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0년 9월7일 (화) 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09시30분)
o 201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장 김정숙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을 함께 할 것이며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 잘잘못을 가려 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 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갑종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 개시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55분 감사개시)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갑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경제과장 박갑봉,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항상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지역경제팀장,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편제표를 보니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지역경제팀, 요트항공팀, 투자유치팀, 미래형조선소팀 이름에 거듭나는 남해의 경제사정이 좋았으면 좋겠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를 보면 태양광 에너지 재생보급 확대를 위해서 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은 남해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을 해도 태양광 주택들은 전기료를 안내도 되는데 문제는 집단화 되어야 된다는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11시쯤 되면 사무실 안이 30℃가 훨씬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민원이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데 에어컨을 못켜요. 업무를 보는 공무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간 민원인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등군민 부자 남해군 하면서 전기도 못켜서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 있는데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면 행정기관부터 먼저 해서 에너지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는지 집 몇개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은 것인지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설명은 지역경제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양지마을에 집단적으로 태양광을 설치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희망가구에 한해서 하고 있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관공서 건물에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줍니다.
○배이용 위원 민간인도 50% 자부담을 하는데 양지마을이나 동대마을은 개인 부담을 했지 남해군에서 부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남해군에서는 200만원 이하 부담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태양광을 읍면에 가면 담당실무 공무원이나 알까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가도 모릅니다. 어느 집에 가서 태양열주택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어머니 돈 조금만 보태면 전기세 안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공무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 하는 데 군민이 알아야 신청을 하던지 할 것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한대로 조사를 해서 한군데 모아서 15동 20동을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지역경제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100만호 보급 대상으로 금년도에 80가구 목표를 했습니다.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74가구를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목적과 취지를 군민이나 행정기관이 먼저 알아야 되는 데 실무부서에서 2011년도에는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가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집의 구조에 따라서 일부는 설치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지에 있는 경우나 대다수가 일반 부지에 설치할 경우 부지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옥상에 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된 곳은 안전도 때문에 노후주택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기관에 내년도 설치할 경우는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시설안전도가 가능한 5개 읍면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에너지 절약하는 데 우선이 어디 있소 전부 다하면 되지 남해군은 군비타령만 하는 데 국회의장도 남해사람이고 도지사도 남해사람인데 돈을 얻어서 하소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열심히 해서 진짜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홍보를 잘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고 계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전통시장 담당 계장님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나로마트를 한다고 읍시장 주민들이 데모를 하던데 사실상 남해군이 답답합니다. 농협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재래시장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데 잘 조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이 문제가 10일전 부터 수면에 부상되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매일 걱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잇슈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상점의 육성특별법에 의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마트가 연면적 3,000㎡이상 되어야만 분쟁소정 품목조정 입점시기, 시설규모를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군 단위는 면적이 200평에서 250평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
○배이용 위원 계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제한제도에 걸리는 것은 아는 데 남해농협에서 하고 있는 마트는 이사회나 조합원이 결정지은 사항이 것 같고 남해읍을 중심으로한 전통시장에 남해군이 돈을 퍼부었어요. 인정하죠. 이런 부분을 잘 중재를 해서 농업협동조합에도 욕을 안먹고 시장상인들에게도 욕 안먹고 군민들도 시장에 와서 사가는 것이 불편함이 해소되고 이런 방안을 검토 해 봤는지 물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시장이 2002년부터 80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금까지 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가 이번에 대형마트로 인해서 상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행정으로서는 입점을 규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상인회와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행정에서는 중재역할을 하는 데 어떻게 하느냐 접근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되는 사람의 여론을 모아서 중재해서 시기조절이나 품목조절을 하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계장님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장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해군에 경제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에게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주차장을 만들었는 데 거금을 들였는데 거기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대형주차장이 전체 21억9,500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버스 4대 주차와 관리사 한동을 지어 놓았는데 운영은 거의 전무 합니다.
○배이용 위원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시장 활성화 하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스 4대가 들어가야 시장에 가서 장을 볼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던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관리동을 지어 놓아서 더 못들어가게 해놓았어요. 남해군에 돈이 썩어 자빠져요. 관리동 때문에 차가 더 못들어 가도록 지어 놓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그래서 자구책으로 대형버스가 시장에 찾아 오는 것이 없어서 일반 시장상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당초 목적이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 아닙니까? 저것은 특혜에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21억 들어갈 돈에 3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야 되는 데 승용차가 들어 가기도 불편해요 관리 사무동을 지어 놓으니까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특혜입니까? 제가 시장을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해군이 빈약한 예산속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군이 할 수 있는 사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 혈세를 진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게끔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사후대책 방안이 검토한 것이 개방 하겠다. 본 위원 생각은 돈을 더 주어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되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승용차라도 넣고 뒤에 더 필요하다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하나로마트 입점문제 버스주차장 문제, 어시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꼭 부탁합니다. 노력 하십시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요트학교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요트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8억, 물건항 소규모 마리나 설치 8억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기반시설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학교를 운영하기위한 최소한 기본시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류장 25척할 수 있고 리모델링한 요트학교는 교습생 강사진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요트 25척 계류시설로서 영구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교육용 요트를 각 1척씩 조달 구입한다고 했는 데 이야기 들어보면 중고를 구입하면 서너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트시장이 좁아서 중고 판매가 드뭅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2013년도 요트대회가 있는 데 인근 시군에서도 요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항 시설로서는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물건항은 요트학교로 운영하고 요트세계대회는 서상항쪽이나 상주 송정해수욕장 바다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요트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건항에 그동안 축적된 것으로 준비가 충분하냐
○경제과장 박갑봉 물건항은 요트대회보다 학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이고 대회는 서상항이나 송정, 상주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년에 전국대회를 송정이나 상주에서 개최 된다고 했는데 4만명 정도 올 것이라고 하는 데 상주에 여름에 피크때 몇만 정도 수용 가능 한줄 압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아는 상식으로 2만 정도 가능한데 4만명이 오기 때문에 상주와 송정으로 두군데로 나눌 계획이고 하루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명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올 여름에도 주차장 문제 상주 입구에 고랑을 따라서 금전으로 들어가는 길 문제가 복잡했는데 상주사람들 이야기는 도로를 8m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도로 부분은 생태도시과 소관으로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
○박광동 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는 그대로 살려 놓고 하천쪽으로 기술적으로 받침대를 해서 1미터 정도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예, 생태도시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피크를 감안해서 대회기간을 7월말이나 8월초를 비껴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사전에 찾아 보니까 공설시장은 관청이나 공공단체에서 시설한 시장으로 되어 있던데 공공단체는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국가가 그 존립의 목적을 두어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지닌 단체 라고 합니다. 공설시장은 말하자면 군에서 운영하는... .
○경제과장 박갑봉 부지나 시설이 남해군 소유를 말합니다.
○박광동 위원 상설시장은 항상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하던데 남해읍 시장은 상설시장 입니까? 공설시장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상설시장인데 부지와 건물은 시장 상인회 개인 소유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은 이동이나 남면 고현 이지요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인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고 몰락 하다보니까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법입니다. 기준에 보면 주변상점이나 점포수가 400개이상 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유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장상인회는 번영회를 말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법 자체가 번영회라는 말이 없어지고 상인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인명칭은 남해시장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변경 등록 하였습니다.
○박광동 위원 번영회 회원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번영회 회원에 못들거던요.
○경제과장 박갑봉 상인회에 가입된 분들은 점포주인들입니다.
○박광동 위원 점포 주인들은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장사를 안 하면서 점포주인이라고 번영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전통시장 생길때 부지를 남해군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들 자율적모임으로 부지를 지어서 법인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남해군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서류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틀립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감사자료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사항이고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은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로서 개인가정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단지를 조성해서 소득도 올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풍력의 경우 망운산에 설치 준비를 하고 작년 예산이 1천억 이더라고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풍력의 경우 망운산에 설치하려고 준비 해놓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설령 발전소 위치가 타당 하다해도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훼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부분을 무릅쓰고 과연 해도 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데 이런 답변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경상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쪽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책으로 넣어 놓았는 데 망운산 풍력의 경우 몇년전에 계측을 했는 데 4이상 되어야 되는 데 3.4로서 풍력발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나왔고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자재가 어마하게 크고 망운산 정상까지 올라 가려면 도로를 다시 개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환경훼손 기초공사하는 데 건물 한개 세우는 이상으로 환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는 데 공모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들이 어느 곳이 좋다 해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민간인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린홈 100만호사업은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저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왔던 망운산 풍력단지는 발전시설 용량이 3㎿ 7개를 세울 수 있다. 날개의 길이가 45m 입니다. 그 날개를 싣고 갈 수 있는 트레일러가 올라 가려면 노구마을에서 정상까지 가는길이 승용차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30m이상 더 훼손해야만 트레일러 차가 올라 갈 수 있고 올해 7월 21일 도에 신재생에너지 담당사무관과 에너지연구원의 박사를 초청해서 망운산 지역에 방문한 결과 망운산에서 계측을 하면 가능한데 3㎿급을 세우지 말고 500㎾급을 세우면 가능하다. 1㎿가 1,000㎾ 입니다. 15m 내지 20m 의 날개라면 길을 훼손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망운산과 창선, 노량을 표시 해놓은 것은 망운산 계측결과 초당 4m 이상 계측결과가 나와야 되는 데 망운산은 3.5에서 3.8정도 나온 다고 합니다. 4m이상 나오면 3㎿급을 세울 수 있는 풍력이 되고 3.5내지 3.8m로는 용량이 작은 500㎾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해군민 전체 쓸수 있는 전기량은 2만호를 계산했을 때 가정용 660,000㎾ 이니까 66㎿만 되면 남해군 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할 부분이 노량에서 수원늘쪽으로 가는 커브길 앞에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정종률 박사님이 조류발전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남해에서는 노량이 제일적기다.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제2남해대교 관련해서 노량지역에 조사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자문을 해 주셨고 창선 부분은 우리 군과 사천시와 협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늑도대교 바로 밑이기 때문에 창선 면민들의 동의와 사천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어민들과 협의를 하고 민원부터 해결하고 나서 추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박광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축전을 내년도 8월중에 4일간 하는 데 4만명 정도 선수가 5,000명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대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4만이란 숫자와 5,000명 선수숫자를 개략적으로 잡았습니까? 확정적 입니까?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0명 선수에 따라 오는 숫자가 4만명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선수는 5,000명이고 같이 오는 임원이나 가족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전국해양스포츠체전 선수로 참가할 사람이 5,000명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입니다. 선수단만 5,000명입니다. 해양스포츠대전은 요트만 아니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전부 다 입니다.
○배이용 위원 전국해양스포츠체전에 과연 5,000명의 선수가 옵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미리 선수등록을 해서 단순한 친목행사가 아니고 시도대항 행사입니다. 미리 선수등록을 합니다.
○배이용 위원 5,000명의 선수가 오는 데 선수가족이 4만명정도 온다는 말이지요.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주최가 국토해양부이고 전국 해양소년단으로 공동개최 입니다.
○배이용 위원 국가에서 하면 국비를 10억 받고 도비 2억 받고 군비를 적게 하면 안됩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이때까지는 국비 3억을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의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돈 13억을 썼을때 남해군에 돌아오는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상주나 송정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해보았습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지만 전국체전을 각 도시에서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전국체전을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데 어차피 하려면 남해군민 한테 돌아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나 혜택 또는 13억을 투자 했으면 10배이상 장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던요 팀장님이 홍보활동이나 어떠한 특산물판매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예, 그래서 실무추진단을 꾸릴려고 합니다. 올해 대회를 포항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단순히 스포츠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하겠다. 특산물 판매도 하고 요트전시회도 하고 해양스포츠종목 전시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큰 부스를 마련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이 행사가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이나 아니면 서경방송이라도 채널을 통해서 해서 13억속에 1억3,000만원 이라도 짤라서 송정이나 상주에서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해양스포츠만 가지고 안되니까 이 돈속에서 조금 짤라서 남해군에서 나는 먹거리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거에요. 팀장님 혼자 머리를 짜서 안나 옵니다. 한 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에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남해군민에게 소득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예, 실무추진단을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구성 할 것입니다. .
○배이용 위원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예,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적은데 이런 행사라도 유치해서 국비 3억 도비 5억을 확보 하지 않으면 물론 군비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남해군비 5억을 들여서 국도비 8억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면 해야 되고 젊은 아이들이 남해를 방문해서 인식이 좋으면 평생 남해를 찾을 수 있고 초등학생들 에게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런 행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해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1차 산업인 벼, 마늘, 시금치, 한우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어업소득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단지 같은 건실한 사업이 우리 군에 입주를 희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영시 경우에는 중소규모 조선소를 옮겨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연령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시금치, 마늘, 해산물 가격들이 제값을 받아서 그 어느때 보다 군민의 소득이 높았 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이나 의회에서 섣부르게 공장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남해군에 알맞고 군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아무 기업이라도 좋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 해외 출장중에 명을 받고 울산 현대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공단안으로 차가 들어서자 마자 심한 표현으로 하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남해군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자고 섣부르게 다룰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기반시설을 해 놓고 기업이 남해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에 맞는 우량하고 친환경적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남해군이 선택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공장유치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진주 부근에 정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전에서 통영까지 도로의 중간기점에 있고 남해고속도로 가운데 있는데도 50% 분양률이 못 넘습니다. 국가산단도 조성해 놓고 쉽지 않은데 세계적인 경기나 국내경기가 어느정도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지만 투자자들은 더 좋은 투자환경이 있고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가리라 생각 합니다. 지리적으로 반도의 끝자락에 있어서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고생을 합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요트학교 운영장비구입 불용처리를 3,0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은 10% 절감하고 2,800만원을 왜 불용 처리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2009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 했다가 1인용 딩기요트 1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납부기한이 2009년 12월 31일 이었는데 이업체가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 해지가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 하였으나 연도폐쇄기간이 지난 2010년 3월 9일에 계약해제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발주를 했는데 납품을 못 받아서 불용처리 되었다. 이 장비가 계속 필요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가 교육용으로 50대 정도 되어야 되는 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트가 15척입니다. 학생들이 오면 50대는 되어야 학교운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도록 불용처리 되도록 했다.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이 흐르도록 발주 해 놓고 기한을 넘겼다. 필요 했는데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업무적으로 태만했다
○경제과장 박갑봉 물론 첫째 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우리나라 요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해 주라고 해놓고 불용처리를 한다면 업무처리 하는데 무관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요트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3억7,600만원을 했고 7억2,800만원을 마리나 시설을 했습니다. 위에 것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 6월 9일부터 6월까지 되어있는 데... .
○경제과장 박갑봉 2010년 6월 9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3개월 간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처리 현황에 남해 썬비치리조트에 올해 3월인데 리조트에서 땅을 산곳에 벼를 심었습니다. 아직 안심은 곳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입니다. 현재 류명철씨 축사 뒷편에는 아직 벼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류명철씨가 모기가 많다고 로타리를 한번 쳐달라고 해서 썬비치에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로타리를 쳤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직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모기발생시기가 지나 가고 있는 데 3월 12일날 민원이 접수 되었는 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 부분 때문에 3월22일 만나서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주2회 분무소독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특별히 힘드신 부분은 없다고 하는 데 작년에 로타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썬비치 내부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작년에도 썬비치에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벼를 재배하면 1년에 한번정도 약을 치고 관리를 해서 모기가 없는데 방역을 해도 다 할 수 없으면 늦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배이용 위원님께서 남해읍 시장 말씀을 하셨는 데 남해시장 문제와 조선산단 문제는 16일날 군정질문을 하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1억이 넘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 차도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혜시비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한지 4년 정도 되었죠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2008년도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2006년도 부터 의회에 들어 왔는 데 곧 땅을 사기 시작했는 데요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2007년 3월 부터입니다.
○박삼준 위원 땅값을 최대한으로 해서 사주었습니다. 버스라도 한대 대면 손님을 유치 하겠다 했는 데 다 좋은데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방향을 바꾸던지 해야 되는 데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버스가 한두번 정도 들어 갔을거에요
○경제과장 박갑봉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러브투어 할 때 그쪽에 들어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진짜 시장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못들어 갔습니다. 없는 돈에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소 화단을 다 뜯어야 됩니다. 문호를 개방 해서 라도 차를 댈때가 없으면 무료화해서 라도 소형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우리는 시장번영회에 넘겼다. 시장번영회에서 안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번영회와 의논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요구도 여러번 했습니다. 여름 해수욕 피크철에 한두번 개방 하더니 청소문제 라던지 관리인을 별도 확보 하는 문제로 못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현재로 볼때는 대형주차장이 개선 방법을 갖지 않으면 주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시책을 할때 고민을 해 보고 여론을 들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인데 2004년도에 시장안에 3,270㎡의 일반차량 80여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을 13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률도 좋고 편리 했는 데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남해에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로 대형주차장을 건립 했는 데 왜 활성화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치가 버스가 길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농협으로 들어가서 빠꾸로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일반 차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올 때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남해에 오는 버스가 없다면 평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인근 주차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라 여름에 피크철에 시장 장날에 교통이 정체되어서 불편할 때도 주차를 못하도록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개방하라고 압력도 넣고 공문지시를 했는 데 자기들 말이 이것을 개방하면 2004년도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이용대수가 떨어져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관리 인부임을 주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주차장을 시장번영회에 위임을 해 주었죠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시 회수 하려면 번영회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 안 까지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황금 같은 땅을 놀려놓고 차는 정체가 되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주차장도 주원빌딩에 월 주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줄때는 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사가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못 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시장번영회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인데 공무집행을 못하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2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신문광고는 늘 나고 성공했다고 하는 데 저 개인 생각이 아닌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만들 때 부터 반대를 했는데 일이 너무 많이 진척 되어있어서 5분발언, 군정질문 여러번해서 하지 말자고 했는 데 이때 까지 왔습니다. 남해 탈문화라는 것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놓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대안으로 적극 모색해서 괜찮은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향토역사관은 유배문학관이 생기면 없어 질것이고 탈공연장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계 남해의 주산이 망운산 입니다. 주산에다가 올릴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산악인이나 어떤분 들이 보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존해서 넘겨 주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우리 때 다한다고 훼손해 놓으면 100년이 걸려도 복원을 못합니다. 저는 해상에 하는 조류발전시스템은 괜찮다 싶은데 남해 주산인 망운산에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트가 2011년 12년 13년 행사를 하게 되죠. 계류장이 25척 정도 된다고 했는 데 적어도 세계요트대회를 하려면 계류장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세계대회를 하는 데는 계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시설 양쪽 대회를 운영하는 어선만 있으면 끝납니다. 동력에 의한 대회가 아니고 무동력이기 때문에 계류장이 필요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비를 준 것은 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유치비는 없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오는 임원, 심판진 숙식비 정도와 항공권 일부를 제공합니다.
○박삼준 위원 2012년 여수 엑스포를 하는 데 좋은 엑스포는 중국으로 가고 아래급이 왔는 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엑스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로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은 대회입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국제요트협회에서 공인을 하는 대회입니다. 영국에 토퍼사 라고 요트제작 세계 1위 업체인데 이 대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세계토퍼선수권대회 라면 한 회사가 스폰 하는 대회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그 회사에서 생산한 배를 가지고 하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국제대회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를 통해서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는데 문광부나 국토부에서 세계대회를 한다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요트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국가의 마인드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년 후에는 마인드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요트를 하려면 4만불 정도 되어야 한다는데 서울에서 오기도 쉽지 않고 전국 16군데에서 요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부산요트경기장은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도 러시아쪽에 있는 요트들이 부산에 와서 겨울에 계류를 해 있는 데 이 요트인들이 부산을 안오고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부산의 시설 자체가 좋지 못하다 언제든지 좋은데로 옮겨간다고 하는 데 어중간한 시설을 해서 잘못하면 사용도 못하고 폐기처분한다. 관광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관광인프라로 완전히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부산 수영만에 제가 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데 할때 면밀히 검토 해 주시고 13년 대회까지 하는 데 예산을 추산을 하면 12년도와 13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아시아선수권은 4억에서 5억 세계요트대회는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도에도 요트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공동개최하자고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반반 부담할 수 있고 국가마인드가 변하면 국비를 따오면 군비를 많이 투입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면 국제대회를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재정능력이 열악한데 이왕이면 도와 같이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대회 품격도 높이고 할 필요가 있다.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안하고 위상차이가 엄청납니다. 선진국은 요트의 나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하면 선진국에서 남해를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회비가 13억이라고 하는 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13억은 내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전입니다. 그 돈이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대회 운영경비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아닙니다. 한번 가보니까 기반시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시멘트포장하고 그런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주해수욕장에 1만명이 왔을 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쳤는 데 4만명이 오고 또 그 외 상상하지 못한 사삼들이 올 수 있는 데 하루에 2만 정도 오면 주차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크기를 피해서 합니다. 교통이나 숙소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소년단이 2,000명 인데 삼동에 유스호스텔에 계약이 되어 있고 해양소년단은 전부 버스로 운영하고 대책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배이용 의원님 답변하실 때 세부추진계획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부족 하다는 생각인데 담당 팀장님은 괜찮으시고 나중에 세부추진계획 하실 때 모자라시면 충분히 올려주시겠네요.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세계요트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까지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힐튼 골프장은 그나마 사람이 오고 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창선 장포 삼동 금송 고현 도마에 골프장 유치를 해서 창선 것은 잘되고 있고 과를 서로 갈라서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썬비치 관광리조트사업, 동우조선 기자재공장 민자유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MOU 할 때는 할 듯이 해 놓고 실제 내막을 보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썬비치는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가끔 드나들고 도와 줄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적어도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쁜 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6대4정도 되면 조금 감내를 해야 됩니다. 썬비치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할 사람이 여력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민간투자사업은 중요한 것이 민간투자자의 자본력과 의지입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해줄 수 있고 어느정도 요건만 갖추면 썬비치의 경우에도 사업승인만 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사업승인을 위한 기초적인 자금이 확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팀장이 여러번 접촉을 하고 생태도시과에서 어느정도 보완만 되면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 자금 확보가 안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까지 왔으니까 발을 뺄 수 없는 일이고 잘 되었으면 제 고향지역에도 좋은 작품이 생기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썬비치나 조선산단이나 향우기업들이 고향이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벌어서 향우기업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도 각별하게 느껴야 됩니다. 향우기업들이 두 번 세 번 실패를 해서 나가면 어떤 향우 기업가들이 고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향우기업가들이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우조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배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섣불리 나서지 않겠습니다. 장명정 팀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동우조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부터 현재 공사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올 8월 31일까지 공사재개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8월 31일이후에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취소나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식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한이 8월 31일 이었는 데 9월초에 연락이 와서 그 사이에 경매건도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 데 나름대로 투자자 확보를 하셨다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200억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공정을 다 안하고 바닥부분 토목분야 일부공장만 준공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공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추석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분 행정조치를 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죽방렴 명승지 선포식을 했는 데 그것 과는 문제가 안됩니까?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해안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육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명승 지정받을 때 죽방렴 그것만 받았어요 선착장을 만들거나 준설하는 데도 문화재청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을 하면 500m 권내 지족권역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받을려고 했어요. 문화재청에 이번에 법제화 시켜서 남해군 도시개발계획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서 명승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배이용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다음에 기자재 공장에서 해안매립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사업영역에는 해안매립 계획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지역민들은 조선기자재가 아니라도 좋다고 해요. 환경파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유치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온다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자면 민자투자 유치활성화 방안으로 경제과가 남해군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데 인근 광양, 여수, 거제 평균 지역민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남해군은 불쌍해서 못봅니다. 앞으로 남해의 인구가 계속 줄어 들게 됩니다.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면 젊은이 들이 들어와야 되는 데 그것이 투자유치팀이고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자연 환경으로 가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투자유치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고 20만평 만들 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창선 당저에 땅이 있는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평이 넘습니다. 그런땅들도 조금만 바다쪽으로 준설하면 400톤, 500톤되는 물량 만들어서 바다로 해서 유통이 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 못한다 안된다 노력을 하세요. 금년 한해 투자유치팀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살맛나는 남해를 얼마나 만드는지 한번 더 챙겨 본 다음에 내년에는 깊게 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향우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챙겨보고 그분들이 못할 형편이면 제3의 인물이라도 유치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아량이 필요 합니다. 외부에 나가보면 남해군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행정공무원들이 시작은 해줄 것처럼 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남해군이다. 그래서 남해군에 투자를 못한다. 계장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요. 이 시간 이후 부터라도 경제과장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돈 1억이라도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투자하려고 온 사람들을 내좇지는 않는 데 자기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항도 있고 밖에서 보는 분들은 왜 그렇게 못해 주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공단을 크게 넣지 못하면 환경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민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섬입니다. 육지와 섬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남해대교 아직 24톤밖에 통행이 안됩니다. 물류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올려고 하는 분들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 데 조선 산업단지 관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지만 5년 동안 거래제한 지역에 묶였던 분들 어떻게 풀것인지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달래 드릴 것인지 백송종합건설 박정삼 회장님이 순수한 뜻에서 고향에 오신분들이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사람을 내쳐서는 안된다. 남해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 사람마저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빌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하려고 했으면 한때는 너무 쇼다. 심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까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서 민자유치 실적이 지지 부진하다고 보고를 하셨는 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조선산단이나 썬비치 동우조선기자재공장 몇가지가 몃년간 사업진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남해군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이 높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데... .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까지 절차가 되고 사업이 착공되면 그에 따른 진입도로 라던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해군이 못해 주는 것이지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남해군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군에서 협조를 안한 것은 아니고 썬비치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 하면서 환경문제 주민이주대책 보완대책을 가져오면 사업계획승인이 나는 데 그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투자자의 책임이 크지 남해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본인이 투자하려고 할 때 모든 사업들이 그런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면 쉽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첫째는 투자자의 자금이고 의지력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개선 해야 될 것인지
○경제과장 박갑봉 제일 좋은 방법이 제2의 투자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남해군에서 나선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계속 늘어트려서 계속 갈 것이네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이 있는 이유가 남해군이 향후 21세기도 남해군이 존재 할 것인가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팀에서는 앞으로는 세일즈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남해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찾아 오겠지만 의외로 남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체 향우기업체 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찾아 나서서 백번이라도 만나서 한번이라도 된다면 성공할 수 있고 남해안시대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해안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투자유치 공장 유치에 대한 행정 지원들을 위주로 투자유치계획을 하고 하반기부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원하는 답은 아닌데 좋은답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현재 지지부진 하다고 해서 남해군에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을 찾고 있고 현장을 보기는 합니다만 둘러보고 가셔서 말씀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남해에 관심은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인정을 하는 데 본인이 투자자로서 남해에 와서 설명을 들을 때 현재 진행 되지 않고 있는 대규모 민자투자사업들이 3년이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라는 현실 보고를 받게되면 투자를 하고 싶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잡아 갈 것인가 생각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썬비치 계획과 동우조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간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저희들 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의 재력적인 문제구나 투자자들의 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변하고 찾아오지 않고 없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 생각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님이나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우기업들을 생각하고 보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남해군에 경제를 맡은 경제과 예산 30억으로 가장 작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더라도 잘 하시기만 하면 남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가장 이성적이고 냉정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 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조선산업단지 지역을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으로 신청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지구지정과 관련된 것은 대체적인 용역비는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했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용역한 것은 1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은 그안에 조선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구지정을 요청 했다는 것은 조선산단이 매립허가에 대한 것인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래형조선소팀장 정종길 1차 지구지정신청을 했다가 투자자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삼성조선소에서 부지를 사용하겠다 해야 되는 데 투자여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경제과 예산을 보면 국비는 거의 없고 도비도 극소액이고 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 하셨는 데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중에도 민자유치사업이 아니라도 경제과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 요트항공팀장이 말씀하신 3년동안 행사를 하면 잘 제안을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제출 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 경제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 남해군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제3자가 아닌 기업가와 남해군이 직접 계약을 해서 단지를 지정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단을 조성하는 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유치도 좋지만 부작용을 겪어 왔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연구 하셔서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면밀히 검토하고 공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요트학교 리모델링 사업공사와 물건항 소규모 마리나설치 공사 똑같은 항목에 예산을 주민숙원사업하고 분리를 해서 집행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50%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받을 때 요트학교 리모델링사업에 8억 요트계류장 8억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명목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경영수익 사업에서 적자가 12억2,000만원의 적자가 나왔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문제점이 파악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과는 투자유치담당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들을 총괄해서 취합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 대 지출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인근에 숙박업소나 식당, 민간의 시너지효과를 포함하면 실제 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마이너스일지라도 군민소득 전체를 따진다면 몇배 정도의 이익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검토방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시장버스 대형주차장 문제에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지당 하신데 제 생각은 거기는 어느 누가 봐도 대형버스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 하다고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관리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한 것처럼 말씀 하셨거던요 관리권을 회수하고 그 부지가 부적절하다면 그 부지를 팔아서 다른 적당한 부지를 구입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석재 수산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기획팀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기획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십시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7일 증인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획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정명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항상 우리군 수산발전과 어민들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미조 북항개발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현재 가두리 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2015년까지는 사업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이용 위원 우리 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핑계를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께서 동해사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돈은 얼마던지 줄테니 예산을 올리라고 하니까 동해사업소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50억 이상 쓸 수 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5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미조항이 국가항 이지만 어민의소득과 직결되는 항입니다. 우리 군 공사가 아니지만 군에서 일어나고 민원해결을 빨리 해 주어야 하루라도 빨리 1년 앞당겨서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도와 주실것이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죽방렴 원형복원사업이 명승지정이 8월 26일날 결정 되었는데 어제 9월 6일날 명승지정 축하행사를 했죠. 문화재청이나 남해군 수산과가 원형복원을 하기 위해서 죽방렴을 한동 이라도 사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죽방렴 원형 복원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명승지정을 받고 나면 가천 다랑이마을처럼 관광객이 찾아 올 것입니다. 또 체험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은 생산과 직결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서는 체험 할 수 가 없어요. 곧 있으면 관광객이 와서 체험 하자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 해 주세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관람은 2개소에 복원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이 되면 관광객이 보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제 기념식 이후에 죽방렴 자율공동체 회원들에게 앞으로 체험 요구 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수용 할 의사가 있다. 문제가 죽방렴은 인원이 한정 되어 있고 물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해 보자. 문화관광과에서도 명승지정과 연계해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노력해서 죽방렴과 연계해서 지족은 어촌체험 특구관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을 두고 내년도에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타당성이나 개발계획수립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죽방렴에 대해서는 계장님들 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죽방렴의 원 뿌리가 저희 조상입니다. 바로 제가 장손입니다. 조금이나 고기가 안날때는 가능합니다. 멸치가 조금만 들어도 시간 싸움입니다. 고기를 건져 올려서 삶아서 가는 과정이 시간 전쟁이에요. 체험객을 데리고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명승으로 지정이 되었던간에 해양수산과 몫이에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어장이 가장 안 되어 있는 어장 고기가 안드는 어장을 몇 개 사서 관광객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겠고 참나무 말목과 대나무 가지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같은 태풍이 와 버리면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원형복원을 하되 아이템 개발을 해서 누가와서 봐도 참나무 죽방이구나 할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죽방렴은 명승으로 되어 있고 어촌체험마을 특구로 되어 있고 창 지족은 관광특구가 되어 있고 구구각색이 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되거던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가지고 참나무 말목을 박는 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죽방렴이 누가봐도 복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이던 국비를 얻어다가 쓰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전복, 볼락, 감성돔, 꽃게 남해에 맞는 데 그동안 사업을 해 왔는 데 과연 어민들에게 돌아온 효과와 기대를 검토해 봤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종묘방류 사업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항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설문조사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배이용 위원 수산과에서 직접 해 보세요 지난 여름에 손도 해역에 감성돔을 방류를 했는데 이듬해에 돌아와요. 볼락은 안돌아와요. 어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낚시로도 먹고 살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이번에는 분석 검토해서 노력 해 주실 것이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음에 참다랑어 시험장 아직 치어를 못샀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년 같으면 몇 마리 잡힐 시기인데 정치망에 치어가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참다랑어가 되기면 되면 돈이 될 것인데 작년까지 은점에 있는 정치망에 참다랑어 치어가 들어 왔는데 금년에도 한두마리 들어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주무담당계장님은 고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조성팀장 권영득 예, 참다랑어 치어가 100% 들어오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안들었을 때는 연말에 일본에서 100마리 라도 수입해 올려고 합니다.
○배이용 위원 중요한 것은 양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눈이 그런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하면 좋겠어요. 정치망에 이야기해서 새끼가 들어오면 꼭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수산자원조성팀장 권영득 그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조상 대대로 선착장을 만들다 보니까 선착장 안이 많이 막혀있어요. 소형선박이 간조시에 접안 못할 정도라고 하면 준설토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 데 땅이 없어서 못한다. 금년도에도 준설할 돈을 받아 놓고 못한 곳이 있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군의원인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데 수산과에서는 준설토를 버릴 수 없는 곳이 없어서 허가가 안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사전에 미리를 준비했다면 이번에 군정질문을 안 할 것인데 이것은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설토를 버릴 수 있다. 어떠한 조건으로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깨끗한 바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해야 되는 데 조금만 비가 오면 섬진강에서 내려오고 남강에서 내려와서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는 데 수산과에서 안하고 다른과 에서 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하구의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책정 되어서 설천, 고현, 서면까지는 환경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안쓰레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며칠전에 바닷가에 몇군데 갔는 데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어떻게 할거요 하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겠데요. 동네에서 줏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재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던간에 혐오시설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지역민들이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는 데... .
○배이용 위원 그 버릇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행정에서 돈을 주고 해놓으니까 안하고 있지 처음부터 당신들 지역은 당신들이 쓰레기를 수거 하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들인거에요. 인식 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소량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지만 대량인 경우에는 어촌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어민 교육을 하면서 청소 동참 요구를 하지만 적은 량은 한번정도 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은 어민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이용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회사가 10건을 했는 데 수의계약 9건, 입찰이 1건입니다. 수의계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남해지역에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지역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회사 소재지가 남해 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목어촌계 09년도 10년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 데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자율관리공동체는 매년 공동체 운영사업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식품부로 올리면 점수에 의해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면 사업비가 지원 됩니다.
○박광동 위원 자율공동체가 남부자망, 정치망, 남해 멸치유자망, 동부 자망 은점 호망, 앵강만 자율관리, 연안통발, 죽방렴 이런 것이 자율 공동체이고 각 어촌계별로도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촌계중에서도 참가신청을 해서 협의된 어촌계가 있습니다. 군내에는 자율공동체가 31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 사용료 징수에 보면 허가현황, 부과현황, 기존, 신규, 부과, 면제 그런말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공유수면 허가기간 중에 부과되는 것은 기존이 되겠고 새로 받은 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허가를 하면 3년동안 허가를 해주는 데 그 기간중에 있는 것은 기존이 되고 그 외 허가 나가는 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면적 대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계절영업으로 한두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는 부과대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미징수액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총8건인데 창선단항 유람선 부두관계가 320만원 이고 7건은 징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 시험양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남해에 적조가 오는 빈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최근 3년간은 적조가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가 적조에 제일 약하다고 하던 데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적조, 태풍, 수온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양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양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양식장 적지를 조사해서 장소를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수심이 35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노구리 해역이 그런 수심이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그 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박광동 위원 세존도 부근이라야 그 정도 수심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곳은 평상시에도 파도가 쳐서 배가 접근하기도 힘든데 모든면에서 성공 할 수 있을 까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 새꼬막 종패를 구입해 오는 것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최근 몇년간 양이 많았습니다. 강진만 마을어장 양식어장에 새꼬막을 살포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광동 위원 종패를 남해에서 생산하면 수지가 안 맞는가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해상종묘허가 구역을 해서 구획해서 종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안을 돌다보면 선착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배가 한척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이 다 나버리고 배를 댈 수 없는 곳이 있던데 동네마다 하나씩 다 해 놓은 것 같던데 한군데로 모아서 항상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한군데는 평시에는 어선 접안이 없고 양식장 작업시에 물건 하역할 때 쓰는 사항이고 나머지 작은 곳에는 한두척씩 배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도 실제 이용을 안하니까 철거 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시설 보완이 우선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의를 받아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시험적으로 철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원천에 가 보면 원천에 선착장이 있는 데 유자나무거리에도 있고 금평에도 있어요. 불과 100미터 정도 거리인데도 만들어 놓았거던요. 돈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원천항도 지방항으로 작년에 어항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때 요구가 기존에 나간 것 외에 금산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안쪽에 방파제 시설을 하면 항내에 대피 가능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2차 개발계획 때는 반영해서 추진 할 계획이고 그것이 되면 인근배들은 그쪽에 다 수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매년 감척을 하는 데 금년에는 감척을 얼마나 할 것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올해 50척 계획 되어 있는 데 군비는 추경에 확보를 했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연말안에는 감척사업추진이 어렵고 내년초에 같이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감척 신청을 많이 하면 입찰을 보는데 %가 낮은 쪽으로 감척을 해주는 데 감척하는데 톤당 얼마 조건이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그것은 기존어업허가를 폐업하는 폐업지원금은 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선체 단가는 감정평가를 해서 실 가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감척을 하는 데 100원을 쓸 수 있는데 서로 감척하려고 하니까 60원 쓰는 사람은 주고 70원 쓰는 사람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정부에서 감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척할 수 있느냐 해서 톤급별로 기준 가격을 정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척수가 정해지고 있는 데 대부분 80~90%에서 단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어떤 해는 65%되고 어떤해는 70%도 되고 하던데 감척하는 어민들이 영세어민들 입니다. 10원이라도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깍아 버릴려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에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을 넘어선 사항이고 입찰을 하더라도 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드라인을 해주고... .
○배이용 위원 건설업에서도 경쟁입찰을 하면 최하도 안주고 최고도 안 주고 85% 적정선에 가까운 사람을 주었다고요. 제가 바라는 욕심은 영세어민들에게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3톤짜리 배를 감척해서 1톤 짜리 배를 사는 거에요. 그러면 국가를 농락한 사항이 아닙니까? 감척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작은 배를 사서 고기를 잡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감척을 하고 다시 사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전체 어업종류별로 경남에 허가가 기존 1,000건이면 950건 정도 고시를 합니다. 현재 내 배를 감척을 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 사오게 되는데 사천에서 사오면 사천에서 1척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체 감척은 경남도전체 100척이라면 100척의 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배를 감척하고 사온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의 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볼때는 배 자체가 감척이 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어업권을 세 개 네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만 감척을 하고 세 개는 남겨 놓았다가 등록 없는 배에 허가를 붙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지금 현재 감척을 하면 허가권이 두개던 세개던 같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한다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감척 안한 사람에게 불이익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척 감척 할 것인데 60척이 들어오면 10척은 내년에 하도록 접수순위로 한다던지 노후선박 순위로 한다던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그것은 개인간의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하면 상한단가를 어느선까지 계산하면 적정선이 나오니까 입찰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감척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수산과에서 나올 것이고 어민들이 눈물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숙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부분 7페이지 물건 멸치액젓 홍보관 건립에 예산이 군비만 지원 되었는 데 왜 군비만 지원되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저희들도 도비나 국비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자체 홍보관에 대한 것은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물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멸치액젖 홍보관이 489평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이것이 작성이 잘 못되어서 103㎡로 31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떤 시설인데 1억이나 들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평당 300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더라도 설계나 입찰은 일반 조달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민간이 대행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200만원 이면 될 수 있지만 조달 입찰하면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고 해도 과한 금액이나 특혜로 보여지지 않을 까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명칭은 물건입니다마는 물건, 은점, 동천 지역에 있는 멸치액젖을 생산하는 곳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번에 비가 많이와서 섬진강과 남강 하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가 올해 한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갈수록 더 많아 질수도 있는데 도에다가 해안선에 쓰레기가 밀려 오기전에 바다위에서 수거 하게 되면 쉬울 것인데 도에 쓰레기를 바다위에서 수거 할 수 있는 배가 없나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최근 몇년간 집중호우시 육지 부유 쓰레기가 강진만과 서면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남강 관련해서 구역을 넓혀달라 거기에서 설정해 놓은 구역이 좁기 때문에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동 신문고 할때 도 남강쓰레기 관련 민원 제기를 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분들이 죽방렴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 달라고 했고 섬진강에도 환경부쪽으로 강하구에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바다로 못 내려오도록 방지막 시설 건의를 했고 환경수도과장님께서 회의를 갔을 때 남해의 실태를 사진자료 등 확보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해상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올해는 경남도의 어장정화선을 이용해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해상부유 쓰레기를 수거 하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수거선을 제작 안하면 현재는 수거 할 배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어선 두척을 이용해서 그물을 쳐서 하는 것 말고는 없는 데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자체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영산강구역청은 강의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쓰레기 문제는 강을 관리하는 곳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곳은 강에 연해 있는 지자체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경남도가 해야 된다. 섬진강과 남강 연안에 있는 쓰레기를 보내는 지역의 지자체들에게 강력한 항의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실태를 알려 주어야 되고 자신들이 방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경상남도에는 일단 바다에 떠있을 때 배에서 건져 올리면 효율적이니까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 하는지 자료를 제시해서 경상남도에 배를 한척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저희들도 원인이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이기 때문에 강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많이 요구도 합니다. 작년부터 섬진강 하구 쓰레기 비용이 책정되어서 작년, 올해 집행을 했는 데 계속해서 근원적으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단해야지 그 부분이 안되면 넓은 바다에서 수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육지에 오기전에 해상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참다랑어 시험양식에 제가 듣기로도 참다랑어가 바다의 깊이가 중요하고 수온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양식은 어느 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양식을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산업화를 하려고 할 때 수심이나 수온이 맞는 지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외해에 대해서도 남해수산기술연구소와 현장 조사를 했는데 세존도 부근해역이 가능한데 지금 하는 것은 시험양식으로 규모화가 되면 외해가두리를 하려면 연안해역은 안됩니다. 시험양식 사업이 성공하면 가두리 설치는 외해쪽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연안에서 하는 것은 시험을 하는 사항이고 성공을 하면 양식어장개발은 수심 30m가 넘어가는 해역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세존도 해역에 국립공원을 풀면서 육지를 풀어주는 만큼 대신에 면적으로 세존도 부근을 국립공원으로 묶어 두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 되어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여 버리면 가두리 양식이 가능 하겠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관내도 공원구역내에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현행법률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는 데 저희들도 그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구역과 연계해서 외해어장개발에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외해 라는 것은 전라도나 바다의 어업할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 데 외해라는 것이 경계 안입니까 경계 밖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외해는 특별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가두리 개발 외해라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심 35m이상 되는 수역에서 개발한 어장을 외해어장 이라고 하는 사항이고 시군간 특별한 바다의 경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민 들이 많은 민원사항으로 내고 있는 지도를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어서 어업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었고 항로에서부터 여러 가지선이 있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바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해라는 곳에 개발할 수 있는 바다가 많이 있는 가 항로나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참다랑어 양식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느정도 있는 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심과 수온 특히 세존도 근해에 개발하더라도 어선어업이나 다른 업종간에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간 경계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도상에 있는 것은 임의의 선이고 공유수면관리를 하다보면 시군간 중간선을 경계로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에 연안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교부금 결정은 3월달에 났는 데 아직 사업이 시행 되지 않고 있고 9월에 할 것이라는 데 늦추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아닙니다. 사업은 3월에 바로 착공을 했고 세부사업중에 추진되는 것이 9월달에도 있고 10월달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촌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을 들어 보니까 갯벌 체험할 때 실질적 체험이 아니다. 게막이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양식산 어류를 사서 잡는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갯벌에는 채취할 수 없는 패류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게막이 체험은 대부분 고기를 넣어서 하는 데 체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를 떠나서 한번 캐보는 것이 체험인데 바닷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생각합니다. 실제 육지에서 오는 분들은 갯벌에 들어가서 갯벌을 한번 파보는 것을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게막이는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원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갯벌은 계속 하고 있는 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 여름철이 넘어가면 다시 자원을 뿌려서 해야 되는 데 그런 체험 관계가 단순하게 조개 한 마리 잡으면 체험으로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데 양을 생각 하다 보니까 돈을 왜 받느냐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체험은 체험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구매의 목적이 채취를 해서 먹거나 가져 간다면 제공하는 사람은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원화 해서 자원이 풍부한 곳은 잡는 쪽으로 하고 자원이 없는 곳은 도시 사람들이 갯벌을 밟아 본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으로 이원화 시켜야 해결방법이 있지 안되는 것을 가짜로 하다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업이 한순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 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현재 어촌체험마을 갯벌은 문항, 지족, 유포, 냉천 네 군데 입니다. 이곳은 어느 일정량정도의 조개를 채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한번 생각 해 보시고 미리 대비해서 진짜 성공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기획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형조선팀장 정종길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유병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