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실, 생태도시과
일시: 2012년7월9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10시03분 감사계속)
o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생활기획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생활기획팀장 장인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9일 증인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기획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이 6월말로 공로연수 하셨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7월1일자로.
○박삼준 위원 다음 인사 때까지 실장님이 안계신 가운데 장인표 팀장님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거기에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솔루션위원회 이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붙이면 뒤에 자구를 달아서 해주시면 어떠냐? 어른들이나 밖에 이장님들이 행정의 마지막 절차를 하는 곳이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고’ 쉽지 않음이 있어서 비단 주민생활지원실만 아니고 물론 많이 영문을 쓰고 세계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현실은 고령화되어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더 깊이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대상자 지원 예산 미확보로 운영 차질 예상 된다’ 해났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2011년도는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2년도는 확보가 지연되어서 센터운영비가 970만원인데 700만원을 1회 추경 때 목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데 예산도 없이 일을 해서 970만원 목을 바꿔서...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700만원을 목을 바꿔서... .
○박삼준 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 돈 없이 진행해왔고, 그 돈을 소급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센터가 있는데 기구가 있는 데를 예산을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2011년도 2회 추경 때 4,000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하반기에서 이 사항이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 우리가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금폐쇄는 2월28일까지 하지만,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특수한 것이 그 한 해 동안 바뀐 것이 있는데 꼭 예산부서에서 앞에 책에 있던 것은 하고, 없던 것은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일적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가.
그리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 이러한 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름 그대로 주민생활을 담당하는 곳이 이 부분도 정리를 못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4급입니다. 동급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의 우선순위에서 배치를 해주자는 겁니다. 거기가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실과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얼마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4,000만원정도.
○박삼준 위원 또 내년에도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얻어야 되는 일이 생기겠네요? 앞에 일을 답습해가면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당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문제점에 자원봉사자 수송차량 지원 1대가 있는데 1대를 아예 사달라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금 자원봉사 활동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를 사달라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차만 사줘야 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전자까지 해서...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출장을 가면 우리 직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
○박삼준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님하고, 간사 한 분이 있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간사 1명하고 코디가 2명인데 일반 코디 한 분 있고, 사무도 보고 입력하는 코디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반코디 한 분 있고, 사무보조 한 분 있고, 센터장 있고 세 분이 계신다는 얘기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그 분들은 다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차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꼭 차가 필요한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차가 없으면 결국 우리차로서 행정하고, 개인차로서 운영이 되는데... .
○박삼준 위원 그 차가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데 쓰겠다는 그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지금은 차가 없어서 우리 행정차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차를 가지고 쓰시고... .
○박삼준 위원 자기들 자가용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차를 가지고 쓰시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다른 시군은 지원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요는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란 자체가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차를 사주고 나면 그 뒤에 문제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제7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공모 선정해가지고 국비350만원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었단 말입니까? 공모에 선정받기 위해서 350만원 가지고 일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선정이 되어서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토론회하고, 희망복지공동체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아닙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350만원이 국.도비에 확정이 되어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
○박삼준 위원 특수시책으로 그냥 하는 거다 1회용으로...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복지종사자 해외연수를 4박5일간 일본 동경에 22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원봉사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 일이나 비슷하고 한데 특히, 사회복지 쪽에 있는 화방동산이나 화방동천이나 남해노인병원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일하는 직원을 위해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인식들을 하신다고 본인들 입장에서, 이런 해외연수 이런 것도 물론 고생은 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그분들 특별히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지? 다른 시군도 보통 이렇게 합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선진국 복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군에 관련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주민생활지원실 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한번보고,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연수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시설을 본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데 시설을 본다고 해서 시설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복지나 이런 선진문화들을 접하고 옵니다. 접하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대입해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대입을 하지 못한다. 많은 돈이 들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기 쉽지 않더라. 오히려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프로그램을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 위주로 많이 봐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나가면 그래서, 프로그램 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시더라도 시설 현대화해서 좋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시설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일이면 쉽지가 않더라. 특히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저는 요즘 사회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양극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긴급복지나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잘 만들어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긴급복지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비율하고, 지원된 부분하고 비율로 치면이런 부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범위에서 다른 제약이 있어서 못한 부분하고 치면 몇%나 됩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반갑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입니다.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단기 지원이 원칙이고,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드리는 제도인데,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진짜 답답하고 어려워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신청을 받으면 저는 95%정도 제가 연구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들이 아, 이정도면 지원이 될만하다고 판단하니까 신청 하신다 그죠?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읍면이나 걸러서 올 때 ‘아,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올 때 까지는 어쩌면 걸러져온다는 말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예, 보통 의료비 지원이 많은데 의료비는 보통 병원에 보면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100% 정도 되고, 생계비는 제가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이 잘되어있으니까 보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워서 손을 내미는 것인데 가능하면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가능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긴급 복지에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1쪽 자활센터,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를 거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나 면에서 하는 도로변 풀베기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1회성 보다는 어쩌면 그것은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계층 이동을 해서 자기들이 자활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자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도와줘서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서로가 비슷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1회성 행사로 많이 끝나는 데가 자활센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군에서도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군에서 발주하는 사람이 필요한 일들을 좀더 찾아서 타부서에서 하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활센터에 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입니다.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개 사업단이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현물 집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우미제도들, 간병인 도우미제도들 이러한 부분들도 밖에서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서로 대치가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러나 자활센터가 있으니까 이 자활센터가 그러한 배려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지금 도우미사업이 사실상 장애인측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노인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도우미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몰아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 .
○박삼준 위원 몰아서 하기 쉽지 않음이 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박삼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비슷한 센터들이 있어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재원들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이동도 하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센터들이 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지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도로변 풀베기나 하고 할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술을 터득하고 해서 집고치기 이런 것도 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몇 명이서 모여서 조그만 회사라도 차려서 할 수 있고 한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2쪽 별빛공부방 이야기를 하면 남해군의 특색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일찍 했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일찍 별빛공부방을 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창융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등 상대적으로 교육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빛공부방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성과는 초등학교 13개하고, 중학교 5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정규교과 수업이 끝난 오후 7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학교시설이 가능하면 학교시설, 가능하면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한 2~3개 마을을 묶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초등학교는 13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 중학교는 지원한 5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비1,5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1,5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 투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예산은 총 1,500만원이고?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올해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없고?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교육청에서는 계속 군비를 많이 해달라고 당초 3,000만원정도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1,500만원 지원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된 것을 보니까 올해도 그 정도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1,5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오신 김에 향토장학금도 담당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하는데 지금 1년에 향토장학금에서 이자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이자를 통해서 한 2,000만원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순수 이자 비용만 해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원금도 조금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원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동이체나 기탁 들어온 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군비 출연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재스쿨을 운영을 하고, 그 금액의 잔여분하고, 나머지금액을 가지고 연초에 장학금도 주고 다른 비용으로 좀 사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장학금 조성만하고 사실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사용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조성 하는 군민들, 밖에 향우들, 기업가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보태서 그래도 55억 정도 조성 한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혹시 배낭여행 가는데 쓰는 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향토장학회 이사회나 총회 시에 조금 어릴 때 견문을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2명에게 1,200만원 지원해서 한5일정도 해외배낭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2명씩 해서 12명을 선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자비부담도 있겠네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그런데 학생들 인재스쿨이나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몇 번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만 사람 심리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할 때 성적우수자 1명하고, 나머지는 창의력이 우수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해서 하다보면 어떤 학생들은 자부담을 해서 좋은 지역으로 가고, 자부담을 못하는 학생들은 동남아 지역으로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생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자부담 없이 동남아 쪽으로 같이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배낭여행을 어릴 때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향토장학금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연만 하고 나면 세부적인 문제는 위임사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한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총 학생이 100명인 학교도 2명, 800명인 학교도 2명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밖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N분의1만 해서 한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물론 다들 인원수가 많은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작은 학교들하고는 그런 여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수용하기가 힘이 들고, 인원이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너무 소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의견들이나 지역여론을 잘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민원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깊이 고심을 해주십시오. 800명이 넘는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하고, 100명 되는 학교하고 똑같이 2명이라는 것은 수적개념에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형 고등학교인 남해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로서 유지 발전을 시키겠다고 강한 집념이 있는 곳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서 3분의1 이상을 기숙사에서 재우고 해서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부 N분의1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잘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연말인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를 없앴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지원조례는 국가에서 선정한 기숙형 고등학교나 법률에 맞춰서 거기를 더 도와주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남해 교육이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곳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숙사를 어디든 10억 넘게 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3개를 포함해서 다, 그 사립 고등학교에 10억 넘게 돈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지어줬는데 기숙사도 못 차는 형편이 됩니다. 지어줄 때는 군에서 행정에서 지어주니까 좋다고 받았는데 지금은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두고 거기만 지원 못하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교육평준화라 해서 경쟁력도 유발을 못시키고 실패한 정책이다. 남해군이 가장 잘못한 교육정책중의 하나가 돈을 지원하고도 잘못한 것이 기숙사 정책입니다. 기숙사정책을 굉장히 잘못갔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원조례에 의해서 따로 분리를 합니까?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일선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자격이 되는 학교는 지원토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런데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내는데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에 군에서 5억씩 지원해줍니다. 의령이나 이런데도 우리는 똑같이 평준화해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참 그때 일을 잘못했구나. 저도 의원 할 때인데 더 싸워서 못하도록 막았어야 될 일을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우리가 가장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2009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상급식을 초.중.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의 명운을 거는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부모들 말씀이, 학부모들이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줄 때는 많이 들여다봤는데 자기들이 돈을 안내고 행정에서 돈을 다 줘버리니까 간섭을 하기도 쉽지 않음이 있고,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것 같다. 들어오는 식자재나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영양사나 열심히 챙기지만 가끔씩 학부모들이 가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안내고 하니까 그런 미안함이 있고 그렇다는데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일부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단가를 산정을 할 때 앞에 작년 하반기에 학교 급식모니터링, 결과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해서 1회씩 초등학교 2군데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군데씩을 급식 모니터링을 갔습니다. 가니까 대체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그나마 급식의 질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단가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많은 양이 구입이 되다보니까 조금 낫고, 남자학교보다는 여자학교 급식의 질이 높았습니다. 남학생들이 기본주식을 쌀을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부식을 사는데 조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매년 급식단가가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조금 인상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학교급식단가는 교육청에서 산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도가 30% 지방자치단체가40%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개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단가산정을 했는데 당신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넉넉하게 하면 어차피 거기에 맞게 우리는 재정분담을 하는데 단가 산정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사들 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에 들어가 봤는데 식재료 문제에 있어서는 거창이나 김해, 합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되어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직이 그대로 학교급식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못하다가 지금 신전에 학교나 교육청에 많이 생산되는 5가지정도의 잎채류에 대해서 학교하고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발을 맞춰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먹거리가 학생들 급식용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학교 쪽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급식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교육청하고 이원화되고 실제적으로는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입니다. 교육청 업무인데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업무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고 대형투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대형투자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온 건데 우리가 투자만 해주고 돈만들이고 뒤에 전혀 역할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권 싸움처럼 보일 수 있고, 더 나가지를 못하고 저것이 아닌데 하는 것이 있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고 해서 이러한 소리가 있다 꼼꼼히 챙겨주라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저희들 쪽에서 애로사항이 식자재 같은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면 관리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구매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유치원까지 15개를 다 챙기기가 조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청보고 하든지, 영양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실현을 해가는 깊은 의미와 뒤에 여기서는 기대효과하고 같이 지역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은 더 건강해지고 이러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충족이 안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영양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잘 유지되고 또, 학부모들도 가서 ‘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일선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재활운영센터하고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있는데 행복나눔센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고, 1회 추경때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을 목을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이 감사 자료에서는 4,97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
○최정자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2011년도 거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1회 추경에 센터운영비에서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목을 700만원을 바꿔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맞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2011년도에 사업이 되고, 2012년도는 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2012년도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묻는 것인지? 2011년도 사업을 묻는 것인지,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사업으로서는 신규가 아니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센터 운영 거기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데 비용이 발생하고 예산이 있는데 행복나눔센터는 없길래 제가 신규사업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대로 항목을 변경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행복나눔센터 하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읽어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수리라든지, 긴급생계구호, 필수품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이 아까 지역자활센터하고 행복나눔센터 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주택수리,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이 사업 기준상 행복나눔센터 운영 사업하고, 지금 자활센터 사업하고 구분이 기준점이 틀립니다. 행복나눔센터는 각종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긴급에서 어려운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났네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집수리라는 것은 같은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 기준과 행복나눔센터에서 하는 기준은 대상기준이 틀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상급기관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상남도로부터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등 업무 처리 부적정해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된 모양인데 이것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사사로운 이런 것이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완전히 조치를 한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조치는 다된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징수업무 처리 소홀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에 보면 징수하고, 미징수 하고, 압류하고, 지금 처리중이라 되어있는데?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감사때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징수업무 처리 소홀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 기존 당사자들이 채권확보라든가 어떤 징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치결과로 징수 3건에 177만6,000원을 했고, 미징수가 1건에 761만원, 압류를 2건에 246만9,000원 해서 지금 처리중 이란 말은 미징수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서 징수가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 중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징수 3건, 미징수 1건, 압류 2건 해서 처리는 되었는데 미징수 1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
○최정자 위원 이것이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징수업무 처리 소홀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미징수 1건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대상이름이?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가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어떤 것이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자기실수에 의해서 의료비를 본의 아니게 자기 실수로 해서 병원을 가거나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이라 하고요, 구상금은 기초수급자를 폭행해서 가해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많고요, 수급자들은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아직 징수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처리가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압류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 상태고, 미징수 1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주시고 예.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업무 소홀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이것은 의료비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기 실수나 폭행으로 인해서 가해자들에게 의료비를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지적되기 전에 채권확보라든가 어떤 압류를 안한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경상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잘못은 없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
○최정자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겠지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아니... .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고, 자료를 봅시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추진현황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협의회운영체해서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죠? 한 300만원이 늘어났나, 그렇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3,000만원 정도.
○최정자 위원 3,000만원 늘어났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불우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을 개척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계획상에서 청구를 3,000만원 더 받았던 겁니다.
○최정자 위원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모자라 가지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해서 거기도 한번 보시지요? 거기도 금액이 늘어났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서 더 늘어난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에서 지금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운영하는 물가가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
○최정자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19희망의 집 보급 저소득층 화재가구 1세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해서 자활기초생활자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소방대에서 이 사업을...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지요? 발생하면 지급될 것이고, 발생안하면...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화재가구가 발생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금 창선에 화재가 발생된 곳에 1건이 선정되고, 이것은 2011년도 사업이고, 2012년도는 1건이 발생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는 1건이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2012년도 상반기에 1건은 창선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창선은 진행 중이고?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집수리 사업하고 다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기초수급자 있고, 또 있고...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금 119희망의 집 보급은 소방대에서 진행을 하고입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지 예, 바로 위에 기초수급자 있고, 또 밑에 기초수급자 또 있고, 이런 것은 이중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베마을 운영지원이라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군비네요 그렇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삼베마을 운영 현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이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저희들 삼베마을은 고현면 갈화 옛날에 갈화초등학교를 폐교인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삼베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이 1명 있고, 자활근로 참여자들 열 한분이 삼베마을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현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삼베마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내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이것이 2010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균형발전기금 으로해서 한 2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중지가 되다보니까 순수 군비로 해서 작년에 당초에 3,000만원 추경에 1,500만원해서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3,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돈으로 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삼베마을은 수익차원에서는 사실상 안맞는데 남해 삼베마을이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일자리창출을 하기위해서 삼베를 그러니까 일종의 지킴이 같이 이렇게 해서 군비를 주는 모양인데 그지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일단 체험객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사업을 안내를 하고, 시설도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자 위원 저는 생각에 삼베마을 보니까, 고비용 저효율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을 꼭 있어야 된다고 행정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베마을 여기에, 그러니까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때는 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고비용 저 효과가 안 나게끔 감독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지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최정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동면하고, 남면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해군내에서는 이동면하고 남면 2군데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10개 읍면 중에 이동하고, 남면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왜 다른 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2000년도 초반에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서 그때 남해군에서는 이동하고 남면만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두 군데만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이것도 이중되는 것 같은데 역사연구회 외 7기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평생학습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정도, 동아리에 대해서는 70만원정도씩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가령 삼동 같으면 사회복지관에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들, 역사연구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자립 기반을 활성화하고, 군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대상은 특별하게 군내에서 ... .
○최정자 위원 1년내 행사를 해가지고 스포츠댄스라든지 노인복지관에 하는 주로 그런데 나가는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에 보면 괄호 해놓은 것이 여성수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최정자 위원 여성 수에 비해서 남자는 9명인데 여자는 1명이고, 5명인데 1명이고, 7명인데 1명이고, 20명인데 2명이고, 20명에 6명이고, 평생교육협의회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여기는 남자가 11명 구성되어 있는데 개최는 안했는데 개최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 신청할 때 타당성하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원으로 보면 부군수님이 당연직이 되시고, 군에 실과장님들이 3~4분계시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장이 교육장이 추천하시는 교육전문가 한 분, 군의회의장이 추천하시는 군의원 한분 계십니다. 추천을 받아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서 여성이 한 분도 편성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왜 그렇게 ...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현액하고 교육청에서 신청한 금액이 딱 맞아서 그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뒤페이지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아무리 예산현액과 지원 신청한 금액이 갔다 하더라도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개최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번 심의를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 질문하는데 여성수가 남해가 인구가 여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성수가 남자에 비해서 적습니까? 구성원인원이 위원회에 왜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들의 해당되는 부서에 추천을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인원에 비해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추천을 하는 사람도 남자고, 추전을 받는 사람도 남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단체 활동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전문계통, 또 구성이 되어있는 사회활동이 남성이 많다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여성자원이 있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도 있고 여성 자원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앉아서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앞으로 참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서 도비 반납이 된 같은데 왜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돈이 남아돕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 부분에서 오타가 되어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담당직원이 총 사업 금액이 2억3,300만원이 전체 부분인데 지금 3,2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국.도비가 101억8,7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군비가 2,300만원 해가지고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해서 전체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3,200만원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왜 사업이 실행이 안되었는지?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사업은 실행을 했는데 2억3,300만원 예산 중에서 3,200만원이 되었는데 문제행동 아동과 아동인지, 취약가정 아동집중관리에 사업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3,200만원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도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돈이 남는 것은 또 뭡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이것은 사업비 부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주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하고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전체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런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산이 기존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대부분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봐주십시오. 24페이지 지원방법이 금전 또는 현물지원 해났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최정자 위원 금전 또는 현물지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물은 긴급지원해서 현금으로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안한 분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찾아서 직접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충 설명)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답변하실 분이 장팀장님 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예, 어려운 가정을 보면 통장을 개설 안된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직접 가정방문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되겠던데?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기초수급자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8월중에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잠깐 말이 나온 김에 복지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왜 물이 센다고 합니까? 창선에는 복지회관을 지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물이 세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팀장님 소관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복지회관을 요청을 하고, 사업의 개요는 건설교통과에 있다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관리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복지회관이 와서 현재 관리하는 측면하고, 건설하는 측면하고 틀려서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는 과정에서 누수 과정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돈이 소비가 되는데 뒤에 수리를 안하게끔 수리를 하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과 최정자 위원님께서 짚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별빛마을공부방이나 인재양성프로그램이나 또, 국내 영어캠프, 남해인재스쿨양성 이런 것이 전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잘 챙겨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성과를 한번 챙겨서 다음에 우리한테 결과물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물으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가 오타라고 했던 그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한번 검토를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타가 아닐 것인데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 부분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7월9일 증인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윤경연
(선서문 위원장한테 갖다 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 그리고 최정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승겸 환경건축팀장입니다. 윤경연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자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우리 업무 중에서 집을 짓거나 산지전용을 하거나 할 때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건축이나, 환경이나, 수도 상하수도, 소방 여러분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일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해서 조치결과는 업무연찬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완결된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업무처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네 예?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미리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창구지정을 하고, 먼저 도시계획부터 하고 사업이 되어야 원칙인데 사실 이렇게 못하고, 각 실과별로 먼저 사업을 한 후에 사후에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남해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감사만 오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상 시군 적용에는 어렵고 안되는 분야고, 그래서 처분요구사항도 시정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밑에 마을회관 관리 부적정 및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이것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등기가 군으로 등기되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마을로 됩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등기를 마을 앞으로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마을회 앞으로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한 두 군데 빠진 모양이고, 또한 ‘목적 외 사용’ 이것은 마을회관을 마을회관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임대를 내줘서 마을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에 서변동 마을회관이나 보면 1층은 전세를 내서 마을수입으로 잡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이런 데가 있어서 법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적용은 이럴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등기는 마을 앞으로 하는데 용도가 어긋났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네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아예 등기를 안했고, 지금은 사후에 등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설천면, 삼동면 구분해서 사고 사고 사고 되어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말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연도에서 10월이나 11월이나 하다보면 일은 시작해놓고 돈은 못주는 이런 경우 다음해로 이월을 시킵니다.
○최정자 위원 공사가 10년도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공이 못되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돈이 지급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안되니까 회계상 이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이월 명칭이 사고이월입니다. 행정용어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조기집행 부진사항 여기에 보면 8페이지 입찰 입찰 수의 수의 이것이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이런 것이 간판 종류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용역 말입니까?
○최정자 위원 예.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용역에 대한 입찰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이 넘으면 입찰을 보게 되어있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면 입찰을 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2,000만원 못되어도 입찰을 본 것도 있네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래서 2,200만원이 못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입찰 용역수행자 계약회수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일괄하는 재무과에서 입찰이나 수의나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고.
○최정자 위원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회수 같은 것은 안나와 있고, 회사 명칭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요구를 한다고 재무과에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창선면 마을회관을 작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거든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를 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위에 보면 2011년도 자료입니다. 작년 겁니다. 사업 자료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올해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보수를 했다는 자료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보수를 했다는 자료입니다.
○최정자 위원 새로 신축공사인데 왜 보수를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상죽 말입니까?
○최정자 위원 아니죠, 오룡마을회관.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자료가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룡마을 회관에 짓는데 1억5,000만원 신축인데 긴급보수라고 글자를 잘못 썼습니다. 장전도 그렇고.
○최정자 위원 아니, 건립하고 긴급하고 글자가 틀리는데 오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아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남해읍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이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자꾸 일어난다 이러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아시다시피 남해읍에 도시계획 사업을 5~6군데 시작을 해놓고 몇 년을 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나간사람도 있고, 뻗댄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싹 다 해줘버리면 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딱히 부러지게 해소대책은 현재 저는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자투리 공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남해읍 사람들은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서변동 사람은 서변동 먼저 해주라하고, 유림동은 유림동 먼저 해주라 하고 그런 싸움도 있고, 또 돈이 없고, 또 돈이 있어도 나는 그 돈에 못 팔겠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실 업무는 보면 가볍고 그때그때 떼고 이러한 업무지만, 무거운 업무는 생태도시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생태도시과가 가지고 있어서 민원들이 많고, 각자 이해가 얽혀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창선면 상죽마을 회관 긴급보수해서 뒤에 1,500만원 있었는데 뒤에 13쪽에 가면 창선면 상죽마을 회관 신축해서 이것은 11년도에 우리가 1,500만원을 줘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집이 상당히 낡다보니까 지어주지는 못하고, 지을 때 까지는 사용하려다 보니까 일부 돈을 1,500만원을 들여서 고쳐서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해에 1,500만원 들여서 손을 봤는데 손을 봐도 문제가 있다. 못 쓰겠다 해서 뒤 해에, 김승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상죽마을 회관 자체는 지금 올해에 계획되어있는 것은 예전에 보수했던 1,500만원하고는 장소 자체가 틀립니다. 상호만 이렇게 회관 쪽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경로당 상죽 자체가 째져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개.보수 형태로 갔던 부분이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올해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뒤에 올해 상죽마을 신축은 새로운 사업이고, 같은 장소나 같은 지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다른 장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이 크다보니까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서 긴급 보수를 해줬다는 말이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최정자 위원님 대체적인 사항은 물으셔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정리가 되고 제일 많이 남은 곳이 대판에서 유림정가는 곳하고, 유림동하고, 그쪽하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은 곳이 어디 어디 많이 남았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교육청 위에 길 남해초등학교 위에서 안으로 가는 것 하고, 효자문삼거리에서 구운몽까지 올라가는 길 그것이 일부 보상을 해놓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분야고, 나머지는 대판에서 북림교회로 해서 시장 가는 길은 사업비가 거의 되었고, KT에서 대판 오는 그것도 곧 되고, 아까 말씀드린 2건이 조금 돈이 들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역에서 개발은 하자고 하면서도 총론에서는 하자고 해놓고, 각론에 가면 자기 것이 걸리면 그냥 못준다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곳이 오히려 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 지역에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 안 가져오게 할 때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읍에는 생활권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전부 객지에 살고 이러다보니까 사람을 모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각개이식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보상협의, 뻗대는 것보다는 예산이 작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길이 잡히면 이것은 앞으로 다 하는 거다 본인들도 다 각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이 된 지가 198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때 된 이후에 자기가 들어간 줄은 다 압니다. 매매를 하던, 사든, 팔든 간에 알면서도 돈이 작다 어쩌다 시간을 끌던데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각개전투를 하니까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러면 좋은데 내부적으로도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추진위원회를 하면 참여를 안할 수도 있고, 도시 읍내 행정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군도나 지방도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 없게 빨리 빨리 진행하고 빨리 마쳤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6페이지 관광 레저타운 진입로 2km 좀 더 되는데 그 안에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8개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2km에 8개 있으면 기네스북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8개중에서 아무리 빨라도 3번은 걸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하도록 되는 것은 한번도 없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조정하기로 한번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하다보니까 한번은 걸리는 것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 가지인데 19호 국도같이 들어올려서 숭상을 해서 밑에 박스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형태로 가면 오히려 더 피로감만 있고, 도로를 4차선을 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문제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저기가 노선이 2km 20m인데 저기가 도로 형태가 사거리가 있고, 삼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는 교통신호등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또 귀찮다 이런다고 했지만, 그러나 교통법규대로 만들고, 대신 프로그램을 3번을 쉬어야 되는 것을 1번 쉬는 것으로 해놓고, 또 운영을 해보면 그 여론을 따라서 대체를 하겠지만 이것은 경찰계통으로 최근에 이관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옆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경운기 길이나 낸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넓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줬는데 도로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신호등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났지만, 도로는 순수하게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호가 많아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호를 해놓은 것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옆에 경운기 도로가 있고 해서, 조금 돌아와서 한두 군데는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짜증이 나더라고 예 사실은.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저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통공단하고 와서 남해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해놓으면 도경이 와서 바꿔버리고, 도경이 와서 바꿔놓으면 경찰서장님이 와서 보면 또 바꿔버리고 여러 번을 지우고 미안해서 우리가 못 바꿀 정도가 되어서 하다하다 마지막 묘수가 나온 것이 현 체제인데, 그것도 또 올래 걸린다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봤으니까 좀 운용하면 조금 나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챙겨서 개선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통체계라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관계 거의 다되었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골프 그라운드는 잔디는 80%90%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이 앞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복구되어서 좋고, 총체적으로 70%는 되었습니다. 건축분야가 하루에 한 4~500명이 계속 일을 하고, 창선에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힐튼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힐튼에 우리가 많은 특혜를 줘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여기는 총 사업비 3,926억입니다. 공공사업비 없이 전부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10원도 우리가 더해준 것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수원지 하나는 해결해줘야 되지요? 우리가 현장 확인 때 거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수원지 이야기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 문제 때문에 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무과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처음에 해결해주는 조건에 일을 하셨다 하는데 준공이 거의 되어가고 하면 우리가 그 수원지를 저 이야기는 해줄 것은 해주면서 회원권이나 아니면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밖에서 오는 손님이나 오시면 그래도 부킹을 해서 들어가는데 우선권을 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된다. 끝난 뒤에 찾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수원지공사를 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힐튼 하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특혜를 주고도 아무것도 못 찾아서 하고 바보 되는 꼴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썬비치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지역 앞이고 한데 현재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결국 돈이 없고 지역사람들 간에 이기적이고 자기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고, 그래서 플랜카드가 떨어지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민원이 계속 많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성산마을에서 또 일부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또, 민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돈이 안 풀리니까 계속 꼬여가고 있고 계속 꼬일 계획인데, 잘되어도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형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생각해도 갑갑하긴 한데 어쨌든 양쪽이 돈이 없어서 사업주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 불편도 너무 선상에 있어서 저도 가운데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도 없고 내가 답을 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결국 땅을 사야 정리되는 부분인데 자기들 말은 한달만 한 달만 말을 한 것이 벌써 2년 아닙니까? 2년을 왔는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도로 자전거 길 조성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던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받아놓고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설계가 늦어지고, 또 해안도로에 도마천 하류, 심천천 하류 거기에 교량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끌고 왔는데 이제 착공을 해서 9월이면 완공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회관 정비에서 우리가 민원들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 거의 되고 남은 곳이 악지가 남았습니다. 가장 가기 쉽지 않은 곳 이런 데가 남아서 짧게 가도 돈이 많이 드는 구조로 남아 있고, 회관도 거의 다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층으로 짓는 곳은 별로 없고 1층으로 거의 짓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방송시설 부분이 올해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방송시설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작년부터 하는 것이 무선으로 가는 겁니까? 유선도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올해부터 시작하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창선 같은 경우는 전 마을이 다 올해부터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무선하고, 유선의 차이는 4대6 정도로 유선이 더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 전체에 있는 것은?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새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선을 하는 곳이 아직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선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요? 초기비용은.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유선하고 무선하고.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방송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일부가 유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시스템은 무선으로 못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공문을 내고 했지만 이장하고, 업자와의 관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선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선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율에 맡기니까 그것은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책임자들이 선택하는 문제란 말이죠?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런 문제에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태풍이나 오고 나면 유선은 계속 떨어지고 하면 고쳐야 되는 비용들이 재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무선 부분도 하자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선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소리자체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앰프의 성능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구당 한 10만원정도 그 정도도 지금 현재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KS정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의 금액을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품질관련도 있고, 무선과 유선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 상호하자는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해서 창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선방송시스템을 했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지금 하려고 완전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상죽마을 회관에 설치를 해놓고, 이장단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박삼준 위원 무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창선에 3억을 가지고 30개 마을을 다 한다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다 됩니까? 무선으로.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교부결정까지는 전체 금액을 나눠서 다 해났습니다. 마을별로.
○박삼준 위원 제가 엊그제 이어리 동회하는데 가보니까 자기 마을에 하려고 해보니까 무선으로 하면 3,000만원 든다고 하던데 이어리 마을이 물론 큽니다. 크기는 한데 창선면 전체도 상당히 큰데 3억 가지고 다 한다 하면 상당히 싸게 하는 건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재가 일괄적으로 구매가 되어 내려온... .
○박삼준 위원 대량구매를 하니까 싸진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 무선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한 곳이 있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 봉우나 되어 있던데 이것이 좋으면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어려운 것이 태풍이 오고 나면 스피커 선 잇는다고 하던데 무선이 가능하다면 무선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계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고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저번에 군정질문을 작년 후반기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가 지금 농로나 해안도로 이러한 것이 지적하고 불부합이 많다. 이래서 이것을 잘 발라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해당사항 없음’ 해났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할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다로 되어있는 것도 내버려두고, 도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어디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군정질문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목이 되어있지 않고 해안도로를 냈지만 바다로 되어 있어서 실제도면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발라서 도로로 다 등재를 해주라, 사유지도 등재를 해주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답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안도로 겸 쉽게 말해서 남해군에도 상주 양아지구 도로 이런 것들이 도로 지적도에 안나옵니다. 해안도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올 하반기부터 지적용역을 해났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지도부터 표시를 하려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엊그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답변이 ‘해당사항 없음’ 해나서 ...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사실상 민원처리에 있어서 도로개념은 읍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개념이 어느 기준을 충족해야 도로로 되지만, 면단위는 진입로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솔길이라도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해안도로로 가다보면 바다 가운데로 갑니다. 길도 없는데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가다보면 바다 가운데를 가고 있습니다. 산길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어도, 군에서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건설교통과에서 했던, 생태도시과에서 했던 실기를 한 겁니다. 방기를 한 겁니다. 그 일은 어렵다고 묻어두고 예산만 달라고 했지, 도면을 떼 내거나 지적을 떼 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렵더라도 충분히 그 시기에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일하기 쉬었습니다. 쉬웠는데 대체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상위법령이나 굉장히 꼼꼼해져서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난 것은 도로로 실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두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묘지문제가 있습니다. 묘지문제가 나오는데, 묘지는 도로로부터 200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안도로에 도로로 인정을 안해버리면 바로 도로에 묘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발생을 해서 이것은 어떻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도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거니와, 현실과 안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발라서 행정기준이 일목요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 포장을 거의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사도 말고는 사비로 포장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할 때 건설교통과든 어디든 보고 이 도로를 도로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야 도로를 우리가 돈을 내려준다. 간부회의에서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가면 안되니까 이 도로를 낼 때 아니면 재포장할 때 ‘이 도로는 도로로 등재를 해주십시오.’ 해야 그 동네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떼 가는데 지금 무작정 가서는 따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실제가면 농로가 다 나있는데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서로 상부상조해서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기상 안해놓으니까 이런 재포장할 때 새로 신규로 개설할 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을 도의원, 군수, 군의원까지 민원들 해서 도로를 계속 포장을 하고 돈을 들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라도 도로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회의 석상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로는 어려운 문제가 개인 소유권, 민법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되다보니까 자기 땅 이라고 너무 우겨서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분할이 안되고, 내 땅인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충돌일 경우에는 행정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상호보완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사람들은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을공동체란 의식 자체가 없고, 객지사람들이 땅을 사버리고 하면 그것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있는 길도 폐쇄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네가 윤리가 있고, 공동체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길 내는데 포장하는데 ‘자네 땅 떼서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 동네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10년 넘어가게 되면 어거지로 하기도 쉽지 않아 진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같이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아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두 분 다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절차가.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군에 주요사업들이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해놓은 순서가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고 하다보면 실무부서의 의견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썬비치 관계 우리 군에서 썬비치에 대체조성비나 대신 지급해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런 것은 우리가 내줄 수 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팀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남해대교를 들어오면 벽면이 어둡고 칙칙해 있던 것을 잘 작업을 해주셔서 어쨌든 좀 맑고 깨끗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너무 그림이 작고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차라리 하는 이야기가 노량 해전도를 쭉 펼쳐났으면 차라리 났지 않았느냐?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너무 타일이 많고 그림이 적다는 말이 있던데 그 당시 협의를 많이 한 사항이지요?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예, 그렇습니다. 남해 12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된 것이고요, 옹벽자체의 면적이 한정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maximum)으로 키워서 작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키운 겁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예, 상단부분에 보면 배수관이 철관이 노출되어서 나열되어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3가지를 최대는 키워서 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12경을 다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다 보면 해놓은 것이 작아 보이고 한데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거기서 마주보는 노량마을 옹벽이 건너편에 하나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노량 해전도를 해서 하면, 거기는 보면 멀리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를 타고 가는 도로 옆면입니다. 옆면이다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저것이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서가지고 보거나 걷는 사람들 말고는 옛날같이 칙칙하지는 않다. 좀 맑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남해대교도 있고 금산도 있고 있는데 저것이 뭐지 하고 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버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건너편에 옹벽 넓이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하나를 가지고 해전도라도 그리면 노량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3인
○출석 공무원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윤경연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