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문화관광과
일시: 2010년9월9일(목)오전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28분 감사계속)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9일 증인 재무과장 고재위,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군정발전과 저희 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현근, 경리팀장 이수호, 징수팀장 김종명,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그러면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이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동이체는 자동납부 되는 것이니까 관계없고, 나머지 40%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하고 거기서 주로 체납이 발생이 되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일부 전자납부, 카드납부도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군내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다 통장거래를 안하는 사람이 없고, 요즘 집에 현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돈을 활용을 하는데 자동이체 이것을 물론 체납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이체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체납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80% 이상은 끌어올려야 우리가 체납세를 줄이고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잘하고 있지만 안된 것은 홍보를 해서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번 추석을 기해서 향우들이 오면 어려운 고향 부모님 내주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자동납부 가입율에 따라서 연말 평가에 점수를 반영해서 한다고 공문 시달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이장들 이야기를 들으면 면에서 연말에 행정평가를 해서 작으나 많으나 시상금을 군에서 조금 내려주고 하니까 어떤 이장들은 100% 다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 이장들도 있고 한데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올해도 가입율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지방세가 23억9,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군세가 10,719건이 체납입니다. 군세가 10,719건이 어떤 세목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연도 분은 미납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현연도 미납액은 8월달에 주민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납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7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고, 7월말 전에 납부된 것은 실적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주민세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8월말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지났습니다만 징수 실적이 8월말 것은 안 잡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추진실적과 성과에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재무과에서 전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데 급여압류 1,500만원, 공매의뢰 1,000만원, 금융재산 압류 7,200만원, 기동반 운영 1,300만원, 번호판 영치 1,900만원 다 합하면 1억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 .
○재무과장 고재위 특별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한 것이 있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체납액이 2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1억 남짓 되면 나머지 22억 정도 되는 것은 행정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체납세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현연도 분은 98% 징수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문제는 과년도 체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7억9,0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고, 현연도는 거의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고, 현연도 16억되는 것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보다 더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이 군세가 10억3,800만원인데 이것이 7,777건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재무과장 고재위 주로 차량관련 과태료 주차위반이나 책임보험미납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이종표 위원 숫자가 이러면 차량과태료가 거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거의 6～7,000건이 차량 과태료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남해군내 차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
○재무과장 고재위 우리 군내 차량뿐만 아니고, 타지 차량도 다 포함이 됩니다. 10년 이 정도 누적이 되다보니까 체납차량 이 사항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100% 다 하고 있는데 외지차량에 대해서 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외지 차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내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방법을 강구를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최소한 차를 운행하고 다닐 정도가 되면 이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양심적으로 그것을 납부를 안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다니는 이것이 마음 적으로 미안한 느낌이 들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마음이 들고 한데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차량과태료 이런 것은?
○재무과장 고재위 담당 부서에서 독촉고지서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틀려서 20건 30건이 걸려도 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악질적인 체납을 시키는 사람은 명단을 이장한테나 면장한테 넘기든지 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들이는 식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재무과에 비정규직이 여섯 명인데 부과팀에 정규직원이 네 사람이고, 비정규직이 두 사람이고, 그러면 여섯 사람입니다. 경리팀에도 정규직원이 여섯 명이고, 거기에 무기계약 비정규직 무기계약 한 사람이 있고, 희망근로 이것은 하다가 나갈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행정과 감사할 때도 인력관리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각기 일은 안 놀고 하겠지만 가만히 보면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서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무기계약 배정 승인받은 것이 3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2~3년 안에 118명으로 무기계약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2년이상 일용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준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 해도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서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 경리팀에도 정규직 6명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인력이 많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세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전산망 구축이 100% 완료되어갑니다만 전산입력이나 서류정리 이런 사항은 다른 팀 보다는 경리팀은 업무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사람이 계속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사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4페이지 도감사에서 사실상 준공 건축물 취득세 등 미부과분 추징이 136건 시정이 되었는데 생태도시과 건축계에서 준공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이것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준공처리된 것은 확실하게 넘어와서 확실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거나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고만 하고 통보가 안 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조사를 해서 추징된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사용신고가 되면?
○재무과장 고재위 사용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즉시 부과가 되는데 사용신고를 안하고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중간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업무소홀 해서 생태주택단지 계약보증금 이런 것이 어째서 정리가 안 되어서 지적을 받고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노량생태주택단지 당시에는 사유가 확실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아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환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안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5년 이상 기간이 넘어서 5년 이상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잡종금으로 세입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생태주택단지가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10년도 더 된 것인데 그 당시에 뭔가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종금으로 넣어버렸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율을 하고... .
○이종표 위원 5페이지 사고이월에 동우해양조선 매각부지 환수하는 것 매각당시에 동우조선에 팔 때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9,475만2,300원에 매각한 그 금액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고성농협인가? 거제농협인가?
○재무과장 고재위 거제농협에서 그 필지하고 다른 필지하고 2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일괄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거제 농협에서도 다 사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의사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다 살 수는 없고, 우리가 매간한 필지만 팔도록 해달라는데 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만약에 딴사람한테 넘어가버리면?
○재무과장 고재위 아무래도 저당 잡힌 것 때문에 후순위가 되어서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마을에서 개인이 활용할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 전체가 물량장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나무도 심고했는데 군에서 군 재산이다 해서 그때 처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환수가 되어져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옛날과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우해양조선이 잘되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군으로서도 할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이.
○재무과장 고재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다시 재매입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밑에 5페이지 하단에 조기집행 부진사항 해서 선관위 청사신축을 내놨는데 작년에 대체교환 부지를 국유지를 군으로 인수를 하고, 군 땅에 건물을 지어서 교환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필지수가 선관위재산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것이 보건소 옆에 하고, 상주야영장하고 그 건물이 화장실 건물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화장실 샤워장.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영지 바닷가는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이던데 이것을 선관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것인데 군으로 전부 교환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까지는 군유지로 확보를 하고 매입 완료를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올해 하반기 8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고, 추경예산에 3억을 추가확보해서 현재는 설계용역 의뢰 중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취득가액을 잠정 가격으로 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공시지가로.
○이종표 위원 그러면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단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가격이 안나오니까 일단은 서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집 지어서 건물을 인계 하면서 같이 한 것이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공유재산취득관계 작년도 자활센터 부지매입 한다고 재무과 예산에 2억6,500만원 예산이 실려 있었는데 작년에 취득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취득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현재 감사자료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산은 우리 군 재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재무과장 고재위 준공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43페이지 승인매각재산에 200억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족휴양촌 매각한 것인데 20억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을 하면서 헷갈렸는데 앞으로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죄송합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남해읍에 도시계획도로 전부 확장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했는데 남해읍에 도시계획도로 관계 취득재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여기에 표시된 것은 행정재산은 도로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로든 하천이든 일단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면 재무과로 다 넘어 오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전체적인 현황만 갖고 있고, 관리는 행정재산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종표 위원 도시계획 관계는 감사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 2010년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사업만 하고, 아직까지 서로?
○재무과장 고재위 취득현황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것인지? 저희가 자료 누락된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우리가 관용차량을 보니까 읍면까지 합해서 92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상 성격으로 할 수 없지만 관리도 문제지만 관리비 예산도 엄청납니다. 보니까 실과별로 용도 표시를 해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9대, 농정산림과에 11대가 있고, 미래농업과 4대, 환경농업과 4대, 청소차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요즘도 정수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전부 정수승인 다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목적 방제차 해서 이것이 산불예방도 하고, 가로수 물도 주고, 이 차들은 다 어디에 세워둡니까? 면에 없던데?
○재무과장 고재위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차량대수도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92대면 엄청납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0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합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미조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중간에 증액이 되고, 철거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철거공사가 있고, 또 건설폐기물 처리, 또 지정폐기물 처리 이런 것은 왜 분리를 해서 합니까? 철거공사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철거는 부수는 것이고, 운반처리가 따로 업체 자격 기준이 틀립니다.
○한호식 위원 처리는 보면 환경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지정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을 이용해서 환경폐기물처리장에서 그 트럭을 임대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금액이 크면 입찰을 봐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시키려고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폐기물처리하고, 일반 철거공사하고 기준이 폐기물처리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철거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철거가 가능하고.
○한호식 위원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매립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것이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다시 사서 쓰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드는데 왜냐 하면 반지름 10cm 이하가 되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크렉샤가 있는데 크렉샤가 하루 임대가 100만원에서 150만 합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분리를 해서 쓰고 내가보면 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금액을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것은 정말로 안맞고, 폐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쓰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크렉샤가 하루에 200톤을 부숩니다. 200톤 300톤을 하루에 다 부숩니다. 그러면 오고가면 추레라비만 돈이 드는데 이정도 물량이면 1,000만원도 안듭니다.
실어가라고 하면 돈 안들여도 싣고 가는데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다음에는 재활용 건축폐기물 그런 것은 슬레이트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비도 절감되고, 산 하나라도 적게 파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순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를 해서 기준 이하로 부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도 재활용 처리업체가 있지만 재활용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공사 기한연장을 42일이나 했는데 왜 42일이나 연장을 합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미조 상록수림 인근 500미터 안이기 때문에 그쪽은 문화재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문화재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런 것도 앞에 분한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오신 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신축을 하려면 맨 먼저 허가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화재위원회 통과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위원회가 3개월인가 몇 개월만에 열리는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면 그 시기가 맞으면 빨리 끝나지만 아니면 3개월 4개월 뒤에 일이 되는데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미리 안하고 42일이나 연장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일을 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계약심의위원회 속해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사람을 바꿉니까? 원래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선정을 해달라고 의회요청을 하는 것인데 요청도 없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기한이 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했고, 의회의원님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그 규정을 보면 계약부서에서 2년이상 경험을 한 자, 아니면 토목건축 1급자격증이 있는 자 등등인데 아무리 의원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원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도 계약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빼버립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의회의원님을 위촉을 해서 할 때는 공문을 보내서... .
○한호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오늘 뒤에 계약을 보니까 내가 심의를 3번 정도 갔는데 자꾸 제한 경쟁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이것은 정말 부정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계약 아닙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자기가 계약부서에서 제한을 걸어주면 자기가 당당히 될 수 있으니까 2개 업체 정도 축소를 시켜서 아니면, 다른 업체는 같은 하수처리공사라고 해도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짜리 경험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다른 업체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개 정도 업체를 축소를 시켜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규정을 보니까 계약을 해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를 하니까 빼버린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실제 부정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은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남해는 거의가 금액이 큰 것은 제한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주로 군내 또는 도내 지역제한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20억 30억 되는 것이 어떻게 지역제한이 됩니까? 조달은 왜 안하고, 자체적으로 제한 입찰을 왜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 .
○한호식 위원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0억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업체 선정 하는데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역은 3억인가 되어 있고, 그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 가서 봤잖아요? 주로 환경과에 사업을 제한을 해서 2개 업체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제일 낫기 때문에 이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할 랍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 안되는 업체는 다시는 실적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경쟁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실적을 쌓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위원회에서 빠졌는데 30몇 억 되는 것도 제한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2억 3억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58페이지 환경수도과에 작년에 보면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14억2,000만원인데 똑같은 업체가 이것은 실적 입찰입니다. 제한으로 해놨는데 실적제한으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주기위해서 처음부터 마음먹고 시작하면 안줄 수가 없잖아요? 새로 온 사람들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내가 꼭 가서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좋지 못한 계약방법입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는 다시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 훑어 봤습니다. 제한도 지역제한이면 괜찮은데 지역제한이 아닙니다. 지역제한 같으면 한 업체가 어떻게 나란히 똑같이 계약을 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술제한이든 규모제한이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개경쟁을 해서 아니면 조달청에 줘버리면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대부분 지역제한이고, 일부 실적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밖에서 들리는 말도 이상한 말도 들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임대를 해준 땅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군유지나 국유지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를 해주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 땅에 구조물 설치는 할 수 없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가건물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콘크리트로 한 것도 가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집에 들어가면 대문을 콘크리트로 슬래브를 쳐서 한 것도 가건물입니까? 송도호 팀장님 다음에 신전리에 보면 주인이 진주시 판문동으로 되어있는데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지불유예를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도 18개시군중에 지방세수입으로 보면 직원 월급도 못주는 시군 중에 절반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 남해군이 경남도중에는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289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대비 9.34%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부채비율은 높고, 지방재정은 열악합니다만 현재 기채 된 부분은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율은 낮고, 일시에 상환을 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09년도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교부세가 갑자기 안내려오니까 차입을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교부세가 축소되는 바람에 일부 차입을 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도 예산은 빚을 안내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내년도 일반회계에서는 기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까지는.
○하복만 위원 예, 2009년도에는 9,9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10년도에는 23억9,000만원 3배 정도 체납금액이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현연도 체납을 잡은 것은 사실상 체납이 아니고, 미수납입니다. 금년도에 90% 이상 목표는 98%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90%이상 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갈 겁니다. 현재 현연도 2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징수 가능한 체납입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까지 와서 징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징수팀에서 직접 나갑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해당읍면 담당자하고, 군 담당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카드 결제를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카드결제를 할 때도 하고, 아니면 고지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농협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들도 카드결제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군민들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몇 분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일 큰 것이 동우금송조선 사업을 포기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체납액이 상당 부분 있고, 그 외 몇 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9억 9,000만원 중에?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07페이지 과오납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은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당초에 법상 과세표준을 원래는 55%를 과세토록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 와서 50%로 낮춰서 세입이 낮아지는데 소급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10,000건 이상이 과오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도 늘어나게 되었고, 금액 적으로는 1건이 에머슨퍼시픽 골프장조성전에 주식회사 청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골프장을 조성 과정에서 세무조사결과 3억7,500만원 정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이 분들이 과세적부심사, 조례 심판을 거쳐서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과오납 환급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군 청사기금을 조례기준에 의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작년에 세입이 부족하고 해서 올해는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9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만 계속 적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청사 신축을 한다면 현 위치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옮겨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현 위치에 할 것인가? 다른 장소에 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군민합의가 우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호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조면사무소신축공사에 철거를 3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 6,600만원, 5,100만원, 1,700만원입니다. 원래 수의계약을 하려면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호 이 금액은 관내 지역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군금고 계약은 계약기간을 몇 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3년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 금고는 전액 농협으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계약상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싶고, 오늘 세 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9년 10년에 어떤 것은 2년여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또 많이 열린 데는 많이 열리지만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도나 군에 보니까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던데 꼭 시효완성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분류하셔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밖에서 보면 남해군에 체납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아니면 의회나 이런데서 질타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잘 하셔서 가능성이 없는 특히 상주 같은 데 대학생들 차 타고 와서 끓긴 이런 것을 사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하셔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건의 드리고,
군금고 계약에 있어서도 요즘은 금융기관도 보면 신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해서 계약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이수호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계약과 입찰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계약업무 입찰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팀장님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현재 남해군내에 보면 군, 경찰서 기관 말고, 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농어촌공사 등등 이런 부분에 대부분 안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사무실을 전부 임대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령화되고 있는 군민의 실정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안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전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남해군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우리 군에서 공공타운 내지는 이런 국유지나 군유지에 지어서 임대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건의를 드리고,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불하가 가능한지? 절차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타운 건립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가 남해가 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에 가능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남해군에 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먼저 국공유지 부지내 건물을 신축한 후 기관에 대여할 수 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물론 남해군에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국유지는 군에서 매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은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해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부분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받겠다는 말씀 같은데 건물은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임대료 수입보다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내 매각관계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기능이 없이 상실된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타운 건설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등 이런 부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가? 이 부분은 선관위청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돈은 없고,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선관위처럼 서로 재산을 교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타운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경제과나 타 부서에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 건보공단에 우리가 세를 주는 것이 1억6,000만원 줍니다. 그러면 건물은 전부 중앙에서 지어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남해군에서 대여 토지가 확보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남해군에 중앙의 돈이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타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이수호 팀장님 구 미조면사무소 철거공사 지역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 입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자에는 안 올라갔습니까? 몇 월 달에 입찰을 하셨어요?
○경리팀장 이수호 ..... .
○한호식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미조라는 이름은 3개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입찰을 했다고 합니까? 계약액이 3개를 보태면 1억 얼마 됩니다. 안된 것을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락이 되었다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2008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청사를 짓는 것은 그랬고,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올해인가 철거 공사 들어갔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도 이야기가 아직 쓸 수 있는 면사무소인데 왜 부수느냐 부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순다고 해서 부수는 것도 돈이 드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미조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공사는 이 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리팀장 이수호 감사 자료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하다보니까 그것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준공식을 올해 2월달인가 3월달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 사항은 구 미조면사무소 철거 관계는 새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모르지만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밑에 8페이지 보면 앞에 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1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08년도 12월10일날 신축부지 결정했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전 신축으로 결정 그러면 현재 지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 구청사 있는 데서 미조초등학교 부지로 이전을 해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고, 현재 위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면사무소 건물에서... .
○한호식 위원 그런데 08년도 12월10일날 했는데 문화재 관계 심의를 거치는 것이 그 기간이 거쳐서 42일 연장을 했다는 이 자체도 잘못 되었잖아요? 공사를 시작한 것이 09년도 7월30일인가 되었는데 무슨 문화재 협의 받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지붕설계를 해서 중간에 지붕모양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지붕모양을 변경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문화재 관련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정에 추가로 되고, 당초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받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지붕모양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
○한호식 위원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승인받는 것은 건물이 그 위치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만 승인받고, 그것 하나 승인 받고 나면 모양이 좀 바뀌는 것은 승인 안받습니다. 행정 서류 한 장 띄워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42일이 걸린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일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붕모양 변경은... .
○한호식 위원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도울농산에서 이락사 앞에 농산물 공장을 지으면서 그것이 경미한 것이 있어서 앞에 받았는데 군에서는 자꾸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자꾸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기간을 3개월을 끌었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확실히 모르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고 답을 하셔야지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집행 잔액 사용관계 우리가 계약 집행 잔액은 활용을 못하도록 회계법에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이종표 위원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집행 잔액을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소요할 것이 있으면 예산도 없고 하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고 할 때 각 읍면 단위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 건의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실제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면에서 여러 군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면 집행 잔액하고 군에서 내려주고 해서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에 명시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면에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건의사업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합의하는 과정에서 꼭 그것을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사업지시를 해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과장님 남해군에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 됩니다. 경상적보조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업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자본적 보조가 18% 정도 됩니다. 이것이 거의 관내에 단체나 마을단위로 민간 사업자해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제를 강화를 시켜주세요. 그냥 자본보조금이다 해서 줘가지고 그대로 하지 말고, 예산회계부서에서 체크를 안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엉뚱한 데로 집행될 소지가 많습니다. 당초 교부 결정하는 대로 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챙기는 것이 좋고,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다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 예산을 내려주는 회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이 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각종 보조금은 소관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결정, 교부까지 사업을 마치면 정산검사까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본보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돈을 줘서 알아서 사업을 하고, 정산서 받고 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가고 나면 군의 통제를 별로 안받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반드시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있고,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특히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니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마늘연구소가 법인체가 되어있는데 지금 군하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재단법인으로 되어있고,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후... .
○한호식 위원 이사인데 재산은 군 앞으로 안 되어 있고, 재산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독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늘연구소 재단법인으로 재산이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 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도 우리예산을 아끼는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정신만 차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산 만원을 아끼면 세금 만원을 받아들이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앞으로 재무과 물론 체납이 안 생기도록 잘해야 되겠지만 세출예산을 절약하는데 신경을 써서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재무과는 숫자 싸움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재무과 감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있고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9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박철정,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 박철정,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자료 보다도 먼저 상주해수욕장 때문에 남해 생기고 최고 망신이 올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상주해수욕장 주차료 징수문제 때문에 올해 인터넷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어서 이분이 자기 협회 사이트에 올렸는데 협회 회원들이 12만명이 됩니다. 여기에 회원들이 동조를 많이 하고 해서 확산이 되어서 인터넷까지 많이 되었는데 첫째는 해수욕장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원들의 불친절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차가 만차 상태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도 없고, 8월2일이 되어 놓으니까 피서객이 많이 왔습니다. 되돌아가는데 왜 주차료를 받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나갈 때 만차 상태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징수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사과문과 답변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무료화 하는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쪽으로 평가보고회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무료화 되는 방안이나 시스템 혁신 방안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담당으로서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옵니까? 남해군 50만 내외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사과성명을 하기까지 해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게 말이 술술 잘 나옵니까? 군수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은 50만내외 군민이 사과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은 왜 못 막았습니까? 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분을 잡고 사정을 하든 사이트에 있는 것을 내리고 해야지 왜 관망하고 있었습니까? 뭐하는 것이 담당자입니까? 군민이 뽑은 군수가 사과할 때까지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중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 자체가 획기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안나오고, 친절교육이나 주차요금 개선방안을 했더니 그 답변자체가 미흡... .
○한호식 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전화가 왔을 때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떠 있던데 그것도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런 사람을 자리에 앉혀 놓고 과장님 바깥으로 활개 치고 나다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관계도 인터넷 이후에 번영회하고, 징수원들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여태까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전국적인 이슈가 되도록 했습니까? 과장님이 맡고 해수욕장 두 번째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작년에는 괜찮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에도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
○한호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커지도록 가만 놔뒀습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지나다 보면 사그라지겠지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민원인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이슈화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
○한호식 위원 군수님이 사과성명을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든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사죄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군수가 사과성명을 하도록 까지 관망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인터넷 답변만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여러 가지 설득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호식 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방치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강도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뭐를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매년 상주에 보면 민원이 많이 따르는데 그래도 사소한 민원과 인터넷에 뜨면 어느 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안좋다고 생각이 되면 차를 타고 본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라도 빨리 와해시키고 없애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전국에서 네티즌들이 뛰어들어서 남해를 그렇게 휘젓고 해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 성명 발표하는 군수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과성명을 보고 군민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침울합니다. 군수님을 보좌해서 행정을 살피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에서 시킨다고 따르지 말고 판단을 잘해서 적정한 사안인지 아닌지 잘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변공원 내에 작년에도 개장식날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올해도 왜 그대로 갑니까? 땅을 사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상화 되도록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시간만 보냅니까? 매년 이 자리에 있다가 마치고 다른 곳에 가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해서 매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올해도 집을 지었다가 부수면서 얼마나 난리가 안 있었습니까? 결국은 장사를 시키면서 그것을 해주면 장사를 하도록 놔두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세게 덤벼들면 물러서버리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수변공원은 농정산림과 수변공원 담당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할 문제가 있고,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한호식 위원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공문을 내서라도 수변공원 담당이든 인허가 담당이든 공문을 내서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건물을 뜯어버리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땅을 사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개장식날 가서 보니까 김노원 전 의장님 술 한잔 먹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간신히 작년 한해만 하도록 했으면 그동안 1년이나 지나도록 방관을 했습니까? 땅을 사든지, 허가를 주든지 해야지, 행정에서 잘해주셔야 일반인들이 오해 없이 따르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수변공원하고, 농지법하고, 녹지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쩔 수 없습니다. 현행법을 지켜야지 봐준다 안 봐준다는 공무원으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수변공원 담당 부서와 농지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야 답이 나오지, 해수욕장을 총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농지법 일시전용 허가의 범위문제라든가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법률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한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이라고 일방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부서간 협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협조는 일반적인 행정 분야지, 법률을 가지고 협조는 안합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수변 공원이기 때문에 남해푸른팀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팀에서 주든 안 주든 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인허가는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협조나 협의를 받는 것이지... .
○한호식 위원 그 부서에서 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은 조정역할이나... .
○한호식 위원 총괄 담당을 하고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이 부서 저부서 전부 협조요청을 해서 의논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허가를 주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력하게 막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이부서 저부서 미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도 중간에 생태도시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농지관련 부서하고 수변공원관계를 인허가팀에서 했거든요?
○한호식 위원 했는데 결과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는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농지전용 문제하고, 수변녹지 관계를 TF팀을 구성 하든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를 할 겁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땅을 군에서 사든지, 아니면 허가를 주든지 두 개 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두 개 다 어려운 것이... .
○한호식 위원 왜 어렵습니까? 땅은 우리가 사면 군 재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가격에서 매입을 하는데 저분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있고, 협의취득이 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사겠습니다 하면 반대를 합니다. 왜, 주변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보다 저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2년 전에 1평에 80만원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정사가 와도 시중에서 팔린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감정사한테 그대로 맡겨두면 땅값차이가 엄청납니다. 시중에 팔리는 값하고 3분의 1도 안되는데 안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사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감정평가 가격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평가 가격만 나오면 삽니다. 그만큼 될 것인지 ... .
○한호식 위원 평가를 해서 시중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을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감정가격을 의뢰를 하는데 그 이후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감정한 가격은 앞으로 영원하게 그 가격에 구속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감정을 한번하고 나서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책임질 것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남의 땅을 군에서 마음대로 감정을 하느냐? 승낙 없이 했다가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80만원 감정이 나왔다. 난 250만원 받을 것인데 왜 80만원 나왔느냐? 하면 또 다시 불씨가 생깁니다. 지금 평당 25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만원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감정을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다가 땅 지주들이 붙으면 허용을 하고, 허용을 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대로 250만원 내놔라 팔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장사를 못하게 막아보세요. 우리 행정이 힘들면 경찰에 의뢰를 해서라도 막아보세요? 그러면 쓸모없는 땅인데 그렇게 비싸게 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겠지만 정확한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진짜 아주 수월합니다.
○한호식 위원 상주에 계신 분들이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땅값을 200만원 250만원 주라고 한다고 하니까 원칙대로 해버리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영회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런데 다른 데는 땅 값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
○한호식 위원 법 내에서 행정에서 집행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것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러면 아주 수월합니다.
○한호식 위원 문제될 것 없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년 7월까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내년이면 또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부터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가를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장사를 하다가 뜯어서 재놓은 그것도 원래는 못 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치워내세요? 옮기라고 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년까지 안가고, 올해 연말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인효 팀장도 얼마나 힘듭니까?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집행을 시키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올해 안에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영어가 상당히 많은데 영어가 짧아서 옥토버페스트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독일어로 맥주축제인데... .
○한호식 위원 군 의원들이 영어로 써 놓으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관광개발팀장 김우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옥토버페스트란 용어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무슨 뜻인지 물으니까 옥토버는 10월이라는 용어와 페스티벌 이라는 축제를 뜻하는 용어가 합쳐져서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독일마을 주민들이 만들어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독일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맥주를 마시고 즐기고 하는 축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하는 시기에 같이 우리 독일마을에 이미지를 같이 매치를 시켜서 축제를 하나 해보자 해서 10월16일날 축제인데 그 용어가 독일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옥토버페스트라고 합성어로... .
○한호식 위원 옥토버페스트라고 해서 광고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겠습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정확하게 뜻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축제의 속 뜻 까지는 어렵겠지만 대충 용어를 들으면 그런 페스티벌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 맥주축제행사가 10월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 .
○한호식 위원 10월에 맥주축제가 독일에 있는 것을 한국인이나 지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올해 첫해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독일 마을이 그렇다 해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고, 행사를 시작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면 그런 뜻인가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자료에 명시를 하라고 독일 사람들이 주문을 하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축제명칭을 독일마을에서 제안한 것이 옥토버페스트라고 해서 개최를 하겠다 해서 감사자료도 축제이름을 할 때도 옥토버페스트라고 했는데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한호식 위원 팸투어, 시티투어도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데 이것도 생소해서 혹시 무식하다고 말을 들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영어나 독일어를 우리나라말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길고, 설명하기가 어휘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
○한호식 위원 모르는 소리를 적야 놓는 것 보다는 알도록 해석을 해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올해는 준비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는 독일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용어를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종합감사 경남도에 관광사업변경 등록 부당처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분요구에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되어 있고, 조치결과에 관광사업등록증 재교부 직원업무 연찬실시 해서 완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관광사업 등록증입니까?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축제팀장 이인효입니다. 정기감사때 지적된 것은 힐튼 콘도미니엄 안에 내부시설 중에서 당초 식당에서 단란주점이 들어왔습니다. 영업장이 구분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식당이 바닷가 쪽에 하나 있는데 식당을 단란주점으로 변경을 했는데 소방법에 마지막 체크하면서 소방법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식당으로 원상복구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남해문화원에 지원되는 것하고,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 입체 쿵쾅쿵쾅 고물놀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군은 ‘아리아리 아라리오’ 극단 입체에서 한 연극행사입니다. 환경아동극 ‘쿵쾅쿵쾅 고물놀이터’는 극단 현장에서 연극 공연이고, ‘몸짓으로 흥겨운 어울림’은 문정아 무용단 무용극입니다. 이 세 프로그램은 ‘쿵쾅쿵쾅 고물놀이터’는 7월21일날 섬 공연예술제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남해 국제탈공연예술촌에서 제3회 섬 공연예술제를 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7월31일날 다랑이 마을에서 문정아 무용단 몸짓으로 흥겨운 어울림 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 입체 ‘아리아리 아라리오’는 10월11일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독일 맥주축제 거기에 포함되는 공연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어르신 문화학교 강사프로그램이 있고, 어르신 문화전승 프로그램이 있고, 밑에 향교에 향교 선비학당에서 하는 문화재 행사운영 문화인프라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과 향교에서 선비학당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절교육이나 전부 문화원에서도 하고, 향교에서도 하고 하는데 왜 이중으로 관리가 되도록 합니까? 지원을 한쪽만 하고 한 쪽은 안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저번 임시회 할 때도 1회추경 예산 설명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팀하고, 문화예술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몇% 이상이 되면 설계자 문책이 들어갑니까? 10% 이상이죠?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보통 그 금액에서 10%이상입니다. 금액 감액조치가 10% 이상일 때,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10% 이상이 되는 것은 결재권자가 달라집니다. 10%미만은 부군수님, 10% 이상은 군수님이 하시는데 공사금액 10% 이상 감액이 될 때 그때 담당자 직무 조치가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남해유배문학관을 보면 407억짜리가 8억2,300만원까지 증액이 되어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설계변경을 건축,전기,통신,소방,전신 공사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도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한 사업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심사과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감리단에서 기술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해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한호식 위원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예,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성토물량이 적게 되어 있었는데 성토물량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조립식 좌석 울타리 설치 비용이 포함이 되었고, 단지내 부지 레벨 변경 건이 증가가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가.감속 차선변경, 지금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감속 차선이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3,500만원 증가 되었고,
다목적광장에 보면 고정식 의자였는데 도감사때 고정식 보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고정식에서 접이식 의자로 바꾸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에서도 증액이 3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들어갔고, 오수공사 설계변경이 1,100만원 정도 되었고, 주차장 옆에 행사마당이 있는데 행사마당 겸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6,500만원 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2차 변경때 조경수목을 추가 시켰는데 7,700만원 대부분 큰 것이 2차 변경을 했습니다. 작은 것도 많지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부분은 전등하고, 조명 기구에 일부 변경이 있었고... .
○한호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어서 공사착공 이후에 이 정도로 예산이 불어나는 같은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면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세워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만 추경에 추경에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곁들여서 성토 등 사업물량증가에 따른 연장을 118일이나 했는데 어째서 118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공사설계 변경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할 때도 공기 연장이 되었고, 2차 할 때도 공기 연장이 되면서 전체 공기가 118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 업체가 원 도급은 어디고, 하도급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비전건설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직영입니다. 조경은 하도급을 했습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인데 알아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118일은 약 3개월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은 완공되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예, 끝났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상주 통합사무실은 준공이 났습니까? 8월31일부로 끝났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오늘 준공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8월31일이 준공인데 그것도 30일을 연장을 했는데 또, 오늘 준공을 한다고요?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축제팀장 이인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통합사무실은 당초 설계상에 공기가 6개월이었는데 해수욕장 개장전에 오픈을 해서 번영회 사무실과 행정사무실, 해경이나 소방서에서 오신 분들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 공기를 6개월 된 것을 3개월을 줬습니다. 사실상 설계가 6개월인데 3개월이 무리가 되어서 이 공사가 장마가 오고, 노조파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왕 안 되는 것 조금 연장하는 것이 맞다. 최종 연기한 것이 8월31일까지고, 오늘 준공검사가 나갔습니다.
○한호식 위원 위에 통합상황실 숙소 그 밑에 보면 절반은 통합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절반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1층은 행정봉사실이고, 번영회 사무실 그렇습니다. 2층은 해경이 한 칸, 119 숙소 한 칸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절반해서 옆에 빈 공간은?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그것은 그대로 빈터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 빈 공간에 행정사무실 같은 것을 더 지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제는 없는데 건축디자인상에 공간으로 놔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지역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을 행정사무실과 같이 만들어서 판매장으로 만들면 안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주에 지역 농수산물 판매장을 해줄 것이라고 공약에 들어있는데 상주에는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관계는 건축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물론 협의는 받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관 관장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직 안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한사람이 신청을 해서 김성철씨가 관장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행정과에서 계약직 공무원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인력채용관계는 일용직까지 전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고,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부여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장을 모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저쪽 탈공연장과 같이 급여가 이런데 6급 7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그 돈을 받고 응시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보수를 너무 적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170억인가 들여서 유배문학관을 지었는데 돈을 충분하게 주면서 능력 있는 분을 모셔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돈을 들인 보람이 않느냐? 급여가 모자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그런 분을 아니기 때문에 이름난 그런 분을 관장으로 모셔 와서 단 2~3년이라도 유배문학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인력채용하고, 임명관계는 행정과 소관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급은 도에서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한데 유명한 박사급 6급이상 이상 권위 있는 분들이 오기가 어중간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명예관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가지 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보수는 없되 여기서 활동을 한만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즉, 말해서 집필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줄 수 있게끔 유배문학관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명예관장제가 운영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위 있는 석학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분들을 처음에라도 모셔 와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제도상에... .
○한호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도나 중앙에 의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최대한 보완책이라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유배문학관 건립 준공이후 조경공사 및 조경관리 인력 위탁검토 해놨는데 위탁검토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변함없이 조경이 들어서 해야 할일이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나무가 전부 살아있는데 위탁할 정도로 사업물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유배문학관 조경 면적이 약 만평입니다. 대규모면적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부서에서는 위탁을 희망하고 있고, 위탁이 안 된다면 대안으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대교가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때는 16억이 들어갔는데 위탁관리를 하니까 1년에 36억씩 주는데 그러면 26억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위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남해생태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국비 도비를 깎을 수 없어서 군비만 깎았는데 여기 보면 9월 10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되어있는데 군의원은 깎든지 말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국도비가 6억5,000만원이 예산이 성립 되어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기획재정부하고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이후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하지는 못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도부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야 된다. 사업시작은 안하더라도 설계는 하는 것이 ... .
○한호식 위원 설계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안해야 되는 사업을 왜 설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되지, 안할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래놓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경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관계가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 .
○한호식 위원 남해안권종합발전개발계획 20건 속에 과장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 헬스케어 타운이 몇 군데 들어있는지 압니까? 2군데나 들어 있습니다. 남해안에 헬스케어 타운이 2군데나 들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한방 건강 등 헬스케어타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벨트사업속에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헬스케어 센터 건축해서 이런 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왜 하필이면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창선이 바래길이 제일 많지, 남면이 바래길이 많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바래길 시초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관광투어가 될 수 있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선벨트계획은 현실화 시키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보 된 상태고, 이것은 당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호식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도 남해군청 공무원한테 이 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 내부적으로 ... .
○한호식 위원 공무원 속에서도 지금 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고, 군수님이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는 그 앞에 약초단지 응모사업 했던 농업기술센터 그것을 볼 때도 거기는 응모사업을 했는데도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생산도 안되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월급가지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약초를 생산 가공하는 시설이 아니고, 약초 체험관과 헬스 케어센터 하나의 약초와 건강을 상징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군비를 시설비로 잡았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자부담은 놔두고, 보조사업 6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만들었는데 3억 들였을 때 사는 것하고, 돈을 줘서 땅을 일구어 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쪽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땅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밑에 그 곳은 죽어도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지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어디를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가기 전에 사는 겁니다. 공원관리계획이나 신청하면 확인이 다 되는 소유자가 다 나옵니다.
○한호식 위원 골치 아픈 이런 사업은 국비가 아니라 더 한 것이 와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인들이 왜 나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제발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인들하고 밀착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것은... .
○한호식 위원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만큼 지난번 예산을 깎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이런 사업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민간인들이 만나자고 가면 한의원은 반대안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군의 사업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민간인들하고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하고 유착된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약초사업이 남해하고는 생소합니다.
○한호식 위원 약초가 남해에서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산지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
○한호식 위원 약초를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기술센터 푸른남해팀을 통해서 응모사업을 보면 20억을 한다고 했는데 남해는 아직까지 약초가 재배되는 곳이 없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서 그것도 간신히 10억 국비4억, 군비1억4,000, 도비6,000만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인데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무엇을 근거로 약초가 남해에 된다고 장담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약초가 산청, 함양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됩니다. 남해는 약초산업 초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할 때는 농가나 약초전문가도 작고, 실패 확율이나 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시작을 안해서 그렇지 시작만 한다면 ... .
○한호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복만 위원님도 그렇고,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거기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약초가 남면 유구만 되는 것은 아니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유구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뭐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 아래로 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는 약초가 유구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 .
○한호식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면 창선 저런데 가서 하세요. 창선은 토질이 좋아서 약초 재배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꼭 이 사업이 남해에 필요하고, 바래길 투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바래길이 긴 것은 창선이 더 많잖아요? 창선 거기에 만드세요. 왜 말 많은 유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약초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잘 될 수 있는 창선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땅 토심이 좋아서. 그런데 하지, 왜 하필 유구만 하려고 합니까? 유구에 가보니까 앞에 공모사업에 보면 30만주, 80만주 하면 아주 밀식입니다. 밀식으로 해도 그 면적 속에 다 심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민간인들이 군 사업을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민간인하고 군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왜 계속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은 말릴 테니까 설계해서 돈 소모시키지 마세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관광해설사 17명, 관광안내가이드가 작년연말까지 53명 한 70여명 정도 관광안내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남해군 사정을 평소에 공부를 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남해를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광버스에 승차를 해서 안내를 하고 돌아갈 때까지 하는데 지금 남해 재래시장이 큰 대형버스 주차장을 작년도에 23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1대라도 들어가서 관광객을 풀어놓고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사항입니다. 다들 그런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 예산을 가지고 보물섬 남해화전한우 전문판매점을 남해 축협에서 한우프라자, 서상에 있고, 읍에 한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 해서 여기도 우수한 남해화전한우 관광객들에게 맛을 보이고, 전국으로 알려져서 남해화전한우가 발전하게끔 한다 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화전한우 판매하는 매장이라든지, 손님 맞을 방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는데 70여명 되는 관광안내 해설사들이 외지 관광객들을 안내를 하면서 재래시장이나 한우전문점을 이용한 실적이나 성과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광 해설사가 17명에서 금년도에 4명이 증가되어서 21명이 되고, 인원수는 60여명 됩니다만 관광해설 가이드는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활동도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예로 관광가이드 해설사가 도비지원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안내를 하고 모시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코스에 맞춰서 안내를 합니다만 첫째는 남해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뛰어난 자연환경 바다와 섬이 어울리는 생태관광자원이라든가 체험관광 이쪽으로는 전국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 기행 관광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 살 거리 쇼핑 관광객 이 3개가 맞아야 인기 있는 관광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서울, 경주,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명품 관광지인데 저희들은 볼거리는 3군데 보다 뛰어나다고 보고, 두 번째가 먹을거리, 살거리입니다. 이 관계도 살거리하면 대형백화점도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밖에 없습니다.
남해시장을 군에서 비싼 땅을 사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버스주차장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관광코스 중에 재래시장을 넣어놨습니다. 앞에는 시장쇼핑을 하는 코스를 뺐는데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부터는 남해읍을 경유하는 관광객은 재래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티투어나 팸투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관계 먹을거리는 관광객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남해음식이 짜다, 가격이 비싸다. 서울이나 전라도를 가기 때문에 입이 고급화되어서 남해음식이 왠지 짜고, 괜찮다면 먹을거리가 단순하다. 생선회하고, 고기종류다. 이것은 대한민국 바닷가나 육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기가 메뉴를 개발하기가 값이 작으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것이 멸치쌈밥이나 전복, 해초비빔밥, 물회 이런 것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위주로 하고, 화전한우 하면 횡성한우가 히트를 치듯이 화전한우는 전국명품대상을 6번째 받아왔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남해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판매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대형 판매점은 관광차가 몇 대가 와도 동시에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코스 문제하고, 맛 집 추천할 때 추가로 넣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식당까지도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넣어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지역농산물이나 축산물이 판매가 되고 먹을 수 있도록 관광코스 개발 정비를 할 때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첩제 관계 금년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추울 때를 피해서 3~4월에 하느냐 9~10월에 하느냐 있었는데 금년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금년에 승첩제가 1회부터 9회까지 오면서 시기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해왔고, 시기 문제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승첩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노량해전 재현행사라든가, 이충무공 순국에 대한 이념을 담은 축제의 성격을 따르다보니까 겨울에 해왔는데 그때 당시는 추운 날씨 중에서도 날짜만 잡으면 축제시기에 더 추웠습니다. 하나의 이순신의 혼이 되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혹독한 날씨 속에서 치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남도에서 전국체전을 10월달에 진주에서 하는데 이 시기에 서부경남 가까운 시군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8~10일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날짜를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정한 날이 아니고 전국체전 날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순신장군 혼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춥지 않으리라 기대를 하고 일단 이때 하고, 이번행사는 지난해까지 1억8,5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경남 도비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1억5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사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된 내용 중에서 지난해까지 노량해전재현이 1개 단일행사 30분만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분간 했는데 이것도 날이 안 좋아서 해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으면 취소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올해는 노량재현 행사는 빼고, 예산이 8,000만원 줄었기 때문에 이 1개만 해도 버거워서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신에 먼 바다에서 전투장면은 안하고 가까운 바다에서 5~6척이 전투재현 행사만 해상 전투 재현 이것만 축소를 해서 할 것입니다.
보통 배가 70대 80대 나가서 선박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대형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작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이순신 장군과 일본 제독 일본 장수들이 마지막 전투재현을 퍼포먼스 식으로 하고, 다른 육지 행사나 체험행사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집행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마치고 나서 군에서 승첩제 제전위원회에 정권을 위임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개입을 해서 행사가 문제점 없이 잘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모든 예산집행 권한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축제의 명칭은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전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집행 권한은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 것으로 지출하기 전에 담당 팀장의 확인 없이는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제어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전회장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에 대해서만 총괄책임을 갖고, 예산집행권한은 위임을 받아서 밑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작년보다 180도 달라졌고, 한 푼도 비정상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감시체계가 확실히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되 군에서 집행사항을 검토를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승첩제 하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해의 대표행사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마늘축제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더 무게 있게 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조에 자주 나가는데 송정해수욕장 생태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때 면적이 2만3,000평방미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적자운영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라도 군유부지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지면 좋은데 전부 사유지가 되어놓으니까 임대료 줘 버리고나면 남는 것도 없고 적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지면 운영권을 군에 넘겨주든지 해야지 안되겠다. 해결하는 방법은 부지를 얼른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유화 시켜서 운영이 되어져야 앞으로 송정을 찾아오는 관광객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앞으로 해소가 되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해수욕장 내년에는 송정, 상주 4개 공설해수욕장에 대해서 무료화 방안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나 번영회장, 민간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찬성하는 데는 무료화로 해서 나가고 주민이나 번영회에서 반대를 하면 내년에는 보류를 할 겁니다.
후 내년이나 뒤에 하든지 한꺼번에는 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료화 대상은 상주하고 송정은 번영회와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무료화하면 부지임차 문제는 군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부담이 들어지고, 문제는 어차피 상주는 공설주차장이 되어있고, 추가로 부지매입 하려면 땅값도 비싸고 어렵지만, 송정은 이미 군에서 공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사유지 하고 땅만 안 샀기 때문에 언젠가 군에서 매입해야 될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가격문제가 당장 난제가 있어서 지금은 접근하기 어려운데 방침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보다는 송정 옆에 인근 야영장 부지, 바로 해수욕장 옆에 있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할 겁니다. 1차 50%는 작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붙어 있는 도로변 쪽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영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는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주차장 부지는 내년에 무료화를 한다면 임대료를 번영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주고, 이것도 후 내년부터 단계별 매입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예산이 38억 예상이 되는데 이 관계를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삼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를 해서 토지소유자도 양보를 하고 감정평가사도 토지에 대한 특성이나 찬성 요인을 설명을 해서 일단 합의되는 선을 도출해내겠습니다. 내서 예산관계는 한해 당장 어렵다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어차피 문화관광과 계획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무료화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개인이 주면 주차 수입을 가지고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시설도 다해놨는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에는 어렵고, 내년에는 옆에 야영장 부지부터 매입하고, 늦어도 3년 이내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은 안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료화 방안 강구 이것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매입 절차 단계를 밟아서 3년 이내에는 해소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2015년 안에는 해결이 되도록 과장님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관철을 시켜서 해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촌 문화관 관계가 예술촌 하고, 군하고 임대차 그런 것이 매듭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탁관리 재산목록에 포함이 되어서 임대수수료를 문화관만 해도 약1,500만원 그런데 임대수수료가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건물이 되어서 투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총 2,500만원 임대료 받는 것 중에서 3분의2가 문화관에서 1,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문제는 저분들이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전기세가 2,000만원 나온답니다. 집중난방식이 되어서 문화관 건물이 크다보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문화예술촌에서 우리가 못 하겠다.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맡아라. 위탁관리 계약조건에 보면 문화관에 운영 적자가 생기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선을 분명히 긋자. 대표도 만나고 공문도 와서 임대료는 요율을 정한 바에 의해서 공시지가나 건물평가에 의해서 했고, 우리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적게 한 것도 아니다. 공정한 가격에서 임대료가 부과가 되었고, 전기세는 관리주체인 문화예술촌 입주자회에서 부담을 해야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왜 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
만약에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공연행사나 전시회를 한다거나 군이 필요할 때 소요되는 전기세는 군이 부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사는 한번도 안 해왔다. 그리고 100% 주민단체에서 전기료가 과다해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회도덕상이라든가 어떤 명분상에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누적 적자가 생기는 방법은 2층을 저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데 1층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는데 2층은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중간하게 떼어 놓기도 그렇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다른데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부터 2층은 위탁 계약조건에서 빼서 군에서 직접관리를 한다든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기료가 연간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임대료는 비싸다고 안하는데 전기세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2,000만원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이종표 위원 조금 전에 독일마을에 문화회관을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독일마을에 복지센터 그것은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독일마을 것이 아니고, 당초 원예예술촌 통째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입니다. 군에서 관리사무소를 지었는데 이것을 독일마을에서 마을회관도 없고, 공동으로 모일 수 없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포기를 하고, 독일마을 문화회관으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당초 원예예술촌 만들기 전에 관리사무소로 지었는데 독일마을 관리동이나 마을회관이 없다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단 임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은 별도로 지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지금 예산은 9억인데 9억 중에서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닦아야 되는데 터를 닦기 위해서 독일 광장인데 독일광장 공원을 만드는데 4억5,0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문화회관 보다는 주변 조경시설, 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데 먼저 해주라고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회관은 기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고, 내년 이후에 국비나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독일입주자 협의회나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원예예술촌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인데 독일마을이 옆에 붙어 있는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목적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치적으로 독일마을 주민들하고 원예예술촌 주민들 성격이나 생활 구조 자체가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또 이쪽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의논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원예예술촌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위탁 넘긴지 1년 정도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그동안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볼 때는 입장객도 연간 10만명 정도오고, 그에 대한 수입도 괜찮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자기들 수지결산서를 분석해보니까 임대료문제, 전기세문제, 인건비, 묘목구입비 연간 2,000만원~3,000만원 적자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우회적인 질문에 좀 불린 것이 아니냐 했는데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공인된 과세자료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수입도 한 2억5,000만원이나 3억 되는데 지출이 3억 되어서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전기세를 해주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해서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해라, 자구책 방법은 전기세를 줄이고, 인건비나 사역 관계도 조금 줄여서 수지예산을 맞춰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입주자 스스로 해야 되지, 군에서 적자 난다고 보전 다 해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설득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 군에서 관광안내를 배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군의 입장료 수입에서 10% 들여놓고 하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5% 받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원예예술촌에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가는 것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하나 더 개발되었다는 것이 좋은 이점이고, 관광지는 제주도와 같이 여러 군데 많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원예예술촌은 독일마을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원예라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대한민국95%가 꽃을 좋아한답니다. 그 꽃과 건축양식이 15개의 서구풍의 건축양식과 그 나라에 맞는 정원양식이 같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고, 꽃도 각 국의 나라꽃을 상징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색적이고 볼거리가 다양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관광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축제행사가 작년도에 예산액이 4억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습니까? 보조금을 어디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문화원에 줬습니다. 문화원장을 마늘축제 집행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4억7,000여만원 행사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장이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프로그램별, 사업별 예산은 군에서 지정을 하고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예가 있고 대충 예산집행 예상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세부 예산을 수혜 받는 단체와 담당실과를 지정을 합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감독권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마늘 아줌마 선발대회는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싸늘 아트 전시점 이런 것은 새남해농협에서 하고, 종합민원실에서 감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원은 총괄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별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원에서 총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품별로 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업무처리 방법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연구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특히, 예산집행관계는 회계별로 적용을 받아야 되고, 예산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이 안됩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심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남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욕은 많이 듣고 계시는 박길주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주셔서 할 것은 없지만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이번 8월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주차료 징수 문제에 누리꾼들에 의해서 몰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관광객과 징수원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한대로 받지 않는 사실이 들어나서 피서지관리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가 2001년8월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보면 30분마다 150원에서 500원 1일 경차 1,500원, 승용차 3,000원, 대형이 6,000원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장에서는 무조건 당일요금으로 받고 있지요? 하루 종일 있어도?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도단속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요금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상에 소형 3,000원, 중형 4,500원, 대형 6,000원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받고 있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중형이 6,000원, 대형이 종량제 봉투 포함해서 상주가 11,000원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6,000원 받는다고 나와 있던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낡은 시스템으로 너무 안일하게 관광남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료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무료주차를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이번에 해수욕장 평가보고 하고, 무료주차를 하기위한 시스템을 변경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9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 의식 안하고 번영회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조례요금하고 실제 징수요금을 군에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끔 징수를 해온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조례하고 실제 징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당장 내년 개장 전에는 바꿔야 된다. 내년도 개선 대책으로 내놓고 있고, 내년도 무료화 했을 때의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주차장을 사유지로 쓰고 있는 곳이 상주, 송정, 두곡, 월포가 있습니다. 송정이 주차료 임대료가 번영회에서 주고 있는 것이 3,000만원, 상주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송정.월포가 2,000만원 정도 합해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차료 임대료를.
그 다음에 수입이 없다보니까 주차계도요원을 일시인부를 사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합해서 약 1일 3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주가 3분의2 정도 됩니다. 나머지를 한 3명에서 4명했을 때 5,100만원 정도해서 내년도 소요 예산이 1억5,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료화 시스템으로 간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주차관리 인건비와 부지 임차료를 반영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억5,600만원이 들더라도 효과가 낫다면 무료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일반 사람이 그랬으면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왔다가 댓글 몃개 달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물섬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말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보물섬 남해의 이미지나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꾸준하게 관광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LED 동영상이 동서울터미널 하고, 영등포역, 와일드칼라가 부산 세 군데인데 저는 광주나 대전이나 2시간에서 2시간30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남해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천포 연륙교 바로 지나서 보면 위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에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군수님 지시로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보면 완전히 빛이 바래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시한이 내년 6월30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조기에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53동 중에서 18동이 미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마을로 모양을 갖추려면 18동이 빨리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미건축주에 대한 제재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33동은 저희 의도대로 되었는데 분양을 받고 미건축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하니까 첫째는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투자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독일에 주 상주를 하고, 당초 계획은 남해에 오려고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독일에서 즉, 정년 이후에 거기에서는 퇴직을 했지만 직업전선을 바꿔서 청소 인부나 세차장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건축에 대해서 독촉을 제가 와서 1년 되었는데 6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력이 없고 하면 그러면 그 땅을 파십시오. 하니까 꼭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하면 팔아라 하니까 파는 조건이 저희들은 분양원가에서 물가상승율 만큼만 플러스 해주겠다. 지금은 11만원 받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50만원 6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0만원 60만원 주라고 원하고, 우리는 안된다.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10% 20% 얻어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팔기는 싫고 건축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당초 분양을 할 때는 10년 환매 조건부로 10년 이내에 팔면 환매를 한다. 남해군에 파는 것은 허용하되, 제3자한테는 못 판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7~8년5개월 정도 1년6개월 정도 되면 10년이 도래되는데 건축을 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미건축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분양이 되었을 때는 독일마을 이미지라든가 행정목적 달성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재의 한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 즉, 말해서 이 지역은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를 녹지나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부지의 이전이나 매도행위를 방지하기위해서 그런 대책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잘못하면 펜션을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초 취지에도 안맞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가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33동중에서 교포가 거주하는 동이 21동이고, 나머지 12명은 교포 친척 사촌이나 연고자들 그분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포들이 상시거주를 안하고, 여기서 8개월 근무를 하고, 여기 와서 4개월 근무를 하고, 장기 여행을 즐기는 습성이기 때문에 남해에 3~4개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의 3대비전중의 하나인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서는 보물섬남해 팸투어 보면 국내에 관광산업 종사자도 있지만 외국관광회사도 해서 팸투어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것 하고, 3대 비전하고 맞지 않느냐? 그 전에 문항어촌체험마을에 주한 외국인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체험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남해는 아시다시피 국내관광지로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고, 상위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고민하는 이유가 안내, 교통, 숙박, 음식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 코스가 서울 경주 제주입니다. 이 코스에서 남해안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이유가 3개 코스로는 너무 단조롭다. 볼거리가 없지 않다. 그리고 일본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문제도 물가 문제도 있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바다관광을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남해가 외국인 멀리 미국이나 다른 것을 볼 것 없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첫째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회원국 중에서 저희들이 남해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도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회원도시위주로 소포럼을 남해에서 유치를 해서 이분들에게 남해관광코스 안내라든가 팸투어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TPO 회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예산 문제나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아시아태평양 관광객 특히, 중국.일본 관광객을 남해에 섬 관광, 해양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물섬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원 현황을 보면 7개 단체에 6,8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난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르네상스라 하면 17세기 유럽의 문예부흥을 일컫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하면 사람이 많은 대도시 위주로 되어있고, 일반인이 인식하기에는 돈은 많이 드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흥부전 연극하나 만드는데 돈이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본 사람은 또 안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원하는 만큼 성과나 활동이 미비해서.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래서 내년부터는 창작극 위주로 할 겁니다. 기존 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 것은 안 쓰고, 새로운 연극을 창작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이 사업에만 한정을 해서 사업방침을 해보니까 누구나 사업신청하면 요청을 하고, 안주면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해서 사업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에 창작극 위주, 첫째가 구운몽을 주제로 하는 연극과 마늘과 단군신화의 이야기라든가 우리 고장과 연결이 되고, 관련성이 있는 연극 공연 위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섬 공연예술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 했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섬 공연예술제는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해왔고, 인기 있는 연극을 할 때는 많이 오고, 하루 평균으로는 총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하복만 위원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공연은 무료로 했습니다. 나머지 관람은 정상적으로 입장료는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순신 영상관 문제입니다. 경남에서 제일 잘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여기에 이순신영상관에 정규직이 2명이 있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1일 2명 정도 있는데 사실 운영비를 보면 연간 9,000여만원 인건비를 따지면 흑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인건비 제외하고는 60%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모든 운영자체가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예산을 가지고 총액지원하면 적자는 분명합니다만 관광 하나의 인프라기 때문에 우리 군을 찾는 이유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찾았다가 다른 데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지 타산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적자운영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입장료를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인당 3,000원씩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람객이 65,068명이고, 입장료 누계가 9,16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1,407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안 맞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반인이 3,000원, 단체가 2,000원, 군민은 일반인이 2,000원, 단체가 1,000원, 청소년은 개인은 2,000원, 단체가 1,000원, 어린이는 개인은 1,500원 단체가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식방문은 수수료를 면제를 해줍니다. 경남도나 청소년단체에서 온다거나 해군사관학교, 육사에서 오거나 하면 면제 조항을 알고 들어옵니다.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런 인원은 올라가고,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운이 된 것으로 그렇다고 그 분들 학교 교육목적으로 온 것을 돈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조례도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군정에 바란다에 보면 남해 배모씨가 관광안내에 영문표기가 맞지 않다고 계속 글을 올리면서 공무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문표기도 사실 학문적으로 서툽니다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학자에 따라서 표기방법이 다 다른데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영문법 표기의 변형이 바뀌는데 10년 전에 한 것이 흐름이 안 맞는다 이런 것은 고치고... .
○하복만 위원 그 분 말씀은 정통으로 쓰지 않고, 사투리식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분도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자들하고 영문 전문가에게 교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답변이 정확해야 보는 사람들도 공무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데 답변도 일부 맞다고 하면서 시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서 신뢰도가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표기가 틀렸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마무리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 많은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관광남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이 군민이나 밖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유배문학관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서류상으로 봐도 설계변경이 많았고, 도에서도 감사 지적이 되었고 그것은 맞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어쨌든 지금 11월1일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11월1일날 서니까 지금까지 군민이 우려했던 부분을 말끔히 씻어서 유배문학관 말은 많았지만 상당히 괜찮은 남해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과장님 유배문학관을 하려면 조례도 있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가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지금 20일을 거치다보니까 의회에 늦게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는 짓기 전에는 대강의 조례를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명예관장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조례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서둘렀는데도 의회 바람에 못 미치고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례도 어느 정도 현재의 실정과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조례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유배문학관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매 과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분들을 위원회에 소속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관광개발을 위해서 위원회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위원회 한분이라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과의 팀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하동군에는 주민소득창출하고 이어지는데 남해군은 미흡하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마늘축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득창출하고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에 대해서는 김용태 팀장님 이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순국공원 그 부분도 도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진작 남해에서는 승첩제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남해 이순신은 남해 성역화 사업에 제1번이라고 해서 순국공원을 하는데 자꾸 승첩제는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남해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드라마, 영화 세트장, 요즘 연예 오락프로그램 이런데 남해에 신경을 썼으면 필요하다면 홍보비 투명하게 예산을 넣어서 한때는 하다가 요즘은 남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 한우도 한우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중앙으로부터 자기들도 건의중이랍니다. 남해보물섬 남해한우브랜드도 관광코스에 같이 곁들여 주십사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이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하고,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남해에 오셔서 가이드 해설사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남해에서는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이 잘 안됩니다. 다른데 가면 코스가 있습니다. 남해에 A코스 B코스 C코스 코스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이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가서는 설명을 하는데 A코스를 돌면 이렇고, B코스를 돌면 이렇고, C코스를 돌면 이렇습니다. 이쪽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을 구경할 수 있고, 1박을 하시면 이런 코스를 볼 수 있고, 그래서 1박을 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개발사업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진작에 관광에 대한 총괄 기획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코스를 나눠서 물으면 이쪽으로 가면 시간적인 안배가 되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코스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은 저하고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밑에 일용, 무기계약 이런 직원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유배문학관 생기고 계속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관광남해하면서 실제 기획할 수 있는 인원은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순신 영상관, 유배문학관이 생기고 밑에 종사자 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총괄 기획이라든지 제가 볼 때 업무분장을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군의 전체 문화관광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프리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정 문화재팀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남해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예산도 있고 한데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해에 옛날에 보니까 팔만대장경 판각지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일부에서 단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 지금 당장은 문화재 이런 것이 지금은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일부 부분에 학자로부터 검증을 못 받았다 할지언정 그래도 남해가 팔만대장경 이런 부분에서 몇 번 신문이나 이런데 기재도 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오늘은 이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단체가 있으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차라리 돈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것은 한번 챙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감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길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보면 그래도 안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0일 09시30분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경리팀장 이수호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장 박철정
- 동북아평화제기획팀장 김용태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