면 전부 예산이 없어서 2003년도 시작 한 것이 50% 공정 밖에 안되는 데 과연 35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시간이 가면 500억도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해낼 수 있을 까 걱정이 되고 그 도로를 왜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2012년 여수박람회 때 서상 카페리부두를 확장하면서 남해를 통해서 여수를 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수 가는 사람들이 뭐하러 남해로 들어와서 배타고 가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 이첩을 해놓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박노수씨 민원과 초곡마을 이장이 해 놓은 민원이 농어촌공사에 이첩을 해 놓았다고 하는 데 이첩만 해놓으면 끝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첩을 하고 완료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초곡마을 이장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역이라서 계속해서 독촉해서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전원마을 공사를 해서 분양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전원마을사업이 2004년에 생겼는 데 전임 하영제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남해군내 귀향마을 특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내 10개소에 대해서 귀향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어서 어떻게 인구증대를 할 것이냐 그 찰나에 전원마을사업이 농림부에서 새로 생겨서 군수님께 말씀 드리니까 귀향특구나 같은 것이니까 예산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사업을 했는 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농림수산부 지침하고 우리 현실 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20호 이하 되면 마을조성 하는데 30억이 들어가던 관계없이 무조건 8억의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30호일 경우에는 10억을 지원 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 전원마을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문항마을이 끝 입니다. 항촌지구는 군비부담 하고 국비 8억 받은 것하고 전체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평당 단가를 환산해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도록 감정가를 맞추어서 단가를 올려서 분양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비용들어 간 것을 계산 해보니까 평당 50만원 정도 나오던데....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50만원 이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돈을 벌이도록 해 보십시오. 다음 고현 공영주차장이 면소재지 불법 주정차 해소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 년차적으로 다른 면에도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면별로 공영주차장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안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고현면 주위를 보면 면사무소 농협, 학교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보는 데 이동은 소도읍 사업 계획도 없거던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당시 상황이 고현에 행정 관청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현안사업으로 하면... .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 공영 주차장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 필요해서 하는 데 차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문제인데 남면 주차장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우형가는 곳에 있고 그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시가지는 주차가 미어 터집니다. 고현도 파출소에서 우체국까지 주차 할 곳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짓는 것은 반대를 안하는 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읍 단위도 똑 같습니다. 소방도로를 만들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창선, 남면, 삼동, 고현 이렇게 생기고 설천도 복지관 앞에 있는 데 읍면도 필요하면 중심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 밑에 주차장은 비어 있고 시내는 경운기부터 대형차까지 계속 서 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처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 주시고 면에서도 계도방송을 해서 장날은 차를 안대도록 군에 있는 주차요원이 가서 정리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고 자료 15페이지 스쿨존을 만들어서 하는 데 깔끔하고 좋던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 지지 않는다. 방지턱 보다는 이러한 시설이 낫다 싶습니다. 해놓고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시각적으로 눈에 뜨이고 지나가면 차가 떨림현상이 오기 때문에 안할 때 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읍 마산의 경우 방지턱 네 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스쿨존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대입 할 필요가 있다. 또 삼동 영지 난음 부근 북섬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도로가 있느냐 그런 것 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경각심도 심고 불편함도 안주고 그러지 않을 까 싶은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심사 이후 관내 방지턱 전체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법정도로에 126개소인데 남해읍이 31군데, 상주면 1곳, 보통 13개 창선이 28개입니다. 이중에서 적합한 것이 규정상 폭이 3.6m 높이가 10cm인데 적합한 것이 89개 규정미달이 37개입니다. 규정미달은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규정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방지턱을 넘고 나서 위험하다 느끼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적당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나 전부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음쪽에 올때는 속도를 조금 내면 부속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해 오면 방지턱이 많느냐 불만을 한다고 합니다. 심한 부분 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다음 서상~남산간 도로를 2012년 여수 엑스포때 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의장이 특별교부세 200억정도 주면 몰라도 도에서도 줄 수도 없고 하지를 못합니다. 세구간으로 짤라서라도 한구간씩 준공해서 넘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도 역시 내년에 다 마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시는데 서대~동대는 간단치 않을 것 같고 40% 넘어가는 도로들은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금송~둔촌간 도로의 경우 8년이나 끌고 가면 이런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지방방조제 남해가 방조제가 많지 않아서 정리가 다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29개의 방조제가 있는 데 군 관리 28개소 대사방조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비가 다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했는 데 과실은 자기들이 따 먹고 해야 될 의무는 안합니다. 농로 중에 가장 안된 곳이 농어촌공사 것입니다. 대사 방조제 비만 오면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대사 방조제 안에 보면 포장 안 된 논이 2km가 넘습니다. 그 쪽 사람들은 해 주지 않고 남해군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넘었다. 농어촌공사지역도 남해군 것이고 자꾸 따로 계산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회피 할 문제가 아니다. 농로 포장이 안된 곳은 전부 농어촌공사 것 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의 예산의 80%가 하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남해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동만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가 이익을 주면서 해 주라고 할 것은 당당하게 해 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역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있어서 1년에 1km정도 농어촌공사에서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내금지구에 하고 5년전에는 이동 초량에도 했는데 해마다 1km에서 2km를 하니까 대사지역은 열악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박삼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현장에서 만나서 몇가지 따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돈이 남해군으로 와서 우리한테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바로 가는 것이 있지 않소 하니까? 대사지구와 영지지구의 펌핑장하고 우량농지 만드는 부분입니다. 재작년 부터 여상규 의원에게 요구를 했고 양기홍 도의원을 통해서 서류를 도에 진달도 했고 실시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사지구도 농지가 얼마 안 되고 육지에 비하면 영지지구도 얼마 안 되어서 두개를 묶어서 40억정도 국비요구를 하는 데 농어촌공사 소장을 보고 여상규 의원이 예결위원인데 소장이 예산이 안되면 여상규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해군에서 돈을 줄 것이라고 해요 남해군은 예산 올린 것도 모르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돈이 남해군으로 온다고 합디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남해군으로 안오고 직접... .
○배이용 위원 아니에요. 남해군으로 돈이 와서 자기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빠짐없이 챙겨 보십시오. 영지마을은 비가 100㎜가 오면 집이 침수 됩니다. 그래도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 몰라라고 했거던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부탁을 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대사지구와 영지지구 2개 지역을 묶어서 신청을 했는 데 남해로 보면 농어촌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하동은 곳곳에 펌핑장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퍼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질책을 하고 해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페이지 문항 전원마을사업 풍경이 좋은 곳은 외지인들이 땅을 사 버렸고 어려움이 있는 데 잘 설득해서 하시고 군비 부담률이 많은 것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항촌은 분양을 언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절차를 마치고 결정고시를 하면 10월말경 되면 공고를 해서 분양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상당히 가격이 높아도 지역이 좋아서 분양은 되겠다 싶던데 독일마을은 고국에 대한 향수 여러 가지가 섞였고 미국마을도 외국에 있는 사람을 넣을 것이라고 했고 이곳은 손익계산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마을과 미국마을과는 다르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별장지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별장지 값을 받아야 됩니다. 가격이 높아도 팔 수 있습니다. 산청은 택지조성을 분양해서 12억을 벌었더라고요.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투자된 사업비를 계산해서 충분하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량에서 지족까지 해안도로 계획 이지요. 안된 부분이 도마방조제는 하고 있고 방조제에서 이을 다리 하고 심천에서 선소까지 하고 갯마을 앞에만 되면 해안도로는 다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모천하고 문항이 조금 남습니다.
○박삼준 위원 모천, 문항 부분은 상당히 길더라도 돌아서라도 갈 수 있는 데 대곡천은 완전히 떨어져서 도로기능을 못합니다. 빨리 잇도록 했으면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내로 가 설계라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일단 해안도로 역할을 하려면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심천~선소부분은 선소앞 해안으로 다리를 놓아서 가자는 데 그것은 힘들 것 같고 뒤로 이어 주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마을 뒤로 해서 도로에 넣을 것이고 토촌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안도로가 잘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해양엑스포 관련해서 이순신 대교라고 해서 광양에서 여수로 들어 가는 다리가 놓여 지고 있는데 카페리호 타는 것까지는 좋은 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시설이 가능 하느냐 진교~노량간도 내년까지 준공하기 힘들다. 19호선 국도는 전혀 같이 할 부분도 아니고 남산에서 서상간 도로도 쉽지 않고 오히려 꿈만 키워놓았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서상 카페리 터미널만 되었을 때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12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진단을 해서 깔끔하게 준공을 해서 엑스포를 치루고 나서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인데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2,000만원 까지 입니다.
○박삼준 위원 용역비 2,800만원 2,900만원 전부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설계용역은 조기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5,000만원 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 5페이지 명시이월에 아래에서 세 번째 5,000만원 예산에서 4,5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남해대교 미착공 되어 있거던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어제 발견을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남해대교와 전혀 관계 없는데 원래는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2남해대교가 개통 되었을 때 창선삼천대교 개통될 때 남해군에서 단항쪽에 너무 준비를 안해서 우왕좌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개발해 나가자 준비하는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감사자료 10페이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되어야 타과의 개발계획, 중복이나 누락 되는 것 없이 지역이 고르게 개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서 소득사업 위주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목적이 주민소득사업 목적이네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90년대 부터 20년 정도 해왔는데 올해 로서 끝이 난 사업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대체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4페이지 초곡소류지 진입문제에 2월달에 농촌공사로 이첩한 것으로 되어있는 데 이 소류지가 농촌공사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내 소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월달에 민원이 들어 왔으면 벌써 답변이 나왔겠는데 이 문제로 불편이 많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외면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말을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소재가 농촌공사에 있으면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해결을 안해 준다면 군에서 대신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전에 일어나서 못 챙겼는 데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과 연계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배이용 위원님 말씀대로 남해군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추진위원회는 군민으로 구성 되어 있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남해군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문제점 부분에 보면 수시로 사업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연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불만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관 하는 것은 남해군이지 않습니까? 지역민의 이익을 최대한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군 전체적인 것도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줄일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사업이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5년전에 구상을 했는 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진만 권역을 보면 산악 오토바이코스 그 당시 계획은 그럴 듯 하게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혀 현실성 없는 사업이다. 안맞다 해서 장기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군에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적고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에서 강 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새로 하는 상덕권역 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농어촌 공사에 위탁 주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4페이지 미조공설운동장 하고 다목적 체육시설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당초 위치가 계획할 때는 송남소류지에 하려고 했는 데 저수지가 용도폐지를 해도 가능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소류지가 있어야 된다. 위치가 변경 되어야 되는 데 어디로 가야 될것이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면사무소 옆에 평우상가로 갔으면 하고 체육회장은 미조공설운동장 지어 놓은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양분 되어있습니다. 한쪽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8월달에 도의원님도 오시고 군의원 모시고 하려고 했는 데 체육회장님이 참석 안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산이 15억이 남아있는 데 평우상가 라는 곳으로 바꾸었을 때 12억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15억인데 평우상가를 매입 하려면 매입비가 12억 정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볼 때는 미조쪽의 면적이 좁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넣으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로 봤을때는 체육시설이 다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든다면 꼭 필요하거나 그곳이 최적지이거나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소류지가 안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도 소류지 근처에 싼 가격의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사업 추진하는 데 이 관계는 빠른 시간안에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미조운동장 그쪽에 옮기려고 하니까 지가가 높아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미조항에 사용 가능한 부지가 적으니까 북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대가 크던데 그런 사업에 쓰여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체육관을 지어도 5년안에 다른 시설로 바뀔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무과장님으로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어떤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 합니까?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를 하면서 소류지공사, 방조제공사, 기계화경작로 공사가 도에서 내려올 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가고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12페이지 도비 100억이 적혀 있는 데 확보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남해군에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공사 착공만 하면 내려주겠다. 발주가 되어야만 주겠다.
○위원장 김정숙 연죽까지는 개통하려고 말씀 하셨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추정하건데 남산에서 서상까지 7km인데 450억으로 봤을때 연죽까지는 반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연죽까지 개통은 언제까지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어 있는 데 2년안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을 얼마나 빨리하느냐 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거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이 도로를 확장 하는 이유가 여수 엑스포 이유를 드셨는 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엑스포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포츠파크 진입도로와 서상항 카페리 터미널조성에 따른 기반 확충으로 12년 엑스포는 그것과는 도저히 맞출 수 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도로가 군도 입니까? 군도를 확장 하거나 사업을 할때는 항상 군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원은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교부세를 가져오면 목적에 따라 쓰라는 것이 있고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에 쓸 수 있는 데 일반적인 도로공사에는 귀한 돈을 받아와서 잘 안 쓰고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도로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스포츠파크와 서상항 때문에 한다면 설계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 할것인지 결정 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무조건 진행하는 조건하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현 단계로서는 노선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군 전체 예산상으로 봤을 때 350억을 단번에 마련 하기는 어렵고 단체장의 의지라고 봐 집니다. 꼭 이 구간에 하겠다고 하는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앞에 질의 하실때 이 길에 과다한 군비를 투자해서 꼭 확장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시 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수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라고 하시는 데 답변 하시기를 길을 확장한다는 개념하에서 말씀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문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 사업은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착수 되는 단계 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이 났는데 공사가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 가는 것이니까 설계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공사를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내년도 남해군 예산 자체가 한 사업에 많은 돈을 사용 하실 수 있을 만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길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외금 들어가는 길에 동백나무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데 가로수가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 하지만 가로수는 농정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려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 1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강대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8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민방위팀장 이광수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며 재난안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 윤종석 복구지원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 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남들 잠자는 시간에 태풍이 오면 24시간 대기를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태풍에 어느정도의 재난이 발생 했으며 어떤식으로 정리를 했으며 작은 마을에는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데 남해에는 어느정도 위험지구가 있는지 어느정도 안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태풍이 저희 지역으로 온 것이 세 개입니다. 덴무 곤파스, 말로 태풍이 왔는데 7월 15일, 16일 호우피해 때 49개소에 피해액이 2억4,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각 읍면별로 부서별로 사업을 조기에 시행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태풍 덴무가 왔을 때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3억6,100만원, 사유시설 2,900만원 총3억9,000만원을 예비비사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 말로는 아직까지 피해 사항을 조사중에 있는 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를 했을 때 큰 마을에는 빨리 해 주고 호수가 작은 마을에는 천천히 해 준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가로등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가로등은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곡식이 안익는 다던지 할머니들이 불은 필요로 하고 곡식은 안익고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로등을 켤때는 삼파장을 하던지 농작물 피해를 해소 할 수 있고 어르신 들이 밤길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지구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 했을때 지금도 가 보면 큰 동네 이장이 태풍으로 재해가 발생 했는 데 피해가 되었습니다하면 빨리 움직입니다. 작은 동네 이장이 보고를 하면 때로는 부서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면장선 에서 정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선 미조에 가 보니까 위험지구인데도 보고 자체가 안 되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보십시오. 어차피 열심히 고생한 덕에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도 적립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관리기금이 작년 12월말 현재 잔액이 5억2,400만원 이고 올해 8월 현재 6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 900만원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도 기금을 계속 마련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금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기금운영은 계속적으로 20년까지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빌려오는 것이 2020년까지 상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매년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10월중에 상환할 금액만 해도 30억 정도 나갑니다.
○박광동 위원 쓰기 위해서 확보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빌려다 쓰고 돈을 갚기 위한 것 입니까?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데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쓰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쓰고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자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현재 가로등이 군내 5,300여개 있는 데 전기세가 많을 것인데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거의 안 든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군내 나트륨등 3,090등 삼파장등 1,828등 메탈휠라이드등 있고 LED등이 있는 데 나트륨등은 150W이고 삼파장 55W, 메달 휠라이드 175W LED는 90W와 120W가 있습니다. 등값이 90W는 한등에 100만원 120W는 120만원 이렇게 합니다. 경비가 비쌉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때는 삼파장등이 제일 좋습니다. 전기세도 싸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은 작년 1년 동안 1억9,779만4,000원인데 상반기 집행된 것이 1억826만4,000원입니다.
○박광동 위원 나트륨등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삼파장은 3분의1밖에 안나오는 데 빨리 갈아 버리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농작물 피해 없는 곳은 어둡기 때문에 싫어 합니다. 농작물이 있는 곳은 삼파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점차적으로 삼파장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재해지역은 도비 국비 사업입니다. 하천 바닷가만 계산해서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재해예방도 하고 예산지원도 노력하면 충분히 찾아지는 데 이런일에 철저히 하면 생활도 안전해지고 예산확보도 좋아지고 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이나 위험지구를 찾아서 사업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인데 국비를 가져오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이 8월 25일날 소방방재청에 성산삼거리 주변에 우수저류시설사업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45억 정도 되는데 60%국비이고 40% 지방비인데 20%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현 실정 이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파워가 없으면 도비를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를 딸때는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45억을 거의 확정 지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안따면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해 주시면 다른 사업도 열심히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까지 해서 체육대회지원이 2,000만원이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위원장 김정숙 민간보조사업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던지 민간이던지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나올 것인데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업무보고 할때 남해 소방업무 지원해서 이 사업비는 소방서에 재배정 해서 소방서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유지 이 부분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해 주변에 공단들이 많이 있는 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이 있는 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자료나 남해군에 축적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던요. 공기오염등 측정할 수 기계를 가장 적지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한 오염이 남해군에 피해를 미치는지 몇 년간 누적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물론 넓게보면 재난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희는 남해군내 자연재난과 인위적인재난 총괄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그 외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태풍이 온다던지 피해를 입었을 때 총괄 집계를 우리가 하지만 이것은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라 소관 부서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수도과에서 공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해서 소관 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환경수도과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회중에는 여성위원들이 한분도 없으시네요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3개 위원회 명단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2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라 해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군청에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나머지는 실과장으로 되어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영입하는 위원회 같으면 여성위원을 영입 할 것인데 경찰서장, 대대장, 소방서장 기관장이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안들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촉직 대학교수와 군청 실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없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하수도팀장 박형필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건설관리팀원 박희송
-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 도로팀장 박성배
-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 민방위팀장 이광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