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일시: 2013년07월08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23분 감사계속)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8일 증인 재무과장 김태주,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장 박호수,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부과팀장입니다. 임종출 경리팀장입니다. 박호수 징수팀장입니다. 김민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다음 첫 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실상 남해군 살림을 산다고 고생합니다. 지방세 체납 이것이 읍면마다 과표를 잡아서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체납도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체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읍면별로 등급을 매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세액이 1,000만원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몸뚱이밖에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빨리 세액 자체를 없애놓고, 읍면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물려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결손처분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결손처분을 하는데 읍면에서 자료만 정확하게 결손처분 처리 기준에 상응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세액도 계속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수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배이용 위원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눈물나도록 하지 말고, 어쨌든 세수가 올라와야 행정이 살고 남해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을 합니다마는 아닌 것을 기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두 번째 삼동 청사신축 관계 현재 돌아가신 이상태 자손이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감정은 안나오고, 그 분들과 협의를 구해서 최대한 내렸는데도 그 감정도 안나오고 형평성원칙에 대해서 안맞는 것 같고, 그 옆에 남해수산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땅 그것을 사주면 가겠다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장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통화도 하고 사실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조금 되다보니까 금액이 3억이 넘어가니까... .
○배이용 위원 거기는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집은 왜 작게 나옵니까? 땅 비례를 해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태주 평수가 넓습니다.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면적이 그렇게 되니까 수의계약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할을 해서 팔라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공부지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부분, 면적이 크고 하다보니까 힘에 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사람들은 땅만 구해지면 가겠다고 뜻을 밝히는데 가격을 떠나서 후손들이다 보니 물러설 수 있다. 조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일을 하고 제일 표가 나는 곳이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이 나고 좋은 현상이니까, 일을 하는 만큼 노력의 대가가 있는 곳이 재무과 같습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군부지 같은 거.
○재무과장 김태주 예, 공공용지.
○최정자 위원 관장하고 계신데 남해군이 부채가 160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160억이라는 그 부채를 매각을 할 것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크게 활용도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 하려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면 처음에 매각요청을 해났다가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다보니까 뒤에 발을 빼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옛날 속담에 사람은 잠을 자는데 빚은 잠을 안잔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율이 4.8% 인데 빚은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이동에 있는 탈공연장에 내부수리 공사를 한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탈공연장이 인구가 왕래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적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를 줘서 수수료를 올리든지 이래서 부채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자에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채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8억8,600만원의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가 76건에 8,7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내살림같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일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서가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내용적으로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총괄관리를 하되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나 이런 부분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납세 기동반을 합동으로 총괄부서하고 관련 실무부서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2회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이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조직이 미흡하다 보는 데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무원이 세련되고 안전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부딪쳐서 체납자에게 어떤 연고를 찾든지 해서 정말 군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소신이 뚜렷하게 있다면 이것이 늘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는 공무원의 태도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앞으로 줄어든다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 이월액이 7억2,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년도 누계가 9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늘어납니까? 우리가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장님도 한 분 더 계십니다. 아마 인원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하고 내가 못해서 우리 과에 체납액이 늘어난다 이런 말은 못하실 겁니다. 부지런히 남해군의 살림을 늘리고 과감하게 이런 소신을 과장님께서 통솔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자가 조금만 생각을 못 바꾸면 구렁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선장이 유능하면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고차 7대를 매각이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이것은 온비더시스템에 자산관리시스템에 전자로 올립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남해군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재무과에는 일을 한만큼 능력이 올라오고, 계수가 빠질 것은 빠지고 오를 것은 오를 것입니다. 내가 살림을 산다는 책임 하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년도가 이월액 7억2,600만원인데 현 체납액은 9억4,600만원 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내용이 스포츠파크호텔이 경매로 넘어가서, 물론 다른 법인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된 법인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취득세가 1억7,000만원이 넘어와서 9억4,600만원이 되었는데 이 1억7,000만원은 지난주에 징수를 다 했습니다.
조금 부수적으로 자동차세가 6월말 기준으로 나갔는데 납기가 한달 이내에는 체납액이 존재를 합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다음달에 고지서가 나가면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청에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돈을 지급할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해봅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이것은 각종 공사나 공공이든 개인 개발사업이든 간에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공무원이 있고, 감사계에서 같이 입회를 해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돈이 지출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최일선 보면 경리계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급이 되는 과정에서 시설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이 완성이 되었는데 돈이 분할을 해서 나가면 시설이 돈이 나가기도 전에 물이 센다든지, 도구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돈을 주기 전에는 감독관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재원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자체재원이 13%됩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한12%.
○박삼준 위원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산업이 없고 노령화되고 해서 겨우 토지가 매매되고 이러한 정도지, 큰 세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치면 우리가 결손 처분해야 될 돈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고 하던데 어쨌든 작은 회사에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금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245건 2억8,400만원 부과했다는데 이것은 감면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당초 이 부분은 비과세로 감면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 신청한 사람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거나, 허위신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추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인들의 저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일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에도 적부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 기각되어 내려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위에 있는 ‘국세 정보와 지방세 과세정보를 연계한 누락세원 부과’ 이것은 결국 군세를 군자체적으로 못 찾아서 있다가 국세를 물릴 때 같이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계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양도소득세는 10% 군세로 가져오는데,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연계 되어 있지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연계한 누락세원 부과?
○재무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중간 중간 누락된 부분... .
○박삼준 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체납을 앞에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은 아니라도 세외수입까지 하면 17~18억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재원에서 보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데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것이 7억2,000만원 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하고 그 정도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그런데 정기분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그 이후에 정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 발생하는 체납이 생기니까 활동을 해서 축소를 시켜도 정기분에 대한 추가로 발생하니까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감이 오고, 실질적으로 자기재산을 은닉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태주 재산이 금융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 금고에 넣어놓은 것 말고는... .
○박삼준 위원 남의 이름으로?
○재무과장 김태주 차명으로 된 것은 그렇지만...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잘 찾아서 안되면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꽉 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지도 않고 일하는 데만 지장이 생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은 빨리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주재원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해마다 대부를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재산행위를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앉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정리해주는 것이 민원도 없애고, 재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던데 이러한 T/F팀을 구성하거나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금액으로 총1억도 채 안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태주 아닙니다. 지금 12페이지 가운데 매각현황을 보시면 전체 군유는 4억4,900만원 매각을 하고, 국유하고 도유하고 매각은 현황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국가에 들여 줍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국가에 들여 주고 비율에 따라서 작게는 10% 많게는 30% 지방에 돌려줍니다.
○박삼준 위원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가 가져갔고, 거기하고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서 사든지 팔든지 하고?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위원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된 이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사가라. 팔겠다 사가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팔겠습니다. 살 의향이 있습니까? 살 의향이 있다면 그러면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발 빠르게 간다는 느낌인데 바닷가 이런 쪽에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되어서 그런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한 것으로 보면 군유재산도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신경을 써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주면 개인의 재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청사관계 내구연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고, 계획은 겉돌고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든 결단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무슨 수치입니까? 어제 아시아나 항공 사고가 있었지만 몇 십조의 국익에 손실이 온다 그럽니다. 대한항공은 아니라고 그래도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국적기가 아니라고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시아나 사람이 둘이 죽었는데도 몇 십조의 대한민국의 손실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금은 건물 괜찮다 이렇게 있다가 만의 하나 군청사도 인명피해가 있고 하면, 군이 관광남해 보물섬남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이상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호화롭게는 짓지 않아도 준비는 해야 된다. 군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얻어터지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 싶은데, 선거에 문제가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있고 이런데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일 시작한다 해도 이 군수가 3선을 해도 그때까지 짓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와 상관없이 군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선출직 사람들은 땅속에 묻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은 떠나면 끝나지만 군은 영원합니다. 군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박삼준 위원님께서 군 전체 걱정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제일 돈입니다. 돈이 앞서야 앞서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놓은 돈이 13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가정하고 내놓은 결과 한 500억 든다고 설계가 마무리되었는데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도 저희들 계산은 700억 정도 덜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안전도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착수하면 좋겠는데 심층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는 여기다가 이 구조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더라도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동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수하고 안정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 하나,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 하나, 제2청사를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에 크게 3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군수님 보고 하고, 의원님들 고견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차량이 쓸 수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리팀장 임종출 (좌석에서)7년 이상 12만키로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임종출 경리팀장 임종출입니다. 차량을 교체해주는 조건은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체해주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전에는 7년 이상 되었든지 12만키로 되었든지 하나만 충족이 되면 교체해줬는데 지금은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생산기술도 좋아지고, 전체 차를 타는 분들도 수준이 향상되어서 보통 집에서 타는 것도 10년 이상 탑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이 있어서 몇 년 타고 바꾸는 사람도 있고 중고차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0년 이상 10만키로 이상 탑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109대면 100대가 넘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차량관리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맡겨놓으니까 차량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차는 괜찮은데 전체관리가 안되니까 그런데, 차량관리 하는 것을 서류상 관리만 하지, 고장이나 밖에 맡긴다고 하지만 조그만 이런 것도 밖에 맡기도 타기만 타죠? 별로 관리를 깊이 하지는 않지요?
○경리팀장 임종출 그런데 과에 전문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타보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과에 기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를 오래 쓰고 하는데, 기사의 성향에 따라 전혀 보지 못하고 운전만하고, 어떤 기사는 좀 볼 줄 아니까 엔진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뭐가 문제다 뭔지 알고, 차를 왜 이렇게 탔느냐 하고, 벌써 고쳐야 되는데 손을 안대고 그래서 차가 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검사는 밖에서 받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차를 교체를 해서라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경리팀장 임종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에 한 사람 배치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업무용 차는 전부 직원들이 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운전습관이 다 다릅니다.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업무를 보면 임종출이가 운전했다가 여러 사람 운전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옛날에는 읍면에도 기사가 있고 했는데 없고, 자기 차는 출퇴근만 하고 오면 관용차를 누구라도 타고 갑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운전습관이 다 다르고 하지만,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한달에 한번이라도 통합관리를 하면 차량도 유지관리가 되어지고,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경리팀장 임종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팀장 말씀대로 옛날에는 전문기사가 차마다 붙어있어서 전문 관리를 했는데 직원들이 운행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라도 타고 하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의 주요인이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보니까 생겨지는, 통합관리를 하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는 그런 인력구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거 같고, 실과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는 실과에서 하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확보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계약 하는 것이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태주 수의계약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2,000만원 밑으로.
○박삼준 위원 2,000만원 위로는?
○재무과장 김태주 나라장터.
○박삼준 위원 그리하더라도 제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재무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주 검토하는 것은 2,000만원 밑으로 전자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견적을 내는 1인 견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대해서는 해당 공정하고 면허만 맞으면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공정에 맡는 면허만 갖추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많지는 않지만 회관 같은 것이 옛날보다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1년에 3~4건 밖에 안나오고 올해도 그 정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든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줘도 면에서 입찰대행을 합니다. 원칙은 입찰을 해서 맞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을 1억5,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못하게 되더라. 옛날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줘서 행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회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중간에 투명성 확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가 바꿨는데 물론 마을이나 사정을 보면 일리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완공해놓고 하자부분에 대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창고나 회관을 지어놓고 하자부분이 발생됐을 때 공증 확보나 그런 것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면 결국 충분히 업자가 더 부담을 해서 할 수 있으면 1억5,000만원 같으면 2억까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와 연계해서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생겨서 물이 세거나 하자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사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정확하게 하자보증서를 끊어서 1년 2년 이내 생기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업자가 손들어버리면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가정집을 지어도 하자보수보증서를 안 끊어오면 잔금 안나갑니다. 하자 보증서 어차피 남해군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3년 끊어 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대행을 해서 입찰을 보고 나면 일반관리비, 입찰 잔여금 등 해서 5가지가 들어갑니다. 1억5,0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2억3,000만원 정도의 집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1억5,000만원가지고 입찰을 보고 나면 업자가 설계 책 외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보다보니까 10% 9% 11% 잘릴 것이고, 부가세 내야 될 것이고, 간접노무비 등 해서 결과적으로 40%가 나가버립니다. 1억5,000만원에서 돈이 6,000만원이 나가버리면 만만 1억5,000만원이지 9,000만원 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그냥 목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건축허가를 가진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올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하되 하자보증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가정집도 30평 넘어가면 일반 목수한테 맡기면 세무서가 달라붙습니다. 세금 내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허가가 있는 업자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 부대경비가 수반되는 경비가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 하자보수를 예를 들었는데 계약보증도 마찬가지고,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업자측면에서는 중간에 운영하다가 하자도 하자입니다마는 중간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완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이 이렇게 보고... .
○박삼준 위원 원칙은 맞습니다. 우리가 국.도.군비를 주면서 거기에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업자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돈 받기도 수월하고 공정하고 좋은데, 마을입장에서는 1억5,000만원가지고 할 때 하고 자기들이 했을 때 하고, 공공연하게 계약을 해서 하니까 돈의 결과성이 낮다. 그때 1억5,000만원으로 집을 짓고 업자가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책대로 하고 안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그런데 정책적으로 수산사업도 그렇고, 일부 보조금을 주는 데도 그렇고 관에서 대행입찰을 하도록 규정에 정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국가적으로 충돌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는지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을 모셔서 잘 설명을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설득할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에서 대행입찰을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지방소득세 고질적 체납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의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결손처분 예?
○위원장 박광동 지방세 체납현황 18페이지, 도세는 취득세가 1억6,000만원 정도 되고, 군세는 지방소득세가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소득세 체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주요인이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세 양도소득세나 법인이나 개인이 물고 국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10%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이런데 살다가 부도 나서 경매에 넘어가버리고, 주소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주소를 남해 친척집으로 해놓고 하니까 그것이 주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요즘 남해 창선골프장 관계 세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부과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재무과 부과팀장 김종명입니다. 창선골프장은 지금 그 사람들이 조성을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서 거의 다 감면이 되고, 차후에 골프장 조성이 되더라도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1년에 골프장 관련해서 한60억 정도 재산세하고 관련된 주민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남면골프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남면하고 차이가 나는데 창선이 규모가 훨씬 큽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남면보다는 배나 더 된다. 그런데 남면에는 경상수입의 10%를 군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MOU체결할 때 소득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소득의 몇%를 남해군에 주는데,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 질의할 때 그때...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10%씩 들어옵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광동 자기들이 수지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얼마 남았다고 ... .
○부과팀장 김종명 자기들이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개인 같으면 의심스럽겠지만... .
○재무과장 김태주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그러면 세무자료하고 우리한테 내 놓은 소득 자료하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는 훨씬 작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부과팀장 김종명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방세 같으면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되지만, 경영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하고 관련되니까 ... .
○배이용 위원 세금은 정상화된 세금을 안내면 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냅니다. 소득분기점이라는 것은 만들어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억 남아도 실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당하고 뭐주고 나서 5억 남았다. 5,000만원 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MOU기 때문에 ... .
○위원장 박광동 경상수입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것이 경상수입 아닙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아니, 각종 공과금내고 회사 내의 그런 비용을 다 떼고 순수한... .
○위원장 박광동 세금 안낸 상태라고 한다던데?
○부과팀장 김종명 아니, 다 제외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수입에 대해서... .
○박삼준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힐튼 골프장이 지금 법인을 힐튼골프장만 가지고 있는 독립체가 아닙니까? 금강산에 있는 골프장하고 같이 엮여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금강산 사건이 있고 나서 금강산 관광이 시들해져서 저기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여기서 벌인 돈으로 주는 겁니다. 한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같이 합니다. 하면 돈이 1년에 겨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벌어서 금강산 골프장 재원에 대한 이자하고 다 여기서 충당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안맞는 것이지?
○박삼준 위원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세무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려면 남해군이 재판을 하든지해서 민사에 붙어서 유권해석을 받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체결할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 .
○위원장 박광동 남해 남면골프장하고 한 것이지, 남해골프장하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그 당시에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인체니까 전국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체결할 때 남해군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체결할 때 저 골프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체결한 것이지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질의해주시면 ... .
○위원장 박광동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골프장관계 감면을 하는 것이 5년 아닙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힐튼 골프장은 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취득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될 때 감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그런 것은 유예기간이 한 5년 있거든요.
○박삼준 위원 그러면 힐튼 같은 경우에 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그런데 골프장이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회원제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원제로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중간에 대중제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창선 거기도 회원제로 할 것 같으면 세수가 1년에 130억 정도 되는데 회원제로 안하고 대중제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은 18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창선도 잘랐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창선은 아직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힐튼은 잘라서 9홀 9홀로 되어 있고, 과세가 훨씬 다르다던데 9홀하고 18홀하고?
○부과팀장 김종명 예, 틀립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구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8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청소년팀장 류병태,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병태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선 여성보육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입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차적으로 하나 물어볼 것이 각 읍면에 어려운 생계 지원해서 지원하는 실버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실버카가 보조입니까? 보조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어려운 노인은 100% 지원이고, 일반 노인은 30% 정도만 받고, 70% 지원합니다.
○배이용 위원 문제는 할머니들이 밀고 가는 그 차가 요즘 일반사람들이 사서 하는 것 보다 안좋다는 말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는 것을 봤는데 국산은 12만5,000원정도입니다. 좋은 것을 보니까 기계가 일본 것인데 한 45만원 50만원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지원 못하고, 국산12만5,000원 정도면 보통이 좀 넘습니다.
○배이용 위원 국산이라도 한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8만원짜리 산다는 분도 있고, 9만원짜리 산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분도 엉거주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간에 나오는 소문이 군청에서 보조사업해주는 것은 안좋단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해군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자들보고 정확하게 한국에서 나오는 실버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해준다 이것을 심어주세요. 제일 싼 것을 한다 하니까 남해군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경로당 활성화 참 잘합니다. 6페이지 남해 웬만한 동네에 가면 청년이 65세입니다. 제일 문제는 경로당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고,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다치는데 그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이 제일 많은 곳이 남해 아닙니까? 전국에서 1위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의령하고.
○배이용 위원 나이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큰일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챙겨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미용사 7명, 의상 디자이너 18명 등 나오는데 이분들이 직장내지는 자기가 개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숫자가 작은 것은 거의 창업반이고, 창업도 많이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야간반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 때까지 뒤에서 도와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다음 장사팀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사업해서 미조 삼정개 하고, 남면 광역공동묘지 2개소 이 사업 하려면 참 고생할겁니다. 자연장지하려면 개장을 많이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꼭 좀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에 묘지 일제조사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당시 묘지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추후에 자연장지나 평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삼동면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역구에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사만 했지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이 지역에는 공동묘지 전체주민이 우리도 자연장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볼 수 올 수 있는지 장사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됩니다.
○배이용 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족 공동묘지는 자기들 돈1,0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서 만들고 전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희 사무실에 한번 들르시라고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방침을 설명을 드려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민원한테 설명을 시키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능 충분히 됩니다.
○배이용 위원 왜냐하면 그런 조사를 안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민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에도 조상들을 한 군데 모아주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민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내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운영위원회 거기서 주민총회도 열고 동의 받고, 회의록작성 하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저는 어제 그제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출생에서 죽음까지 한사람이 태어나서 가는 것까지 전부 담당하는 과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네요? 16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작습니다.
○최정자 위원 팀장4명에 직원이 16명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른 과에 비해서 작습니다. 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최정자 위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경로당활성화라고 하면 활성화속에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50개소에 연간운영비 84만원, 그다음에 부식비 개소당 월1만원씩 해서 12만원, 난방비가 난방형태에 따라서 개소당 60만원에서 76만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난방비도 지원하고 거의 지원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양곡비도 주고 있고, 양곡도 237개소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7개월 동안, 또 13개소는 군비로 경로식당 여건이 되는 곳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경로식당이 13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1개소입니다. 읍면별로 1개하고 삼동 탁로소 1개하고.
○최정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 공식적으로 노인식당에 밥 먹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밥 먹는 기준은 사실 정해져있습니다. 맨 처음 취지는 차상위계층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밥을 주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 사실 어른들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기준을 잡지 못하면 실비가 밥값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1,000 몇 백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노인들만 안와집니다. 부식비나 양곡이 다 있기 때문에 1인2,000원 가까이 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쌀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
○최정자 위원 2,000원이면 횟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경로당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10일하는 곳 있고, 15일하는 곳 있고, 또 늘려서 20일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최정자 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밥을 먹으러오는 사람은 그 주위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읍 북변동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면 북변동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밥을 식당같이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덟 사람 밥을 해났는데 열 사람이 올 경우도 있고, 열사람 밥을 해났는데 두 사람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율적으로 하는데 놀러 오시는 분 봐서 쌀을 맞춰 놓고 하는데 조금 전에 13개소 양곡이 지원된다는 곳은 1일평균 급식인원이 20인 이상 되어야 되고, 월급식일이 15일이상이 되고, 구비설비시설이 완전 갖추어야 되고 마을세대가 100세이상 충족이 되는 13개소는 양곡을 다 지원해줬는데, 거의 경로식당에 가면 가까운 쪽에 가봅니다. 먼 곳은 현장점검이 잘 안되는데 가면 거의 숫자에 맞춰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창선쪽인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현장을 다 못 가보셨다 그랬는데 정말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자리와 리더가 중요합니다. 남해군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정말 과장님이 운동화를 신으시고,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난한 남해군민의 현장을 가보셨나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돈 정해서 내주는 그것을 모릅니까? 그렇지만 내 군민의 아픔이 어디인지, 소외된 곳이 어딘지 운동화를 신으시고 가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경로당의 활성화속에는 밥을 먹는 사람이 주로 영세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장사를 하다가 밥을 하기 어중간한 사람이나,
아니면 외출하고 와서 밥을 하기 어중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과장님이 찾아 보셨는가 정말 군민의 가난을 찾아 보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회관 속에서 주로 과장님 말씀이 회관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하신다 했지만 회관 속에서 노인들이 무엇을 하고 노시는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건강 프로그램을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돌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50개소 다는 못가지만 가끔씩은 안가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가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하는데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회관에 가면 거의 화투를 치고 있는데 화투를 치는 이 인력을 가지고 조상들의 얼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밥 수건을 만든다든지, 전기제품의 받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소비를 하지 않고 재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안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여러 가지 권유를 해봤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이 고생하다가 노시는데 그것까지 터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씩 하십니다. 지도를 해도.
○최정자 위원 그러면 220개소 마을 전부 다는 안되어도 시범적으로 그 중에서 한 마을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해보면, 안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한 마을이라도 운영을 해보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자 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기껏 해봤자 등 기계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그것이지, 정말로 침체되어 있는 머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건강체조나 이런 것을 중간에 가서 지도를 하니까 정말 안된다고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노는데 원색적인 표현을 못하겠는데 제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강요를 하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했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 협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앉아서 일선에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생활체육강사를 해준다든지 매칭을 다해주고, 민원이 생길 때 마다 현장에 못 간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오고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을 이용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짜서 하고 있는데 회관에 노인들이 노시는데 하는 것이 매일 먹고 화투치는 그것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의적인 것을 노인들에게, 속에 든 지식은 팔아먹을 수 있지만 내가 남에게 그 지식을 공예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공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공예를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회관에서 이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다 화투치는 시간보다도 창의적인 것을 노인들한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개발센터에서 이용이나 미용이나 커피 그런 것을 했을 때 커피점을 낸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미용이나 이용 이런 것은 우리개발센터 능력센터를 통해서 차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개발센터에서 일식요리기능사를 따서 식당 하는 분도 있고, 헤어미용사 같은 것도 창업반 같은 데는 한 두 사람 했습니다. 많이는 못합니다.
○최정자 위원 자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열사람 졸업을 했으면 두 사람 중에는 했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다문화가정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1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과장님이 이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외국에 인력을 수입을 해 와서 총각들과 접목을 시켜서 가정을 가지라고 그것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해에 다문화가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군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책임까지는 그렇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우리나라 데리고 오는 남편들의 의식이나 시어머니 의식을 점차 교육화해서 지도를 해야지, 다문화가 여기 와서 정착하기까지 가정에서 힘들게 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문제가 있고 쌍방이 문제가 좀 있는 집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최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를 지도하는 지도요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분들에게 실비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주로 그분들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봅니다.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물론 20년을 젖어온 그 생활을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만들려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1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는데 군청에서는 책임감보다도 돈을 지원하는데 왜 우리가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지원을 하는 가가호호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분들에게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자식과 남편과의 화합을 이루는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 농사가 마늘 같으면 마늘을 따고 있으면 지도를 하는 그 사람한테 다문화에 시어머니보고 하는 말이 그 아이를 삯꾼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마늘 따라고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군청에서는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도 손해고 이리저리 손해 아닙니까? 지도를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중증장애인 자료에 보니까 6명이 있습니다. 6명 속에서 연령이 주로 아동입니까? 청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3세 이상부터 나이차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한 인원은 얼마 안되지만 과장님이 파악은 다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몇 페이지를 보고 하시는지... .
○최정자 위원 그러면 3세부터 죽음에 가까운 사람까지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중증장애인이라도 해양초등학교 이번에 졸업을 해서 소망교회에서 휠체어로 다니고...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욕탕을 천수탕하고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정이 되어있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월2회 해서... .
○최정자 위원 거기에 목욕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길을 몰아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하는데 남해 천수탕에서는 남해읍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공짜로 해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요일을 빼서 하니까 미안해서 다른 복지관에 주는 만큼 줍니다. 월 30만원.
○최정자 위원 꼭 지정을 할 필요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전문위원 정홍길 자원봉사자들이 중증장애인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군에서는 목욕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1,380만원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전문가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까지 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시설이 만기가 되어서 그분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이용을 하면서 시설이 파기가 되었다. 우리가 줄 때는 새 것이었는데 시설이 파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완전한 소모품일 때는 저희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해 3년되어서 완전 소모된다. 비품대장이 있기 때문에 착착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소모가 안될 물품을 파손을 시켰다든지 할 때는 응당 원위치대로 해놓도록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군수사모님이 나들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장이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 팀장님 한분이 수행을 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안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만 하지, 명예회장이니까 사모님이 해야 되겠다 그럴 때만 하지, 거의 사모님이 혼자 다니고, 아니면 청조회가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다니는 것을 제가 몇 번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육팀장님이 제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정해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최정자 위원 예의상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른데서 오는 큰손님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하지, 보편적으로 사모님이 다니시고, 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꼭 가서 행사에 맞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거기에 동반수행 할 필요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과에 보면 3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상반기 실적이 3,791만8,000원이 지급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남아있는 돈이 1억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그 당시 장애인 의료비를 책정을 잘못한겁니까? 상반기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3,700만원만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결산추경 때 되면 작으면 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도에서... .
○배이용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과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노래를 부르는데 국도비만 내려와서 군비 부담분을 채워났다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복지과에서 고생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못쓰고 돌려보내면 복지과에 쓸데없는 예산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가지고 온 김에 장애인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물으셨는데 7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휴일에도 사용하게끔 해주라든가 또, 작은 쪽문이라도 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토요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을 때는 당직자가 있어서 토.일 쪽 문을 내서도 사용을 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토.일까지 해달라 해서 토.일은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무기계약자라해서 인건비 총액비 해서 어렵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토.일 거의 행사입니다.
어른들한테 납득을 시켰습니다. 일요일 하루만은 인근 경로당에 가달라. 직원들도 쉬어야 안되겠느냐?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생활시설로 착각을 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전부다 해줬습니다. 한 가지도 안 빠뜨리고 추가해주라고 하면 다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위원장 박광동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가서 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인데 경로당으로 착각을 하시고, 생활시설로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절대건의를 안할게’ 하는데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시고, 될 수 있으면 납득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민간위탁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미비한 사항이나 시설보완이나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어르신들 컴퓨터도 하나 하려면 미리신청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대학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서로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열린 대학도 하려고 하고, 남해대학도 하려고 하고, 아무 신청 없이 하면 싸움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장지조성 작년에 준공하나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9페이지 원스톱 장사시스템 자연장지준공을 하고 그것을 구획정리나 사용개시를 안했습니다. 구획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정개 하고 남면은 묘지정비를 그전부터 안했습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완전 자연장지로는 안했습니다. 납골평장이라든지... .
○위원장 박광동 남면 다 다되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장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국가지원비가 자연장지로 해야 국가시책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광역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납골평장은 했고, 자연장지를 새로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설계를 다 내서.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기금운용 경남 공동모금회 기탁금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누가 희사기탁을 해줄 때 새마을금고나 그런데 했을 때 우리 쪽에 기탁을 안하고 공동모금회로 한다든지, 또 공동모금회에 얼마 배분되어 내려온 금액을 말합니다. 경남공동모금회에서 배분되어온 금액이... .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1,000만원을 내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경남모금회 기탁금 맞습니다. 경남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군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마을금고에서 낸 돈을 가지고 2,000만원을 냈는데 직접 사용한 것이 1,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지정기탁이 안되면 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정기탁 된 부분이 있고... .
○위원장 박광동 새마을금고든 어디든 기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위원장 박광동 여기는 기금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광동 물론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나 그런데서 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미등록경로당은 규정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은 해달라 하고 해서 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규 경로당은 예산을 세우고, 미등록 경로당은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11페이지 보면 가온누리 원래 거기가 100명이상 근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법이 바뀌어서 70명으로...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70명 이하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점차 늘려서 70명이 되도록, 몇 년 단계로 해서 늘려라 하는데 지금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2명정도 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34명인데 17명은 중증장애인하고 17명은 교육생 단련시키고 있는데 17명은 종사자고 6~70만원 받는, 17명은 훈련생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생은 마늘하나 갔다 놓는 것도 한 1,000번을 훈련을 시켜야 갖다놔집니다. 훈련생이 17명이고, 훈련생도 포함하는 겁니다. 훈련생은 15만원에서 20만원 받고 근로자는 75만원 정도 평균 임금이.
○위원장 박광동 정확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일을 했는데 월급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은 안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적장애인이 26명 있고, 자폐가 1명, 정신장애가 3명, 지체가 2명, 언어 청각이 2명해서 34명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청각장애가 되어서 남하고 대화를 못하니까 자기가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말을 못하니까 월급을 못 받았다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옛날에 한달인가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줬습니다. 옛날에 가온누리가 어렵고 해서 그랬는데 완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번에 김정숙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근 어린이집 운영 식사나 구타나 보조금집행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남해군에는 그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에서 상반기에 청소년은 청소년분야, 가정행복상담소는 가정 이래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장님들 회의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너무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읍면에 지도자들부터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남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7개소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수시로 사전 예고 없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노인복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종사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꼭 당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연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8일증인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위생안전팀장 김용수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연일 장맛비와 함께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금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포 예방의약팀장은 오늘 해성고등학교 집단 설사가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차 나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합니다. 보건소 59명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 나이 많은 남해군에 65세면 청년입니다. 건강관리 한다고 엄청나게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업무보고 3페이지 여기에 보면 창선가인보건진료소 이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놓고 보면 동천보건진료소가 제일 환자들이 많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보건진료소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조금 고민을 해서 보건지소보다도 환자가 많이 오는 이런 보건진료소를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동천을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천을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하면 고품격관광 남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품격하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금산이나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남면 가천을 간다든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립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큰 관광지에 가면 건강 체킹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 .
○배이용 위원 어느 관광지에 가면 뭐가 있는데 왜 남해는 하나도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모르겠습니다. 자동 혈압기 정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희들 타시군에 의뢰를 한번... .
○배이용 위원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악산이나 관광지에 가면 올라갈 때 체킹을 한다든지, 내려올 때 체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품격 높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마지막장에 보면 상주에 돈 100만원을 줘서 안에 식당을 개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해에 뿌리를 내려서 장사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와서 식당을 하시는 불들보다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고 향토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남해에 와서 많은 시설을 해주는 데는 인허가팀부터 협조를 잘해주는데, 조상대대로 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문화사업이나 위생사업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꼭 상주가 아니고, 미조가 아니고, 창선 단항이나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해서 맞춤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너무 작아서 1개를 해줘도 남해군 보건소에서 멋지게 해줬다는 소리를 듣도록 조금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포 골프장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사후관리현황이 제 손에 와있는데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하우스에 보면 부적합해서 영업정지15일 해났는데 영업정지 1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군에 골프장이 2개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을 동남아시아의 명품화 골프장으로 만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골프장이 시설개선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상 어찌 보면 남해에 사는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외를 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조금 싸면 남해사람도 공을 칠 것인데 너무 비싸서, 한번 치러 가면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돈 없고 불쌍한 서민은 오지마 우리끼리 치겠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진주검찰청 환경담당검사들이 일괄 조사를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보를 하나줍니다. 그쪽 팀에서 한 8명이 내려와서 대대적인 환경검사를 할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허점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보건소에는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감사합니다.
○최정자 위원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직급이 모두 6급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진료직으로 6급으로 되어있는데 고두에 이숙희 그분이 간호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간호직 7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숙희 씨라면 창선 가인에 이옥돌 씨 딸? 삼동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삼동보건지소에 있는 이미경씨입니다.
○최정자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직급을 떠나서 간호사가 진료를 하는 것하고, 간호사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보건진료소를 비워놓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문에 왕진중이라든지 또는 식사중이라든지, 교육 갔다든지, 회의 갔다든지 이렇게 많이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그 진료소를 갔을 적에 왕진중이라든지, 회의를 갔다든지 했을 적에 그때는 갈 때가 없습니다. 오지 같은데 정말 군민의 약풀이 되어야 할 진료소가 상처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군민이다. 그러면 피를 멈춰야 되는데 멈출 장소가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지혈을 할 수가 없어서 택시나 119를 부르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곳에는 진료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왕진을 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소장님이 인터넷으로 결재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출장명령부나 이런데 기재를 해놓고 나갑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교육이나 관외출장을 갈 때는 제가 결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왕진이 아니고, 동네에 가정방문을 갑니다. 취약계층한테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방문을 갈 때는, 오후시간은 항상 가정방문을 갑니다. 갈 때 어디를 간다하고 핸드폰번호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급할 때는 핸드폰으로 진료소장을 찾고, 교육을 갈 때는 제가 직접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전재결재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방문 진료를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방문 진료는 그 마을에 나가있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나가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임의대로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거의 오지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출장비나 기름값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기름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출장비는 없고, 기름값만 기준이 되어있어서, 출장비 명목으로는 없고 기름값은 지원하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이.미용실을 보건소에서 관장하시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청결사항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사실 이.미용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나가서 체크를 하고 하지, 매일 가서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미용실의 청결사항은 소장님의 보고사항이다.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어떤 조치를 내린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이것을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을 어떤 팀장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이.미용실에 가면 속된말로 손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 같은 그런 것도 청결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미용실이나 이용실에 딸려있는 방, 휴게실 그런 곳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놀래실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퇴폐영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자 위원 예, 물론 잡고 안잡고는 경찰서 소관이겠지만, 거기서 위생상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위생상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용실과 미용실이 일요일은 쉬게 되어있는 법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자체에서.
○최정자 위원 협회에서 만든 법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우리가 지도 점검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보살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 미용실에 모셔가서 파마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요일은 안한다고 합니다. 왜안하냐고 하니까 협회에서 하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멀리 있는 월급쟁이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부모를 찾아갔을 적에 미용실에 파마도 해줄 수 있고 머리도 깎아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한번씩 가고 하면 매일 가는 그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쉬면 저기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가는 그 집이 그날 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또 그 옆에 집에 가도 되는데... .
○최정자 위원 식당도 가보면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하는데 이.미용실도 그렇게 완화를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가는 거기에 앉아야 안정이 된답니다. 그런 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저도 물어봤는데 거의 휴일에 안하기로 업주들이...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의나 할 때 민원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뜻을 미용협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발취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발취해내면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그런데 제일 가까운 곳에 많이 아는 곳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군민의 어두운 의료시설을 꼭 찾아가지고 가가호호방문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발취를 해서 치매환자가 남해군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보건소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 군민이 건강해지고 환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더 소신 껏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해서 보건소가 더 좋은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데 정신건강검진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센터라 해서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보건소에 장소가 협소해서 아직 예산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일단 프로그램운영은 내일부터 중증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해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안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타 시군에 봤을 때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 공간이 식당을 포함한 작업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보건소를 몇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2층에 주차장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하나 다시 지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한번보고 그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언론에서 보건소기계 구입 말썽이 나고 하던데 말썽난 기계가 사용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팍스라고 직접 간접으로 방사성 촬영을 한 것을 그 장비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판독까지 나오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으로 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팍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보건소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구입한 그것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기계가 안 좋으면 일이 안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나간 내용이 저희들도 거부감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진료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직급이 4급 5급이라는 직급이 하나있는데 4급 그 돈 받고 좋은 의사 안옵니다. 소장님 제대하기 전에 4급 달고 나가야 되는데 고생 좀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배이용 위원 사실상 오지다보니까 좋은 의사가 올 수도 없고, 또 이런 가격을 가지고는 예산자체도 부족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7월11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해당읍면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태주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징수팀장 박호수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류병태
-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김용수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