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일시: 2013년07월03일(수)오전09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11시29분 개시선언)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은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남해군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본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는 올바르게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길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3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 이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기획감사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윤 홍보팀장입니다. 이 곤 감사팀장입니다. 정민성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우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기획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답답하게 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휴양 시책 발굴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배이용 위원 그런데 관광휴양 시책발굴인데 고품격관광 남해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올해 군정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해외에 가서 관광휴양 시책발굴은 해야 되고, 어떻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들은 관광휴양시책발굴을 해서는 안됩니까? 그런데 의회 쪽에는 이런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카드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해외연수비 말고, 해외연수비 180만원인가 170만원 그것 가지고는 연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해를 지금에 와서는 관광단지 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미가 안보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려고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남해군에 사는 실질적인 4만8,000여 군민은 관광 고품격이 되어도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남해군에 있는 4만8,000여명의 군민이 어떻게 하면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을 올릴 것인지? 군수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의회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다 앞서가는 지역에 관광단지를 시찰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업에 보탬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든지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의원이라는 못을 안 박더라도 남해군민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고품격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귀에 안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았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배이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처음 시책연수를 옛날에 하다가 몇 년 걸러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전액 연수비를 주지는 않고 8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해외내용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검토 검토 하지 말고, 돈 5,000만원이 작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보고 느낌을 군민한테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예산부서도 있는데 저는 참 고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남해군에서는 남해군민이 먼저냐? 외부에서 오는 남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양관광단지가 되던, 예를 들어서 퇴직자 관광단지가 되던, 무슨 조성을 하던 간에 민원에서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눈은 4만8,000명의 남해군민이 아닌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다 하는 것이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현 군수나 현 600여공무원들이 진짜 남해군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남해군민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인지 때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해가 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입니까? 추경이 내일 모레 들어올 것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훑어 봤습니다. 의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장들이 이야기를 했던, 진짜 불요불급한 것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비세고 물세고 하는 것은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돈들이 본예산에서 집행하다가 바꿔지는 돈들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남해군의회에서 1차 예산을 꾸린 것인지 안 꾸린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챙겨서 하나하나 짚어줘야 될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우리 군민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실제 불요불급한 사항들 한 건만 안 해버리면 남해군민의 전부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해군민의 가려움을 못 긁어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의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부분들 2차 추경이 있었을 적에 우리군민의 가려움을 긁을 용의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참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상 추경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원이 국도비 부담분하고 하다보니까 넉넉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민원을 예산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2회 추경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평생 그 자리가 실장자리는 아니지만 예산팀장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을 적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진짜 군민이 바라고 있는 눈들입니다. 왜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인허가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제 총괄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또, 예산계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실장님이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못합니다. 설령 군수가 안된다 해도 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가 실장님, 군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1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배이용 위원 이거하고, 그 뒤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및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과연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를 하는 중국 어느 시도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류 협정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곁들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놓고 제가 가슴 속으로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국제화 국제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과연 이정도의 국제교류 추진현황이고, 이 정도의 자매결연도시의 성과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남해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하지 말 것이지, 왜 이 찝찝한 짓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국제화 자매도시가 중국.독일.일본 3개국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당초협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문화.경제 이런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당초계획에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것, 우리 군을 그 나라에 알리는 것, 그쪽의 문화를 배우는 것인데 사실상 계획보다는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배이용 위원 우리 남해는 안 알려도 알 사람은 압니다. 아무리 알리려고 노력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면 이런 교류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군민한테 꼭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라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교양이 보탬이 되던, 교육이 보탬이 되던, 때로는 관광산업이 보탬이 되던 그런 보탬이 되는 교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면 이거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동대문구나 함평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국내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탁 깨놓고 이야기 할게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전동1동인가 자매결연해서 마늘 몇 개 팔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삐거덕 하더라도 뭔가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고 존경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정리를 싹 해버리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군과 유사합니다.
○배이용 위원 그래서 내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군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만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것이 사실상 보면 옛날에 관선시대 군수님이 있을 때부터 맺어온 자치단체도 있고, 민선에 와서 군수님들이 바뀌면서 맺어온 자매결연 부분도 있고 고민이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
○배이용 위원 사실상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군수가 또 바뀔 때마다 뭔가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앞에 해놓은 것은 성공 못한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내 아버지가 태어나려면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듯이 앞에 있던 부분은 묵살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부분만 챙기려고 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것을 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확실히 짚더라. 이것 안하면 안되겠더라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배이용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함평군에 갔었는데 함평공무원이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계장급이 아니고 과장급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한테 감사라기보다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좀 제대로 해주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군정 전반에 예산, 기획, 감사, 홍보, 법률까지 맡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용역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남해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2020년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7월13일인가 조선산단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매립허가가 7월13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구에 이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놓는 겁니다. 넣어놓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 계획자체는 일단 포함을 시켜놓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장기적으로는 현재... .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이름을 얼마나 잘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마을, 지금 은퇴자 휴양단지로 가고, 또 이름이 많이 바뀌어 나옵니다. 지금 정현태 군수시대에 벌어지는 일 중에 이름이 두 번 세 번 바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이름을 결국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이름을 어떤 형태든 이름이 잘못 지어졌습니다. 어떤 업무를 큰 기획을 해서 하는 업무에 그 이름 자체가 잘못 지어져서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는 일본마을, 제일교포마을, 은퇴자마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두 번 세 번 바뀌어오는 이 형태는 어쨌든 군수를 보좌하고 일을 하는 기획실에서 이 일은 잘못했다.
발굴을 할 때 이름자체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군민들이 아니면 다른데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스럽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해서 일을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포에 일본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가셔서 군수님이 세 번을 가셔서 입주자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본마을이 반일감정이 많아서 안된다. 순수하게 일본마을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독일마을처럼 하다니까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하다보니 제일동포마을로 하자 그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또 안맞는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있고, 그 신뢰 바탕에서 일을 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참여예산제 관계 올 예산을 짤 때는 태풍이나 이런 부담률 때문에 참여예산제를 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 앞에는 작은 돈이나마 우리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업을 안해도 이 부분들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한번 룰을 정했으면, 금방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지, 밖에 어떤 큰 것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많이 하고, 큰 건물을 짓고, 지금 여기 200억 짜리 300억 짜리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문제인데, 참여예산제는 그러한 쪽에 훨씬 와 닿아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된다. 예산의 순위에 있어서 제일위에 있어야 되는 예산을 맨 밑에서 카드를 빼버린다는 사항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아예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8번째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것이 군수님 말씀을 빌리고 정명채 박사님 말씀을 빌리면 헌법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에서 보장을 한다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어업인 단체가 많이 있지만 법에 보장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생조직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장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예산제하고 농어업발전회의소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농어업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정부분에 우리 의지대로 하겠다 하고 요구를 할 것이고, 군수님은 받아들일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농어업회의소 자리매김을 어디서 할 것이냐? 참여예산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농어업의 정책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농어업회의소는 시군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계가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변은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통로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법으로 보장된 단체다 라고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단체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와 기준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를 것이고 그분들이 압력 적으로 해서 우리단체가 이러니까 농업부분의 예산을 내놔라 수산분야의 예산을 내놔라 그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있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 부분 이것은 저도 박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생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올리는 이장님들이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상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태풍 피해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를 조금 더 거론을 하면 자기들 단체 얼마를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괜찮은 거다. 농업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어업의 수산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때껏 관례적으로 해오던 단체들하고 딱 맞아서 합니다. 일을 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관계들, 힘 있는 단체들이 더 많은 예산을 독식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는데 계속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한번 걸러준다는 겁니다. 농어업예산 부분들은 어느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더 예산의 쓰임새도 좋아지고 군민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식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참여예산제에 같이 넣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활용을 잘해서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순위를 매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중에 하복만 위원이 했던 발언 중에 도립대학통폐합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도립대학 관계는 제가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도립대학을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대학에는 김 창 교수가 되어있고, 엊그제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와서 발전연구원에 담당하는 연구용역팀이 와서 설문도 받아갔고, 남해대학도 받아갔고, 의회도 받아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거기까지 되어 있고, 현재 진주의료원 관계가 부딪치다 보니까 습니다. 도에서 발전연구원에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는 있는 답보상태에 있고 명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연구용역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홍준표 경남도정을 보면 경남의료원 문제로 해서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산군이 광해군이 폭군이면 홍준표도 폭군입니다. 어떤 것이 폭군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연산군이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을 헤아리지 않고 가고, 이 대학 문제도 조금은 다름이 있지만 쉽게 가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데 잘 대응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화전문화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준비사항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화전문화제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7월 인사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는 군민들의 소득문제도 한 3 4년 괜찮았습니다. 새꼬막, 마늘, 시금치, 고사리, 마늘종 이런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침체, 한중 FTA 오늘도 집회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화전문화제로 서로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너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많이 안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화합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승패에 연연하지 않게끔 게임은 그런 것을 목표로 세우지 않도록 읍면장한테도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매결연 관계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필요악입니다. 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조례에서 명예전당을 통과시키고, 명예군민증을 통과시키고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 시대 사항에서 하고 소연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잘할 필요는 있다. 중국에 공무원들 파견하고 저쪽에서 파견을 받고 하는 문제도 2~3년 정도 소연하다가 올해부터 해서 잘하는데 이왕 해났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외정책도 보면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크게 하고 무역도 미국보다 많아졌고,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고, 물론 한때는 적이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괜찮은 나라다. 친화해야 되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고, 앞으로 중국도 알아야 될 나라고, 해놓고 안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상항 여수박람회 하고, 서상항에 보면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사용계획이 다른 계획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건설교통과에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쓰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쓰지만 수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잘 생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밖에서 쓰기 쉽지 않음이 있으면 어민들이 쓰더라도 쓸 수 있도록 묵혀 놓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고민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조기집행 상반기에 4등 했다고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구분을 합니다. 3월말 평가하고, 6월말 평가를 하는데 3월말에는 우리 군이 우수 2등을 했습니다. 6월말에는 7일 기준으로 했는데 100.88%인가 했는데 100% 넘긴 군이 우리 군까지 해서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도 우리가 열심히는 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평가가 있고, 100% 넘겼습니다마는 5위 정도 됩니다. 시상권에는 하반기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사업비 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조기 집행에 목맬 이유는 없습니다. 1년365일 똑같은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은 햇볕이 쨍쨍하고, 어느 날은 태풍이 풀고 하는 것 보다는 상반기에는 일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일이 없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큰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조기집행도 안되는 것이 한번에 해서 왕창 돈은 넘기지만 미루고 하면서 하청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 이관만 시켰지, 그러면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조기집행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다. 흉내야 내야 되지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가면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각 실과나 각 팀장님들이나 예산팀장도 그렇고 이것 좀 그대로 통과해주십시오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전액 미집행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보험성 보장성 이런 것은 그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중생태관광지조성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맞지 않으면 다른데 돈을 써야 될 일을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하자니까 ‘합시다’ 해서 일을 해놓고, 국비가 온다니까 국비 지원받을 것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액 미집행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산팀장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을 한다든지 업무지도를 합니다만, 사실상 직원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절차를 많이 빠뜨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아까 수중생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 하다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한 것이 이렇습니다. 목에서 완전히 빼야 될 것이 이렇다면, 이것은 한번 돌아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은 꼭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긴급방역 같은 것은 예비비 비슷하게 두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발생이 안되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다른 돈은 줘도 못쓰는데 또 준다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 페이지를 들고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깎을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다시 부기를 해서 올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지방채를 15억 내일모레 갚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5억하고, 20억을 올해 갚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현재 151억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한145억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이 올해 총 상환을 하면 이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금이120억 이자가 저희들 판단할 때 한 40억 해서 160억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상환을 해도?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상환하고 이자포함 되면 그렇게 됩니다. 원금은 12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기채 한 것도 빨리 갚아야 되고, 할일들은 많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갚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추경에 지방채 상환한다고 15억했는데 이것은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4.85%인가 되어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채 쓰라고 해서, 원래 이자는 거기서 준다 했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일부는 했고, 그것도 전액 이자가 아니고 일부 조금 한 것이고, 작년까지 ... .
○박삼준 위원 5대 때 기채를 냈는데 낼 당시에 이 기채를 내면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자를 준다고 해서 그 조건하에 기채를 낸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기채가 아니고, 정확하게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작년까지 이자가 아니고, 여하튼 상세하게 알아봐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수공약 사업 중에 군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지금 6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의 추진율이 얼마나 되며, 보면 공약사업에 뭐라 해났느냐하면 전부 추진 중인데 안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남은 사항에서 우리가 볼 때 안되는 것이 깍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사항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전부 추진 중으로 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놓으니까 사실상 내년 1월안에 끝날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은 장기에 넣어 놓고, 중기에 이래서 장기는 18년 이후에 앞으로 5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이 건별로 나와 있는데, 물론 공약을 선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약을 하면 유사한사업이 연계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로 넣기도 하고,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봐서 건건이 일도 되지 않고 일을 잡고 있는 것보다도, 실무부서에서도 페이지를 넘길 것은 확실히 넘기세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안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달아놓는 것은 문제 있다. 그것은 다음에 내년에 뽑힐, 이 군수가 다시 뽑혀서 다시 판단할 문제고, 20년 뒤에 할 것을 공약이라 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에게 앞으로 되면 4년동안 하겠습니다. 한 것인데 1년 남은 시점에서 돈이 1원도 들지 않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행정의 핵심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별로 명예감사관이라고 위촉되어있지요?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열두 분.
○최정자 위원 그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느 때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감사를 읍면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에 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잘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 실비가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명예감사관 제도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업자 간에 시행 공사하는 가운데 상충이나 민원이 있으면 중재도 좀하고, 예를 들어 설계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해주고 변경해주고 이런 차원이지, 그 사람들의 권한이 부여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일종의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물론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책임감이 주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공업자에서 조금 관심을 안가지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빚이 160억이 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최정자 위원 4.8%라는 이자를 주면서 가지고 있는데 원금이 120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돈을 벌일 것이라고 서상에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대시설이 날이면 날마다 돈을 먹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운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가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안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될 겁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갈수록 돈을 소모를 합니다. 연구를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4페이지에 죽방렴 관광자원화라 했지요? 남해군에 죽방렴이 제가 알기로 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현재까지 그 자원화를 한데서 소득창출이 된 근거나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죽방렴 관계는 최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해양수산과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형 자체를 보존해서 명승지로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관광화 하자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관계는 관련된 부서에 나중에 ... .
○최정자 위원 명승지로 한다면 창선 지족과 남해 지족과 부윤2리와 그 사이에 죽방렴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곳을 다 명승지로 개발한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공무원이 항상 내가 창의를 가지지 않고 답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도 많이 갔다 왔는데 과연 해외연수를 갔다 온데 대해서 우리와 접목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와 비슷한 나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발굴해내고, 얼마든지 군민의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바깥에 나갔다 와서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기후도 다르고 거기서 배워 와서 이 조그마한 소규모 나라에서 접목이 되고 발전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내군민의 앞날과 내군민의 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슷한데 가서 배워 와서 접목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사천에서는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창선면을 위해서 가까운 인접 면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는 창선 해상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천시도 방문을 했습니다. 사천시에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들이 창선이나 남해군에 삼동 미조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천시에서는 남해군에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꼭 거기만보겠습니까? 온 김에 단항에 와서 회도 먹고 갈 수 있고, 독일마을이나 멸치축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이 생김으로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삼동 식당가입니다. 멸치쌈밥이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는 인원이 멸치 쌈밥집에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그 쪽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잔칫집에 우리는 구정물만 둘러쓰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창선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품을 만드는 그 공장을 창선에 유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에 유치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항공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하다못해 부속을 닦는 걸레를 만드는 공장이라도 창선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창선에 대방산이라도 등산을 하면서 스쳐갈 수 있는 대방산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공약사업 120건 마무리한 것이 43건 안되는 것이 77건인데 안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정확하게 사업 분석을 해서 결과를 빨리빨리 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가져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지방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군정시책 및 운영 사업 등 자주보도가 되고 있는데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우리가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안된다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를 들어서 창선골프장 관계 언론에서는 자꾸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거기에 반박자료를 내놓든가 그런 대처를 소홀히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보도를 하지 않고... .
○위원장 박광동 엊그제 의원들이 식당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점심 먹으러간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건건이 일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행정적 수요가 너무 많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반박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언론에서 말하는 창선식당에 대해서 자체조사는 다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담당공무원을 시정을 시킬 것은 시키고, 징계할 것은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주민참여제 관계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각 읍면별로 얼마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 분들 이야기를 전부 예산에 포함하기는... .
○위원장 박광동 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25억 정도.
○위원장 박광동 1개면에 2억5,000만원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번에도 하는 내용을 보면 각 읍면별로 20명에서 4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장.지도자하고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 대로 지역동네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다르게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동네에서 또 마을별로 갈라먹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폐단이 뭐가 있냐 하면 일정하게 마을별로 해가지고 남면 같은데 동네 26개 마을인가 1,000만원씩인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인데 도로포장 한다고 1,000만원씩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나가서 쳐다보면 3,000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3,000만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중단을 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참여예산제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책임자들은 예산을 이렇게 해준다고 홍보나 이런데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전부다 불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예산 설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됩니다. 이런 설명회는 어찌 보면 좋다고 하지만, 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해도 참 어렵고,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남해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박사들한테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우리 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남해출신대학교수들 서울.부산.진주.남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던져놓습니다. 던져놓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부서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 지시할 것은 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언제부턴가 본예산을 해놓고 나면 1차 추경을 하면 예산서가 누더기가 되고 10%를 감액을 시키고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어떤 조직의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 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10% 감액을 시키고 어떤 데는 다 줍니다.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이나 나온 단체 말고는 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박삼준 위원 전체 보면 감액되는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감액하느냐에 대해서?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사회단체보조금은 감액을 안했고 민간경상보조는 10%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완성을 해야 될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그런 것은 절감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저는 볼 때 민간단체 보조를 줬으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처음에 주라고 한 것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상당히 적게 주는데 그것을 다시 10% 감액을 하는데, 또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실과장들 얼마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통상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만원에서 2만원 감하고 18만원 쓴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이... .
○박삼준 위원 그래가지고 없으면 또 말에 가면 싣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짜증스럽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작년에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절감 없이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올해 경제사정이 굉장히 급변하고 하니까 안행부에서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통상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것은 10%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라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아까도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안했고, 민간이전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안타깝고 한데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행안부든 아니든 간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절감하는데 절감하는 것이 다도 아닙니다. 아닌 말로 실과장들이 20만원 받는데 2만원 빼고 18만원가지고 과에서 모여서 식사 한번 못할 돈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은 한 70만원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읍면에는 실과소장님보다는 많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지방 장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20만원도 작은데 거기서 2만원을 빼야 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하지만 그칠 것이 있고 안그칠 것이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자기들 1,000만원 요구한 것을 겨우 600만원이나500만원 주면서 또 거기서 50만원이나 60만원을 깎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은 누더기 예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주고 뺨맞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이 올해는 안행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라 저희들이 보고도 합니다. 지역실정은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공직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민간경상보조 단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삭감을 최대한 안하도록하고 있고, 그 사업을 꼭 하는데 있어서 10% 절감 없이 꼭해야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10%절감을 안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민간에 가는 것은 서로 약속입니다. 공무원들은 시스템이라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10%감액을 하겠구나 하지만, 민간인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고 나서 2,000만원 준다 했다가 빼버리고 1,800만원 밖에 안준다. 사업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그냥 책자에 부기에서 200만원 뺐으니까 끝이다. 만약에 빼더라도 부연설명을 그 단체에 가서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해줘야 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과에 전파를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을 안 느끼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문변호사 한 분이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활용을 많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많이 활용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소를 걸어와서 한 것 중에 소를 취하한 것이 있고, 진행이 있고, 보통 기각하거나 승소를 했는데 인용 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인용은 주민이 요구한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이 패소를 한 겁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써야지, 승소한 것은 승소했다고 쓰고, 패소한 것은 패소했다고 써야지 인용해놓으니까, 그러면 허가 취소한 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박삼준 위원 더 진행된 것 들 중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예?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이번에 여수엑스포 할 때 남해군에서 서상항으로 간 인구가 117만 명인데, 그 곳에 돈이 585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구 5만명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117만원인데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자료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것이 연구용역하는 데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연구용역한 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585억이라는 것은 1인당 117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585억이 우리 남해군으로 풀렸다면 소득이나, 내가볼 때 허황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경제적 유발효과 그런... .
○위원장 박광동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85억이 남해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기에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해놓은 것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11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선서” 본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3일 증인 행정과장 김평수, 행정팀장 이상록, 후생복지단체팀장 이수호, 정보통신팀 이기성, 교류협력팀장 김행수, 행정혁신특별팀장 심완섭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록 행정팀장입니다. 이수호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오늘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이 건강관계로 못 나오고 이기성 정보통신팀원이 참석했습니다. 김행수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심완섭 행정혁신특별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김평수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하는 것이 있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배이용 위원 지자체간 우호협력 증진 해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이 9명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배이용 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현재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시군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전에부터 자매결연이 되어서 변동이 없는데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군 군청 공무원을 56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2/3는 모릅니다. 왜 이것을 거론을 하느냐하면 실적 7,000만원이고, 7회 특산물판매 등을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시군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쪽에 남해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행사를 할 때 군수가 안가면 부군수 그 정도 가서 교류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시군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을 적에는 우호협력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것을 꼬집어보느냐 하면 남해군 560여 공무원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과장이나 팀장들 말고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원 9명 속에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아마 다 못쓸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지자체간의 우호협력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맺었다면 요즘 보면 전임군수나 했던 사업들은 묻어버리고, 현 군수가 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다하니까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우호관계 협력을 했으면 진짜 글자그대로 협력을 해서 행사할 적에 남해 마늘, 멸치액젓, 남해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1,000만원만 팔겠습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홍보가 되었다면, 함평이든 강화든 제가 함평에 순무김치니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명실 공히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과장 김평수 예,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 시군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팔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유통협의회에서 서울에 구민의 날이나... .
○배이용 위원 압니다. 서울 동대문구든 대도시에 가서 하는 그것은 압니다. 그것 또한 행정기관이 멋지게 홍보를 한다면, 깨놓고 이야기하면 1개동에 주민자치센터나 그쪽에 부탁을 해서 남해에 있는 유통협의회가 가서 1일 장사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조하게 얼굴 내놓지 말고 남해의 특산물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과장 김평수 우리 자매도시에 서로 협력 요청을 해서 다음부터 특산물을 팔러 갈 때는 물론,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자기들 구민의 날 행사나 이럴 때 남해특산물 코너가 있으니까 사가라고 홍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행정과장님이 직접 가보지도 못한 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실무담당자들한테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평수 그래서 하반기에는 많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좀 챙겨서 진짜 군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남해를 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군정 해서 읍면으로 순회를 군수님이 하시죠?
○행정과장 김평수 이동군청... .
○배이용 위원 이동군청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읍면에 나가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연두순방 겸해서... .
○배이용 위원 거기에 가면 동네마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인가 그것을 또 범벅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큰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열린 군정 해서 군수가 순시를 나가서 또 건의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진짜 군수가 연두순시를 나갔으면 진짜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군정의 사업들이나 잘못된 부분들, 면 같으면 이 면에 꼭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야 되지, 여기에 덧붙이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안한 만 못하다는 결론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읍면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아놓고 중복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가서 ‘우리 군정을 1년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회만 마치고 오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지금까지 대다수 생각은 이 차대에 건의를 안하면 다시는 반영이 안될 것이다. ‘면민이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고 가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때 신청을 해서 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면 좋겠다. 그 대신 건의를 아예 안받을 수는 없고, 읍면당 몇 건씩 받았는데, 마이크가 돌아가면 니 네 없이 동네 것까지 전부 건의를 다 합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되고, 안되는 것은 수용 불가한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 자르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자르는 것은 좋은데요, 전에 행정직 군수일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순시는 해도, 선거직으로 가면서부터 생기기 시작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잘하면 다행인데 자기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이 안되면 오히려 안한 만 못 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대표하는 군의 실과장들이 갔으면 군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군청 이야기입니다. 각 읍면에 제일 작은 마을이나 낙후되었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가지요? 그렇게 안갑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게 갑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낙후된 마을에 가면 그 마을만 하면 되지, 이웃동네이장들도 전부 동원을 시킵니까? 저도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이것이 뜻은 참 좋습니다. 군수도 잠시 나와서 얼굴보이고 가고, 실과장들도 나가고 이동군청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골탕 먹고, 그 동네 이장은 이장대로 골탕을 먹고, 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동군청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데 또, 돈 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마을 보다 조금 큰 마을에서는 어찌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이런 것도 고민을 안해보고 이동군청이라 해놓고, 진짜 이동군청이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요구를 받지 말든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군청자체가 배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막막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양화금에 나갔을 때는 엄청난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진짜 취약한 마을 그런 곳을 선택을 하는데 군에서 선택하기 힘드니까 면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라. 시범적으로 10개 마을을 해보겠다. 그래서 10개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현장에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전에 간담회 때도 박삼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건의 받으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도 해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농기계도 고쳐주고, 지금 이 사업 중에 제일 호응을 받는 것이 농기계수리 봉사였습니다. 센터 기준에 있는 2만원 범위내에서 해주니까 엄청 호응이 좋았는데, 사업성 건의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왔을 이 시기에 건의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다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장들도 동원한 바도 없고,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떡국도 우리가 사가서 끊여만 주라 그렇게 했고, 동네에서 밥한다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면 우리도 복잡하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련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도 밑에 내려가는데 도로가 서로 합의를 안해주는 것도 사람이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민원 해결이 되고 했습니다. 서로 양쪽 집에서 오케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배이용 위원 열심히 해서 이동군청이 이동군청답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남해군에 바르게살기 단체가 참 잘되어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운영도 잘되고, 단체가 단합이 잘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 지원금이 나가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바르게살기 단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정산 검사를 합니다. 연초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사업계획 받은 대로 교부를 하고, 연말이 되면 쓴 돈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안받을 수 가 없고, 정산검사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감사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회장입니까? 총무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감사가 아니고, 돈 쓴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러 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바르게살기 단체를 해야 되지 예.
○최정자 위원 수감을 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사무장이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증빙서류를 마련해서 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저희들은 서류상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보고, 실제 빵을 몇 개 샀느니, 그런 것까지는 안되고, 서류를 보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서류만 가지고 금액만 맞으면 맞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단체보험을 넣어주고 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그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그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새마을지도자는 보험을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일종의 봉사단체로서 현장에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풀을 벤다든지, 꽃밭을 가꾼다든지, 김치를 담근다든지 어쨌든 대민봉사에 대해서 이장님들은 일선에서 부딪치는 장비나 이런 것이 위험도구가 없어도 새마을지도자는 위험한 도구나 부딪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언덕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뼈 골절이 왔다. 개인 돈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단에 상해보험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도자도 반드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것은 제일 많이 위험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로 방범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데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하는 곳, 특히 여름에는 모기나 파리가 병균을 많이 옮기는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부피가 커지고 그러면 벌레가 서식을 하는데 불법 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쓰레기 부분은 업무분야가 다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쓰레기관리를 하고 있고, 배출지점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집 앞에 배출지점을 만들지 마라. 밤에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다 물어 뜯는다.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 검은 봉지 같은데 사람이 안보니까 갖다 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고, 순수한 방범은 우리고, 그 분야는 환경수도과에서 저번에도 검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안되면 설치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조금 전에 이동군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군민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건의를 하면 그 사람의 건의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과 친하고 군수님과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군수님과 직접 건의를 하는 것은 잘되고, 건의 시행이 잘 되고, 그런데 일반 평민이 건의를 하는 것은 절대 건의가 시행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동군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에 배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성경비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건의를 하면 해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생긴 업무고, 동행행정을 하자고 읍면 보고 시에 보고를 군수님이 직접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시책인데, 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니면서 받은 것이 39건을 받았습니다. 소규모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한10미터만 개수를 하면 물이 빠질 것인데 안되는 그런 부분, 또 면장한테 가면 면장은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20건은 처리를 다했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16건, 나머지 3건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겨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났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목적도 소규모사업, 일반인들이 외진 곳에서 말을 하면 안 듣는다. 면민과의 대화할 때는 오는 사람들이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정해져있습니다. 간부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서는 안된다. 그다음에 가서 실과장하고 마을을 돌아보면 자기들이 건의를 안해도 이 부분은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들어주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군수님과 군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라면 절대 군민이 작은 소리라도 면장님을 통한다든지, 군의원을 통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꼭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각 실과에 찾아가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 해결이 되게끔 해주시고,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군수님을 찾아가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남해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리고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 했습니다. 호랑이 찌르려고 뺀 칼을 모기 잡는데 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마지막에 업무보고 보면 방범환경보전 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배이용 위원 지금 방범예산을 남해군에서 실비보상입니까? 얼마 주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방범대원들 활동하고 나면 밤에 간식비로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방범활동을 10개읍면을 놓고 보면 참 잘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조 같은 경우에는 방범활동을 경찰이상으로 잘해요. 삼동도 파출소 앞을 지나가다보면 자기들 차로 순찰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각 파출소 단위가 경찰관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야간근무가 3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차타고 순찰하러 나가버리면 파출소를 비워놓을 때도 있고, 나가버리고 나면 파출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남해의 환경이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노약자나 노인들이 전국에 제일 많은 곳이 남해군일 겁니다.
이분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서 야간에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만약에 경찰서에 경찰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대신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 힘을 실어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실비변상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묻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저 혼자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범활동비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경찰서에 줍니다. 활동하는 곳은 주고, 안하는 곳은 안주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순찰을 할 때 도둑이 들었다 자율방범대가 잡으러 간다. 법적인 문제가 따라갈 겁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잡으러 갔다가 범인이 돌아서서 칼로 찔렀다 누가 변상을 해야 되느냐?
○배이용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잡으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으러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이 한분이 계시는데 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주기만 해도 안정이 되고 안심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순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직원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이 친구들한테 실비변상금은 아니지만, 야간 식대비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제대로 끊여먹을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묻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자치경찰제 해서 우리 군이 신청을 했고, 그때 업무가 경찰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부분이 방범하고, 교통 분야하고 이 두개를 자치단체에 넘겨줘서 이것은 자치 사무로 하고, 경찰은 순수하게 고유사무 수사라든지 이런 분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이 자치경찰제 취지였을 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런 사항이 계속 건의가 되다보니까 추진이 되다 말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넘어왔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경찰력을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보강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보다는 경찰 쪽에서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맞는데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남해군민 아닙니까? 한번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인 최태정씨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행정에서 독촉을 해서 회장을 빨리 뽑을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안그래도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태정씨한테 개인적으로도 맡아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회장이 여론에 밀려서 나가고, 또 그런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조속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마이크 끄고 이야기기함)제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태정씨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박광동 새마을문고가 있고, 평생도서관이 있고, 군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새마을 문고가 필요하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나 그분들이 하면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문고는 만들어났고,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평생학습센터는 만들었고, 교육청은 군립도서관이 따로 있고 한데 그것을 통합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런 것이 있다면 새마을문고도 창선도 복지관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읍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촌으로 가면 이번에 미조 등대 작은 도서관해서 만들 듯이 다른 면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알겠는데 새마을문고 2층인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이?
○행정과장 김평수 자기들이 거기서 문고를 운영하되, 책을 보거나하지는 않고, 사무실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저 조직 자체가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자생 조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만 못 없애니까 저 단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단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로 모아서 통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없애지 않는 한... .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한데 통합이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194명 정도 되는데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많은 데는 우리보다 많은 곳이 더 많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으로 가면 길가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환경업무를 개인한테 위탁계약해서 넘겨줘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꽃밭 가꾸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로 근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194명이면 정식 인원의 35% 정도 되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지 예, 143명은 무기계약자로 되어있고, 기간제가 지금 40명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143명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기간제를 없앤다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이 기간제를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무기계약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직장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3명인데 그 속에 11명 청경이 있고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직장을 보장을 받아있고, 40명 정도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그 외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과에서 1년 단위로 안쓰고, 가령 읍면에 가면 세무행정을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인가 계약을 해서 쓰고, 또 다음연도 가면 또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기간제에 포함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남해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로변에 풀베기 인력 이런 사람들도 기간제입니다. 예산은 많아도 우리 기간제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한 업종에 계속적으로 세무면 세무 365일 계속 계약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은 정식 기간제로 보고, 그 외는 일반 일일노동 일용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52억1,000만원이고 기간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65억4,3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총액인건비의 3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상여금 받아야 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까지는 아직 도를 안 넘었고...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총액인건비라 해도?
○행정과장 김평수 총액인건비 속에 정규직하고 일반직 부분, 아까 무기계약직 부분하고 갈라났는데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조 일반직은 이렇게 되어있고, 무기계약 저 사람들은 일반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내부가 아니고, 일반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지부장이 우리 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주나 이쪽 사람들인데 그러면 단체협약도 해서 인건비를 올리려고 싸웁니다. 올봄 내 싸웠는데 결국 안되니까 노동중재위원회까지 가고 그런데, 저희들도 기간제 40명 남아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365일 고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시켜줄 계획입니다.
전에 박희태 의장님이 국회에서 의장직 수행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를 100% 무기계약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처 인원이 1,000명이 넘을 것인데 내부 소동이라고 할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직장보장을 위해서 열심히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읍면 순회 시에 사업 건의 받은 것이 160건 정도 되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추경에 다 안되는 부분도 있고... .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이 파악이 안됩니다.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보고회를 가지고 사업이 되고 안되고 구분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할 때까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검토를 해서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을 구분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4일 오전10시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이 곤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행정과장 김평수
- 행정팀장 이상록
- 후생복지단체팀장 이수호
- 정보통신팀 이기성
- 교류협력팀장 김행수
- 행정혁신특별팀장 심완섭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