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해읍, 설천면, 고현면, 서면, 이동면
일시: 2013년07월09일(화)오전10시
장소: 남해읍회의실, 설천면회의실, 고현면회의실, 서면회의실, 이동면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3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나. 설천면 소관
다. 고현면 소관
라. 서 면 소관
마. 이동면 소관
(10시03분 감사계속)
o 2013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대식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강대식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1일 증인 남해읍장 강대식, 부읍장 정문한,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이준표, 상수도팀장 박재경, 재무팀장 정중구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면서 우리 읍성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과 박삼준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정문한,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이준표, 재무팀장 정중구, 상수도팀장 박재경
그러면 남해읍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청에 있던 여기에 있던 사무 감사 받는 것이 마지막이지요?
○남해읍장 강대식 예, 7월 달에 정기인사 되면 저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배이용 위원 그래서 남해군에 들어와서 공직자로서 엄청난 노고와 수고에 우리 군민에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장으로 와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진짜 읍민에게 행복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읍장이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읍 하면 남해군의 얼굴이고, 남해 전체의 약1/4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읍민들에게 욕 안먹고 열심히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읍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읍에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 급수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어느 정도 누수가 되어서 더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재경 팀장 나와서 답변해도 되고 읍장님이 해도 됩니다.
○상수도팀장 박재경 상수도팀장 박재경입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읍에 상수도는 아산정수장 30만톤, 봉성정수장 20만톤입니다. 월27만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급수율이 38~40% 정도 급수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오후 밤9시까지 급수를 했습니다. 급수를 하면 뒷날 급수를 위해서 물을 단수를 하고, 광역수나 지방상수도 배출시 때까지 오전 5시까지 단수를 합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올해 주2회해서 야간 검침을 합니다. 차가 안다닐 때 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지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수로 빠지는 것은 발견 못해가지고 누수율이 많았습니다. 밤에 누수도 잡고 밤10시 이후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10몇 군데 잡아서 1일 5~600톤 잡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날 급수를 위해서 오전5시까지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맙습니다. 남해읍은 남해의 얼굴이고 남해의 중심이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를 막고 읍민들이 물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남해읍민을 위해서 행복한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읍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읍장님 아름답습니다. 남해의 중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중에 전부 엘리트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축제 때 부녀회에서 7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향토장학금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읍에서 부녀회 음식 장만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강대식 행정에서는 크게 지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별로 노인들을 초대해서 하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100만원 주었는데 다른 면에는 임차비나 마을 축제때 필요한데 쓰라고 주었는데 읍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이장님들, 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식권을 지급하는 정도 그것 밖에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1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인데 이것은 정말 부녀회가 잘 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강대식 행정에서는 100만원을 주었더라도 자기들이 마을 축제를 대비해서 각종 부식거리나 미리 사서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못사는 것이 나오니까 냉동실에 넣어났다가 하고 투자를 해서 총 수익을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기들 기금에서 지출한 겁니까?
○남해읍장 강대식 예.
○최정자 위원 순수하게 기금에서 지출하고 장학금 700만원을 내주었다?
○남해읍장 강대식 장학금은 100만원입니다.
○최정자 위원 어쨌든 이것은 부녀회에서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줄만한 일입니다. 다른 부녀회도 모범이 되게끔 전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읍장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남해의 전통시장이 한마디로 옛날부터 이 전통시장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 활성화 하자 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에게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친절해야만 사람들이 온다.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웃음과 친절로서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
특히, 우리 남해는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생산해온 물건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무조건 활성화 활성화 하지 말고 그것만 기초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상인들에게 우선 교육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남해를 대표하는 읍에서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 종합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고, 세운 예산을 따로 지원한 예가 없었습니다. 남해읍만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0년 30년 전에 했었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다 하려면 8,500억 정도 든다. 그 시대에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들을 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놓으면 하기 쉽지 않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고 내놓으면 이것이 표준이 되고 밑거름으로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것을 하면 좋겠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도 하는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남해읍장 강대식 박삼준 위원님께서 남해읍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주관 부서가 읍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업지시서가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혹시 가업지시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라 했는데 사실은 잘 안나옵니다.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 의견 수렴이 끝나면 말씀대로 말경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잘 하셔서, 여기 보면 매립지 계획을 세운다고 그런데 땅을 평당 70만원 준다 얘기를 하는데 70만원을 주어서 가업할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고 그리기만 그려서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만 해서 개발하기 쉽지 않음이 있는데, 그린 사람은 그리면 끝이지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는데, 실 예로 1970년대 남해대교 생길 때 어떤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노량 가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그 당시에 대교를 만들어 질 때 청사진을 그린 것인데 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서 하는데 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현실이나 예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해읍장 강대식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배이용 위원님 말씀이계셨는데 1/3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일반 민원이 군청보다 읍사무소가 지리적으로 낮고 그래서 많이 가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강대식 지금 민원 발급이 군 전체 34%입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진목에 계시는 분이 설천 가서 발급을 잘 안합니다. 읍에 들어 오셔가지고 서류를 떼 가지고 군청에 가서 일보시고, 읍에 들어오시는 김에 일을 보고 가시고, 서면 북부지역이나 이나 이동에서 많이 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직원들이 바쁩니다. 여직원들이 출산이나 이런 공백이 생길 때 대체인력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이 많은데 잘 정리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높은데 상수도를 미조는 정리를 해가는 사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하나 하는 것 보다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것이 읍민 전체가 좋은 것이다. 그런 돈 들 가지고 읍에 투자를 하되 누수율을 잡아서 전체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내년 예산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읍에서 그렇게 군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남해읍장 강대식 박삼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읍에 도시행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쓰레기 문제, 환경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누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탐사를 해서 잡아내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밑으로 빠지는 것은 소리도 잘 안들리고, 사람도 인체 청진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잡아내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로를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관로를 교체하지 않고는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대식 읍장님 30년 넘게 수고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남해읍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읍장 강대식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나. 설천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치안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1일 증인 설천면장 류치안,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채현, 민원팀장 박인제, 산업경제팀장 박성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설천면장 류치안입니다. 평소 설천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윤태 부면장입니다. 이채현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인제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진짜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설천면은 쓰레기가 많이 떠 내려와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면은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는 곳이 설천면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해야 되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왕 왔으니까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마을경로당 공동체 식당 운영을 14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취사를 해야 되는데 위생적으로 식당 운영하는데 필요한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 위생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하려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했을 것인데 14개마을 외에 나머지 마을은 안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설천면이 이것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나 이로 인해서 좀더 화합되고 행복해지는 좋은 방법을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설천면에 있어서 고품격관광휴양도시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식당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은 식사를 해주는 조리원이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부식하고 쌀은 행정하고 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 예산을 확보 해달라 하고 연초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받지 못하고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할머니들이 밥을 다할 수 있으니까 위생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밥 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 위생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수시로 나가서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다 경로당이 복지회관 겸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수도나 냉장고, 가스 모든 것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단, 여름철에 위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검사보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고생합니다. 어쨌든 남해군에 222개소를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객지에서 자기 부모한테 전화를 할 적에 들에 나가 있거나 해서 전화를 못 받아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오늘 엄마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든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본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녀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복지회관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밥을 먹는데 다른 면에서는 보면 복지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1,000원이면 1,000원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꼭 이동면사무소라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가면 전부 울면서 냉장고 내놔라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할 것이데 면장님 엄청 불편하셨을 것인데 이런 것은 고민을 안해봤습니까?
○설천면장 류치안 예, 저보다도 박위원님께서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시고 저보다도 위원님께 건의 사항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이나 저나 가서 어르신들 격려도 하고 손도 한번 잡아 주고 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나 제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하는 이것이 격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시는데 김치 한통이라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드시고,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안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경로당에 쉬러 오셨다가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 형편이 있어서 아침에 오면 오후까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하는 중에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차근차근 해결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전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맙습니다. 설천면장님하고 지역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왕 시작한 것 진짜 멋지고 어르신들한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나이 드셨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면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욱 고생하시는데, 설천면민들을 위해서 진짜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빛나는 남해가 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고품격 설천면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이 우리 설천면에 관광객이 6만5,000명이 다녀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천 노량에 아주 고품격의 회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좋은 회관에 관광객이 그 속에서 한번 다녀갈 수 있는 우리 역사의 설천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나 그런 것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설천면장 류치안 노량마을회관에 예?
○최정자 위원 예.
○설천면장 류치안 노량마을회관은 물론 마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 생각과 같이 마을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량에 가지고 있던 엔젤호가 다니던 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엔젤호가 다니던 그것을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면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물론 회관이 마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회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회관을 한번 경유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우리가 설천에 제일 먼저 살러 온 선조의 발자취나 특산물이나 또 선조가 여기서 살면서 식생활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나 장비나 기구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그 좋은 회관에 진열을 해주시면 관광객이 더욱 고감동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좋은 회관에 설천면을 알릴 수 있는 역사를 꼭 진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 이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도시락 내지 베지밀을 110명에게 보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는 설천면만 아니고 남해군 전체 222개 마을에 전체 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우리 설천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군에서 예산이 오는 겁니까?
○설천면장 류치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군에서 예산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면장님이 물론 독거노인 속에서는 110명 속에서는 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설천면의 가난과 외로움과 소외됨이 어느 곳에 있는지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주 찾아보시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조손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설천면장 류치안 9가구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설천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설천면장 류치안 3,290명입니다.
○최정자 위원 3,290명 속에서 조손가구가 9가구가 있다면 작은 가구가 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 책임입니다. 공무원의 소신으로서 절대 여기에 소홀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가시고, 이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에디슨이나 유관순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면에서 꼭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들 면장님과 19개 마을 자기 일같이 잘 챙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오고하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무더위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섬진강에서 쓰레기를 직타를 맞는 곳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수도과, 해양수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엊그제도 많은 쓰레기를 치우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몸을 맞대고 사는 분들아닙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그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통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다. 고현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갑봉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1일 증인 고현면장 박갑봉, 총무팀 류광호,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올해 2013년도 무더운 날씨에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광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고현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팀장입니다. 민원팀장 김인제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팀장입니다. 정주섭 부면장님이 7월1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원 회계담당 류광호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고현면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평소 고현면 면정뿐만 아니라 남해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갑봉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욱이 고현면은 유서가 깊고 남해의 역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유적이라든지, 또 대장경 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 가장 깊은 역사와 유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향에 온 박갑봉 면장님 진짜 남해군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현 면정을 걱정하고 면장님께서는 아마 면민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주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팀장님도 면장님한테 안질세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박삼준 위원님이 ‘오랜만에 봅니다.’ 할 정도니까 면장님을 믿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남해군민의 자존심도 살리고 고현면의 자존심을 강화시키는 전통민속문화 계승 및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와 긴 세월동안에 노후화를 가지고 있는 예술입니다. 이런 예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면장님이 아무 앞서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깊게 활성화해서 계승을 시켜서 '아, 남해농악 사물놀이 고현면, 고현면 하고도 이런 단체에서 한다.’이 틀이 고현면에 하나의 머리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승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도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고현면민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예,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6개월 되었는데 고현농악단이라고 지도자 협의회 회장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우체국 밑에 보면 고현 농악단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활동을 잘하고 있고, 지금은 주말에는 이락사에서 풍물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농악단이 주축이 되어서 ‘고현 오곡 집놀이 굿놀음’ 이라는 고현 농악단 단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남해마늘수확 바쁜 농사철에는 여타시군은 바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약간의 뒷받침만 되면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풍물농악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신밟기나 관내 행사가 있으면 추천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교육프로그램 지원 또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고현농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반영되도록 오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혼자 하지 말고, 이주홍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나 위원들 하고 손을 맞추어서 과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예산부서하고 고민해서 위원님과 같이 계승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 쪽에 유해목 이것은 읍면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장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면 공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넘어져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고현면을 위해서 희망과 행복을 주는 팀장님과 면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현에 오면 제가 옛날에 고현농협에 첫 발령을 받아서 17년4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면장님 더우신데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현면이 애국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전용사가 101분이나 되시고, 조그마한 면에서 이렇게 애국자가 많이 나온 것은 면장님의 긍지가 있겠습니다.
며느리 봉사대 주관으로 어르신 위안잔치해서 130명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을 이번에 제1회를 하셨네요?
○고현면장 박갑봉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처음으로 개강을 한 것 같은데 주로 강사가 외부에서 들어오지요?
○고현면장 박갑봉 강사는 지금 현재 130명 전체 수업은 관내 누가의원 원장이나 고현면 출신 면장님 또 보건지소에 보면 안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들은 백내장, 녹내장 이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 또 진료소에 강의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요가나 노래교실 그런 것이 노인대학에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직 체계가 들 잡혔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이 월 몇 회 운영이 됩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월 4회 하는데 지난 입학식하고 내일 두 번째 수업이 있습니다. 7월26일날 수업이 있고 8월 달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한달에 네 번 씩 수업을 하기로 노인대학 운영진에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건강이나 이런 것을 강의를 해주시고 예?
○고현면장 박갑봉 노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포인트를 주고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며느리 위안잔치 해서 있는데 이것은 부녀회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기금을 가지고 ... .
○최정자 위원 주로 위안잔치 대상은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고현면장 박갑봉 독거노인도 있고, 그날 거동이 가능한 동네에서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들 4~5명을 부녀회장이 모시고 ... .
○최정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히 각 읍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십니다.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되고 자발적으로 소속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부녀회원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셔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둬도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데려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목욕이나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내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는 다든지, 경로당에 못나가고 사람 남의 이야기도 못 듣고, 오로지 TV만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에게 빛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고현면이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면은 작은 면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57건에 1,700만원인데 주로 자동차세,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남해군으로 해놓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들이 그렇고, 최위원님 고현면이 남해군에서 작은 면이 아니고 딱 중간입니다. 인구수도 4위정도 되고 면적도 그렇고 고현이 딱 중간입니다. 남면 고현 삼동 이렇게 비슷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이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운동화를 신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체납된 가정을 방문을 해봤느냐? 상담을 해봤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발로 뛰었다면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앞으로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노인 속에서 조모가정은 없습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3가구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3가구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예.
○최정자 위원 행정에서 학비나 목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박갑봉 예.
○최정자 위원 모자세대나 이런 결손가정 부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마음도 훈훈해질 수 있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엊그제 섬진강쪽에서 비가 와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근본적인 원인은 하동이나 구례 이 사람들이 4대강하고 섬진강에 둘레길인가 일들을 하면서 나무를 베고 풀을 베서 하나도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있다가 비가 오면 떠내려가라고 일부러 하동군에서 방기를 한 겁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가 큰비 오니까 싹 쓸어 내려 가버리면 하동은 피해 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남해나 이쪽에서 피해를 보고 하는데 하동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면에서도 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순국공원 한다고 빨리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이번 예산에 같이 해서 팔만대장경 자리에 땅을 매입을 할 겁니다. 이어리도 석방을 준비를 하고 있고?
○고현면장 박갑봉 예, 이어리 어촌체험마을.
○박삼준 위원 예, 오실 집들이가 대상을 받았는데 면장님이 밤낮없이 부면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고생을 하셔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개념 없이 따라 다니시고,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 챙겨주시고,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쉼터도 한번씩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면장 박갑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라. 서 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1일 증인 서면장 한인규, 부면장 박치구,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민원팀장 최석동, 산업경제팀장 감홍경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한인규 서면장 한인규입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면을 찾아주신 박광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치구 부면장님, 김은숙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석동 민원팀장입니다. 감홍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서면은 바다가 있으면서도 바다가 아니고, 사실상 바다에서는 큰 소득이 없고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고 하는데 면장님이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스포츠국제해양관광 해났는데 늘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서상지구 남상지구 문제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고 고생 많으시고 힘들게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서면은 어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공유수면 기간이 만료되어서 취소되었지요?
○서면장 한인규 예.
○배이용 위원 토지거래 그것은 못 풀었지요?
○서면장 한인규 풀었습니다. 작년에 풀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면민한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중현 지구에 산업단지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가 당초에 묶여 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풀리면서 경제가 같이 어려워져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토지거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작년도에는 227건, 올해는 그 절반인 115건입니다. 그렇게 활발한 거래는 없고 그에 따라 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면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먼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이 하나가 되어서 더 힘찬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한인규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시금치 판매액을 47억4,500만원을 생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것입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시금치가 47억5,000만원인데 해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2013년도에는 243헥타에서 1,944톤을 생산해서 데이터는 농협경매 데이터입니다. 약 48억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 100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면에 어려운 가정이 100가구 중에는 주로 어떤 가구입니까?
○서면장 한인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독거노인이 사실상 반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아까 좋은 이웃들 봉사단에서 했었고, 어려운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면장 한인규 그것이 한달에 10가구 그래서 100가구입니다.
○최정자 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서면장 한인규 운영비는 새마을협의회 , 적십자 봉사회, 의용소방대 각 단체에서 한번 하면 장을 돈 10만원 정도 봐서 반찬을 5가지 정도 박스를 만들어서 포장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혼자 사시는 분들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가면 너희가 우리 며느리 보다 낫다 하는 좋은 소리를 듣고 하면 아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고 예?
○서면장 한인규 단체 회비로서 ... .
○최정자 위원 회비는 모든 기금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서면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취업을 시켰다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어떤 곳에 취업을 많이 하였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서면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이 7세대가 있습니다. 중국이 2가구, 캄보디아 2가구, 베트남이 3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취업이 읍에 미용사 2분이 있고, 나머지는 갈까 싶어서 시어머니들이 밖에 안보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미용사 기술을 행정에서 기술을 연마를 해줍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여성센터가 있고 해서 배우고 지원도 받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 벌이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 행정에서 미용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것이지요?
○서면장 한인규 예, 혜택이 많습니다.
○최정자 위원 다문화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서면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부모를 섬기는데 한 점의 흐트럼 없이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장애인이 106가구가 있다 했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많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 .
○최정자 위원 제가 말하는 장애인은 남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장애인 남의 손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6가구 속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장애인이 되어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서면장 한인규 나이가 많은 장애인도 있고, 젊어서도 귀가 안들린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연령별로 분류해서 구분을 안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속에 부모를 잃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조손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로서 그 가정을 특별히 잘 지도를 해서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게끔 서면에서 행정에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스포츠파크호텔에서 6,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요?
○서면장 한인규 경매가 되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최정자 위원 돈 다 받았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받아내고 남은 것이 6,000만원입니다.
○최정자 위원 총 9,500만원 중에서 스포츠파크가 6,000만원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왜 못 받아냈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스포츠파크 고질 체납자로서 면에서 관할을 안하고 군 재무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악질 체납자로서 면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행정행위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모범이 되고, 리더를 잘 하시면 우리 서면 면민은 살기가 편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면 면민의 안정을 위해서 서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한 치의 흩트림 없이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많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우리 면에는 육아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이 우리 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육아휴직 간 분이 네 분이 계십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실제 현원과 같다는 겁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결원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이 때만 해도 서상항이 여수엑스포 간다고 사람이 넘쳐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서상항은 전혀 쓰임새도 없고, 어선으로 쓰기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면장님 생각은, 가장 현지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서면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엑스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으나 올해는 어선 소리만 들리고 적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우리 남해가 해양관광 중심의 도시로 슬로건이 되어 있지만 중점이 이동이나 삼동으로 되어 있지, 서면은 사실상 조금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서상항 살리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아직까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봐도 많은 돈이 투자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또 길게 보면 한려대교가 놓여질지 안 놓여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서화합차원에서 놓이게 된다고 하면 더 쓰이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중에 체육대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역동성도 필요하지만 너무 구기종목 인기 종목위주로 하고, 가서 앉아만 계시고 점심 한 그릇 드시고 오는 이러한 형태인데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면장님 가서 결정을 하실 것인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이 노령화되고 초고령화 된 사회에서 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던 사회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좋은 말씀인데 혹시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아직 면에서 회의도 안했고,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회의 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아까 서상항 관련해서 빠졌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면 서상항은 가칭 한려대교 하고 중현산업단지 시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방치되었다 생각이 되는데 그와 맞물려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지금 남해 발전동력이 서면에 있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관광을 가지고 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득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 거의 좋은 음식점들 괜찮은 펜션들 다 외지 자본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해사람들은 이 소득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은 제2남해한려대교 서상지구는 13일날 끝이 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내야 될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파크가 되었던 조선산단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가야 될 길입니다.
농업쪽으로 보면 이제까지 서면이 농업이 남해를 선도해왔습니다. 한우가 그렇고, 시금치가 그렇고 다양한 품종들을 하고 있고, 서면농협에 경매하는 것을 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남해에서 가장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경사면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면 성실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마늘값이 좋지 않고 소값이 좋지 않고 시금치도 올 가을에 보장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작물 개발이나 지금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한인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은 망운산 줄기로 내려 오다보니까 골짜기도 많고, 비가 오면 냇고랑마다 피해가 있고, 또 논도 언덕이 많고, 평야는 수은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온도 별로 좋지 않고 그야말로 영농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몸을 아끼면 못합니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호박, 식용박, 콩, 시금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되는데 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가격 형성이 너무 낮게 되다보니까 다른 문제는 그런데 고충을 겪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박삼준 위원 농협을 보면 친환경을 하면서 모판이나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이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은 포철 안에 있는 SK개발 그것이지요?
○서면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이렇게 대상 마을이 많습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6개 마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서면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법에 의해서?
○서면장 한인규 법령에 따라서 ... .
○박삼준 위원 가스 발전소입니다. 그죠?
○서면장 한인규 예, LNG 발전소.
○박삼준 위원 이것이 고현이나 설천도 보면 하동화력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속해 있고, 갈화도 SK에 속해 있습니다. 서면은 잘하시는데 돈을 n/1로 해마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서면장 한인규 예, 2번째로.
○박삼준 위원 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하기도 좋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청은 자기 일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한 사무실 안에서 전부 맡아서 하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무더위에 어르신들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수해 이런데 만전을 기해서 수해면민들이 편안해 지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면장 한인규 예, 육아휴직은 다 채웠고, 대체 인력도 있고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인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서면장 한인규 정원에만 잡혀 있지, 다음에 발령이 나면 다른데 발령이 납니다.
○위원장 박광동 현재는 인원이 다 되어 있고?
○서면장 한인규 예.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마. 이동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1일 증인 이동면장 박응천, 부면장 권영준,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인사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면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부면장입니다. 박정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도진 민원팀장입니다. 류병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면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이동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이동 면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사실상 어느 지역보다도 이동은 많이 힘든 곳입니다. 남해의 어촌 중심입니다마는 어촌에서 생산되는 것이 하계 용소 이쪽 뻘 밭에 별 소득도 없고, 주로 농산물에서 일궈 나가고, 지금은 9시30분쯤 되면 더욱이 금년에는 마늘가격도 별로 안 좋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동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복지회관인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삼동도 있고 창선도 있고 몇 개 있는데 복지회관을 짓고 보면 모든 관리를 면에서 합니다. 사실상 나이 많은 분들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이동 전체 면민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헬스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이러한 따스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지회관이라 생각합니다. 또 부동참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게끔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면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왕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되어갑니다만 젊은이들이 동참하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게끔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적자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는 면장님과 행정의 수장인 군수하고 같이 노력하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동면을 그렇게 봅니다. 이동면에 오면 남해군 최고고참인 용문사가 있습니다. 하동 쌍계사보다 18년이 앞선 사찰입니다. 용문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고고한 역사를 가진 아주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면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서고 면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앞서가는 박응천 면장님과 부면장님 공무원들이 하나되어서 정말 부자되고, 즐겁고 행복한 이동면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취약계층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하의 가정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 과정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실시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회원들이나 새마을부녀회장...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거기서도 실시하고 다양하게 같이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만 하고 봉사단체에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대상은 어디서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각 단체에서 가정이 있으면 가서 보고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계층 속에서 불우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세대 이런 가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부모가 없이 애들끼리 사는 가구가 10세대 미만입니다.
○최정자 위원 10가구 미만이면 별로 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예.
○최정자 위원 제일 사각지대가 이 가정입니다. 담당자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따뜻한 곳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이동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속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행정에서 교육은 강사를 초빙하고 특별한 것은 없고, 노래강사라든지 스포츠댄스 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별히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자치센터가 새로 기금이 모여지면 특별한 인사라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을 하게 되면 노인대학이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지요?
○이동면장 박응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왜냐하면 이동면은 젊은 층보다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에 대비해서 농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예, 돈만 많이 주십시오.
○최정자 위원 그 다음에 면장님이 면민과의 데이트와 이동행정을 펼친다 하셨는데 다른데 없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면장님이 이동행정이나 데이트를 하실 적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면민들을 접해보시는지요?
○이동면장 박응천 제가 여기 와서 100세이상 노인 가구를 시작해서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안 보태주거나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가정, 각계각층 오라고 하는 가정은 다 갑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떼달라 내가 집에 앉아있으니까 인감을 떼 달라 했을 경우에 면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그것은 절대 안해줍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해줍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면장님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면까지 모셔올 수 있는 것이 이동 행정 아닙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그것은 제가 가능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 다음에 면장님이 주로서 이루어지는 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농기계를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현장에 가서 부르는 사람이 지연이 되었을 때 직원이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면장님이 같이해서 면민의 아픔이나 괴로움들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농협하고 협의해서 손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어쨌든 이동면은 여러 가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면장님이 리더를 잘하시고, 팀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하고 화합을 잘하셔서 단결하고 선진된 면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예, 1등 2등 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동대문구 이문2동 하고 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맺고 나서 왕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올해 4월26일날 했습니다. 왕래는 안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문2동하고 마늘, 블루베리, 단호박하고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계속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 판로활성화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동면장 박응천 예, 주민자치센터하고, 단체하고 ... .
○박삼준 위원 그쪽에서는 여름 피서철이나... .
○이동면장 박응천 자기네들이 오면 숙식만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오시면 관광도우미나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2년 3년까지는 잘 되는데 처음 맺었던 사람은 순수하게 시작해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면장이나 동장이 바뀌고 하면 쉽지 않은데 처음에 단추를 너무 한쪽에 우리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물건을 팔고 할 때 예를 들어 2만2,000원 하는 마늘을 2만5,000원에 팔고 하면 모르는 것 같지만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 안면에 사주기는 하지만 길게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자치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남해군에 2개가 있습니다. 남면하고 이동하고 2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양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 자치센터는 1,800만원 지원을 하면 거의 다 쓰고 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한데 다른 면보다 사용하기 좋고 면정을 움직이는데 좋겠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10개읍면 중에 2개면만 한다. 이것이 1,800만원 중에 이 지역에 대한 특혜일 수 있습니다. 2개 읍면이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어떤 것이 큰 장점이고,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돈 주면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나 나머지 8개읍면을 확산을 시킨다면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주민자치센터를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주민자치센터 하나가행정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일선에 별로 할일 없는 면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면 그 자체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하게 시간만 떼 울 것인데 여기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요가도 배우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대로 댄스팀은 댄스팀대로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예산을 지원 안해주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10개읍면 다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하고 남면하고 있는데 잘되면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진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는 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아서 할 문제다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뜻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태를 갖춰서 가야 되지, 아니면 확대재생산을 하든지 이 상태로 계속 평가도 없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화계 쪽 농업의 중심지를 농업선도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 환경에 잘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주민들 잘 쉬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시고, 엊그제 비가 많이 오고했지만 여름철 안전 점검도 잘해주시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좋은 말씀 깊이 새겨서 행정에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늘하고 블루베리를 좀 팔았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이것이 실제 부녀회장이 적극적으로 안나서니까 적극적인 것이 없으니까 양이 작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마늘이고?
○부면장 권영준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단호박은?
○부면장 권영준 단호박은 저쪽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하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하니까 이윤을 하나도 안보고, 처음에는 이윤을 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마늘값이 없다보니까, 삼동인데 같은 동이니까 압니다. 너희는 마늘값이 얼마고, 우리는 3만5,000원인데 너희는 얼마냐 이동은 4만5,000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낮춰서 저쪽에 남의 동네는 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3만원이다. 내가 하는 얘기는 동장이 값이 안맞으니까 제품이 틀리다. 우리는 알이 크다 우리는 작다. 이랬는데 받아들이는 상인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는 안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서로 유대를 해서 앞으로 정형화해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안정적으로 택배비하고 플러스 얼마 붙여야지, 많이 붙여서 한다고 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향우회나 어떤 면을 형성해서 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농협에 하나로 마트하고, 읍에 있는 하나로 마트 하고, 지족에 있는 동남해농협 하나로 마트 하고 똑같이 3만8,000원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정을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사 가는데 다른데 가도 이 정도로 사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정이나 친지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5만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되고, 이번에 가격을 높게 잡아서 허사다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하면 공신력 있게 가야 되고, 서로 기브앤테이크(give-and-take)가 되어야 되는데 주는 것 없이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제가 올해 마늘값이 없다 해서 광주시청 대구시청 경북 상주시청에 저희들이 좀 사주라고 연락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 게시판에 띄워서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담은 1개라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남해읍장 강대식
- 부읍장 정문한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 민원팀장 하엽재
- 산업경제팀장 이준표
- 재무팀장 정중구
- 상수도팀장 박재경
- 설천면장 류치안
- 부면장 정윤태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채현
- 민원팀장 박인제
- 산업경제팀장 박성진
- 고현면장 박갑봉
-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 민원팀장 김인태
-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 총무팀 류광호
- 서면장 한인규
- 부면장 박치구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 민원팀장 최석동
- 산업경제팀장 감홍경
- 이동면장 박응천
- 부면장 권영준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 민원팀장 강도진
-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