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일시: 2010년9월13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05분 감사계속)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남해읍장 정평주, 부읍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섭 부읍장입니다. 정춘엽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엽재 민원팀장입니다. 정명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재무팀장은 오늘 동서 가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서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해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사무소를 첫 방문 한 것 같습니다. 남해읍은 여러 가지로 인구나 행정도 그렇지만 다른 면사무소 보다 남해읍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정평주 읍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지내시고, 군정의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을 하면서 잘 아시리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혹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금은 빨리 받아들이라고 뭐라 하면서 인원은 적고 그런 것을 본다면 혹시 어떤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남해읍이 19명 정원은 다 있습니다만 지난해만 해도 20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하수도 업무가 검침부터 시작하는데 1명 줄었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검침인원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운영이 됨으로서 애로사항입니다. 그 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세수가 밀린 것이 몇 %나 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체납액이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호식 위원 고질적으로 안주는 사람입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것은 없고? 원래 읍면에 세무공무원을 줄일 때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읍면에는 보고서만 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평가다 해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 하는데 읍면에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저는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체납세까지 맡아서 전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읍면에는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내역도 모르고, 체납액은 읍면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데 원인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읍면에 사실상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체납액을 부과를 해보고 해야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가서 빨리 내도록 할 텐데 그런 애로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군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예, 같이 갑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어떤 내용인데 감사에서 14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이 소홀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지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적은 지적이니까 14건이나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업무 연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8페이지 하단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해놨는데 마을회관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남해읍장 정평주 면단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교부 신청을 하면 군에서 전부다 생태도시과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도 거기서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을 수 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설천면이나 고현면을 보면 그런 것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면이나 읍만 안잡혀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창고 신축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1억5,000만원, 2억까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교부를 안한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를 한 겁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그것은 자료가 읍면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하고 군수가 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잡았다는 것은 실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업체가 편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반기 사업인데 12건입니까? 12건 중에 광진건설은 4건이나 되는데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니까 앞으로 꼭 주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시고 이런 것이 안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골고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공사기한 연기로 보면 장마로 공기 부족, 화장실 하는데 20일까지 더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아산용수로 및 농로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밑에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장비 대서 논이나 답 같은 것은 바로 하는데 21일이나 공기를 연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도 10년도도 30일 20일 50일 농로 가설하는데 공기 부족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인지 업체가 건수가 안나와 있는데 일을 많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더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자꾸 뒤처지는 것인데 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일을 맡겨서 공기연장까지 안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읍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 우수사례로서 부동산.급여 압류 및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전개하였는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의 관리 부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배출장소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남해읍 소재지에 이런 곳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어디입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주로 쓰레기 악취 발생은 시장 주변 배출 장소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종표 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중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50% 집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부읍장 정주섭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부읍장 정주섭 선급금으로 하고 있는데 채권을 확보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채권을 사고, 보험증서도 구입을 하고.
○이종표 위원 반드시 하세요. 만약에 자체 채권 확보도 안하고, 50%까지 선급금을 주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업체가 잘못되어서 도망을 가거나 하면 책임을 질 사람은 공무원뿐입니다. 반드시 채권 확보를 하고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정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현대마을 ‘Green 마을’ 선정을 했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시키고, 지하주차장 절전형 전등 교체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현대 마을이 보통 보면 신세대들이고 176세대인데 요즘 위텍스 관계 이런 것은 전산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울 것이고, 젊은 세대는 참 편리한데 그런 것을 특수 시책으로 해서 현대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부읍장 정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읍에 조손가정 3세대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간 자매결연이 있는데 어느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금고 3군데입니다.
○이종표 위원 실질적인 저소득층 가정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2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집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도 1세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환경농업선도지구 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0ha인데 올해 30ha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천리, 차산, 평현 지역입니다.
○이종표 위원 상수도 누수율은 몇%나 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60% 정도 됩니다.
○이종표 위원 읍은 상수도 관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큰 관로를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그 관이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관이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현재 공사는 세지 않는데 옛날에 한 것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선소마을 정자쉼터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서 해서 3,000만원으로 지었습니까?
○부읍장 정주섭 그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에 나무가 넘어져서 뒤에 추가로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내려왔든지 그랬을 것인데 잘 마쳤습니까? 조경하고?
○부읍장 정주섭 예, 가봤는데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읍은 아시다시피 남해군 소재지로서 정치일번지, 여론 일번지, 행정 일번지 뭐든지 모범이 되는 읍니까 팀장님들 읍장님을 중심으로 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정평주 읍장님, 부읍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남해읍은 남해의 중심지이고, 남해 경제의 중심지이고, 인구도 보면 3분의1 정도가 남해읍에 살고 있습니다. 면보다 다양한 민원들이 많으리라 보고, 행정 수요에 비해서 읍사무소가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보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제일 문제는 주차장 시설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주차장은 사실 보면 확장을 할 장소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
○하복만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을 새로 지으면 1층에 지하 주차장을 넣고 건물도 뒤로 내면서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리라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셨으리라 보는데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저도 재산 업무를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 자체에서는 힘들고, 여러 높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미조면 사무소도 신축을 했는데?
○남해읍장 정평주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 장날 되면 외지 상인들이 많이 오고,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론이 있는데 단속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막아 달라.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세금도 내고, 외지 분들은 와서 팔고만 가버리고 하는데 읍사무소에서는 같이 단속을 안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그 분들하고 같이 단속은 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읍에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도로 인도상에 적채물도 있고, 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있고, 전담 요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
○하복만 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읍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하복만 위원 남해읍에 보면 저녁 식사 후에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공설운동장에는 불을 9시까지 켜주는데 남해 초등학교에는 불을 안켜주고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예, 기관장협의회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남해읍에 대형마트가 4개나 되는데 농협에서 대형마트를 북부지소에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시장하고 마찰이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사회를 통과해서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하고 시장 단체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저도 26일 참석을 했는데 상호간에 해결이 안되고, 설계가 다되고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태고, 대형마트를 사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농협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면 5차 회의인데 접점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지금은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땅 사서 설계도 다하고... .
○하복만 위원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한번 만나는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봉황산 공원개발 사업 15억인데 푸른남해팀에서 합니까?
○남해읍장 정평주 예.
○하복만 위원 잘하셔서 자연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 많습니다. 읍장님 행정 경력이 워낙 많으시고, 기획업무도 해보셨는데 우리가 첫 남해읍을 방문을 했는데 읍장님 느끼실 때 세금 부과 징수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외 업무 조정 면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저는 남해읍에 상수도 업무가 생활민원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누수율이 60% 이상이 되니까 이것도 앞으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업무들이 전문가 업무입니다. 전문화 된 업무인데 읍면단위에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군단위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침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가면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검침도 어렵고, 검침을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면 3번을 갔는데 문을 잠가서 할 수 없고, 큰 개를 키우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업무도 군단위에서 전문가 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대책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개선을 해서 전문가들이 체납세를 원만히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체납세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사용이 복잡하니까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더 앞서가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개선이 되면 읍에서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애로사항은 남해읍에는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 생태도시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앞당겨서 내주셔야 읍민들이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나 하수관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안내줌으로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에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이 빨리빨리 되어주면 좋겠다. 그 세 가지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앞으로 예산에 참고가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해읍은 민원업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장 정평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특히 남해읍은 남해군의 외지 그런 민원이 많고, 대외기관에서도 방문도 잦고 하기 때문에 좀더 민원인들한테 그런 한층 높은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정엽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이동면장 조정엽, 부면장 김용수,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민원팀장 박진평,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동면 방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용수,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민원팀장 박진평,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전년 대비 시금치 재배면적이 17%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동면이 시금치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금치 재배가 다른 면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늘값도 좋다 보니까 마늘재배도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전년도에 시금치 소득이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그 통계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내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하면서 상당히 활력있게 잘 되었습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다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현재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건물 방음이 안되다 보니까 뒤에 장애인 한 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움직이고 했는데 올 7월인가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한쪽을 절단을 해놓으니까 출입이 불편하니까 한 여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는 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방음이라도 해서 이중창하고 방음 예산이 6,000만원 인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금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동면장 조정엽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이동면이 남해군으로 봐서는 큰 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나락이 풍년농사가 되어서 수확이 많을 것 같은데 이동에는 새마을 창고 나락 수매를 해서 넣고 할 창고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창고가 없어서 못 넣었다고 하지 말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팀장님 점검을 해봤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16군데를 나가봤는데 새마을창고 16군데를 가보니까 거의 다 비고, 초량 창고, 난음창고, 문현 창고를 세 군데 나락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4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하고, 지방세 납부실적 평가를 보니까 우수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 성과에 위텍스 회원 가입이 240건 되어 있고, 자동이체가 45건 되어 있는데 위텍스 회원 가입관계 총무팀장님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회원이 되면 체납세 이런 것이 거의 80~90%는 줄어들 것입니다. 은행에 안가도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되면 체납세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이것을 꼭 권장을 해서 활성화 시키세요
○이동부면장 김용수 예.
○이동면장 조정엽 사무직하고 제가 직접 같이 다녔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고,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을 어려워하고 그 두 가지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동면에 저소득층 지원관계 이동에는 저소득층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사람대접 못 받고 어렵게 사는 이것이 제일 서러운데 이런 가정을 조사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신전숲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병영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금년 여름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아직까지 요청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잘되면 이동면에 관광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군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은 홍수 났을 때 큰 피해는 없지요?
○이동면장 조정엽 예.
○이종표 위원 재래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이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조정엽 면장님하고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면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을 보니까 10건 수렴했는데 이동면에 최대 민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이동면 최대 민원은 간선도로 정비를 이동분들이 남해읍이나 삼동이나 창선, 남면에 가서 볼일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하는데 사실상 2010년도 한다고 그러는데 도비가 안 되고 있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신뢰를 잃고 특히, 장날 오시는 분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면에 2011년도는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하겠지만 면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위원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치신문고 적극 홍보 이것은 이동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면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대화식으로 받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로 보내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인데 면민들이 사실상 모르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장회의나 할 때 이런 것이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행정으로 가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것은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찾아가는 IT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9월 한 달 중에 했는데 위텍스 하다보니까 컴퓨터도 없고, 아무리 위텍스를 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하고, 한 마을에 5~10명을 하더라도 홍보를 계속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만 위텍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텍스 가입을 하면 체납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부터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실적이 247세대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급되는데 돈을 동참한 세대에 대해서 연속된 코드 멀티코드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전기하고 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포인트 되면 5,000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더해서 남해가 클린에너지 클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동면민들과 화합하는데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와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전 읍면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내년부터는 야콘이라고 고구마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소량으로 재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면 마늘하고 시금치 보다 낫답니다. 신전지구 난음지구 시범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남해군 전역으로 확대 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야콘이라는 것이 마늘이나 시금치처럼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홍보를 해서 남해군에서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실제 이런 것을 하면 농어촌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동면장 조정엽 예.
○한호식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 재배를 해서 좋다면 홍보를 해서 전 남해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친환경으로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시범재배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세 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동면민들에게 복지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정원이 14명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결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이동면장 조정엽 예.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한 300명 정도 추진실적에 차이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세대하고 인원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빠졌거나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예.
○위원장 이주홍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평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복지 부분이나 사각 분야에 공무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면 감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빠졌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 중간에 다천 소규모 수도시설, 다정 소규모 수도시설, 문현 금석 입현이 나오는데 전부 면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이종표 위원 입찰한 겁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예.
○이종표 위원 그런데 다정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이 9,667m인데 어디입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이것은 광역상수도 대비해서 관로를 새로 묻는 겁니다. 마을안에.
○이종표 위원 그것이 9,600미터가 된다?
○이동면장 조정엽 다정입구에서 가정집에는 안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공기연장을 2군데를 해주었는데 오수관로 중복구간 협의로 공기일실, 마을상수도 추가로 인한 공기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까지 공기연장을 해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동면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를 하면서 군에서 설계를 해서 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착공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고 중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1억이상 남았습니다. 그것을 양쪽에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기간이 소요된 것이고,
다음에 다천도 그렇고, 다정도 그렇고, 국도가 확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시켜놨습니다. 다음에 확장할 때 그 구간에 가서 굴착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것 때문에 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민원처리 현황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민원 혹시 객지에서 오신 분이?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발급요청이 되면 됩니다.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분지가 되어 있으면 반려대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농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까다롭게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 좀 완화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혹시 그런데 해당이 되는가 해서?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발급은 다 해줍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조정엽 6건은 묘지나 이런 것이고, 농지로서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다. 서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3일 증인 서면장 정주선, 부면장 장문정,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융, 민원팀장 김영인, 산업경제팀장 김인수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앞전에 섬진강 쓰레기 수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면민들도 고생하셨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항인데 조선산단 관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특히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면이니까 지금 주민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9월3일 토론회를 하고, 26명 정도 삼성하고, 군하고 관계자 토론을 했습니다. 삼성에서도 그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계획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민들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부터 바람이 불다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놓고, 어업 투자도 그 이후에는 안하고, 기반시설 복지회관이나 그런 것을 안 해놓으니까 이번에 안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92% 정도 동의도 받았고, 묘지도 186기 정도 이전했습니다. 주민여론은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풀어야 된다. 군수님 방침은 일반산단이나 특수 제작하는 업체라도 유치해서 그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래구역을 푸는 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날 저도 하복만 의원님과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산단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동향은 없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그런 동향은 삼성에서 공문이 오면 후속조치를 하고, 연말에 일반산단 단지를 하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단적으로 할 우려는 있습니다. 군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에는 마음에 경로당 급식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평균 운영비를 168만원 정도 지원하고, 난방비 개소당 7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읍면마다 소재지는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타 마을에서 이의가 없고, 소재지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다른 마을에 말이 없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서면에는 포스코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서면장 정주선 포스코 제선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면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 하는데 당초 1,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1,900만원을 설계 변경을 해서 증을 시켜주고, 공사기한을 2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배수하고 뒤에 논 쪽에 ... .
○이종표 위원 당초 시작하면 이런 것이 감안이 안되었는가?
○서면장 정주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실제 해보니까 도급액은 안 올라갔고,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서.
○이종표 위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까? 다른 사업비를 당겨서 했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면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스포츠파크도 있고, 망운산도 있고, 경치가 좋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관광지를 잘 돌아보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조선산단에 대해서 특별한 여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9일인가 예산으로 관광을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서면장 정주선 9월3일 토론회 하기 전에 20일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진위원회 50명 중에서 45명이 동의를 해서 1박2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은 면장님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적절하니까 그런 것은 삼가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관광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혹시 앞으로도 있다면 관광 목적으로 쓰는 것은 피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주세요.
○서면장 정주선 예.
○한호식 위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돈이 썩어 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3페이지 보면 내용은 수의계약 부적정, 감독소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것도 지적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전문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안 실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면장님 군에 계시다가 면으로 나오셨지만 서면에 나오면 서면에 최고 어른입니다. 어른이 중심을 잡고 지역민과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정주선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분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서면은 동부 남부권에 있는 중앙 도로로서 진교에서 노량을 거쳐 읍에서 서면까지 4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인프라가 잘되어야만 국도로서 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서면 4차선 도로 공청회가 있었지요?
○서면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잘 되었습니까? 기존 도로를 합니까?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하자는 여론도 있고, 새로운 도로를 하자는 여론도 있던데 잘 되었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그 당시에 해당 이장들을 모아 놓고 했고, 9월8일날 연죽에서 서상까지 지역주민들 한 50명 모아 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상 몇 사람들은 기존 도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대정 서호 주민들은 기존 도로는 차가 너무 속도를 내고 옆에 바로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여론도 있고... .
○하복만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요?
○서면장 정주선 대다수 주민들은 새로 내는 것으로 대정에서 그쪽 앞으로 해서 스포츠파크 입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텍스 관계 주민들이 노령화 되어 있고, 가입이 저조한데?
○서면장 정주선 컴퓨터 동호회에서는 가입을 하라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 다 가입되어 있고... .
○하복만 위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가입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현촌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토지 수용은 잘 되었습니까?
○서면장 정주선 7월달 올해 조기발주하면서 거의 몇 사람 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요즘 서상에 시금시 가격이나 마늘가격이 높아 토지수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서면은 포스코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어업 하는 분들한테는 보상도 있고 한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보상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는 입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포스코 하고 서면에 나는 농산물을 전량 수매를 해서 포스코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은 조선산단으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 한데 장기 적으로 보면 팔아야 될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려대교나 여러 가지 서면 지역은 발전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 설득을 잘 하셔서 그런 것으로 민원이 오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짧은 질문이었지만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다른 면에는 복지회관이 다 되어 있는데 서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서면에는 그런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 지정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지정이 빠졌습니다. 재정사업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서면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산단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천 갈화도 마찬가지고, 저도 전화를 몇 통화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주선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고현면장 정주철, 부면장 류병길,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김주천, 산업경제팀장 박민희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먼저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고현면을 방문해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 한호식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우리 면으로 오시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먼저 류병길 부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천 민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민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고현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정주철 면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현 선원에 계속사업인 지방상하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고현 지방상하수도는 현재 포상마을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천동 관당지역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화하고 차면지역은 도로 굴착사업을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있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금년도에 6억 정도 확보했고, 전체 18억정도 되는데 11년도까지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8억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시설비 확보되어 있고, 12억정도 내년도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되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현 지방상하수도는 관내 13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포상까지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선비치골프장 관계 주민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선비치 골프장은 업무 자체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긴 한데 주민들 동향은 된다 만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선비치 회장도 자금이 부족한지 어려운 것 같이... .
○이종표 위원 앞에 지역민들 간에도 상당히 대립된 현상이 있었는데?
○고현면장 정주철 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에서 자금력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 .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현 지구가 앞에 마늘피해가 있었는데 농민들이 민원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보상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주민들이 만족하고?
○고현면장 정주철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이순신평화공원 조성한다고 250억 사업비라고
앞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할 때 1차 부지보상 승인 관계 아직 덜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부지보상은 100% 완료된 것 같습니다.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호응도 하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주민협의가 잘 되고 있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감자종자 생산단지, 다슬기 양식 사업,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자종사 생산지 조성 관계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되어진 것인데 소득하고, 연계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남해군에서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성산에 감자하고 다슬기 두 가지인데 금년도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견학 이런데 예산이 집행되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감자종자 관계가 앞에 신활력사업비로 전부 지원이 다 되어서 생산이 되어서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자마을 차원에서 다시 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신활력사업은 별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신활력사업입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신활력사업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감자하고 다슬기를 논하고 하천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는 못해봤습니다만 고민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천에 논가 15ha?
○고현면장 정주철 대계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마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300만원 공사가 되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인조잔디를 금년도에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흙바닥이 되어 놓으니까.
○이종표 위원 300만원으로 공사가 됩니까?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이?
○고현면장 정주철 군에서 지원을 하고, 관급자재 2,100만원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9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에100만원 200만원 증감을 시켜 주었는데 특히, 성산소규모수도시설개량공사 1,581m 하는데 물량이 증가되고 했는데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그냥 보태준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일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것 보다 물량이 증가되니까 그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된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한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안맞아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팀장님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면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와서 지적을 하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대곡 마을은 다슬기를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예산만 깎아 먹는 일이라고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곳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은 보고를 잘 하셔서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설천과 고현면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건수가 많습니다. 어째서 건수가 많은지? 면장님이 오시면서 가지고 왔는지?
○고현면장 정주철 지금 제가 온지 2개월 밖에 안됩니다. 앞에 전직 면장님이나 지역의원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면을 보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왜 고현 설천면은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고현면장 정주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법에서 반경5km 이내 지역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더해졌을 겁니다. 가지수는 많아도 금액으로 봐서는 타 면으로 봐서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쨌든 지역숙원사업은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게 되어야 됩니다. 월등하게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또 계약을 하면서 관급은 물론 빼고 잘 할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되어진 것 같고 한데 앞으로 그런 것이 눈에 안띄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특정업체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건 4건 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고현면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읍면에서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원봉사협의회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면 더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정주철 면장님 그리고 류병길 부면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타 면을 보면 130% 140% 되는데 고현은 77%인데?
○고현면장 정주철 조기집행은 4,800만원정도 했는데 군에서 재배정 사업이 있어서 재배정사업이 9월23일까지인데 실제는 120% 초과됩니다.
○하복만 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계 수종을 명품으로 하는 겁니까? 길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겁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지금 관당하고 동비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도로가 됨과 동시에 가로수를 조성해서 명품길을 만들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잘 해서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비치관계 지금까지 면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진척이 안되어서 답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민원을 보면 깔따구나 모기가 많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올해 깔따구나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설운동장을 설천하고 같이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면민들이 다른 곳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고설체육공원은 앞으로 농촌인구가 자꾸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학교운동장이나 그런 방향으로 고현면 일부 주민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세 분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질의하시는 부분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세 분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들은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는 현재 고현면에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인데 출산 휴가 갔습니까?
○고현면장 정주철 1명 결원입니다. 복지분야에 주민생활지원팀에 1명이 결원입니다. 고현면에 인구도 타면에 비해서 많은데 인사부서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지막으로 면장님 면정을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제가 고현에 와서 2개월 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하고, 행정을 하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고현 복지회관 그 안에 목욕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식사를 제공하고, 99년도에 지어서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해서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5,000정도 들여서 목욕탕에 기계설비가 낡아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이 설천 동비에서 고현 관당까지 그 도로가 5m 되는데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방도니까 그것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고현 상하수도 사업관계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건의하고, 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했는데 비가 오면 고현 도마 버리들 앞에 신호 있는 곳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지역에 아는 분들은 서행을 해서 가는데 모르는 분이 가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서 건설교통과하고 국도에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관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파악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산단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갈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나오는 것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그런 민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잘 받아주셔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현면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현면 감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면장님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민원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읍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격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면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신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설천면장 강신동,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동이, 민원팀장 하수형,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설천면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윤태 부면장입니다. 이동이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수형 민원팀장입니다. 류기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설천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설천면 당면 현안 사항 중에 노량 진입도로 군에서 발주를 해서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공사가 빨리 안되는 것 같은데?
○설천면장 강신동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밑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덕신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8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추석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100%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진입도로가 교회가 걸려서 옮기는 겁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교회 때문에 지연이 되어왔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되었고, 오늘부터 교통 두절해서 총 공사에 들어갑니다. 19일까지 추석 안에 개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승첩제 관계 이것이 앞으로 승첩제 기간을 조정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조정이 되어서 진주 전국체전하고 병행해서 그 시기에 승첩제를 한다 되어 있는데 농번기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저희들도 전국체전기간이 농번기나 마늘축제 기간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농번기하고 그 부분은 사실상 외부에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니까 지역민들 면민들은 일을 보시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종표 위원 남강물 피해관계 설천쪽에 굴양식을 많이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보상관계나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 동향이나 얘기는 있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앞전에 태풍으로 물을 많이 빼서 굴양식 하는 분들이 남강물 관계 보다는 부유쓰레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것도 떠내려 오니까 그런 것을 양식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전에 섬진강 쪽에서도 엄청 많이 내려와서 하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부유쓰레기를 그때그때 건져 낼 수 있는 전담 선박이 하나 있으면 지게차나 달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로 인한 피해보다는 부유쓰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섬진강, 남강 두 군데서 내려오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해뿐인데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면에서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수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천쓰레기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은 군에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 관계 혹시 주민들이 해결을 시켜 주라는 그런 범위까지는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행정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상주에 있는 국립공원 소장님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앞전에 오신 분은 너무 엄격하게 하셨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주라는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군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경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이 해제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페이지 명시이월 관계 보니까 1억이상 공사가 6건이나 되는데 면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면장 정윤태 소규모 수도시설은 군에서 입찰을 해서 계약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업자 선정은 군에서?
○설천면장 강신동 예산 자체가 군 실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부면장 정윤태 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면장님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면장님을 도와서 팀장님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강신동 면장님, 정윤태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천 노량은 남해의 관문이고 합니다. 사실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생활하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낙후 된 것 같고, 그래서 면으로 보면 면사무소는 여기 있고, 농협은 옆에 떨어져 있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타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진입도로가 19일 완공이 되다고 하면 노량 상가가 발전이 되고 면소재지가 발전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설천 시장은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주막집 비슷하게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관광시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전에 장면장님께서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오니까 그대로 있어서?
○설천면장 강신동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농협이나 보건진료소, 복지회관이 전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또 119안전센터를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그쪽이 되고, 그쪽은 센터만 가지고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보건진료소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모로 고민을 했는데 종합복지회관 옆에 설천면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했으면 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보러 올 때 여러 곳을 다녀야 되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나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문항체험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8월달에는 재외외국공관 직원들도 왔다 가고, 남해군도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연하고 갯벌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문항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되어서 발전했으면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갯벌이 황폐화 되어서 빨리 갯벌이 못쓰는 현상이 생길까봐 행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면 주관을 하고, 갯벌을 살려서 꾸준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확을 하면 판로확보 지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지금은 판로확보 지원이 사실상 농협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하고 연계해서 판로확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 저희 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국립공원해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민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노량승첩제 관련해서 노량 주민들이나 이해관계 되는 분들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장님 많은 민원 그런 것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나 이런데 건의를 많이 하시고,
하복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마을 문항 원만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문항마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차원에서 홍보 이런데 예산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예.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께서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동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동흥지역은 한 80% 되었습니다. 보상은 다 되었고, 작업이 80%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행입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다행히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결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안선영씨는 출산 휴가입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예.
○위원장 이주홍 출산휴가 하면 그 자리는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설천면장 강신동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말씀을 다 하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군에도 마찬가지고 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설계변경에 전부 물량이 증가되는데 설계변경을 보면 9,7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업체를 주기위해서 조기에 맞추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야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게끔 하는 이런 설계는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현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천면에 보면 숙원사업이 정말로 많습니다. 숙원사업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읍면 형평성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73건이나 되는데?
○부면장 정윤태 건수가 많아도 토탈 금액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호식 위원 설천면에 오셔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어쨌든 그냥 한번 보고 말 것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지역에 어려움이나 민원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설천면민들이 화합이 잘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부면장을 비롯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설천면장 강신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정평주
- 부읍장 정주섭
-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 민원팀장 하엽재
-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 이동면장 조정엽
- 부면장 김용수
- 주민생활지원팀장 우진명
- 민원팀장 박진평
-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 서면장 정주선
- 부면장 장문정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융
- 민원팀장 김영인
- 산업경제팀장 김인수
- 고현면장 정주철
- 부면장 류병길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 민원팀장 김주천
- 산업경제팀장 박민희
- 설천면장 강신동
- 부면장 정윤태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동이
- 민원팀장 하수형
-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