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창선면, 삼동면, 미조면, 상주면, 남면
일시: 2012년7월13일(금)오전10시
장소: 창선면회의실, 삼동면회의실, 미조면회의실, 상주면회의실, 남면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2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창선면 소관
나. 삼동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라. 상주면 소관
마. 남면 소관
(10시11분 감사계속)
o 2012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창선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3일 증인 창선면장 배진호,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정명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먼저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께서 직접 창선면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면장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일 부면장입니다. 한남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도진 민원팀장입니다. 정명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창선면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읍 다음으로 창선이 큰 면입니다. 옛날에는 설천만 관문이라고 했는데 창선도 역시 관문인데 도로변 관리라든가 열심히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 출신 최정자 위원님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고, 지역구인 배이용 위원님도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둘 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면장님 말씀 중에 10월27일, 28일 면민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창선면장 배진호 지금 잔디 파종은 다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보시고 군수님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만 10월 달 면민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려고 하면 현재 부대시설로 가장 필요한 화장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부석이 설치되면 그 밑에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본부석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레탄 공사를 해서 면민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활동하는데 지장이 않도록, 우선은 본부석, 화장실, 우레탄 공사는 시급히 되어야, 어차피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연말까지 가서는 안될 것 같고, 10월 창선면 체육대회까지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문제는 추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들판이 되다보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본부석 밑에 화장실 짓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 하기 쉽지 않음이 있겠네요, 시작도 안했다 아닙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그러니까 군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 스텐바이 다 해놔라. 확정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공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 콘크리트를 쳐서 하면 오래갈 수 있으니까 요즘 막구 작업해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에 군수님 지시를 하셨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오래 쓰기 좋게 한다고 바쁘게 해서 이것을 1~2년 쓸 문제도 아닌데 너무 조립식이나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못쓰고 하는 것 보다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레탄이야 노면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본부석이 지어져야 화장실이 들어갈 것이죠?
○창선면장 배진호 가능하면 본부석하고 같이 넣어버려야, 별도로 또 짓는다 하면 공기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 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플랜카드 게시대에 사천에 하는 케이블카 삭도 반대를 하는 플랜카드가 붙었던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하고, 지금 창선면 정서하고 어떻게 되는지?
○창선면장 배진호 지금 대표적으로 창선 미래연합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선.삼천포 대교 초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초양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시에 현재도 토.일요일이 되면 국도3호선이 상당히 막힙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경운기를 타고 농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교통 대책도 없이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지금 승인이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났습니다만 그런 대책 없는 승인을 해서 되겠느냐? 일단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는 17일날 사천 부시장님하고, 미래연합에서 간담회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미래연합에서 별도로 강력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닌 말로 데모까지 해서 강경책을 쓰겠다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교통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반대하는, 일종의 사천시에 교통대책을 수립해라 그런 촉구의 의미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창선.삼천포 대교 초입에 보면 주차장을 하고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초양도가 오히려 남해가 가깝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 잔여지 거기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가는 것이 가깝다 그쪽에서 만들지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내부적으로는.
○창선면장 배진호 일단 공문회신 온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다. 초양에 주차장은 안만들고 자기들 계획이 셔틀버스를 안하고, 셔틀쉽 이라고 해서 배를 가지고 초양도로 하겠다. 창선.삼천포 대교를 케이블카를 타는 차로는 안하겠다 미래연합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계획을 자기들이 발송했는데 그래서 17일날 남해도 출신 부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고, 미흡하다면 별도 미래연합에서 강경 촉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배로 움직인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남해는 주차를 하나도 안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죠?
○창선면장 배진호 그렇습니다. 뒤에 그림에 보입니다만 빨간 다리 있는 오른쪽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초양 역사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 실어 나른다는 계획입니다. 버스로는 운행을 안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남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경제 파급효과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선면장 배진호 그렇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초양도에 만약에 차를 많이 주차 해버리면 남해군 이미지는 사실 좀 높아지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체 그쪽에 안하고 배로 실어서 밑에 정박을 해서 케이블카를 에스컬레이터로 실어 나르겠다는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
○박삼준 위원 지금 선거구도 합해졌고, 또 구 삼천포쪽에서 보면 4~50%가 남해 분들이고 남해가 고향이고 한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가장 최근에 지은 창선복지회관이 남해군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죠?
○창선면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이용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결혼식이나 결혼식 피로연도 하시던데 지금 노인대학도 거기서 쓰고 있지요?
○창선면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 학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한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주 1회합니다.
○박삼준 위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네요?
○창선면장 배진호 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설천도 잘 되고 삼동도 있는데 거기보다도 더 활성화 되었다고 ... .
○박삼준 위원 주 1회하면 자주하시는 편인데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농번기는 안하고 하지만, 그러면 내용적으로 주1회하면 강사나 채우기 쉽지 않음이 있겠습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학장님도 교사출신이 되어서 강사가 없으면 자기가 강의도 하시고, 삼천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강사는 별도로 활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학장님이 졸업하고 입학하고 할 때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며칠 안오면 졸업을 안시킬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박삼준 위원 무료빨래방은 종합복지관에 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들이고 한다는데 전기세는 복지관 운영비에서 하고?
○창선면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처음에 할 때 세탁기를 넣어서 했습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예, 처음부터.
○박삼준 위원 복지관 지을 때 바로,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있었다?
○창선면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이용을 많이 합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예, 지금 요양보호사가 노인들 홀로 계시는데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탈수까지 해서 갖다드리면 늘 수 있게.
○박삼준 위원 혹시 일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육공원 창선면의 숙원입니다. 잘해놓고 막판에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한 80억 들여서 면체육대회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공사를 하니 못하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론하신 복지회관이 건물자체가 그렇게 오래 안되었는데 자꾸 누수도 되고,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근본적으로 누수나 내부 고칠 수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장포 골프장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건축물은 준공할 것이라고 하고, 창선 경기에도 점심때 앉을 자리가 없다고?
○창선면장 배진호 예, 괜찮습니다. 관내 식당들도 특히 저녁에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5~6개 식당이 있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창선은 골프장 덕에 경기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골프장 분들하고 군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면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연대나 이런 것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창선에 있는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사리나 특히 콩이나 조 그런 농산물,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골프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보이지 않게 식당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산물 관리나, 준공된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장학금 관계라든지 가져주시면 장포쪽이나 눈에 띄는 그런 것을 해주면 창선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토목공사 할 때는 장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건축공사를 하니까?
○창선면장 배진호 지금 400명 정도 일을... .
○박삼준 위원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고, 토목이나 장비들이 하는 일이 많아서 소음만 많고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좋고 한데 이 시점에 한번 군을 통하든 해서 제도적으로 안에 판매장이나 확보할 수 있으면, 다 지어놓은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보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때 이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포 분들하고만 자꾸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주고받는 돈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버스 지난 뒤에 손 든다고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도 남해분이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설매장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것도 금방 면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할 때 하면 좋은데 다 해놓고 끝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하니까 초기에 그렇게 잘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오는 길은 하수도 공사하면서 노면이 괜찮은데 대벽 쪽으로 길이 굴곡이 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창선 여기가 지금은 남해의 제1의 관문이라고 할 만큼 노량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해의 이미지를 위해서 면장님께서는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로변이나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포장한 것을 공사하고 난 뒤에 다시 재포장 할 것이지요?
○창선면장 배진호 재포장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확보안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특히, 서부도로는 여기에 노면을 임시포장을 해났는데 기존 도로 보다 조금 낮습니다. 다지는 것을 덜 했답니다. 한 2cm 정도, 이쪽은 조금 띄게 조금 올라가 있고 비슷해야 되는데 서부는 사람이 많이 안다니고 그러다보니까 2cm 정도 들어 올려진 상태다보니까 두 군데 다 조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야기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선들 피해가 가끔 있습니다. 산불은 해마다 방송을 하고 해서 계도를 해서 한번도 안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어민들도 귀중한 재산이나 피해가 없도록 방송을 하시든 해서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면장님,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나. 삼동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준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3일 증인 삼동면장 하준인, 부면장 차영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준표, 민원팀장 김지영,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먼저 행정사무감사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정 업무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면장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영규 부면장, 이준표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지영 민원팀장, 최정배 산업경제팀장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삼동면 주요업무 실적과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하준인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특히, 관광1번지 삼동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상주 같은 경우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삼동은 만든 자원들입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내산 편백림, 나비생태공원, 내산 편백림이나 죽방렴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다가 남해군 로고를 가지고 벼를 심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심어났을 때는 표가 안났는데 지금은 짙어가니까 색깔이 확연히 나서 좀더 표기를 안고 8월정도 되면 보기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도로변을 타고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가다보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잘 안보이고, 저도 사진을 찍어봤지만 사진 찍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주변에 가로수는 못 베지만 작은 나무들은 정리를 해서 이왕 해놓은 것을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굴 패각장 때문에 행정하고 상당히 대립을 오랫동안 하고, 지역민들 간에도 반목이 있고 한데 지금도 그런 상태죠?
○삼동면장 하준인 예, 사실상 그 업체하고 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자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다고 해서 왔을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우리한테 나지 않는 것인데 굳이 실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어쨌든 서로 대립이나 반목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남해군 로고이야기를 했는데 남해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이 물미도로입니다. 금송을 넘어가보면 다 다르고 상당히 보이는 경관들이 좋고 한데, 거기에도 가에 수목을 낮추거나 해서 바다가 잘 보이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쪽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삼동면장 하준인 예, 작년에는 잘 보였는데 올해는... .
○박삼준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에 부탁을 해서 이왕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하는 것이 관광적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잘 판단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관광객이 가장 많기는 삼동에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독일마을이 제일 많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지금 독일마을 보다 원예예술촌입니다. 원예마을을 거쳐서 와서 독일마을로 가는 경우가 많고... .
○박삼준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긴 한데 또 하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밑에 마을에서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제일 문제가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 운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차가 빨리 지나가거나 교통량이 많을 때는 ... .
○박삼준 위원 그래도 봉화에서 도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길이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면청사가 올해 예산에 들어 있는데 면 청사를 언제?
○삼동면장 하준인 면 청사를 주민 설명회를 3회 가졌는데... .(기계소음 때문에 청취불능)
○박삼준 위원 건물이라는 것이 쓰기가 좋아야 됩니다. 너무 그런데 욕심을 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해야 되는데 너무 행사하는데 그 한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고, 면민들 의견을 모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그래서 지금 면민들이 향나무 2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기면 안된답니다. 옮기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2미터 정도 건물이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디귿자 식으로 짓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자체는 죽방렴은 안되더라도 위에 옥상 슬라브에 그런 것을 가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읍에 짓는 소방서가 다 지어져야 소방서가 복지회관에서 이사를 가고, 면청사가 복지회관으로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할 것이지요?
○삼동면장 하준인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연말쯤 되어야?
○삼동면장 하준인 예, 저희들도 연말쯤 되어야 될 것으로.
○박삼준 위원 빨라야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은데?
○삼동면장 하준인 예, 우리 청사도 내년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옆에 터를 사기가 쉽지 않음이 있는데 지을 때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면민들 마음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은 없지요?
○삼동면장 하준인 예, 지금 예산 부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박삼준 위원 다른 면정 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특별히 면정을 하는데 불편함 보다도 지금 제가 느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관계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사업이 계속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행정도 그에 보조를 맞춰 가는데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해라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해버리고 난 뒤에, 하반기에 업자는 업자대로 공사 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에서도 사실은 급하게 하반기에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예산은 조기집행을 해놓으니까 없어져버리고, 급하게 재해위험이 발생되었다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바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재정조기집행보다도 1년내 공사가 계속되어서 업자들도 같이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행정도 상반기만 일하고 하반기에는 일을 안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면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 MB정부 들어서 너무 성과주의를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1년 단위로 볼 것이 아니고, 긴 세월을 보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에는 산이 되었다 강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면장님한테 쓸 수 있는 돈을 5억이고 10억이고 드리면 모르는데 조기집행에 목 매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면 진짜 불요불급할 때 못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은 면만 아니고 군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냥 성과주의로 가서 상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하반기 되면 주민들이 해주라 하는데 꼭 해줘야 될 사항인데 돈은 없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마 군 집행부도 그것을 못한다고 내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시늉은 내야 되는데 첫해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해는 무작정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조기집행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면에서 수고 많으시고 한데, 최일선에서 면민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향토장학금 보시면 이 장학금을 우리가 장학회가 따로 있지 예?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장학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향우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를 시키지 않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학금 관리는 안하고 홍보만 합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구좌를 개설해서 군 계좌로 바로 들어가도록...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홍보만 하는 것이지요? 향우들한테나.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이것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지 예?
○삼동면장 하준인 지금 222건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매달 들어오고, 또 일시적으로?
○삼동면장 하준인 예, 기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체납세 관계 체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예, 많습니다.
○최정자 위원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체납액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안일한 생각이 드는데, 자동이체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주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같은 것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삼동 같으면 월 주1회 안합니까? 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노인대학에 못을 박아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나 기관에서 하면 거기 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다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75% 1,400여명 자동이체를 시켜났습니다. 이 체납은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는데 고액 고질체납자 사실상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고액으로 체납하기 때문에 단순체납자는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납기가 되면 사전에 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체납은 별로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같은데 또 농협 같은데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체납자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보면 장애연금이 60명 지급이 되는데 장애수당 89명 속에 장애수당 60명이 들어있는 겁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장애연금이 60명이고, 장애수당이 89명인데 연금 지급자는 수당지급자의 ... .
○최정자 위원 그 속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도 들어갔고, 60명이 89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준표 별개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
○최정자 위원 들어갈 수도 있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89명 속에 60명이 들어 간 사람 명단도 있다 이 이야기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준표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해서 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기초수급자입니까? 차상위입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기초수급자가 세 사람, 장애인 한 사람 그래서 네 사람입니다.
○최정자 위원 전반적으로 삼동은 행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삼동의 컨셉이 죽방렴으로 이렇게 해놓고 멋있고 좋습니다.
아까 삼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에 굴 패각장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거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
○삼동면장 하준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데모를 하던 그 부분을 이야기... .
○최정자 위원 데모 철거를 했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주민들이 나가서 하던 그것만 철거를 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장소는 현재 하고 있지요?
○삼동면장 하준인 사실상 업자 측에서는 꼭 거기에 하려고 하고, 다른데 옮기려고 해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설득을 해서 ... .
○최정자 위원 업자가 옮길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속담에 그것은 ‘댁의 사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사정이고 주민이나 어민이 사실은 제일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어나면 안 시끄럽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군에 이첩하고 군에 무조건 이관할 것이 아니고, 내 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쨌든 면장님이 주민하고 잘 대화를 해서 중간 가교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이쪽도 손해 안보고 우리 행정도 더 망신 안당하고 가교역할을 면장님이 잘하시고 자주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면 정이 들고 얼굴을 안 붉힐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도 중개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몇 번 앉아서 면대하고 행정에서도 할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많이 챙겨봤습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답이 안나옵니다 서로 팽팽하니까, 우리는 정당하고 저 사람은 나도 정당하게 절차 밟아서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면장님이 가교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상 삼동에는 관광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관광사업은 지하경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입니다. 한번 많이 일어날 때가 있고 아니면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지하경제를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일어나는 민원 그것을 숙지를 해주시고, 잘 귀담아주시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다 보니까 차량관계가 말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일차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객지사람들이 자기들 놀러 와서 노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교통해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좋게 짓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청사를 봐서는 물론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소요해서 청사를 지을 때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청사 짓는데도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공무원은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삼동면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때 삼동면민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짓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을 써주세요.
면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까운 세금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다 절약해서 살자는 뜻에서 여자의 마음에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면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
○삼동면장 하준인 깊이 새기겠습니다. 면을 떠나면 그만이다 하시지만 저희들이 있을 때 이 청사를 지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에는 방송시설이 다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무선방송도 있습니까?
○삼동면장 하준인 일부 오지에는 무선 방송시설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마을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삼동면장 하준인 예, 일부 오지에 무선으로 하고, 유선과 무선이 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나비생태공원 자연휴양 편백림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시설은 군에서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도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동면장 하준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다. 미조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기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3일 증인 미조면장 정기표, 부면장 송도호,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날씨도 무더운데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송도호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정기표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읍에서 보면 가장 멀리 있고, 상주보다는 크지만 작은 면이고 또 생산 이런 것은 높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치축제 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에 우리가 해산물 축제를 했습니다. 해산물 축제로 하다가 멸치축제로 바꿔서 2회째인데 해산물 축제하다가 멸치축제로 바꿔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다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계하시는 분들도 해산물 축제는 어디를 가도 있는데 멸치축제가 부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산물하면 와 닿는 것이 그런데 멸치축제 하면 직접 와 닿고 테마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객 수는 15%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장사도 잘되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장사가 잘된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6억원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5억9,000만원 정도를 보고, 그렇게 보고하게 된 동기도 새마을 이라든지 이런데도 순수입이 8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통계를 안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다 봤습니다만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빈틈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축제 자체는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무대에서 하는 축제가 좀 연속성이라든지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축제 비용만 많이 들어가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계상한 것이 1억4,000정도 되는데 결산에는 1억7,0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수입이 남은 것이 4~5,000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보고는 6~7,000만원 남는데 예상보다도 2,000만원 정도 더 썼기 때문에 멸치축제를 하면서 올해 축제하고 나면 예산이 하나도 안남을 것이다. 다 쓰고 내년부터 축제가 자체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군으로 가져간다든지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잘되어서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축제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한때 10개읍면에 지역축제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축제가 살아있는 것이 미조 멸치축제가 살아있고, 다른 지역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지역하고 잘 맞고, 홍보라든지 잘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내년 예산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바람 해수욕장이라고 합니까? 개장을 했지요?
○미조면장 정기표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장마가 끝이 나야 관광객이 많을 것인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그래도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이고 한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송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개장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월1일부터 개장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송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설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설해수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설해수욕장에 버금가면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영해수욕장으로 승격이 불가능하면 내년에 설리 정도는 조금 더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해서 설리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만 사람 세 사람을 주고 문제가 조금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발생이 있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예산을 많이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해수욕장에 두 군데고, 저희들도 따지고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설해수욕장으로 승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안맞습니까? 면적이 안맞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은 없는데 공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따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해났습니다. 문화관광과 또 해양수산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인데 내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설해수욕장으로 되어지면 지원도 많고 이러니까 인원도 군에서 직접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유원지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미조면장 정기표 예.
○박삼준 위원 설리는 경관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적하니 쉬기도 좋고 한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화장실도 물이 있지만 샤워를 수돗물로 쓰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 예산을 자체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에 보면 작은 도서관 하나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를 한 것이 너무 읍하고 떨어져 있다. 읍에 도서관이 화전도서관도 있고, 군립도서관도 있지만 책을 하나 빌리러 가기 쉽지 않음이 있고 해서 미조에 특별히 지원해서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저희들도 당초에 한4억 정도 군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하라 해서 일단예산은 1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작은 도서관 해서 담당과에서 보고를 할 적에 2층으로 짓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당초에 1억5,000만원이면 바닥이 한30평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고, 학습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리면 단층에 짓는 것 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십사했는데 예산은 증액이 안되면서 2층으로 짓겠다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60평 건축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추가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마을문고가 있는데 책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옆에 1층으로 짓자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1층으로 하면 모양이 별로 안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가신 정평주 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닥에 단독 건물로 지어주라 그렇게 되면 볼품도 없고, 학습 능력도 떨어진다. 변소보다 더 낮고 작게 짓는데 어떻게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 최종 합의는 2층으로 뒤쪽에 짓도록 되어있었는데 저쪽에 업무보고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데 마치고 나면 제가... .
○박삼준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쓰임새가 좋게 편리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박삼준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잘 맞춰서 협소하지 않게, 돈이 많아서 4~5억 되면 좋지만 그래도 열악한 재정으로 그렇지 못하고 적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배려를 군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맞춰서, 땅은 군부지에 짓는 겁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면사무소 안에.
○박삼준 위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도 실질적으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죠?
○미조면장 정기표 예, 이 회의실은 거의 안씁니다. 회의실이나 하고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고 ... .
○박삼준 위원 대여가 좀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많이 있을 때는 매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3~4번 정도.
○박삼준 위원 그렇게 면민들에게 가는 것이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도 앞에 상가가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되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앞에 면사무소자리를 공원화했지요?
○미조면장 정기표 예.
○박삼준 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거의 다되어갑니다. 준공이 되면 아이들 천국일 겁니다. 준공이 안되어도 하교시간 되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보면 그것을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작은 도서관 짓는다고 돈 들이고 이러한 형태인데, 긴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역이기주의인지 조급한 행정을 해서 그런지 그 좋은 건물을 뜯어버리고, 또 비슷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중 삼중 예산 낭비고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외국인 쉼터를 부지안에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건물을 안 뜯었으면 충분히 외국인 쉼터라든지 도서관을 해도 남을 공간인데... .
○박삼준 위원 선원들이 많고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외국인들을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 보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따로 우리끼리 모이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면사무소에 너무 넣어서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지 않다. 그 부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요즘 집주위에 큰 나무가 많아서 태풍이 오고하면 넘어져서 베어주라고 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위 나무가 있으면 제거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옛날 집들이 큰 나무가 많은데 그 예산도 조금씩 내려서 몇 집씩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크레인을 대고, 전선도 있고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고, 첫째는 건축을 지을 때 주위 나무를 제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기록중지)
○박삼준 위원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면적만 보니까 절차법상만 따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큰 재난을 막을 수 있고 해서 정리를 하자 하는데 그러나 개인재산이고 그 나무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나 세심한 배려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장님 이 회의실 커튼에 있는 그림이 미조면의 자연입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전부 미조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렇게 면을 소개해놓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출생사망신고 사항에 보니까 창선면 같으면 32개 마을인데도 출생신고 하는 인원이 없는 해가 있는데 여기는 출생신고를 많이 하네요?
○미조면장 정기표 외국인들이.
○최정자 위원 예, 어쨌든 미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면에는 팀장님이 두 분만 계십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다른 면보다 한 분이 적습니다. 읍은 두 분이 적고.
○최정자 위원 업무가 과중되겠습니다. 멸치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시고, 다녀가신 분들 불평불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속에 나와서 춤추는 그것을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옷 벗고 나와서 춤추는.
○미조면장 정기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최정자 위원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민망해하고 앞으로 축제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창선 같은 경우에도 조개가 생산이 많이 나는데도 조개축제가 소멸이 되었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니까 좋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송정에 솔바람 해수욕장이 제가 듣기로는 민박시설이 조금 부족하다해서 많은 사람이 밀려올 때는 민박할 때가 없어서 미조로 넘어오고 다른 마을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생태주차장을 관광객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표시판을 눈에 띄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나가기 때문에 안내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미조면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하려고 하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잘되는 것을 보면 미조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고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우수한 성적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노인대학은 안합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예, 건의하는 분도 아직은 없는 편입니다.
○최정자 위원 미조면에는 노인대학을 안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그랬는데?
○미조면장 정기표 사람도 30명 미만 모입니다. 삼동 지족이나 동천은 많이 모이니까 가능한데 창선 같은 곳은.
○최정자 위원 삼동도 많이 모이면 30명 35명?
○미조면장 정기표 저희들은 모이면 30명 미만입니다.
○최정자 위원 물론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소요되는데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대체로서 지역정보화 교육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시설은 있기 때문에 송도호 부면장님께서 강사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나 옵니까?
○미조부면장 송도호 8명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미조에서 8명오면 홍보가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와야 되는데.
○미조면장 정기표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숫자가 많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노인대학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지시설에 투자를 많이 안합니까? 노인대학이 없으니까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조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멸치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문제점에 ‘세부행사 아이템 부족, 주차, 화장실 문제’ 해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기표 어차피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내년에는 방금 지적된 사항은 다 할 겁니다.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멸치액젓을 팔 때도 한 상자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는 사람들이 식구가 연간 소비할 수 있는 양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개선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행사가 원만하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창선에 가니까 배에 불이 나서 타고 그랬다는데 미조에는 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조면장 정기표 위원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 박광동 예.
○미조면장 정기표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박삼준 위원님 하실 때 답을 안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이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 위에서 지시를 할 때도 어디를 갈 것인지 정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는 5~6개 팀이 되고, 상주 미조는 3개 팀이 되고, 한 두 사람 정도는... .
○최정자 위원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조면장 정기표 언제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보면 평우상가를 뜯어서 거기에 복지관을 지어주라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20평 밖에 안됩니다. 220평을 몽땅 해서 복지회관을 하면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상가를 넣어서 마을마다 1동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정보를 알았으면 이장단에서 오든지 올라왔을 것인데, 어떻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마을에 15평에서 2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지어서 440평을 지어서 일정부분은 복지회관으로 쓰고, 일정 부분은 약속대로 준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 건축비가 40억입니다. 군비로 40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해줘야만 차후에 민원이 없어질 겁니다. 이장이 바뀌면 그 마을에서 민원을 해서 또 면으로 들어오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군에서도 담당 실과가 명확하지 않고,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책임부서를 정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추진할 부서도 없고,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가 명확하게 한번 선을 그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자체가 몇 년 동안 계속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라. 상주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인효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인효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3일 증인 상주면장 이인효, 부면장 차만두,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혜은,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인효 상주면장 이인효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만두 부면장입니다. 조혜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덕남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상주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오후에 회의도 있고 한데 원래 계획은 오전에 잡았다가 오후에 잡아서 미안합니다.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 해도 읍면에 나가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을 해서 많지는 않아도 좀 계시고 한데 해수욕장이 지금 별 문제는 없지요?
○상주면장 이인효 예,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 요원이나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삭도를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다가 삭도를 못하고 그런데 상주면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면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주면장 이인효 앞에 두 번의 상주발전위원회 뜻을 모아서 뜻을 한번 뭉쳤고, 이미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상주 전체적으로 하자고 용역업체 회사하고 했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바쁜 철이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하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4월달에 의회에서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른데 벤치마킹을 좀 하고 연청회나 번영회나 간부 몇 명이라도 보고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해서 일을 해놓고 나면 막대한 돈이 들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 되지는 않고,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쉽지 않음이 있을 수 있어서 연청회하고 번영회하고 운영위원 몇 분이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섬도 좋고, 제주도나 장사도도 괜찮다 봅니다. 볼 곳이 있으면 보고 오는 것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종합개발 계획이 다 나온 뒤에 맞다 안맞다 하지 말고 일단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관광1번지 상주인데 보리암이 있고, 금산이 있고, 은모래비취가 있고 해서 외부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한데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주면장 이인효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남해하면 상주가 관광의 최고 일번지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상주면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마. 남면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3일 증인 남면장 김종원, 부면장 이태옥, 사회복지7급 전정현, 민원팀장 김미선, 산업경제팀장 박철정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남면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남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태옥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전정현 실무자입니다. 김미선 민원팀장입니다. 박철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민과 가장 접한 최일선에 계시는 김종원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 사항 중에 확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사항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 한다면 2009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했는데 그 지역에 넘기지 않고, 남해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개인에게 무상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이 사항은 임대계약 절차도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지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 당시에 남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면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우리 남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 재산이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되었지만 남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아무 활용도 못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실무 부서에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업자들 몇 명 모아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에 팔레터나 지게차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장비를 투자를 했는데... .
○박삼준 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30억 되지 않았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30억이면 다른 지역에 보면 도로나 기간사업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군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목적 사업을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처음부터 맞지 않은 사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면장 김종원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나 숙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소득사업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없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상위법령에 있어서 그래 놨을 것 아닙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무상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면장 김종원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건물면적이 573평방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이 1,230평방미터인데 이 관리를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이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실무진에서 입찰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실무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면에 있는 이장단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를 수의계약식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 단체에서 또 필요한 사항이나 재임대를 해주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을 마을에서 무상으로 하던 유상으로 하던 재임대를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책임성이 있는데 관내 주민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박광동 위원장님께서도 촉구도 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지개발사업에 30억을 해주었는데 남면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더라도 그 수입에 대해서는 남면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
○박삼준 위원 애초에 사업 선정 자체를 잘못했고, 그 당시에 아마 면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셨을 것 같은데 선정자체를 잘못했고,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저온창고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오지개발사업은 안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애초에 잘못 간 것 같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주민들 편의사업에 썼으면 하는데 수익사업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복지회관 무료경로식당 운영 월15회 30명 해났는데 월15회 하는 것은 다른 면하고 같은데 설천면이나 고현면은 7~80명 정도 드시는데 원래 식사를 하시는 인원이 정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30명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30명이 더 됩니다. 다른 면에는 경로식당을 월12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남면은 장날이 4일 9일입니다. 시장 열고 3일간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인원은 굉장히 적은데?
○남면장 김종원 그 인원을 맞춰가지고 실제 1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회로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
○박삼준 위원 월 경로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원래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사회복지7급 전정현 군에서 보조금은 56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드시는 분들은 30명이고, 기간은 12회인데 15회로 늘렸다?
○사회복지7급 전정현 그런데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4일 9일 장날이기 때문에 월18일 운영이 되고, 농번기 때는 적게 오시고, 보통 30명에서 40명 이상 오실 때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사회복지7급 전정현 예.
○박삼준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좀 모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이웃 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자시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실제 56명 오시라 했는데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안 줄 수도 없고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누가 여기서 드실 분이고, 안드실 분인지 일러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당신이 여기에 해당은 안된다고 말씀을 잘 드려서... .
남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비용 때문에 가정 급수를 신청 안한다는 것이지요?
○남면장 김종원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마을, 잘되고 있는 마을 아직 노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라든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수용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수도시설 안된 마을에 빨리 신청서를 받아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급수를 안하는 그것도 큰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살 밖까지는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살 밖 안으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50만원이나 70만원이 들어서 안하신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갈수기나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그 물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하수를 파주세요’ 해도 파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 50만원 70만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하수를 파줄 수 가 없는데 음용 지하수를 파서 물의 수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하수 오염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큰 돈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끌어넣었는데 지금은 마을 상수도가 잘 나와서 쓸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갈수기나 가뭄이 심해서 그때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쓰고 안쓰고는 알아서 하지만 넣는 것은 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조속한 시일내에 급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장 회의 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아까 두곡 월포 해수욕장 결국 둑이 되어 있으면 파도가 쳐서 밀어붙이고 하는데 옹벽을 잘라서 파도가 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끌고 나가버린다?
○남면장 김종원 두곡 쪽으로 자갈하고 모래가 두곡은 자갈이 거의 갔습니다. 월포 쪽으로 그쪽으로 쓸려 나가버리니까 지난 6월2일 날 석방렴 체험행사 때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서 얘기도 드렸고, 이것은 행정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매년 장비투입해서 자갈 넣고 하면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설해수욕장으로 갈 것 같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옹벽을 들어내기 쉽지 않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주민들에게는 그 앞에 홍현1리 숲 있는데 보면 바다 속에 등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수중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쌓으면 파도가 바로 안 들어오도록 해서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 .
○박삼준 위원 지금 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없단 말씀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자갈밭 되어 있는 이쪽으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자갈이 굴적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발을 베일 정도로 그래서 모터를 가지고 자갈을 밀어내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
○남면장 김종원 의회차원에서도 실무 부서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챙겨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지자체 같으면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데 1년에 모래가 몇 천대를 붓는다고 합니다. 거기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쌓이는 곳도 있고 쌓이는 쪽에 모래를 못 옮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대책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리 남면 가천 마을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지금 현재는 앞전 이장하고 손명주씨 하고 옛날처럼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옮겨서 했던데 어쨌든 체험마을하고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천마을 같은 곳은 주민들끼리 화합이 안되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특히,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일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계획이 바뀌고, 마을 막걸리공장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진행이 되면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막걸리 공장을 하던 분들이 4~5명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오고하는데 조기집행을 많이 해서 127% 하셨다는데 혹시 공사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자 위원 예, 면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페이지 보면 반성 개선할 점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면에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하루 4시간씩 하는 것이 있는데 풀베기가 기계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노인들이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예, 그런 것도 있고... .
○최정자 위원 65세 이상이라서 어려워서 지연이 된 겁니까?
○남면장 김종원 그리고 노임단가가 너무 낮아서 더운 날씨에 장비 매고, 예취기 매고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풀베기 작업에 종사를 안 하려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선할 점이 아니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지 예?
○남면장 김종원 예.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험마을 축제 추진 3개소 덕월, 가천, 홍현1리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로 식재를 하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주로 홍현1리는 석방렴 체험 행사를 하는데 일명 독살이라고 돌을 바닥에 포환식으로 쌓아놓고 물이 들었을 때 고기가 들어갔다가 썰물 때 고기가 갇혀서 못나가는 것인데 관광객 체험객들이 독살을 해서 석방렴 내에서 직접 손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지난 6월2일날 마늘축제 기간 중에 1회 개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외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오고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천다랑이 마을은 마늘축제 기간 중에 외국인이 직접 쟁기질도 하고... .
○최정자 위원 농사 체험을, 홍현에는 예?
○남면장 김종원 홍현은 석방렴이고, 덕월마을은 그쪽에 섬이 있는데 바지락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면장님 그러면 바지락 체험마을 이런 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각 면마다, 그런데 덕월 체험마을에도 많이 옵니까?
○남면장 김종원 많이 옵니다. 지금 덕월 조개가 맛이 있고...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계속 개발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체험마을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변경사유에 공사물량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실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사전에 조사측량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해야 되는데 시공 중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시공하는 중에 자연적으로 변화가 발생 한다 이 말입니까?
○남면장 김종원 아닙니다. 확장을 하는데 보면 확장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해복구공사는 하다보니까 미리 발견하지 못한 꼭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공하기 위해서.
○최정자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괄호에 보면 여기에 남자는 7명이나 되는데 여자는 왜 한 명도 없습니까?
○남면장 김종원 농가가 여성농가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에 가능하면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면장님, 여성들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들이 꼭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남면장 김종원 예.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를 소득이 높아서 확대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평당 얼마나 올라옵니까?
○남면장 김종원 얼마 전에 양지마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수확을 해서 출하를 했는데 kg당 1만5,000원씩.
○위원장 박광동 평당은 얼마나 합니까?
○남면장 김종원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하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소득이 가능하고, 농한기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저온창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되기는 안되는데 면장님도 면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되는데, 면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여섯 번째 해보는데 맨 마지막에 읍면을 돌다보면 면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나면 정리가 잘 안되고 해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칩니다.
남면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일 첫날 읍면을 돌고, 돌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물어서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 실과에 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답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첫날 읍면 현장에 가서 물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대홍
- 행정7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창선면장 배진호
- 부면장 박효일
-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 민원팀장 강도진
- 산업경제팀장 정명열
- 삼동면장 하준인
- 부면장 차영규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준표
- 민원팀장 김지영
-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 미조면장 정기표
- 부면장 송도호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옥성
-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 상주면장 이인효
- 부면장 차만두
-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혜은
-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 남면장 김종원
- 부면장 이태옥
- 사회복지7급 전정현
- 민원팀장 김미선
- 산업경제팀장 박철정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