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실, 생태도시과
일시: 2013년07월05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5일 증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팀에 장인표 팀장님, 통합조사관리팀에 장세정 팀장님, 생활보장팀에 정점숙 팀장님, 평생교육팀에 이창융 팀장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연일 우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무료 외국어교실 지원이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것이 몇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원어민강사 운영은 열 한분이 관내 30개 학교를 순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한 분당 학교 3곳 정도.
○최정자 위원 방과 후에 가서 운영한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방과 후가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학교별로 시간을 달리 해서 열 한분 선생님이 30곳을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별로 다닌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정규수업은 아니고?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정규수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방과 후가 아니지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원어민 강사운영이 있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라고 예산이 지원되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그 과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원어민 수업이 필요하다면 다른 과목에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목은 방과 후인데 학교내에서 운영하기로, 학교내에서 과목 시간을 정해줘서 원어민교사가 한다고 예?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30곳에 11명이라 했지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별빛마을 공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초등학교 관내 13곳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10개면에 13곳이?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면별로 다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13개 초등학교 다 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별빛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별빛 마을이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별빛 공부방이라고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별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과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오후7시부터 9시경 학교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일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선생님들 인건비로.
○최정자 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해서 2회 정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과정에 돈이 지원이 안되면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운영에 대한 성과도 만족도가 높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성과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발표회가 있었다든지, 어떤 작품을 냈다든지, 하다못해 시나 독후감을 냈다든지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주고 만족을 느낀다 그것은 아니지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하반기에는 심도 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무원이 별것도 아닌데 이런데서 굉장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무원이 이런 것을 지도를 잘하고 운영을 잘함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에 대한 소모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정자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남해군의 모든 봉사단체를 그 센터에서 관장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할 적에 눈에 띄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음료봉사라든가 교통질서나 안전요원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매월1회 도배 집수리를 자원봉사센터 관내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1회 내지 2회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개인별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례관리 실적관리를 상시로 실시간 입력을 해서 봉사자관리를 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봉사단체나 시설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일과에 음료봉사를 했을 경우에 하루 나왔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서 100일을 채운다다든지 하면 시상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배를 해주러나갔을 적에 그 사람에게 일비 정도로 고생했다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무슨?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로.
○최정자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했을 경우에 포상을 올리는 기준이 저번에 센터에서 포상을 올린 것을 보니까 정말로 봉사를 해주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지고 불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고, 옷이라도 입고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대상이 주어지던데,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곳에 불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내 옷이라도 벗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시상에 올려주시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더 육성하면 자원봉사가 더 빛이 날것이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좋은 환경에 앉아서 그것만이 자원봉사센터가 할일이 아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이 아파할 적에 약풀이라도 되어주고, 배고플 때 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자세를 갖추는 센터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봅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앉아계시니까 그렇고, 현장에 가보시고 일선에 부딪쳐보시면 그것은 실장님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나가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 생계곤란자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실질적생계곤란자 지원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은 떠나고, 이장들하고 친하고 아무개하고 일가친척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선 같은 경우에도 도배를 해주는 그런 집을 한번 봤는데 정말 그런 집에는 도배를 안해줘도 되는 집인데도 도배를 해주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이 감독을 하셔서 일일이 10개읍면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선정이 되어서 명단이 올라오면 전화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면에 올린 담당자에게, 이 사람이 정말 대상이 되느냐, 꼭 해줘야 될 사람인지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도배봉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 생계곤란자한테도 하고, 아까 말한 자원봉사에 가입된 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율권을 줘서 저희들이 간섭을 안하고,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도배봉사나 생계비지원 관계는 현장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적합한 가구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감독 범위가... .
○최정자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복지법이 애매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타먹기 위해서 예금 같은 것도 은닉을 해놓고, 재산도 은닉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혜택을 골고루 받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삼베마을 운영지원이라고 3,000만원을 삼베마을에 지원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삼베를 생산해서 판매수익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한 25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최정자 위원 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상반기에.
○최정자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250만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3,000만원이 인건비하고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인건비가 3분의2 이상 잡힙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전기세, 관리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연간3,000만원정도.
○최정자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3,000만원 연간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6월말까지 2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우리가 1년에 3,000만원 지원해주면 정말 적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래도 우리군에 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설명과정에 인재양성프로그램하고, 보물섬아카데미하고 이것이 다 남해 인재스쿨 학교운영 같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같은 인재스쿨 프로그램이나 보물섬아카데미나 같은 의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의미는 다 같은데 제목만 다 다르게 해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어수학도 중요합니다. 영어수학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도 읽어봤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봤지만 우리 남해의 입남의 최초 이런 것은 교과서는 안나오더라도 방과 후에 인재스쿨이라 이런데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입남을 누가했다든지, 우리 남해 농정 시기나 산업시기 이런 발전사항, 우리조상들이 어떻게 남해를 일궈왔다. 공무원은 최초에 공무원이 어떻게 겪어왔다.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남해의 역사를 공부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영어수학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워 나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정작 가르쳐줘야 되는 남해의 역사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 어느 속에든지 우리 남해의 역사를 입남을 하게 된 동기부터 변천해온 역사 이것을 꼭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소원하고 있는 부서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빛 못 보는 그런 과입니다. 열심히 하시다보면 아까 별빛과 같은 공부방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최정자 위원님 말씀에 ‘일 열심히 하고 빛 못 본다’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데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대과제를 해서 사회복지과를 합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을 하려고 했는데 대과제가 안되어지고, 오히려 사회복지과는 더 커지는 현상이 생겨지고 인원은 증원되는 현상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렇지 못함이 있어서 정부방침이 바뀌는데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쭉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과제를 우리 군에서도 하려고 조직개편을 했다가 하지 못한 사항인데 저는 언젠가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합해야 훨씬 일하기 편하고, 영역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사회복지과에 가면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라하고,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면 사회복지과로 가라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중앙부서도 같고 하다보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분리가 되었는데 업무분야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직접 찾아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신청이 되고, 찾아오는 것은 읍면사무소나 찾고 해서, 그래서 1층 현관 로비에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사회복지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났습니다.
1층 현관에서 담당직원이 혹시 망설이는 분을 안내를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무실이 분리되다보니까 찾는 것도 3층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고 점차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업무는 그렇다 치고 업무를 하면서 과나 실에서 업무영역에서 혼란스러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은 업무분야가 되어있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우리 과 것이다 남의 과 것이다 싸움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대과제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경남도도 합쳐진 데가 반 정도 되고, 분리된 데가 반정도 되는데 남해가 사회복지분야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례시책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야가 민선이후에 군수님들이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군 지역으로서는 앞선 선진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합쳐지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영역이 너무 많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영역이 확대되고, 해마다 기구나 조직 보다는 시책이 빨리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공약에 빨리 활을 낼 수 있는 것이 복지 분야입니다. 예산만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이쪽 분야업무는 팽창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팽창 한 것 중에 보면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도 정원조례나 이런데 보면 복지직은 늘리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자살을 하니 해서 그 분야는 많이 신경을 쓰고, 전국적으로 1,800여명의 사회복지직을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은 대과제하려고 했던 때 하고 오히려 업무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줄지는 않는데 확장속도나 양이 사회복지 쪽이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업무 증가 양이 10% 정도 된다면 사회복지쪽은 20% 정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는 외관상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은 예산의 배정 비율이나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가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그죠? 일하고 팽창하고 같이 가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부터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체납처분 부적정해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생활보장팀장 정점숙입니다. 이것은 작년2월에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체납 처분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융자를 해줬지만 납기일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납부가 안되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뒤에 가면 올해도 생활안전기금을 대출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안전장치를 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았던 사항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전장치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안전장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안전장치를 하는데 이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그래서 납부가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압류가 재산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압류만 되어있지 납부가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한 일인데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해서 일들이 성공을 하면 되는데 안되어서 돈을 가갚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인정으로 할일은 아니다. 처음에 줄 때 못 주는 부분은 못준다고 확실하게, 매년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에도 문제가 있었고, 대출을 할 때 잘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에 보면 1월31일 날 교육비지원에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1월 달에 저소득층 교육지원비가 총괄사업비가 되어서 시군별로 배정하다보니까 우리한테 954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처 못 실어서 1월달에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전액 도비일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사용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밑에 창업자금 지원 희망키움 통장은 그때 내시 내려와서 우리 통장에 못 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도 중간에 키움통장 창업지원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결산예산서에 실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그렇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이것도 100%도비사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시기가 안맞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신청자가 키움통장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확보되었는데 연말까지 신청이 반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11월20일건데 올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사업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연말까지.
○박삼준 위원 결국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연말까지 신청자가 반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입니까? 군비는 하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11페이지 지금 남면하고 이동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남해군 같은 데는 이동하고 남면하고 2개면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매년 1,8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지? 한다면 다른데 지금 복지회관이 되어있으니까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주민자치센터 지원관계는 2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자체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대관계는 조사나 시책 반영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이름을 지어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기능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프로그램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의 민간영역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물론 다른데 예산을 조금씩 받아와서라도 일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 2개만 있으니까 형평성도 없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2개 성과를 분석을 하고 다른데 사례조사를 해서 이 관계를 운영 계속 여부를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의 반응조사도 하고, 다른 읍면에도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이동은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회관을 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내년부터 하고, 지금은 면회의실.
○박삼준 위원 남면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남면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이나 이동은 복지관 비용은 같이 줍니다. 그 비용은 다른 면하고 비슷하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8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물론 프로그램 차이는 있겠지만 이중지원일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복지관 운영비가 700만원 800만원은 전기세 시설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건물이 크다보니까 전기세가 반 이상 나갑니다. 창틀 보수라든가 시설 유지쪽에 건물유지 쪽에 많이 쓰고, 프로그램 1,800만원은 순수하게 강사 수당이라든가... .
○박삼준 위원 2개면에 정산한 서류를 다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몰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평생학습관 외벽 교체 공사 설계변경 했는데 평생학습관 준공한지 언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도서관입니다.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4년 되었는데 외벽교체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건물이 물이 셉니다. 오래되어서 물이 세는 것 보다는 금이 갔는지 방수하고 수선공사가 필요합니다.
○박삼준 위원 건물을 짓고 2년동안 보장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문제가 있었으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건물이 이상하게 새 건물이라도 물이 세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일부에 물이 세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은 지 겨우 3～4년 만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면 일반 군민들이 볼 때 돈이 많다. 관리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그냥 편하게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4년만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16페이지 의료급여에 12년도 하반기에 373명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상반기에 1,481명에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자원을 발굴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13년도에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이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것이 실제로 지급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지급되었지만, 대상자가 작년 하반기 때 4/4분기에 발생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박삼준 위원 기금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년연말에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넘어와서?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연금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올해...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달라서 이렇게 많이 팽창한 것이 아니고, 일이 지연이 되면서?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대상자가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또 14년도 하반기에 줄 수도 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사실상 1년 전체적 하면 1,8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나 재료비중에 2011년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1억2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 인건비가 시군에 배정된 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군에 발굴된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여자 기준이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를 보면 국도비가 훨씬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홍보를 많이 해서 반납이 적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7쪽 자활센터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자기가 살아가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소를 지붕 밑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길은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 역할 같습니다. 자활센터 분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청소사업단 화장실청소 공공화장실, 학교화장실, 공공건물 화장실 군에 것만 아니고, 다른데도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금 청소사업이 자활만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공중화장실은 자활이 다합니다.
○박삼준 위원 학교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에 8~90%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지원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삼베마을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베가 그래도 남해에서는 모시나 삼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없어지는 역사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재정적으로 판매를 해서 돈이 되고 하면 좋은데 남해삼베가 올이 두꺼우니까 상품화하기 쉽지 않고, 수의나 이런데 많이 쓰인다고 그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승발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삼베마을을 저희들 남해 삼베 전통문화계층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삼베의 특성상 어떤 제품이 한정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찾는 부분이 적어서 판매부진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마늘축제 할 때도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있고, 또 삼동에 해오름예술촌에도 보니까 있던데 어쨌든 행사장이나 잘해서 홍보도 필요하다봅니다. 밖에 박람회나 있으면 잘 열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다음주 화요일날 박람회가 있는데 남해 삼베마을에서 올라가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향토장학금을 열심히 해서 모으기도 하고, 모은 것을 가지고 잘 쓰기도 합니다. 2세들을 잘 키우고 해서 사람이 큰 자산이고, 2세들을 잘 키워내야 되고, 돈의 재원도 없지만 사람의 재원도 없습니다. 학생수가 격감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고, 돈이 있어도 뭐하냐할 정도로 말들도 하는데, 그러나 인재스쿨이나 사회적인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서 작년에 2개 학교에 4,000만원인데 올해 4억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은 올해도 2개 학교에 4,000만원인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스쿨을 운영하는데 남해정보고등학교 하고, 해양과학고는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취업이나 자격증을 따른데 지원을 해주자해서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인재스쿨이 120명입니다. 출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올해는 85%이상 됩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은?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작년은 하반기에 출석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성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괴리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올해는 강사료를 주는 것이 금요일저녁하고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강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을 두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당신들이 어차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쉬니까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특강을 해주라. 이래서 토요일 오전에 국어.영어.수학을 수준별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율이 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따라오는 효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공교육영역에서 학교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를 지자체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인재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한다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간섭한다 생각을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에 맡겨놔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선생님들은 일선 고등학교수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전형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인재스쿨은 내시나 수시 전형도 물론 강조를 하지만 수능시험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평가는 반반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좀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지칭하면 해성고등학교는 모집자체가 전국입니다. 다른 학교는 남해에서만 모집합니다. 잘하면 인근 사천이나 하동에서 오기도 하는데, 오는 학생수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특히 해성은 전국에서 모집하는데 와서 인재스쿨을 듣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올해 3월 달에 인재스쿨 선발고사를 한번 쳐봤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쳐보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성고등학교 전국 단위모집 하는 학생들이 성적순으로는 월등합니다. 전체 인원의 과반수이상 많을 때는 70% 까지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외군민들이 소중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외지 애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한 학교 학생에 특정학교 학생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인재스쿨운영에도 차질이 있어서 학교별로 정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30%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해성고등학교는 3～4명 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오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보면 가장 상위로 옵니까? 아니면 상.중 정도 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성적하고 내신 학생들을 보면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들이 상위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말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아까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의 반응을 한번 보셨는데 작년에 1학년 2학년만 정규수업을 하고 3학년은 수업을 안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학년도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인재스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다. 3학년 수업을 안들었으면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국어를 만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학년들은 수시전형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합격했으니까 2학기로 가면 많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되고 나서 공부한다는 것은 입시에 치중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모으고 하지만 상위 클라스 사람들만 끌고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남해를 빛내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밑에 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잘된 사람, 농사를 짓든 열심히 사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된다. 군에서 이렇게 4억이나 들여서 인재스쿨 120명 정도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잘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1,670명이나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 1,500명에 대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도 열악한 시군에서 학교무상급식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1년도부터 경남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100% 하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경상남도는 전 시군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려했는데 재원문제가 있어서 시 지역은 일부 안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농업 쪽도 그렇고, 수산 쪽도 그렇고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똑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도 어디서 나는지 돈의 출처도 모릅니다. 농협에서 비료 주면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수협에서 주면 수협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의 50%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것인데 학교급식도 똑 같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 밥 그냥 주는구나. 국비에서 주는 갑다. 이렇게 알아집니다. 이러한 홍보도 한번씩은 정확하게 지방언론을 통하든지, 학교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고마움을 느끼고 먹어야 되지, 먹기 전에 생산농민들이나 부모들에게 고맙다고 잠깐이라도 묵상이라도 하고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이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것을 마치 식비 주는 것으로 급식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카데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이 학생들이나 미래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영역에서 아카데미는 성인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성인세대에 대한 교육도 반복교육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묻혀버리는데 이것이 아카데미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비율이?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공무원이 4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4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70%가 일반군민들이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박삼준 위원 아카데미에 학교선생님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올해 저희들이 학교 브런치 강좌라고 해서 네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강좌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아카데미강좌를 몇 년째 반복이 되다보니까 유사한 성격도 많고, 특화되지 못해서 선호도나 호기심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브런치 강좌를 하면서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몇 분 입시나 교육위주로 특화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전체가 다 학부모상대는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데 특정한 시간에만 학부모 상대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들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홍보 전단도 배부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문자메세지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하는 강좌로 해가지고 브런치 강좌를 6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오는 대상들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많이 와지고 그렇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학부모가 60% 오셨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0%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남해에서만 보든 강좌나 정보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 일반교양이나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뭐가 남아도 반복되니까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자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하반기에도 4회정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장애인 보조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이것은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빌려주고 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하고, 복지관에 행사때 비치하는 것은 2대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회사가 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관되어 있어도 남해군이 빌린 상태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그것은 우리 시설에 쓰기 위한 목적이고, 개인한테는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빌려 주고 돈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우리군 예산이 1억9,4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났다가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억9,800만원입니다. 전체 항목들을 지도교사가 하고 나면 집에서 확인을 해서 돈은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종들은 회사가 다양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노인회관이 지어져 올라갔고, 다문화센터가 올라갔고 한데 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나가고 나니까 지금 빈사무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노인복지관 이전하고 난 뒤에 다시 사무실 입주 재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빈곳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잘 짓는다고 했는데 가보면 건물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밝은 모습이 없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곳이 화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가면 어둡다 싶은데 그런 생각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관광서 건물위주로 하다보니까 회색계통으로 어두운 계층이 있는데 다음에 내부도색을 할 때 색깔을 고려해서 친근감 있는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층에 사회복지과하고, 3층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이 2개 과는 행정을 하니까 그렇다 해도 나머지는 밝게 꾸며가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다른데 민간에 가보면 상당히 밝게 해놓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보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지하 식당은 비어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운영계획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아직까지 복지관 식당 이용자들이 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단체사무실 종업원들을 지난해 식당 이용수요조사를 했더니 최저인원 50명이 넘어야 수지가 맞는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은 70명 정도 되는데 식당을 희망하는 인원이 35명 정도 반밖에 안됩니다. 주로 정규직 공무원위주로 이용을 하고 비정규직이나 시설 민간인들은 이용을 안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운영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회관에도 식당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삼준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을 때 밖에 식당을 이용하고 다른 공간으로 썼으면 좋았는데 잘 지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식봉사라든가 장애인사무실에서 음식 나눔 행사라든가 해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4~5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거기 보면 읍면에 마을별로 보조기 사업 나가는 것 있지요?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그것은 실버카인데 사회복지과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미조면 작은 도서관 건립 증축 해났는데 참 고민거리입니다. 남해읍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가 있는 읍면단위에 창선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위에 예쁘장하게 작은 도서관을 해났는데 타 지역에 있는 읍면들이 작은 도서관건립을 하고 나니까 다 부러워합니다. 애들 공부방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조면을 함으로 인해서 미조면에 사실상 야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형편에 소외층가정이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저녁에 학교방과 후에 공부방이나 이런데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 TV만보는 것이 아니고, 사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문제아가 되고 마는데 그래서 몇 천만원이 아니라도 공부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조면이 안했으면 큰문제가 없었는데 미조면이 되고 보니까 읍은 아닌데 다른 면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해군의 인구를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가 범죄예방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7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녀들이 현재 검찰청에 소년범죄입니까? 그래가지고 범죄예방 위원들이 세 사람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되면 검찰청에 정식으로 쓰면 소년원에 가야 됩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줬는데 운영관계 때문에 야간운영관계 때문에 미조도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특히 운영주체가 미조는 문고 회원들이 합니다. 등대지기 문고 회원들이 하면서 시설은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하고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다 알아서 해줄 수 없고, 희망수요나 희망을 하고 자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똑 같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는데 미조에서는 등대지기 문고회원들이 몇 해 전부터 강력한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군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도... .
○배이용 위원 거기도 야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6시 이후 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범방 애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다른 면도 수요조사를 하고 문고회원이나 여러 가지 연계 지원서비스도 따르고 여건이 성숙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좀 챙겨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군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도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 물어보셨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자료 보면 ‘신규 보훈단체들이’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신규보훈단체 추가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해났는데 신규보훈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난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2개 단체가 새로 지원대상이 되는 곳이 월남참전유공자회가 들어왔고, 대한6.25전몰군경유자녀회 경남지부 남해군지회 2개 단체가 금년도 지원단체로 참전유공자회는 올해 400만원 지원했고, 대한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100만원 지원해서 5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고, 2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1동에 3,000만원 지원되는데 그 집을 팔아먹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단 권한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
○위원장 박광동 7페이지 중현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중현복지회관이 읍면에 가 있는데 중현복지회관의 중현지역에서 마을전체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안에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 지역민들이?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예,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광양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매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삼베마을에 대해서 최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삼베 자체만으로도 베만 짜서 팔아도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상품개발을 했는데 다른 상품이 워낙 잘나오고 싸다보니까 삼베가 원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박광동 원가가 비싸도 삼베만 짜서 팔면 돈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수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품개발을 ... .
○위원장 박광동 가만히 앉아서 제품개발이니 하니까 돈이 안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삼베를 짜고 해서 8세하던 것을 6세로 하면 가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제품개발이니 수월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하지, 장소 있겠다 삼베를 사서 삼베만하면 왜 돈이 안된다는 겁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삼베를 짜서 판매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라든가 지원이 넉넉하게 안돌아갑니다. 3,00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
○위원장 박광동 자기들이 삼베만 사서 짜서 팔아도 돈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읍에도 삼베를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손만 까딱까딱하니까 그렇지, 힘껏 일을 하면 왜 돈이 안된다는 겁니까? 올해도 예산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는 해야 되는데... .
○위원장 박광동 돈을 자꾸 지원해주는데 유지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문화상품으로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박물관이니 역사관이니 거의가 관광 상품으로 생각해야 되지... .
○위원장 박광동 힘껏 해서 삼베를 짜서 팔면, 촌에서 어머니들도 삼베 짜서 하면 돈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다 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수월하게 제품개발이니 가만히 놀면서 하면 돈이 됩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만 해주고 올해 삼베예산심의하면서 올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요즘은 다른데서 안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래되면 또 상품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안하면 돈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남해군 평생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가업지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남해군 평생학습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한 권 발간해서 이 사업계획대로 5년 뒤라든가 평생학습 교육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책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책을 발간해서 전국적인 사례와 평생교육에 관련 자료라든가 과거의 실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비전제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을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만들면 되지,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기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인재스쿨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고, 그래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인재스쿨수업에 참석하는 학교가 관내 4개 고등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는 영어는 크게 진도에 대해서 못 느끼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진도편차에 따라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성적순서로해서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A반 B반 갈라서 수업 진행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다보니까 학교별로 진도 편차가 심해서 7월부터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교별로 반 편성을 해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인재스쿨에서 하는 것은 수능 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기초학습 능력배양하고 하다 보니까 수능을 타깃으로 해서, 과거에는 수시전형을 해보니까 내신가지고는 되는데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대비를 하다보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률도 증가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능1등급 2등급도 증가하고, 8등급 9등급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 거리적으로 멀고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고, 아까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들어가죠? 면사무소 안으로 해서 가니까 서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밖에 계단을 낼 수 있으면?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야간에는 뒤에 비상계단으로 가고, 주간에는 안으로.
○박삼준 위원 지금 공부방이 8명 정도 앉을 정도 되던데 공간이 없어서 더 늘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건물을 늘리지는 못하고, 지리적으로 미조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 감사중지)
(12시58 감사계속)
나.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준인 생태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및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5일 증인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윤경연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와 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종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승겸 환경건축팀장입니다. 윤경연 인허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긴장이 되시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첫 번째로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조성이라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조성을 할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서.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자전거 길 조성은 원래 망운산하고 금산 쪽으로 내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원법에 묶여서 금산은 어렵다 하고, 망운산 길은 산주가 허락을 안해줘서 현재는 내산 일부하고, 창선 대방산 쪽으로 그렇게 자전거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현장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길을 낼 것 이라고 준비 중이십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천 구두산하고 세 군데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은 수반되겠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제일 무섭게 느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선은 국도3호선입니다. 3호선을 볼 적에 경운기 길도 없고, 그다음에 인도도 없습니다. 오직 국도 차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다니는 길이 있는데 사람은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경운기 다니는 길도 없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차만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인도를 만들어줄 생각은 안하고, 산에만 자전거 길을 낼 것이라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저는 생각할 적에 인도부터 있어야 되겠다. 우선적인 것은 인도다. 차가 가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비껴가야 되는데 창선 같은 경우에는 국도3호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침체가 되는 이유가 인도가 없어서 더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도부터 우선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둔촌에 폐각장이 들어오는 과정에 수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공무원의 신뢰도 잃었고 주민들과의 약속도 어겼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낼 적에 뒤에 먼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밑에는 분명히 오물이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과대로 허가 내주고,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과 대로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련한 농어민들이 공무원보다도 조금 못하기 때문에 현재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인허가 때문에 여기 가면 저기 가라하고, 저기 가면 이리 가라하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낼 적에, 뒤 처리까지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곳에서 허가 말썽이 안나겠끔 인허가를 득해주라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선 가인에 터를 조성하고 있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 터를 조성하고 있는 그것이 둔촌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허가를 내줬는데 뒤에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또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둔촌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을 잘라서 해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분명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수많은 돈을 투자를 안했을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뒤에 일어나는 수반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둔촌과 같은 경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전부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것만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무리가 일어 난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와전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공무원과의 사이에 적이 쌓이기 전에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허가가 되게끔 이 사람과 사전 미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썽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인구가 많아도 회관이 1억5,000만원이고, 인구가 적어도 1억5,000만원이고 회관을 짓는데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억5,000만원인데 노량마을회관만은 2억5,000만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집을 특이하게 지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량회관관계는 우리가 지원 해준 것은 1억5,000만원인데 경제과에서 다른 사업비가 나간 것이 보태줘서
○박삼준 위원 마을에서 발전기금으로...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회관이 다른데 보다도 특이하게 지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입니다. 최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량마을회관과 관련해서는 11년도12월 달에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금액은 도비2억 군비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해서 전체 총금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노량마을회관은 마을이장이 도의원님 만나서 부탁드리고, 군수님 만나서 부탁드리고, 의원님을 만나서 많은 부탁을 드린 결과 노량마을은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2층 건물로 복지시설도 잘 갖추고 해서 건축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회관을 짓다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9월1일부터 이 업무를 보면서 현장을 나가보고 지도 감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회관은 등기가 다 되고 모든 것이 다되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마을 큰 마을 거의 1억5,000만원씩 갔는데 왜 노량마을만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도 꼭 한옥으로 지어주라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물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차등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관을 짓는데 차등을 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어찌 노량에만 있습니까? 어찌 거기만 고급으로 지어질 겁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총 소모금액이 3억8,000만원이 들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최정자 위원 3억8,000만원인데 자료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생태도시과 소관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맞고, 경제과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리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총3억8,000만원이 지어졌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인구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50명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인구 250명이고 상업지구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회관을 2층으로 지었다면 회관 속에서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1층은 사무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복지시설 겸해서 놀이방 있습니다. 각층마다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 하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개발위원이라든가 소회의실이 따로 있고 그 정도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보통 회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방 있고, 화장실 되어있고 2층은 사무실 되어있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너무 소모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저도 인정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관광객들한테 개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기 때문에 설천면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 어떤 특이한 상품이나 골동품을 진열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평범한 회관 같으면 문제가 있다. 돈이 너무 소모가 많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량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12월18일날 자료에 보니까 김분심 아파트 신축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무슨 민원입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아래에 보면 15층 규모로 골조를 완성한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조망권 침해라 해서 앞을 가렸다. 그에 대해서 다섯 분이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빌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아파트입니다. 15층 87세대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15층이 올라가집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골조까지는 완성을 해났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민원을 넣을 적에는 내집을 가린다 했는데 그러면 허가가 아파트 짓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네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김분심씨의 진정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건축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가정집 같으면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특히 일반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일조권을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에 뒤에 집이 있고 앞에 창고를 지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잘못이 없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설명하실 때 지역간판을 정비한다고 하셨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거기에 디자인이 전부 일괄적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아닙니다. 심의위원회하고 간판 하고자 하는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하면 그 형태로 하되, 최대한 우리가 사이즈를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최정자 위원 디자인은 업주 마음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해만 주면 되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디자인 속에 우리가 남해에 마늘이 많이 나고, 고사리가 많이 나고, 유자가 많이 납니다. 그 간판에 마늘을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유자나 고사리를 그려 넣는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그려 넣으면 남해의 특산물을 관광객이 유심히 보지 않겠나? 조그만 것이지만 전시효과를 내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하고 이런 안이 나오는데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문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최정자 위원님 말씀 중에 노량회관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팀장님이 작년 9월에 오셔서 진행상황을 다 알지를 못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군비5,000만원 하고 도비1억 해서 1억5,000만원해서 남해군에서 할일은 다했습니다. 다음해에 도의원님이 1억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하동화력주변지역 해서 1년에 1억3,000만원이 나옵니다. 1억3,000만원을 덕신, 월곡, 노량, 감암 4개 마을이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1/n로 갈라서 하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줘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노량이 그 다음해에 1억3,000만원을 받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뭐할 것이고 하니까 회관 짓는데 보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3억8,0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1억3,000만원은 하동화력에서 주는 돈이고, 우리가 1억5,000만원 맞춰줬는데 뒤에 도의원님이 1억을 더 줘서 3억8,000만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도의원님이 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못주라고도 못하게 되어 있었고, 하동화력에서도 거기에 보태겠습니다 해서 보태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많다는 느낌은 받는데 돈의 흐름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다른 것들이 붙으면서 3억8,000만원 하면 많다 하는데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공무원이 말씀하신 건물이 별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소모가 되었다는 것은 다 이 나라 돈이기 때문에, 아까 그 속에 차라리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지혜를 짜서 아이디어를 짜서 설천에 어떤 역사관을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안이하게 공무원이 내 이것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오해 없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김에 질의 할까요?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아마 종합민원실 업무는 생태도시과 업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종합민원실은 어쨌든 간단한 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받으면 되고 이러한 일들인데 생태도시과 업무는 전부 무거운 업무들입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한다하는데 욕도 많이 먹는 자리고 쉽지도 않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이나 특히 밖에서 투자를 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참 안된다. 인허가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하동 법 다르고, 남해 법 다르고, 전라도법 다르고 다 다른 것 같다 지자체가 아니고, 주 정부 같은 생각이 든다 할 정도로 좀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보고 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손등을 보고 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가지고 손이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그렇듯이 하는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줄 수 있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안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끝없이 안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찾는 것하고, 법령만 따지면 쉽지 않다. 서울로 가는 길이 경부선 있다지만 배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갈 수 있고, 호남선이 있듯이 고생을 하시는 김에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무거운 민원들입니다. 귀농귀촌해서 집을 지어서 살 것 이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챙겨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자 위원님 말씀 중에 개인민원 말씀하셨는데 가끔 한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제기를 하고 해서 갑갑하고, 잘 풀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단체민원보다 개인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이 법으로 안된다’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수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보통 수긍보다도 뜻대로 안되면 행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전체 보면 허가받은 것을 왜 내줬느냐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을 냈는데 인허가를 냈는데 어렵다 싶고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법대로 하면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면 위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그러한 잣대로 이러한 것들을 계도를 하고 이것이 오는 민원을 그냥 받는 것보다는 군민들 면민들 교육할 때라도 혹시 주민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군 관리계획을 15일까지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이 정비하는 안에 도시계획지구나 지구단위도 같이 정비를 할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다 포함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포함해서 할 것이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군 전역으로.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촘촘합니다. 그 당시에?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73년도에 도시계획이 처음입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촘촘해서 총 공사료 30억 중에 조그마한 읍에서 16억 중에 21억이 보상비고, 안한 것 중에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왜 안해주느냐?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해서 바꾸는 것도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할 것은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그 도로를 없애달라고 하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5년마다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벌써 손을 댔어야 하는데 많이 와 버렸다는 것인데 너무 붙었다 실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없애도록 그렇게 계획을.
○박삼준 위원 예,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18페이지 보면 9년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9년도 10년도 국도비 처리 반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09년 같으면 2,400만원정도 반납을 했고 지금은 호응을 많이 하는 편이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많이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70년대 슬레이트 지붕 골치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산업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대체적으로 슬레이트를 대강 없앨 것 같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사실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않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고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해주니까 해달라 하는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벼대 좋은 집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시키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가 안되겠나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박삼준 위원 오히려 빈집보다 살고 있는 집들이 문제입니다. 빈집이야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인데 그것은 단지 보기에 안좋다는 것이고, 다른 집들은 오히려 석면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사는 사람들을 더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된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지원해주는 것을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몸에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 있어야.
○박삼준 위원 이 상태에서 5년 10년이면 다되겠습니까? 한 30년은 가야?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그런 사람들이 의식변화가 되거나 돌아가시는 시점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해줘야 될 문제고, 군비로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도하고, 상부기관에 도나 정부에 그렇게 하자고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주변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는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도와서 해야 될 일 같다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나가면 특정구역 내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우사 있는데 부터 내려가는데 보조사업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자부담 10%.
○박삼준 위원 새마을금고도?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물론 우리 군청 앞이고 손을 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시가지에 간판 조그마한 거 하나 바꿔주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집 벽면을 전체 바꿔주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이상은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5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박삼준 위원 동우사 같은 경우에 안에 슬레이트입니다. 이왕 할 때 슬레이트를 바꾸는 것이 안 맞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청입구에서 보기 그래서 고친 것은 좋은데 못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혜가 있다. 밖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야간경관디자인 개선하는 것을 상주해수욕장이나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배이용 위원 그것은 경제과에서.
○위원장 박광동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제과에서는 해수욕장주변에 경관사업을 했는데 이거하고 다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계획할 때는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해수객들이 와서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세느강변 거기에도 해놓은 것을 유심히 제가 보고 왔는데 밤에도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별처럼 반짝이도록,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로등을 정비를 하고 그 주변에 밤에 야경을 꾸미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생태도시과 보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가로등 갈고 나무들에 등 올리고 이래놓은 것 같던데?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잘된 것은 살리고, 고쳐야 될 부분은 아름답게, 지금 계획만 그렇게 잡아났지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이고, 도비만 공모 사업으로 2억4,000만원 따왔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되어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이지, 훼손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디자인팀장을 공모를 해서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황진찬씨인가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설계나 이런 것을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설계는 전체 외주를 주는데 과연 그 부분이 디자인이라 해서 특별하게 뽑을 일이 있느냐? 뽑아났으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느낀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제가 오고 나서 올해 초에 특채된 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재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노하우를 가지고 남해군의 실정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자인 쪽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토목직이 있다 해서 모든 설계가 토목직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장비 기타 모든 것을 하려면 외주를 안주고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사항이 되어지고, 자기가 해올 때 검수나 자기가 바라는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있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토목직 분들도 나름대로 알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잘 찾아보면 활용을 할 수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직을 하나정해서 나두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사실은 토목쪽에서 하는 사업도 디자인자문을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자기가 경관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벽련 같은데 토목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디자인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서 토목직이라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직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없는 시군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해야 가업지시를 줄 때도 그렇고, 가업지시 설계를 받아도 전문가가 해서 다르다고 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있으나마나 아닌가?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9페이지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미착공한 것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똑같은 건이고 하나는 읍에 것은 다른 건이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올 7월쯤 되면 투자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짓지는 못하는 것이고 허가 반려되는 것이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그런데 남해읍에 박재주씨 외 1명은 자기네들이 연장해주라 해서 연장이 처리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경기침체나 수요자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사업비부족으로.
○박삼준 위원 지금 주택공급율이 100%대 넘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서류상으로는.
○박삼준 위원 물론 노후 된 집이나 촌에 있는 사람들이 읍으로 들어와서 사려고 하니까 모자라는데 실제적으로 주택보급률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125%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집의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집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짓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새로 인허가 들어와서 하려는 것은 없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며칠 전에 유림동 고개 남해병원 사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회관은 아까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량 것 같은 경우는 자리가 협소하고 쉽지 않은데 관에서 돈 주고 깊이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적정하게 썼느냐만 판단하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관여를 해서, 특별한 지역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면 가천다랭이 마을 같은 경우에 그 분들 생각에 그 마을 품격에 맞는 것이 그래도 기와집이고 한옥이 낫다. 그렇다면 돈이 좀더 들면 평이하게 1억5,000만원 주는데 그래도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관광객이 1년에 30만이 넘게 오고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있다.
너무 1억5,000만원이라는 칸막이를 쳐놓으면 맞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는 3억이 들어도 3억의 가치나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큰 마을이나 특별한 지역은 노량권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일이 그렇게 와버렸는데 이제 회관도 거의 다되었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해가갈 수 록 이웃 마을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짓기는 많이 지었는데.
○박삼준 위원 그래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많이 지었는데 모델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박삼준 위원 보수하는 것이야 조금씩 해주고 하는데 짓는 것은 거의 다된 것 같고, 십 수년을 이렇게 와서 거의 다 지은 것 같고, 바뀐 것이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었는데 지금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면 자기가 7,500만원주면 우리도 7,500만원 주고 하면 1억5,000만원 되고, 밖에 나가면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다 한 겁니다. 잘 설명을 해서 돈이 이렇게 부담률이 되어서 한 것이라는 것을 해주시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신축을 하면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이 챙깁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1차적으로 좋은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 보면 남해군 관리계획 5년마다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5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 관리계획이 남해군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리계획 하는 동안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밑에 직원이라도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을 한번 잘못 세우면 5년동안 군민들이 새로 고생을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을 세울 때 진짜 현재 남해에 살고 있는 4만8,000명의 군민을 위주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남해에 찾아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고, 현재 남해에 뿌리를 박고 있는 군민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해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99.9%가 특혜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특혜고요. 이 관리계획을 세울 적에 공청회나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진짜 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 살림을 챙긴다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관리계획을 꼭 재정비해서 명실 공히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을 할 것 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약속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문제인데 내산마을 1억5,000만원 해결이 되어서 공사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지금 부지확보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업자가 잘못해서 개인재산까지 압류가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남해군이 공신력 있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입찰을 해주면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이것을 저는 되돌리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회관만은 마을주민의 뜻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고 마을에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후탈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도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사업비로 넘어갔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도로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맞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것은 적어도 마을회관만은 마을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넣어나야 됩니다. 시설사업비 넣어놓고 남해군청 골탕 먹고, 공무원 마을 골탕 먹고, 마을주민 골탕 먹고, 일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 생각도 비슷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마을회관은 부지자체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민간자본조로 집행이 되고 있고... .
○배이용 위원 아니, 집행 자체는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되는데 입찰을 남해군에서 대행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동네에 줘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집을 하나 만들어 봐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대행 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 마을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S&U라는 건설 주업체가 남해에 올해 들어 2개가 전자입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창선 율도 마을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삼동내산마을하고 되었는데, 지방계약법상에 전자입찰을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민간자본 마을회관 신축이나 2,2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대행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동면에서 입찰을 한 결과 S&U라는 건설회사가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되고 나서 계약을 다하고 나서 보름 있으니까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신 명령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동 내산마을에서는 벌써 시작도 안했는데 채권압류가 되어 놓으니까, 그 채권압류는 공사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도 잘 안받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이래 왔는데, 어제 저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힘들다. 대신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지금 프림 공굴은 쳐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이장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한 결과 지금 우수기고 비가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기왕에 재정조기집행 끝났으니까 천천히 하는 것으로 합시다. 대신에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는 추신명령이 세 군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공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을에서 진주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공사를 질질 끌고 할 것을 대비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왕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김에 공사를 빨리 해서 좋은 회관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고,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준공입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회관이 10년 20년 되어서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회관을 짓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가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을 하잖아요. 리모델링으로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안지어도 그 집을 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조금 챙기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종길 팀장 온 김에 내년 본예산을 좀 챙기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큰 덩어리 어제 기획실 감사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큰 덩어리는 챙기세요. 그것은 특혜입니다. 진짜 남해에 살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팀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의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번해주세요. 군수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예산 편성에 넣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정도 남해군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배이용 위원 약속 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배이용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 산지나 농지나 사실상 남해 사람들 모르잖아요. 적어도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든 해서 전부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공무원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인 남해에서 평생을 대대로 뿌리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집 지으려고 오면 그냥 가면 되겠지 해서 옵니다. 물론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보조해주는데도 그 보조 해주는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세 걸음 네 걸음입니다.
이왕 봉사를 하고 노력하는 김에 진짜 뿌리박은 군민들에게 한 걸음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팀장님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남해 5만여 군민들은 참 섭섭합니다. 그 빽이 여러분들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힘 믿고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인허가팀이 빛이 날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챙길 문제입니다. 내용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창선골프장 임시허가권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원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먼저 언론에 나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22조하고 동법시행령 17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40조부터 61조까지를 하는 부분인데 사용승인에 대한 것은 건폐율, 용적율, 설비 등 적합할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시사용 승인으로 받아서 최종 준공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질의회신도 있는 부분이 마감이 덜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임시사용승인을 해도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하자가 있었던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답변을 할 적에 법을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쉽게 말해서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지도 않고 사용승인을 해줬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건축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신고사항이고 하나는 허가 사항인데 신고사항은 첫째는 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일 경우에는 감리라 해서 설계자 외에 다른 건축사를 하게끔 공사감독을 하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특히 큰 건물일 경우에 상주 감리라 합니다. 분야별로 소방.전기.통신.토목.건축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감리를 하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할 때는 사용승인조사서라는 검사서가 하나 붙어옵니다. 검사를 하고 대신 다시 감리자 외에 사용승인 할 수 있는 자를 감리를 교체를 시킵니다. 신문에 났던 부분은 당초 감리자는 김윤석 건축사무소에서 했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은 장문호 건축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 들어올 때 서류가 모든 필증이 준공이 다 났습니다. 건물만 빼고, 소방.통신 부분까지도 다 준공이 난 것을 첨부해서 왔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러다보니까 잘못한 것처럼 보였던 부분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박삼준 위원 엊그제 우리도 의회에서 개회식 마치고 뭣도 모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괜찮다 하고 먹으러 갔다가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려 깊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들은 군이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할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신문에 반론권을 주라고 해서 반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줬는데 그것을 마치 탈법을 한 것처럼 특혜를 준 것처럼 군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알게끔, 이번에 의회 일이 회자면서 거기에 살을 다 붙여났습니다. 거기에 and 해서 다 붙여났으니까 그것을 방어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방어라기보다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감리자가 해서 검사자가 검사를 다 해서 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여러 번 가는 것도 좋지만 또 가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 저기에 자주 가나 하는 오해도 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업체들에는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주 가는 것도 자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에 대해서 소리가 들리면 가보자 해서 가지, 그렇지 않고는 가면 저 사람 뭐 하러 나왔을까 하는 오해를 살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하는 업자가 이공사가 다 되었다는 건축사가 그 서류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해줬는데, 밖에서는 공무원이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금방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냥 식당에 밥 한 그릇 먹으러 간 것뿐인데 괜한 오해를 사고 그러는데?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참모회의 때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먹었기 때문에 실과장들 오해 없도록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 대입현에 있는 그 건물은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처리계획이라기보다도 넘어오면서 여러 사람이 소유권이 바뀌고, 또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군수님도 하다못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그러는데 소유권이 정리가 안되는 이상 정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저번에 이동 무림에 계획도로인가 쓰는데 그것을 폐기해주라는 그런 말이 있었지요?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계획팀장 이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 여기에 총괄정리를 할겁니다. 지금 문제가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반경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2,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 소재지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한다면 8,3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 뿐만 아니고, 남면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재지에 되어있는 부분을 이번에 관리계획재정비시 취락지구를 해지할겁니다. 해지하면 도시계획 수립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대신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도 60% 되고, 모든 숙박이나 일반 아주 작은 것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제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전부 해소 됩니다. 이번에 다 정비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상주 돈 주고 사놓은 도로는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그 사업비가 6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2층집 건물이 많이 걸립니다. 도로폭이 4미터밖에 안되는데 그런데는 곤란하고, 교량가설 하는데 6억 정도 드는데 작년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땅을 사놓은 것은 오래되었는데?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한 5년 되었는데도 진척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8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윤경연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