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행정과, 보건소
일시: 2012년7월11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감사)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57분 감사계속)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1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 김성근,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여수엑스포지원팀장 심완섭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씨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윤씨입니다. 감사팀장 김성근씨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씨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씨입니다. 여수엑스포지원 팀장 심완섭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엑스포기간 동안에 공휴일도 없이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1건이 있는데 예산전용을 하게 된 배경을 써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운영비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엑스포지자체관 운영하고, 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시행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시설을 처음하려고 한 것은 지자체관을 하려고 했다가 엑스포 현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고정근무를 하려고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수하고 서상항 하고 여객선터미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텐트나 체험장이나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제 하려고 했던 목적에는 충실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이 돈이 아니라도 가능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일은 확실히 하셨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자마을 만들기, 부자마을 만들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것이라고 처음 계획은 크게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회에 지원한 것이 1년이 지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 있고, 참다래 조성이나 이런 것은 1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6~7년이 걸려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표고버섯 재배나 외갓집 마을 꾸미기 이런 것은 1년이면 성과가 나올 것인데 부자마을 만들기를 한 처음 목적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올10월경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당초에는 3억을 편성을 했었다가 부자마을을 읍면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나 하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사업까지 지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데는 1억500만원까지 줬습니다. 10년도에 500만원 준데도 있고 쭉 오다가, 올해 와서는 9,000만원으로 줍니다. 줄게 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업계획이 1억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9,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자부담 부분이 1원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지 못한 마을에는 1억을 주면 추가로 자부담을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그 마을의 능력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1억을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가로 하고...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사정이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이 들쭉 날쭉 한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창선 사포에는 1억500만원을 받았고, 9,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
○박삼준 위원 올해 것만 9,000만원 갔죠? 앞에는 전부 1억 이상 갔습니다. 1억500만원 간데도 있고, 삼화도 1억500만원이고.
그러면 다슬기 같은 것이 전혀 생산이 되어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에 기획팀에서 사업장을 현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입니다. 아까 사업평가를 해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추진한지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에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지금 사업을 성과를 내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다슬기 사육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00미터 하고 있는데 사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떤 의미에서 정현태 군수가 선거직으로 당선할 때 했던 부자군민들 이야기에 가장 근접해있는 정책 자체가 부자마을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매칭을 한 것 아닙니까? 매치를 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했지만 이것이 특색 있게 다른데 하고 차별 있게 잘된다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서 독려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앞으로 하고자하는 의욕이 강한 마을에는 앞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마을안에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처음 신청 받을 때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했고, 거기에 서류만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면민들의 생각을 다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의 80~90% 주민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전직 이장과 현 이장과의 갈등, 전직 개발위원장과 현 개발위원장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신청할 때는 전직 이장이 신청했고, 일은 현직 이장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 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그런 부분에서 사업선정이 많이 안되는 이유도 한꺼번에 많이 안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나 목적의식은 같습니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왕 된 일이니까 이것이 타 마을 보다 잘되고 하면 우리가 마을로서 공동체복원도 하고 이렇게 하리라봅니다. 지금 보면 어촌계가 있는 마을들이 화합이 잘됩니다. 어촌계가 각자 의식으로 할 때는 안되었는데 지금 마을공동으로 거의 어촌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안에 100호 중에 20호만 어촌계를 할 때는 그것이 갈등의 요소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포기를 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각 마을에서 직접 하니까 화합이 되고 잘되고, 돈도 분배도 잘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일이라 봅니다. 육지어촌계 하듯이 부자마을 만들기 회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20개 마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엑스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7월7일 기준으로 엑스포 전체 관광객은 3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이때까지 600만이 되어야 목표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반 정도 안가서 상당히 엑스포본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엊그제 긴급하게 인근 지자체 장까지 모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상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어제 현재로 해서 서상항을 통해서 박람회장 이용현황이 8만7,000명 8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표 발권현황도 12,500권을 발권을 하고 있고, 주차도 지금 버스가 330대정도 승용차가 8,899대해서 한 9,229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정비를 했는데 엑스포 조직위에 하다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7월~8월 학생들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시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나라관광의 버스투어는 서로 선사들 하고 잘 매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의욕만 있고 상징성이지 300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입안할 당시부터 너무 높게 책정한 사항이고 한데, 엊그제 장사도갈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장사도 가면 1만원을 받으면 6,000원정도 자기가 가져간다 그랬지요? 받아서 기사한테 그 정도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관광의 문제점 중의 가장 큰 것인데 팁은 팁대로 기사들이 받고, 식사하러 가면 식사 때 또 가서 기사들이 또 받고, 배타면 배 타는데 받고 하는데 이것을 오래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근90일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중.고 여름방학이 되고 하면 잘 챙겨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선사들도 괜찮다고 갔다 오신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페리호가 있는데 페리호에는 얼마나 차가 타고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기에는 카페리호에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서상항으로 들어와서 오항으로 들어와서 관람하고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은 것으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88,000명은 유람선이지 카페리호 인원은 안들어 간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카페리호는 안들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
○박삼준 위원 물론 정기노선이지만 같이 가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예,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차 운행하는 것도 같이 하고, 물론 엑스포에 안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여기서 남해를 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도 인원에 같이 누계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군수 공약 중에 미추진 된 것이 하나 있던데 아예 추진을 못한 것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약사업 중에서 광양만 순환도로 추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천하고 광양하고 하동하고 남해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미추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4.19총선 때 그 당시 여상규후보가 한 말씀 중에 광양만 벨트를 결국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공약화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추진이 맞는지?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에 들어갔었고, 하면 미추진으로 분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여러 번 다니시면서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미추진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한바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타지자체하고 연계가 되고, 타지자체공약도 있고 해서 미추진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4.19선거 때 국회의원이 공약도 하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0쪽 MB정부 들어와서 4년차 이제 1년도 못남은 기간인데 조기집행을 해서 민사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위에 부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득은 별로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위에 언론에서도 조기집행의 난맥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그러한데, 우리가 목표액의 79.17%를 했다는 말이지요? 6월22일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6월22일까지는 79.17%를 했고, 6월30일 92.8%입니다. 자료제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조기집행 이부분이 대정부관계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것으로 봐서는 국가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예산의 60%를 6월까지 한다는 것은 상반기 중에 50% 계획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10%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산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10% 많이 집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연말 되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교체작업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
○박삼준 위원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1년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지, 강제해서 하는 것은 안맞고, 그 사항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월까지 각 실과별로 몇% 했다고 등수를 매기고 하니까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나가버리면 민간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옳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임금 나가는 것까지고 한번에 왕창 줘버리면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왕 해야 된다면 더 세밀히 들여다봐서 뒤에 문제들이 없도록, 지금은 4년차 했으니까 첫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업장관리라든지 보조금 정산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작년보다 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올해보다 %정도 늘려서 신청한 겁니까? 신청해서 되는 것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신청을 보면 국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광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6월경에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농정.수산 기반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 예산 중에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 처음하려고 했던 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이랬으면 안하는 것이 맞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안녕하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 단점 이런 것은 최소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참여예산제를 N분의1로 나눠버리는 이런 형태의 예산제는 획일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경비를 들여서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장들보고 올리세요 하면 지금 형태의 일은 올리라고 하면 하고, 모양만 참여예산제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어쩌면 면단위로 자율로 해서 N분의1로 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 지역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N분의1로 나누는 일은 참여예산제 아래에서 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N분의1로 해서 취지로 살리자고 좋은 취지로 참여예산제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예산제 운영시는 작년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눠먹기 하려면 이장들에게 받으면 나눠주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 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순기능에서 하자는 것인데, 그 기능이 발휘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작년에도 읍면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제가 군에도 우선시 할 건지, 면에도 우선시 할 건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3억이니까 3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화두를 던지니까 답은 똑같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답지를 주고 문제를 드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8쪽에 소송사건에 민사에 폐사를 한 것이 하나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법무통계팀장 이창기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그 부분에 보증증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하니까 안줘서 우리가 한번 소송을 했더니만 법원 판단은 남해군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일단 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온 김에 위에 적혀있는 것이 있어서 행정심판 하는 두 번째 부분 도울농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에서 어쨌든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상당히 일찍 도울농산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공교롭게도 19호 국도변에 본사가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공무원이 법과원칙을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도울농산이 가지는 상징성, 도와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민들 문제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성을 가지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법 잣대만 댈 부분은 아니다. 법 잣대만 대서 행정소송을 해서 너무 우리가 법대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래서 됩니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편하게 해서 과연 남해군 농민들에게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행정소송에 패해도 됩니다. 패한다고 남해군이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지원 제한을 3년 해놓은 것을 1년으로 하자 하면 해서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한데 3년동안 1원도 지원을 안해주고 한 50억 정도 빚이 있으면 그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일이 법적으로 밀양에서 넘어와서 복잡해져 온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3년 제한을 해버리면 그 회사는 문 닫으라는 겁니다. 빚이 50억 60억 넘게 있는데 그것을 돌려서 아랫돌 빼고 웃돌 막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법 잣대만 가지고 공무원이 강하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처분권자가 남해군수가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단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방법을 정한 것이지, 처분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도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완자료를 내주라하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박삼준 위원 내줄 때 그것을 어떻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그것은 감안을 해서... .
○박삼준 위원 그리고 보험회사들 소송은 교통사고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돈을 보상하고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도로나 영조물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도로나 영조물을 설치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보험만 주고, 남해군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상주면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결국은 금산하고 케이블카를 할 것이라고 삭도를 할 것이라고 하다 안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주면 연청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해 노량이야기입니다. 매립지를 내서 집을 3층 4층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융자를 2억까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9호 노선이 감암쪽으로 댕겨가서 인터체인지가 월곡에서 생깁니다. 노량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한데 이부분에 대한 발전계획도 세워야 된다.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도로가 가니까 간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월곡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노량으로 회 먹으러 들어가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옆에 산성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 또 충렬사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은 충렬사에서 거의 한 70%가 가지고 있고, 이락사가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락사는 24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면서 순국공원이 됩니다. 되면 이축도 이순신에 대한 축도 19호선을 따라 나와 버렸습니다. 충렬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해서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라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산성산 개발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했었고, 예산문제가 따르고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순국공원이나 영상관이나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렬사와 연계한 산성산 개발 거기에 ... .
○박삼준 위원 산성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암 김구선생 유허터가 있고, 또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헬기장 밑으로 공원 밑으로 다 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위에 산성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먼저 박위원님께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부자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득창출 가능성 이런 것이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2~3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선 사포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실무팀이라든지 그쪽에서 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가까운 대곡마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슬기 사업을 한다고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슬기는 1급수에만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곡은 계곡이 물이 약한 곳입니다. 조금만 가물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만큼 관리감독이 잘되어서 손이 부족하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어서 소득이 창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남해포럼 운영 여기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의 사용처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포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 출신들의 교수나 연구원, 기업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방향 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들을 이분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출신들의 남해출신의 석학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학식이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고향출신이 객지에서 석사학을 이수하신 분들을 육성하는 과정입니까? 육성하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정발전의 아이디어나 제안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밖에 향우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 군 출신 대학교수들이고 연구실에 연구원들, 또 그중에 몇 분은 기업가도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대학교수분들의 모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그 말씀은 실장님이 하셨고 예, 우리향우 출신 중에서 석사학을 이수하신 분 단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남해포럼 운영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찬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는 이분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미나를 하고, 지역별로 세미나를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중부지역은 중부지역, 남해는 남해, 진주는 진주 그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대표는 우리 향우분들 김동규 박사님이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서울에 있고 부산 있고 지역별로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이라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창출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 8월중순경에 1주년 창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교수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창립하는데 그분들이 오셨다 이 말씀이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창립을 하고 또 창립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열 분이상이 토론에 참석해서 주제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우리한테 하나도 덕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오지만 큰 저수지에 가는 빗물을 모으는데 왜 모읍니까? 적정한 가뭄이 왔을 때 다시 쓰려고 큰 저수지에 가는 물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데 예산을 낭비한다면 제가 볼 적에 낭비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
○최정자 위원 실장님, 제가 낭비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뒤에 한번 보십시오. 남해포럼이 있고 보물섬포럼이 또 있어요? 그 뒷장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물섬남해포럼입니다.
○최정자 위원 보물섬 남해포럼이 있고, 또 여기는 남해포럼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해서...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객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역에 있고, 부산지역도 있고 중부지역 진주지역에도 있는데 보물섬남해포럼은 남해포럼이 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보물섬남해포럼해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단법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법인등록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사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몇 페이지 있습니까?
○최정자 위원 뒷장에 8페이지.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같은 단체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같은 단체를 명칭만 다르게 해났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직원이 작성하면서 ‘보물섬’을 빼버려 놓으니까... .
○최정자 위원 물어보면 공무원은 빼버렸다 하고 오타 있다 하고 그러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1년도 예산 지원한 내용이 12년도
○최정자 위원 누가 보더라도 2개 단체라 안하겠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엑스포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막 부딪친 일이 엑스포하고 업무보고 부딪쳐 봤는데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손실이 예상되면서도 이행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객선운행에 우리가 기름값을 대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안대줍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객선 운행하는 일수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객선 운항하는데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2개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람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반시설 접안시설 여객터미널 시설안에 매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기름값이나 개발이라든지 일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며칠간 지원하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해봤습니까? 몇 명에 탑승인원이 얼만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손익계산이라기보다는 여객회사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인력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그 곳에도 홍보자료나 팜플렛을 보내서 자매결연이니까 다녀가시라고 안내장을 한번 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자매도시에는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전국망이라고 해서 협조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KNN하고 울산하고 대구하고 홍보방송을 하고 있고, 사직야구장에 야구하고 있을 때 관광홍보차를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할 때 이런데 저희 홍보단이 파견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시군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온 적이 없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의회기관이라든지 도에 교육위원회 이쪽에서 많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민원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경상남도로부터 민원을 받은 모양인데 굴 패각공장 건립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은 둔촌 사는 장혜정씨가 굴패각공장 이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내용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통보’한다. 되어 있는데 남해군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절차상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굴패각장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다수의 군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김호상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주민들이 속된 말로 공무원세계를 떠나서 일선에서 생활을 할 적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이 민원을 잠재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구성인원 밑에 괄호해서 여성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도 보면 여성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로인데 여성위원이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성근 감사팀장 김성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구성 자격요건이 법관, 교수, 남해군의회의원 이렇게 구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원이 없어가지고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
○최정자 위원 아니, 여자가 없단 말입니까?
○감사팀장 김성근 법관이나 교수출신이 여성분들이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아까 군의원은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팀장 김성근 군에는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사항은 군의회에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 의뢰를 합니다. 군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여성위원을 추천이 안되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연도가 언제입니까?
○감사팀장 김성근 한 2년 전입니다.
○최정자 위원 2년 전에 여자가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김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장님이... .
○최정자 위원 그 과정은 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연도에 여자 분이 있었지요?
○감사팀장 김성근 예.
○최정자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총건수가 120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단기로 95건을 했고, 그다음에 완결이 38건이고 추진 중이 81건이고, 총보태서 119건인데 미추진이 1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95건은 끝이 났다는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단기는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중기는 14년도부터17년... .
○최정자 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17년까지 중기는 써져 있어서 14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군수님 임기가 14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완결36건 되어있는 부분은 단기나 중기사업 중에서 단기사업이 주로 될 겁니다. 그런 것이 36건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 중기17년도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8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이행사업을 약속해놓고 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자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우리가 20억씩 군비로 투입이 되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0억씩 군비로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초나 적정한 시기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
○최정자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고정적인 돈은 아니고, 부동성이다. 갈지 안갈지 모른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올해는 3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선에 홍합공장을 지어났습니다. 이 이전의 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부자마을 만들기에 속한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아무것도 안 쓰여지고, 그 공장이 일부 농민들의 고사리 말리거나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어놓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한테 돌아가져 버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는 물줄기가 큰 저수지를 만들 듯이 이런 것이 세나가고 있음으로서 우리 군이 빚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홍합공장을...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부자마을 만들기에 홍합공장 가공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서 홍합을 가공을 해서 이 계통으로 파는 사업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만들기 사업으로 홍합공장은... .
○최정자 위원 아니, 그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런 것을 지었다고요? 창선만 아니고 각 면에 가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세어나가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나 번에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저도 농협에 있으면서 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열어봤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무슨 심의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자마을 심의라든지,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
○최정자 위원 조례는, 잠깐만 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조례는 군의회의 고유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다든지 승인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마쳐지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조례나 규칙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가결을 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송을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게 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그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부자마을 만들기 문제점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20개월이면 1억 같으면 2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계속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개정도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부자마을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5억이나 10억이나 지원해서 부자마을을 만들면 금액 면에서 적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좀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하면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사람들한테 더 안일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애기가 걸을 수 있는데 손을 잡아주면 걷는 게 더딥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오히려 건드리면 더 더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5번에 외국인 관광 유치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외국인 유치지원조례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단체관광객이 오면 1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광사업 지원조례에서 통과되어서 1인당1만원씩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5,000여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외국인 관광객수가 작용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이 관광특구를 지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중국에 위성방송 TV에 일부분이 나가고 있지요?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경남도 같은 도밖에 방영이 안되지요? 우리 홍보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중국지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할 때 우리 군을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계약을 한 곳이 일부 한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계약은 못했습니다. 중국방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광고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도 1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것도 남해군이 과대망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 사람 앞에 주는 것이 아니고... .
○최정자 위원 1인당 준다고...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30명에서 40명 정도 단체로 와서 우리 군에서 1박하는 조건입니다. 1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보십시오. 보물섬소식지 발간 용역업체 배부현황 해서 분기별 같으면 1년에 4번 나가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물섬소식지를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발간됩니다.
○최정자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도 안받아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봄호는 발간을 했고, 여름호는 아직 발간을 안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고, 민간인은 안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니... .
○최정자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같은 사람이 못 본다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의원님들께는 배부가 다 됩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일선에 있는 농부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은 안보냐 이런 말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정윤입니다. 보물섬소식지는 실장님 말씀대로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번 발간에 12,000부를 발간해서... .
○최정자 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분기 1회 발간한다는 것도 실장님이 설명을 했고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부나 어부나 장애인이나 집에 들어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못 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1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윤 지금 사실상 배부수는 전 가구 1세대 배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수제한 때문에... .
○최정자 위원 12,000부를 발간을 해서 남해군의 자연마을이 221개 마을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다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못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줘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지정을 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주라든지 아니면, 군의원 최정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10권을 가지고 가서 준다든지 누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대상을 물었잖아요?
○홍보팀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전 가구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전 가구를 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읽어서 우리 남해군의 소식을 알아야 될 것들, 이 속에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게재를 할 것 아닙니까? 볼 수 있게끔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홍보팀장 김정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치매조기검진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예산관리를 참여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감사 자료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안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 부분은 보건소할 때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77페이지 남해안시대 대표자가 김미숙 이네 예? ‘바래길과 함께하는 남해의 사계’가 무슨 말입니까? 사계절이라는 말입니까? 같이 세계를 가자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바래길을 함께 가는 남해 사계절’인데 칸이 모자라서 ‘절’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소관이 되어서...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예산지원이 안 된 겁니다.
○최정자 위원 지원 신청 해났네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원신청을 5,800만원 했는데 최종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해서 예산지원을 안한 부분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확실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물으셨는데 조금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와 실’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또,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각 읍면별로 3억씩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전체적으로 좀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분석을 해서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착오라고 굳이 하자면 저희들이 당초 의도한 바로는 사업비가 큰 규모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소액단위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지원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저도 각 면에 다니면서 보니까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공히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을 한다 안길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동네는 4,000만원이 있어야 안길포장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건설교통과에서 가서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맞는 것 같으니까, 예산은 해줬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갈라버려 놓으니까 어떤 마을은 그 돈에 맞춰서 하는 마을도 있고, 그 돈으로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니까 건설교통과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맞춰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생각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위원장 박광동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결산감사를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던데 이월액이 630억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해도 될 사업에 편성해났다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세출예산에는 지적해놓은 것이 12억 정도 불용처리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을 예산팀장님께서는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는 그런데 돈을 주라고 하면 주지 말고, 예산편성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된 것은 사실상은 법사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고,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4월11일자로 당선되어서 4월13일부터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 엑스포 관람을 가는데 전야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저 혼자만 못가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명색이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 하고,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서 기분이 상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되시고 하셨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그 무대의 탤런트라고 하면 관람을 하는 사람들은 군민 아닙니까? 여러분을 쳐다보는 관람객들이 그런 것을 서운한 것을 당했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일반 군민들한테는 얼마나 하겠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안되면 처음부터 안되고, 되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참석 대상자를 추천을 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추천을 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명단을 접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국정원으로 갑니다. 국정원으로 가서 VIP가 참석하는 행사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하는데 청와대에 가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확정이 되어 내옵니다. 그때 4월16일날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 한 3월 중순쯤 그러다보니까 당선자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최정자 위원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우리는 국정원이나 청와대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포함을 시켜달라 계속 요청을 하니까 조직위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에 넘어가고 국정원에서 신원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도 전화가 왔었고, 김정숙 의원님도 전화가 왔었고, 의회사무과장도 전화가 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최정자 위원님이 빠져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해서 인적사항을 다 불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아마 경호팀에서 신원조회를 전부 확인을 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황을 모르니까 의회사무과장을 최정자 의원님하고 같이 ... .
○최정자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과정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빨리 보고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러니까 조직위... .
○최정자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소홀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은 뒤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 그 까지 한계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었는데 ...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그 까지 한계니까, 그 과정은 어쨌든 갈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1일 증인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팀장 이상록, 후생복지팀장 류치안,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과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삼준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행정팀장입니다. 류치안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병태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감사자료 보시면 정원에 비해서 일반직과별정직이 있는데 현원하고 일반직하고 결원이 2명이 있고, 별정직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별정직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군에 별정직이 군수 비서실장, 대부분이 읍면에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직이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넘겨뒀는데 별정직이 전부 일반직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직화 되면 정원과 현원은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보건진료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이 별정6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별정6급 7급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마이너스되는 있는 것은 신규 공무원 충원을 7월13일날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육아휴직이 15명이 가있는데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업무를 맡길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육아휴직가면 사실상 그 담당부서에는 결원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간 부분은 신규직원 7명이 오면 전체적으로 결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최정자 위원 일반직이 7명이나 적은 것은 공무원업무가 그만큼 빨리 못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업무가 과다 되면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행정이 빨리 못되니까 빨리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이달 20일경에 6급 이상은 인사발령 할 겁니다. 7급 이하는 8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하면 결원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최정자 위원 별정직이 많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우리 군 뿐이 아니고, 보건진료원이 당초 채용될 때 별정직으로 ... .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연수한 것을 보니까 군청산하 공무원하고, 면사무소 공무원하고 연수를 한 것이 28페이지 보면 총63명인데 교육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했는데 63명이 했는데 그 속에 군청공무원은 57명이고, 면사무소직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5% 정도 면사무소가 차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사무소직원도 군청직원만큼 많지 예?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군청직원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해외연수 업무가 읍면에 근무를 하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읍면하고 본청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승진하면 나가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본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 있다고 적게 가고 군에 있다고 많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를 보면 면사무소 직원이 많거든요? 실제 일선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손을 더 필요로 한데 이런 불리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면사무소 근무를 안하려고 하거든?
○행정과장 이길한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최정자 위원 서로 나가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인사담당 과장인데 면사무소 보내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면사무소직원들도 많이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군청직원에 비해서 적은 것 같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김광석 대표라는 이 분이 남해군 요트협회회장입니까? 언론에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당시에 남해시대 대표이기도 하고, 남해요트협회 전무이사이기도 했습니다. 남해요트협회 전무이사 자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정자 위원 여섯 사람이 다른데 비해서 여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아일랜드 같으면 여기서는 별로 멀지 않은데 요트협회에서 군청에서 보내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여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여비관계는 사실 최정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여비를 알아보려면 해당 되는 부서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산출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잘 모르시네 예? 여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나간 것이? 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금액이 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소속 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예?
○행정과장 이길한 예.
○최정자 위원 만약에 여기서 여비가 부당하게 나갔다면 환수조치 하시고... .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길한 이 관계는 행정팀장이 갔다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
○행정팀장 이상록 행정팀장 이상록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아일랜드라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
○최정자 위원 유럽인 건 압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그때 우리 남해에서 요트선수들을 대회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도 김광석 요트협회 전무이사님 하고 두 사람이 선수를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기간이 8박9일인가 출장기간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다른 출장보다 여비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다른 곳은 다 10일이 넘습니다. 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금액이 그렇게 안많은데 여기 여섯 사람에 대한 것만 금액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최정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비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준다면 공무원이 환수조치를 하고 징계를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비규정에 따라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총무계 있으면서 저도 여비 지급을 해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일랜드 유렵인지 누가 모릅니까? 이 금액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팀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비용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장님들을 특별한 분들만 발췌를 한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221개 같으면 1개면에 마을마다 다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장들 단합대회를 했었습니다. 군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한번 가고, 이장단들 대회도 가고 너무 이중경비가 간다 해서 행사를 합치라 해서 한 해는 워크숍을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단 전부 합해서 하루 단합대회 겸 워크숍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장님 상해보험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미자 바르게살기운동 이 단체에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 분이 또 문화사랑회 회장인가 겸해있는데 그런데 회장으로서 반복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하미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효상이라는 이분이 방범활동 보물섬 남해바다지킴이 회장님이신 모양이네 예?
○행정과장 이길한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둔촌에 굴양식장 건설을 하시려고 하다가 인허가관계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있지 예? 민원이 일어나서 말썽이 일어나고 있지 예?
○행정과장 이길한 그분하고는 동명이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확실합니다. 그런데 ... .
○박삼준 위원 같은 분인데 거기는 단체고, 여기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최정자 위원 거기는 개인회사인데 해병대전우회 이 사람이 회장인데 이런 남해군에 민원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정효상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에 주는 것이지... .
○최정자 위원 이 사람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전우회에 ... .
○최정자 위원 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내말은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한테는 물론 뺐다 넣었다 하지는 못하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군에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활동지원해서 우리 배이용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군의원도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원에 관해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면 간호원하고 보건진료원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원은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고, 간호원은 8명 정원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진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왜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이 별정직 이 사람들이 15명이 일반직으로 넘어옵니다.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정6급에서 보건진료6급으로 바꿔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밑에 별정 16명 있는 여기에서 넘어올 것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6급이3명, 7급이7명, 8급이5명 이 15명이 별정에서 15명이 직급별로 넘어올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정원만 이번에 잡아놓은 것이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정원만 잡았고, 앞에는 별정이었는데 보건직으로 해서 돌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19쪽 명예군수제를 지금까지 총해서 26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26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1회성으로 끝이 나고 마는데 좋은 자원들입니다. 좋은 분들을 모시고 좋은 자원들인데 이분들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군정에 협조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각종 행사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명예군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해서 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밥 한번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분들 우리자산인데 잘 모셔서 군정에 협조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장에 16쪽 엊그제 환경미화원 채용한다고 체력장을 했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방식이 어땠습니까?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믿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까지 해서 환경미화원이 직을 따지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대우를 따지면 일반공무원의 7급10호봉 정도될 겁니다. 올해 두 사람 합니다. 한사람은 상반기 한 사람은 하반기인데, 채용을 하려니까 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국어나 상식이나 시험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체력장을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기를 하는 곳도 있었고, 윗몸일으키기도 있고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만, 방법은 남해군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군수가 정하면 되니까 남해군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우가 좋으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시험 치더니 원서접수 배부를 받아서 했더니 1명 채용하는데 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50미터를 달리기를 하는데 남자는 20kg을 가지고 띄고 여자는 10kg을 들고 띈다. 여자가 한 사람응시를 했고, 그것을 100점 만점에 50점, 그래서 달리기만 잘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를 하자.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1분에 예를 들어서 30개하면 100점 29개하면 99점 그렇게 해서 최고점수를 해서 몇 초가 몇 점 이렇게 점수를 그 2개를 환산한 것을 더해서 최고 높은 사람을 선발을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위원님이 문제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40대 후반이 있었고, 20대가 있는데 40대 후반하고 20대 후반이 붙으면 누가 봐도 20대 후반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내년 하반기할 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더 깊이 봤으면 이번에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은 대입은 잘하셨는데 적어도 무기근로자로서 10년 이상하신 분들은 적어도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힘 좋은 사람하고, 이제 들어와서 자기 몸 관리를 한 사람들 하고 경쟁이 안되는 경쟁입니다. 제한을 준 것 까지는 잘했는데 거기에 차등을 줬어야,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얼마 기본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차이를 뒀으면 될 것인데 나이 많은 분들은 무작정 떨어지고, 나이 젊은 분들이 될 수 밖에 없는 시험 아니었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보완을 하셔서... .
○행정과장 이길한 하반기에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방법론은 좋았는데 세밀한 것 까지는 미처 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가는 여비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가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얼마 해놓으면 사람들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단체 회장이나 간부들이 화합을 위해서 많이 가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보다 훨씬 자기들이 많은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부담하면 되는데 많이 한 30명 이렇게 가면 부담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물론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정도 돈이면 이 명수로 정도 정해서 가면 좋겠다.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그것을 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자꾸 욕심에 사람만 늘려서 오히려 자기들 가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내라 하느냐? 민원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할 때 예를 들어 해외연수 보조금을 2,000만원 줬는데 그러면 한 20명씩 가면 1인당 10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만원 하면 50만원 자기 돈을 내면 가지는데 2,000만원 줬는데 40명 가면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기가 100만원을 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것도 인원제한을 해줘야 되겠다 안하니까, 많이 가지고 내는 액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간부회의 할 때나 올해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이라도 한번 짚어야 되는 문제다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을 줄 때 밑에 단서를 달아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도 제가 질문을 했고 해서 요트협회에서 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가면 자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이고 학생들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대표선수로 전무이사 김광석씨는 인솔해간 사람이고, 나머지는 선수입니다. 학생들이 선수로 가는데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 대회에 나가서 농업경영인이 배워오겠다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남해군 대표선수로 가는데 학생들한테 자기 부담을 못하고, 한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거의 50% 정도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갔었고, 항공료 비용이 났었고, 선수를 보냈고, 민간단체보조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총 5군데 맺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길한 자매 결연을 맺은 곳은 5군데고, 우호가 1군데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중국에 3개하고, 독일1개 일본에 자매결연이 되어 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한때는 한 시에 두 분씩도 가계시고 많이 갔습니다. 지금 남해에 3분이 와계시고 한분은 가시지는 않고, 7월16일 날 한분 가시고 그러면 지원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행정과장 이길한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6개월을 갔다 오니까 기본적인 상대방 대화가 잘안됩니다. 이번에는 1년동안 협의를 해서 보내는데 사실상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중국에서는 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가려고 합니다. 연초에 가려고 했는데 경제과 김영근씨인데 이 직원이 꼭 중국에 가서 중국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 중국어실력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중국어학원을 다녀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해서 1년 동안 갔다 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남해군 공무원들은 가시려는 분들은 없고, 저쪽에서 오시려는 분들은 항시 계시고?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는 갔는데 내년에는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비슷해야 되니까... .
○박삼준 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오고가고 교류가 되어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면 교육을 시켜서 돈 들여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처음에 중국 3개시를 한 자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중국도 하나 정도하는 것이 맞다. 동시에 3개를 연거푸 열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정도하면 맞는데 3개정도 이러면 한군데하고 차라리 없애는 것으로 지금 독일은 전혀 안되는 수준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독일은 참 어렵습니다.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칠구 박사님 계시고 할 때 지박사님 하고 4계절잔디를 가져오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시점에서는 맞았었는데 그 당시 지칠구 박사님이 집행부들하고 거의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았으니까 가능했고, 동방의 조그마한 남해하고도 교류를 했는데 거기도 집행부가 바뀌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도 집행부가 바뀌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현실적으로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도시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있지 않은데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문제가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6쪽 지금 보물섬사관학교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다시 이동 앵강다숲으로 와서 병영체험 하는 거기서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업무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와서 한번도 운영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넘어온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한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전방이 낫습니다. 전방에 차를 타고 보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퇴직한 장교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뜻은 좋지만, 역량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자체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안맞고, 잘못하면 청소년기에 크는 애들한테 국가관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올바르게 정립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서 정립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군부대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군부대에 들어가서 안보교육이 맞는 것이고, 전방에 가면 남북이 대치되어있는 것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안보교육이 맞지, 여기서 겉만 보물섬 안보사관학교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해서 국방부장관상인가 그런 상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할일이 있고, 강원도 고성 같으면 필요합니다. 고성에 만들어놓고 다른 지자체에서 오게 하는 것은 맞지만, 남해에서 계절학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업무를 접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장들이나 전역한 장교들이 모여서 운영해서 전국에 수범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나가겠다 벤치마킹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앵강다숲에 병영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왜 만들었느냐하면 남해에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을 만들었습니다. 객지사람이 볼 때 남해에 왜 병영체험을 하느냐 병영체험은 강원도나 경기도로 가야 된다. 전혀 맞지 않은 남해에 병영체험을 오냐? 이래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쓰지를 못합니다. 학생들 정도 씁니다. 어른들도 체험하러 오신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작게 생각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는데 병영체험이 예를 들어 앵강다 숲에 전방지대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안맞듯이, 앵강다숲에 병영체험 누가 오지도 않습니다. 건물만 이상하게 되어진 상황이듯이 보물섬안보사관학교도 할 곳에서 해야 되지,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고, 학생들한테 하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방부대에 견학을 시켜서 북한하고 대치를 해서 이렇다.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자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러한 형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고려를 하시고, 한번 만들면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 때도 반대를 굉장히 했었는데 한2년 했으면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업무를 받아놓긴 났는데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저번에도 체육관에서 700여명 모아놓고 군수님과 계획된 질문 몇 가지하고 이런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관광안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광동 군의 명승지나 특산물 지도 이런 것이 앱인가 이용자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다 되어있습니다. 유배문학관도 되어 있고, 다는 안되어 있어도...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탈 공연예술촌도 다른 데서도 다 볼 수 있고, 거리도 확인하고 차편도 확인할 수 있게끔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한 군데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한군데서 남해군 전체를 다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연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11일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포,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짚은 초록색의 싱 그런 나뭇잎의 건강함처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금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동이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15페이지 셋째 칸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돈을 반납하게 되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사유인즉 ‘신청자 중 적격자 부족하다’ 이렇게 해났는데 신청자를 어떤 방법으로 발췌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1,042만2,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14명을 지원했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 비용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이 보험에 경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험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400만원 500만원이 나오던 금액이 50만원 정도밖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적용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 적용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건지소에서 수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군 수입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소장님,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앰뷸런스가 계획에 보니까 한 대 처분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새로 1대 구입해서 1대는 처분한다고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한 대는 처분하고 한 대는 구입한다고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맞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앰뷸런스를 1대만 갖고도 운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2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1대 처분하고?
○보건소장 윤연혁 1대처분하고 1대 구입한 것이고, 기존 1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1대는 처분을 해도 1대는 들어왔으니까 2대 가지고 운영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내용들이 소외된 가정이나 다 와닿는 내용들인데 ‘찾아가는 보건진료’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못 움직이는 노인들이라든지 재가를 받지 못하고, 대상이 안되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앰뷸런스가 기간이 되어서 처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처분을 안하고 운영이 많이 되어서 가가호호방문이 안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발췌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구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남은 음식 포장용기라는 것을 식당에 봐도 이런 것이 없던데?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매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50개는 인제 배달했습니다. 각 식당에 배달했고, 이것이 충분한 개수가 안되기 때문에 외식업 지부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군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이것을 더 구비해서, 저도 처음에 보건소 와서 조금 아쉬운 점이 위원님 지적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고,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의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7,150개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건소장 윤연혁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작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듯 숫자가 충분하지는 못한 점 저희들이 인정 합니다.
○최정자 위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소장님, 점검은 안해보셨지 예? 사용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윤연혁 작년에 해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이맘때쯤 보급을 했고, 그래서 저도 아쉬운 점 인정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이런 것은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여자다보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소장님도 여자 분이시니까 남자 분들보다 더 꼼꼼하게 더 잘 챙기시리라 보고, 이런 것은 사용여부를 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헛됨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계속 모니터링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들어오는 것이 에이즈 관리라 해서 10명이 있었네요? 10명이 있어가지고 1명이 사망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전출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에이즈 이런 같은 무서운 것인데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남해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군립이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 아버지가 노인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가 3명이고, 약사가 1명이고, 간호사가 6명이고, 물리치료사 1명 현재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입원 환자 대비 의료법 기준에 적정 의료 인력 운영 중’ 그랬는데, 의사하고 군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남해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연결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서 이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분리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네,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도 1명이 모자 란다 그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환자에 비해서 인원이 1명씩 다 부족해있네 예?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여기는 지금 봤을 때는 적정 의료인력이 운영 중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도 아니고, 누워있는 환자들 이런 인력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점검을 나갔을 때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및 결산감사 이것은 연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매년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인회계사를 하루 임용해서?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운영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은 재투자를 하기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적립금액이 5,289만2,000원이 누계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2011년도 5,200만원이고, 2012년도 했을 때 ... .
○최정자 위원 이것이 누계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순이익 발생이 8,900만원이고,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2011년도 5,289만원이 나고, 2012년도 8,967만원이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41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윤연혁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몇 달되어서 그래도 업무파악이 다 되셨고, 사람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이사도 오셔서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팀장님들도 하절기에 방역업무 여러 가지 많고 해서 수고들 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행정과를 했었습니다. 행정과할 때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별정직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보건진료직으로 언제 되어집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먼저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조례는 제일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먼저 한다기보다 다른 곳도 감안해서 10월 이후에 아직 면접도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면접을 해서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면 임금체계 이런 것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단일체제라는 것 아닙니까? 호봉만 있고 직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직급을 6급 7급 8급 이렇게 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저희들 보건진료직으로 6급을 다 주기로 조례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6급입니다.
○박삼준 위원 승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부 6급도 7급도 없고 예?
○보건소장 윤연혁 7급은 아무도 없고, 전부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 들어오면 9급으로 시작할 것이고, 지금계시는 분들은 근무연한이 상당히 되어서 6급에 상응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별정6급 상당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 6급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건진료직으로 옮긴다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보건소장 윤연혁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히려 그것을 희망하신다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방역을 거의 19개 마을 말고는 전체 다 공동방역을 하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분들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5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장 윤연혁 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차를 리스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네, 그렇습니다. 임대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해마다 리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리스 하는 부분이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절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두는 것 보다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비용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낫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험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9개 마을 중에 안하는 마을들은 읍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자율방역을 했을 때 보도 자료도 나갔습니다. 섬 같은 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는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간익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99개 마을은 행정방역을 하고, 22개 마을은 자체방역을 하니까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해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 물론 의욕이 있고, 인력이 있고 자기 시스템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섬이나 이런 곳은 모르겠는데 격리된 마을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없는데 22개나 되면 본 섬에 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20개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읍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 자율수는 이동에 하나, 미조 하나, 남면 9개, 설천 하나, 창선에 10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
○박삼준 위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특성이 있어서 자율 방역을 꼭 하겠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자기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행정방역을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행정방역도 1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해보고 면단위 넓은 곳은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
○박삼준 위원 지금 설천 금음 같은 데는 자가 방역을 하는데 1주일에 2번 정도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날짜, 그 날짜에 기다리지 않고 모기가 많다 파리가 많다 판단할 때 자기들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처음에 본예산하고 예산이 소장님 말씀에 1,250만원정도 부족하다 2회 추경에 도와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역하는 약품은 될 것 같고, 약품에서 모자라는 겁니까? 인건비도.
○보건소장 윤연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유류비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되겠다.
○박삼준 위원 올6월 달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왜 많이 났느냐하면 생각도 못하게 건조했습니다. 보통 5월말쯤 되면 비가 좀 자주옵니다. 와서 습해지면 산불이 안난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상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10월도 굉장히 덥습니다. 여분이나 이런 전혀 없다?
○보건소장 윤연혁 여분도 없고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많이 편성해서 부족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미집행사유가 시술 번복해 있는데 시술번복하면 시술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번복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바꿔서 올해 사고이월로 해서 올 상반기에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하신 분들 남해군에 총 몇 분 하셨죠?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어르신 틀니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무료틀니보급사업도 있고 해서 재정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틀니는 도비로 나오는 것은 70% 정도 했었고, 국비 나오는 것은 50%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8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이 자료 이대로 읽어보면 남해군에서 판단할 때는 위험근무수당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도감사에서는 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어떤 부서에 무슨 일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은 저희 직렬이 간호보건직렬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진료파트가 있고, 사무파트가 있는데 사무파트에 대한 위험수당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사무파트도 환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진료파트만 줘야 된다.
○박삼준 위원 진료파트는 환자를 대하니까 위험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데 사무실에 사무파트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는 안받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항상 환자에게 접해있기 때문에 누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모든 환자이기 때문에 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상담에 응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박삼준 위원 도감사에서는 주는 것이 안맞다 해서.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 일괄로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경남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실은 환자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들어왔다 나왔다하고, 시술하는 분하고 사무실에 계신분하고 결국 시술하기 전에 사무실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안내도하고 ... .
○박삼준 위원 안내를 해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고 해서 가야 되면 그 부분은 소장님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지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9페이지 보면 진료비 진료수입내역에 보면 고현면 같은 것은 870만원인데 고현에는 의원이 하나정도 있습니다. 물론 도마학구가 읍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 설천은 의원도 하나있고, 노량 보건진료소가 하나있습니다. 있고 지소가 있습니다. 수입내역이 고현만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지출도 보면 설천은 6,100만원 정도 되면 고현이 610만원 정도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약품이 적게 들어갔단 이야기나, 의료행위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상주면이나 서면,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의약 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서는 약을 다 지소에서 약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의약분업 지역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형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의약분업 외 지역이?
○보건소장 윤연혁 설천, 상주, 서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진료수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값을 보건소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약을 타가라고 처방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니까 그런데 약을 주고 약값을 일정부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곳은 상주, 서면, 설천입니다. 그리고 고현은 처방을 받아 가기 때문에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동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현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미조면이 571만원이고, 고현이 870만원정도 고현은 미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너머 장에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내역에 보면 진료소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에 보건지소보다는, 그런데 동천 같은 데는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수입내역하고 뒷장에 있는 지출내역하고 보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가 비슷해야 되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 편차가 예를 들어 적량 같은 곳은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약값으로, 그런데 수입은 5,4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인데 4,100만원입니다. 수입 편차가 굉장히 폭이 심한데 왜 그렇습니까? 비슷하지 않고.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수입과 지출은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동천 같은 곳은 1억 정도 벌이는 이유가 관할지역 마을수가 13개 마을 정도 됩니다. 보통 진료소가 4~5개 마을을 담당하는데 동천은 13개 마을로 의료인력 수급이 그만큼 많습니다. 들어오는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많고, 지출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물론, 환자를 많이 보는 데는 의료비 지출이 약품비를 많이 지출하지만 지출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거의 같습니다. 진료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독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벌이는 돈 중에서 일부 시설개선을 하거나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돈이 조금씩 그해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출 분이 조금 편차가 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벌이는 만큼 써야 되는 비율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하는 행위는 비슷합니다. 의약 분업된 곳 말고는 비슷하고 지금 하는 행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 나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종류가.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동천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약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도 많아지는 것도 있고, 동천이 다른데 보다 훨씬 많이 8,8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거기는 8,800만원 나가서 1억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적량은 2,2000만원이 나갔는데 5,4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 차이가.
○보건소장 윤연혁 그것은 보건진료소 나름대로 수입이 많으면 지출할 부분에 하고,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지금 지출 문제가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5,400만원을 벌었는데 쓰는 것은 다른데 하고 개념이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쓰는 데는 특별하게 기본의료비하고 일반수용비는 비슷한데 약품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돈이 편차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시설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1,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하면 지출이 많아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른 것을 고치지 않고 하면 이정도 수입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그렇지 예. 수입이 나면 적립금이 되는데 지금 2억4,000만원 정도 보건진료소 전체 토탈 적립금이 2억4,0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2,2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나올 정도로 3배정도 가까이 수입이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진료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는 전체로 따지면 사실상 세입부분이 세출 부분을 작게 따라갑니다. 투자를 안하고 진료 환자만 본다면.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사 의원들이나 사 병원들이 하는 의료수가를 비슷하게 한다 해도 상당히 높게 받는데 그러면 사 하는데 10배나 훨씬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일반 군민들이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지출 별 차이 없이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 문제는 인건비 개념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인건비 개념이 없고, 사기업들은 인건비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도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편차가 너무 많아서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좀 그렇습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곽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지소에서는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필요한데는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아니, 보건진료소는 예산을... .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는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품구입이나 시설을 마음대로...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아, 승인을 해주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리고 적량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진 보건진료소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적량이 3~4년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에 따른 시설 새로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출이 많을 것이고, 또 진료원들 판단에 따라서 많이 구입하는 데가 있고, 적게 구입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필요한 자재나 조금 작게 큰 거 고치는 것은 많이 드는 것은 예산에 얹어서 고치고, 작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1,000만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자체사업 중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내 11개소 초등학교는 다 하는데 읍을 제외했는데 읍을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불소양치사업도 있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읍에 수돗물 불소가 들어있는 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음용하고 있는 남해읍은 양치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읍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먹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돗물을 직접 먹는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나 생수를 많이 쓰는데 금수강산이라 했는데 물을 사먹을 정도로 우리도 와버렸습니다. 와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물을 그대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양치할 때 물은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소용액이 든 수돗물을 양치하는 지역하고, 그 물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 등록관리가 5,023가구 되어있는데 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생활의 수준이나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취약계층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는 5,000가구가 넘는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5,023가구입니다. 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차상위나 이런 것보다 높게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지침변경대로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4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3.4순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한 60명 정도 하셨다 했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자조모임을 하시라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어떻습니까? 모임을 해보면.
○보건소장 윤연혁 처음에는 참여를 잘 안했는데 제가 와서도 그렇고, 보건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씩 점심을 만들어서 보건소식당에서 이분들 다 오시라 하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와서 꺼리고 내가 암이라는 것을 표를 안내려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참여를 하시고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게 드시고 해서 이 모임은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91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사람들을 보면 4대암 5대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남해가 암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열 몇 번 아는 데가 있어서 올렸더만 서울에서 하는 이야기가 남해가 굉장히 암환자가 많을 것 같다 하고, 다른 전국적으로 암환자 분포도나 발생빈도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조사는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조사를 가지고 전국하고 현황 대비해서 제가 남해가, 저는 남해가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디서 자료를... .
○박삼준 위원 저는 자료가 아니고, 감으로 그렇고 다른 분들이 보면 이웃이나 보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 식생활이나 해안가고 따뜻한 지방이고 해서 좀 짜게 먹고 그래서 그런 건지 조사를 매년 하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 통계조사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작년도 그랬는데 좀 있으면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좀 고생이 되셔도 각 마을에 가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오시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힘드시고 하던데 바쁘시고 하더라도 좀 일찍 시작하셔서 마을마다 찾아가서, 작년에 초기에 오시라하다가 뒤에는 마을마다 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시작되기 전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농촌에 살지만 옛날에는 도로풀베기나 가축에 먹이고 언덕이나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3년 새에 불 베는 것을 상당히 많이 안베고 모기나 기생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행정력이 다 안되면 주1회 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안되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약은 드릴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위험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서 지도를 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가 변해서 그런데 행정이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데 한 2~3년 전만해도 동네 방역기가 연막소독기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있고, 새것을 사서 한해도 못쓰고 나둔 곳도 있고 한데 행정력이 모자라면 그 분들을 동원해서 한번은 행정이 하고, 한번은 자기들을 하라고 해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하는 분들 보험이런 것은 다 들어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다 들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름 가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 소장님, 이 앞 시간에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조기 검진하고 치매치료관리비하고 이것이 왜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발생이 ... .
○최정자 위원 사람이 왜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보건소장 윤연혁 사업대상이 60세 이상으로해서 치매조기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하고 치매로 되면 치매의료비지원을 월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제로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몇 페이지?
○최정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했다 그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치매 검진도 2,500건 정도 하고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13일 금요일 오전09시30분에 5일차 읍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대홍
- 행정7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김성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여수엑스포지원팀장 심완섭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이상록
- 후생복지팀장 류치안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정현포
-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