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일시: 2010년9월7일(화)오전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32분 감사개시)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 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은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성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과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7일 증인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팀장 배진호,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치안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인사 관계 조직관계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데 그러면 7월달 정기인사를 할 때 총 이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 확실한 것은 세어보지 않았는데 100몇 십 명 했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물론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전보제한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가능하면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전보제한이 특별하게 민원담당자라든지 법무, 세무 전보제한이 정해진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한을 지켜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보제한을 안하는 것은 부득이 하게 그것은 또 조직개편을 하면 전보제한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의회 같은 데도 전문위원 두 사람이 1년 정도 되어서 바뀌었는지 앞에 설천면장으로 간 강신동,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간 심한섭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1년도 안되었을 겁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최소한 업무를 연구 분석을 하고, 군청산하 전 업무를 섭렵을 해서 의회 의원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년도 안되어서 바꿔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별도로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원님들은 보면 행사고, 지역구 관리하고 하다하면 군정시책 돌아가는 이런 연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위원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자료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바꿔버리니까 하니까 상당히 의회로서도 불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장하고 군수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군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고, 인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형편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마다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출산휴가하고 휴직자 대체인력이 예산에 24명이 대상이 되어 있다가 예산집행된 것을 보니까 대체인력이 활용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되어야 대체인력이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가 71명입니다. 거의 실과마다 한 두 사람씩은 다 있고 한데 이것은 전부 업무 보조하는 인력인데 이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출산휴가니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을 배워서 무기계약 정도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무기계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정 돌아가는 일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도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앉혀 놓으면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단순노무 무기계약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각 팀이나 사무실에 자기 업무를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무실에 잡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무기계약직 71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수도과 보면 거의 1명, 많은 데는 3명 이런데 이 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출산휴가 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사람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인력감축, 기구축소, 다이어트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시군 교류 협력관계 지금 현행 되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중심으로는 특산물판매, 그다음에 양쪽시군에 큰 행사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체육교류 그래서 외형적인 교류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앞에 자매시군 교류 교환근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행정은 거의 비슷하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환경하고 여건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행정의 체계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자매시에 가서 그쪽에 시책이라든지 업무 중심으로 아주 잘되고 잘하고 있는 도시 업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교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호협력 관계로 이렇게 한다고만 해놓고 서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체육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벤치마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통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자치통신사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0월5일은 김해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행정이라든지 군 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맞는 것이 있으면 접목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부터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있고, 그 외는 단체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이런 단체별로 해서 문화라든지 특색 있게 교류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자치통신사를 작년도에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까? 금년도는 하반기 김해시에 갈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10월5일날 계획입니다. 자치통신사 관계는 매월은 안가도 선거 전에는 거의 2개월에 한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작년에 여수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 군수님께서 직접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남해군 시책에 접목이 되어서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교류하는데 접목이 되어져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군민대화관계 운영방법이 매년 연초가 되면 읍면별로 방문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봄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군민들과의 대화다 해서 주민건의사항 받는 그것이 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간소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중앙부서 장관들이고, 고위급들이 도를 방문한다든지, 도지사님이 시군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보면 사람 많이 모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관의 핵심간부 이런 분들하고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듣고, 여러 가지 시책적인 협조사항이라든지 당부말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서 언론에도 홍보가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지역민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고위급인사가 도를 방문하고 우리 군을 방문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런 것이 부합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괜히 사람 100명이고, 200명 모아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군수님이 어느 면이면 면 방문을 해서 이 면에는 금년도에 군수로서 무엇을 역점 적으로 찍어서 해드리겠다. 이런 것이 손에 되어야 잡히고 남는 것이 있지, 이장들 일어서서 무엇을 해주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옛날에 관선이었을 때는 군민회관이나 면별로 할당인원을 해서 한데 모아서 오신 분들한테 연초에 올해 군에서 하는 사업, 시책을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민선으로 오다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부담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의 대화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군정을 시책이나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유인물도 못 만들었고, 구두로 하고 건의를 받고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보면 한 해 동안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시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군정을 홍보하는 장이 잘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군민의 대화시간을 가지면 그야말로 농로를 포장 해주라, 길을 고쳐주라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의 의원님이나 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도 오시는 분들이 연례적으로 사업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는 차츰차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고 하면 부속실에 전화해서 군수님 면담요청 접수를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하는 자치신문고 운영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한데 금년에 이것은 꼭 해내겠다고 실제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표가 나고 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구증대시책관계 이것이 부서별로 전부 분산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전부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지고,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인구증대시책이 혼란스러워서 파악이 잘 안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집중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분야별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환경수도과 환경건축팀 각 과별로 있는데 총괄적으로 출산장려시책하고, 전입세대 정책을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인구증대시책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분야별로는 실과에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 인구가 5만에서 무너질 즈음에 전입을 해봤습니다만 그 인원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농촌의 현실은 대동소이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답이 안나오는 업무가 인구증대시책인데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이고 이런 것은 인구증대 정책과목이 있고 하니까 행정과면 행정과에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되는 소요예산을 총제목 안에 구분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져야 성과를 측정하겠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행정과에 집행할 것, 생태도시과에 집수리비가 얼마니, 보건소, 민원실,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이 행정과에 인구증대 시책해서 정책 과목안에 소제목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실과에서 집행을 해서 경비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인구증대시책 성과를 발췌를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성질이 나서 하다가 덮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과 이야기를 들어서 방금 지적해주신 것이 효율적인지, 현행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장사기진작 업무보고 6페이지 보니까 모범이장 국내연수 해서 8월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21명 갔다 왔는데 또 하반기에 국내연수 되어있고 한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보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국내는 안 할 겁니다. 국외는 예산을 해서 자부담이 30% 정도 하고, 지원70% 해서 국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산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장들 컴퓨터를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서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실제 이장들 전산으로 면하고 공문이나 보고서가 실제 되어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컴퓨터 갔다 설치해주면 그대로 닫아놓고 하지도 않고,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읍면에 컴퓨터를 노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처럼 공문이 군에서 읍면으로 가고 서로 실과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은 안되고, 간단한 공문을 기안한다든지, 마을에서 하는 간단한 그런 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반 이상은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요즘 군에 이장들 면에서 일제방송 전부 다 해주고, 보기는 매일 이장들이 출근하는 식으로 면에 들리기는 들립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고 하면 그것이 활용이 되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행정의 발전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그것이 활용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야 이장들도 동네 통계라든지, 보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장해놓고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변동사항만 변경시켜서 하면 되는데... .
○행정과장 이길한 젊은 이장들은 그런 이장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컴퓨터에 관심이 없으면 못 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앞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일이 있어서 듣지 못하고, 7월6일날 인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았습니다. 잠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인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왜 4급 자리가 읍에 없는데 왜 발령을 냈느냐 하고, 두 번째 남면면장이 행정사무관이나 5급이 일반직이 가야 되는데 농촌지도관이 갔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왜 또 5급을 보냈느냐? 주 내용이 그것인데 4급은 부군수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4급이 보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생활지원과는 4급도 가능하고, 5급도 가능합니다. 4내지 5급입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4~5급이기 때문에 4급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장은 5급입니다. 5급인데 직급을 정원에서 그 기준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읍장으로 간 이유는 행안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4급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지방자치 시장군수들이 너무 인사폭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운영하기 어렵다. 본청내에서는 그 자리를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이동해도 괜찮다는 인사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꼭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을 안줘도 된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을 줄 수도 있고, 종합민원실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 당시에 발령을 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도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장하고 읍장은 서기관으로 달라 해서 몇 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그렇지만 남해군의 4분의 1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보내고, 행정과장을 보내고, 정원에 승진을 시키지 못하니까 현원에 맞아야 되니까 사실상 불가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관이 면장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농촌지도관이 단일 직급입니다. 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기네들도 읍 면장으로 가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한 곳에 몇 십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한번 나가는 것도 자기들도 좋고, 읍면에 면민들도... .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은 변명이 안되고, 인사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인사지, 선거 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 나를 안 도왔던 사람 구분을 해서 말이야 이런 저런 변명을 다하지만 실제는 그렇잖아요? 읍면장을 하다가 군에 들어왔는데 군에 있다가 면장으로 쫓아 내버리지, 또 갈 수 없는 지도직이 면장으로 나가지, 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올 때는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것이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직장을 봐도 직업이 평생 직인데 지루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사가 잘못되었고, 사회여론이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재 인사를 해서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지요? 자꾸 맞다고 만 말씀하시는데 꼭 법대로 잘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맞지 않는 것은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읍장도 왜 하필 읍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 4급으로 있다가 5급이잖아요? 그러면 소장도 가면 되고, 앞에 행정직인데 소장을 했잖아요? 읍에는 6급으로 있다가 5급 발령을 받아서 갔던 그런 것을 안 봤습니까? 그것도 5급도 아닌 4급을 밀어 넣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것은 잘못되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 읍장이 5급인데 4급으로 가는 것 자체는 잘 된 일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산림직도 지도직, 산림직 일반6급도 면으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됐던데 그런 것도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예를 든다면 음주에 걸린다든지 다 말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고, 행정팀장이 계시지만 법을 자꾸 맞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지 꼭 한번 알아보면 싶은데 지난번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몇 조에 의해서 잘못되었고, 우리나라 인사에 대해서 법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와 안가진자의 제어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대장이니까 내 멋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안가지고 와서 조항을 말을 못하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자기 재량권이 있습니다. 군의 과장을 하다가 면장으로 가고 하는 것은 크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읍에 정원이 5급인데 4급으로 발령을 낸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신문고하고 명예군수제가 있는데 명예군수제를 해서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군에 하루 참여를 해보면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덕망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이 분들이 군정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제도입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명예군수제 이것이 그 분들이 1일간 명예군수로서 와서 보고를 받고, 보고 해보니까 행정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한번씩 발표를 해서 기안을 해서 발표도 하고 해야 모든 군민들이 군행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이런 것도 알고 있겠지만 실제 경험을 해본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좋지 않으냐? 그냥 혼자 알고 지나가버리는데 그렇게 큰 군민들에 대한 이로움이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보면 모임이나 이런데 가면 한 30분이든 15분이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혼자만 누리지 말고 지역민들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지역에 있는 면에 가서 특강을 1시간 정도 한다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명예군수를 하면 모시고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저런 비용만 봐도 어디입니까? 그 한사람만 누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에 가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문고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읍면에 신청서가 있고 군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고를 한다고 해서 군수님 면담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제도는 매주 수요일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보면 개인적인 일로 ‘내가 인감이 잘못되었다 고쳐주라’ 하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하면 계획을 그 분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하는데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하는데 신청이 많아서 20명 정도 오면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해서 다음으로 연기를 시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군수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해놓으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호응도가 좋은 것은 군수님 혼자 누리지 말고, 우리나 읍.면장들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지역에 읍면장이나 군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되는 것이 군수를 만나니까 바로 되더라. 이러면 우리나 읍면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해있는 읍면 이장들 회의하는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신문고를 통해서 군수를 면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서 지역에서 읍면장이 풀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푸시고, 또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도 안되면 걸러서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서를 내서 시간이 되어서 가버리면 지금은 시발점이니까 잘 몰라서 많이 안 찾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면장이나 군의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수월하긴 수월한데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제도가 좋다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보통 이장님들 임기가 2년입니다. 많이 하면 20년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임기가 2년인데 이분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데 이것도 역시 관광차원에서 한바퀴 돌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들러서 보고 배우고 하는지?
2009년도 이장 일본 쿠슈 갔다 온 일정표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 메모를 하고, 공무원들이 따라가니까 이장들은 메모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그 지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내면 관광만 하는 것은 안맞는 거니까 행정팀장이나 담당 지역협력팀에서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 돈을 들인 만큼 수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같이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97년부터 같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인데?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통합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하고 있는데?
○행정팀장 배진호 올해는 예산을 통합을 해서 예산에 실어놨습니다.
○한호식 위원 약속하나 합시다.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안하면 예산을 지원 안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올해 4회째인가 되는데 확실하게 하세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세울 때 마다 해라해라 하니까 ‘예’ 대답만 해놓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면 체육대회를 안할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공무원들 동호회에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정민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2009년에는 테니스대회에 550만원 많이 지급되었는데 예산과목이 계수가 잘못되어서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감액을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1개 단체가 나오는데 이 단체들이 나도 새마을 군 책임자를 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주는 것만큼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내가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매년 주는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이 단체들이 돈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보셔서 물론 보고서에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행사를 하면 행정과에서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심의를 할 때 꼭 자료를 내주셔서 어떤 단체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줄 곳은 줘야 되고, 전년도보다 활동을 안하면 적게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매년 비슷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의회에 와서 4년이 지나고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행사를 한번하고 나면 평소에는 다른 일정이 별로 없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주되 우리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7월6일자 인사 규정때문에 밖에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청뿐만 아니고, 읍.센터소장. 의회사무과장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놔야만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 인구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고, 남해 경제의 중심지이고, 면보다는 서기관이 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상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특히, 정원조례 이것은 도 상부기관인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의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를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및 성과가 있는데 교류 성과가 국내자매도시하고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비슷한 군끼리는 벤치마킹할 것이 없고, 도시하고 도농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분들도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농촌에서는 올라가서 도시체험도 하고,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 곳을 농.수.축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러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인구증대시책추진입니다. 지원금 현황을 보면 전입지원금을 주는데 전입지원금은 몇 달 후에 주는 겁니까? 전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전입이 되면 읍면에서 바로 지급 합니다. 전입지원금이 2인 이상 전입한 세대는 세대당 30만원 지원을 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도 전액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나 전입 등학생에게는 학비를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상품권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출산장려금 관계 당진인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출산만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분만을 하는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에 가서 하고, 바로 주소를 옮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인구증대 시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하려면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 기존 의사나 약사, 교사 이런 분들이 사회지도층인데도 자녀들 학교문제 때문에 진주나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분들이 객지에 주소를 안 옮기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1년 정도에 판매수입하고, 체험소득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자립 마을이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 관계는 가능하면 자립마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라든지 차이가 좀 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했는데 2009년도에 조금 작은 이유는 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체험객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체험객이 작고, 그 다음에 바다에 굴 같은 것도 수확량이 감소해서 작아졌는데 굴은 겨울에 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 잡혔는데 굴을 하면 소득이 올라오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마을에서 종패구입이라든지 방류는 해야 되는데 군비도비해서 1,500만원인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는 지원하더라도 마을에서 그 정도 소득이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30몇 개 마을 중에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많습니다. 형평성을 봐서라도 잘되는 마을들은 자립을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명승지정을 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명승지정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명승이 지정되면 보조를 하는데 국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죽방렴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데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전에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구가 5만 이하로 내려가면 3년 후에 3개과가 축소가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교부세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4만9,28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만 이하가 되면 2년 연속으로 10% 5만에서 5,000명이 감소가 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5만이상에는 14개과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2개과를 줄여서 12개과를 해야 됩니다.
인구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2015년 상반기가 되면 줄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대신 추이를 봐서 기준연도를 해서 5,000명 10%가 되는 그 시점 그해 6월에 1월부터 6월30일까지 기준해서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2015년 상반기가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관계는 교부세 관계는 1인당 5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100명이면 5,000만원 정도 교부세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보조금 정산을 영수증을 가지고 합니까? 카드 영수증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지금은 전부 카드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계약직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공무원 임용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계약직이 필요한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상주체육공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자가 없어서 잔디가 아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이유기를 하니까 승인이 안나서 못한다고 인원을 안줘서 못한다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행정과에서 인원을 한 사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잔디를 종자를 뿌려서 나게 하든지, 아니면 노지 잔디를 깔면 돈이 5억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아닙니다. 몇 십년치가 들어갈 겁니다. 상주 미조만 봐도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 배정을 해주세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잔디가 거의 다 말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와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가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상주는 면단위 공사를 한다지만 좀 있으면 미조도 해줘야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조기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사람을 채용하기는 쉽습니다만 해약을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 상주 한 사람을 배정을 시켜놓으면 혼자서 해도 됩니다. 잔디를 다시 파종을 하려면 돈이 5억 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계약직 해봐야 돈이 한 3,000만원... .
○행정과장 이길한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
○한호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셨다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맞춤형 복지카드 남해에서 사용안하고 다른데 가서 사용하면 5만원씩 깎인다고 하던데?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올해는 3만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남해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정해져 있습니다. 남해에 없는 것 큰 병원에 진료를 한다. 진주 고려병원에서 간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산다 할 때 남해에 있는데 진주에 가서 산다. 이것은... .
○한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전에 행정과는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도 일부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는 후생복지팀장님 남해군에 공무원들 중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인구증대 시책차원에서?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통계는 나와 있을 것인데 현재 자료는...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대책은 전혀 제가 볼 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육아.보육 이런 부분에서 남해군에 만약에 출산하는 여성이 들어갔을 때 인원 충당은 해줍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대체인력을 씁니다.
○위원장 이주홍 대체인력을 해주는데 출산휴가가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육아나 보육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아직 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금 전에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보다 앞장서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정민성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정보통신팀장님 조금 전에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해군에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이 부분은 일반 가정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봉성마을 같은 경우는 소가구라해서 그 마을까지는 인입을 KT는 설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창선면에 고순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입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맞춤형 찾아가는 IT 교육이 있던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IT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다문화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다문화가족만은 안되지만 마을단위로 소규모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나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지역협력팀장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만약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요즘 통일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꾸로 얼마 전에 평통에서 백두산에 갔는데 중국연변쪽으로 갔었는데 통일을 했을 때 조선족이 20만이 넘게 있었는데 한국으로 결혼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답니다. 조선족자치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교류협력에 조선족 연변하고 교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배진호 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7월6일 인사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가능한겁니까?
○행정팀장 배진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침상으로는 가능한데 읍면장이나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과장 보직은 지금 사항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사항 말고 그 전에 원래 있는 법은 실제법이고, 절차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해군의회도 주민대표기관으로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한 것은?
○행정팀장 배진호 그 후에 과장님께서도 수차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는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앞으로 조례를 안고쳐도 상관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조례를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밖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질문을 해달라.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발령을 이렇게 내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의회가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지금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안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끓고 맺고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개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다음에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만의 하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본인 당사자들이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때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당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으로 안맞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맞는데...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다른 각종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내지 걸러주지 못하면 한편, 밖에서는 의회가 얼마나 멍청하기에 인사권자가 의회 협의도 없이 인사를 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조례개정도 하시고 해서 인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서 보면 이장님의 사기진작은 생각하면서 진작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안해준다고 하면, 조금 예견된 인사, 준비된 인사, 조례나 규칙에 또 지침에 나름대로 예정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남해군에 조례가 몇 개 정도가 있으며, 현재 폐지해야 될 조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다음에는 조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 상주은모래비치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례도 없는 것을 하고 있었고, 상주은모래비취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상주은모래비취해수욕장 조례에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금액이 들쑥날쑥?
○행정과장 이길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운영을 번영회에 위탁을 해놓으니까 운영을 조례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폐지해야 될 조례, 우리남해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과장 이길한 조례 관계는 기획감사실 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저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현장감 있게 현장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밖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참 좋습니다. 내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후생복지부분에 출산부분이나 부모님들이 아파서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중앙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원부모 봉양에 대해서 휴직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인사권 재량처럼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7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평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35억인데 지하1층, 지상3층 약 건평이 350평 정도 되는데 읍면에 경로당이 잘되어 있고, 읍면별로 복지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군단위 노인복지관으로 앞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해서 과연 앞으로 운영이 잘되어질 것이냐? 활용이 잘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남해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그것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와집니까? 그 사람들 교육 강의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전부 들어와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노인대학은 읍면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경로식당도 그 안에서 다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노인대학이 1주일에 한번씩입니까? 한달에 두어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큰 시설을 해놓고 노인대학 회장이니 간부들 몇이 나와서 사무실에 앉았다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활발히 운영이 되어지게끔 프로그램도 짜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남해군내 노인대학이 6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래, 스포츠댄스, 컴퓨터, 요가, 풍물, 한자, 음악 이런 내용으로 자기들 스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매주 1회하는 곳이 있고, 한달에 2번 하는 곳이 있고, 월 3회 하는 곳도 있고 스스로 노인회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노인복지관이 큰 시설을 해서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안을 대비를 해주시고, 30억 예산확보 중에 24억이 미확보인데 지사님이 오시면 10억정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겠다. 그러면 군비를 14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다되어 가고, 내년도 예산밖에 안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질 없이 공사가 되어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준 덕분으로 지난 추경 때까지 예산이 군비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토지를 3필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1필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2필지는 보상금을 과다 요구를 해서 매입이 안 되어서 꼭 협의가 안되면 매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복지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러면 그 돈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도비 10억만 지원 된다면 예산확보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복지 타운이 되어지는데 군에서 활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전부 복지시설 타운화가 조성이 되는데 여성센터 저런 것도 시설을 거창하게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관리비 이런 것이 전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염려해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읍면에 노인대학이 6개소 운영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 의식함양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은 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보내서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기관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와서 1시간 강의를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가면 자기네들 업무분야라든지 속해있는 기관의 사항들을 소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정신적인 갈등해소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의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연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관계 다니면서 보니까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한 건강지원기기가 고장이 나서 옆에 밀어 놓고 하는데 요즘 활용을 합니까? 좋지요! 하면 고장이 많이 나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대고,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제 점검을 하든지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좋은 기기들이 방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같은 곳도 의원이 몇 군데 되는데 전부 물리치료 받는다고 요즘에도 아침에 나이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삼동면 은점 물건리 저쪽에 가면 경로당에 앉아서 노는 노인들이 연료비니, 운영비니 차등 지급해줄 수 없느냐고, 큰 마을에는 연료비를 많이 주게 해주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가면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그래서 군비라도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더 주면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화방동천요양시설이 언제 생긴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화방동산에 올라가보시면 화방동산이 있고, 화방동산 본 건물 밑에 보면 화방동천이 있고, 화방복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동이 별도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화방동산 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재가센터 바로 옆에 붙어서 화방동천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이 앞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시설이 된지 제가 알기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화방동산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고, 센터가 2개로 분리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다 별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별도로 되어 있는데 화방동산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수용대상이 1급,2급,3급 등급을 받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고, 화방복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여기에는 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 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원래 똑같은 시설인데 이름이 화방동산 여기에는 등급을 해서 위층에 있는 건물들은 거기에 계속 주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는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대표자 이름을 자꾸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건물은 같은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 이동 초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작년도 사업장 마늘 가공식품개발 이것이 사업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때 군비를 삭감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물 짓는 것만 해도 26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3억, 도비가 6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해서 건물하고 안에 들어가는 설비는 지난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60명을 고용을 해서 내년부터 인원을 늘려서 작업장에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창선에서도 여기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료에 흑마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관장한테 물어보니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판로 개척을 해놓고 있다고 수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되면 좋고, 저분들이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하다가 잘못되어서 판매도 잘 안되고, 운영비니 어려워졌을 때 100명 정도 취업을 해서 장애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려워졌을 때 그것이 군으로 큰 고민거리인데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어서 생산하는 제품도 잘 안 팔리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수시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대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시하고 우리 남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남해에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남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마늘엑기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품이고, 또 가온누리에서 마트라든지 판로가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문제점은 운영비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100명 이상 고용한다는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도 직장에 나와서 일도 하고, 한 70만원을 받더라도 그런데 뜻을 두고 이 사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번 주에 경남도에 다시 도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조금이라도 재정능력이 된다면 운영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도 찾고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7개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면별로 되어있습니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입니다. 장애인아동센터는 취학계층아동에 대해서 방과 후에 학습지도는 물론이고 안전한 보호와 급식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면이 안되어 있고, 7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지역의 어린아동들이 보호를 받아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인당 월15만원씩 5살이 될 때까지 월15만원 양육비가 나가는데 지금 대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상반기까지는 65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연 인원이고, 8월 현재에는 119명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셋째아 이상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하면 키우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지금 셋째를 출산함으로서 출산장려금이 300만원 지원하고, 셋째아 영유아 양육비가 월 15만원 해서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면 1인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공원화 관계 현재 동천공동묘지 정비사업, 남치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등 지원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집성촌이다 보니까 집성촌에 맞추어서 지금은 화장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납골평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납골평장을 조성을 하는데 조성 방식이 집성촌이다 보니까 집성촌에 맞춘 그런 형태로 납골평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묘지 전체를 다 개장을 해서 전부 다시 부지를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공동묘지 안에 일부분만이라도 납골평장 묘지를 조성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내 공동묘지가 93개소로 되어있는데 희망하는 곳에는 기존 공동묘지를 3분의1이면 3분의1 필요에 의거해서 그 부분을 개장을 하고 해서 평장묘지를 조성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공동묘지가 만장에 가까운데 평장을 조성해서 묘지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종표 위원 군내 화장율이 70% 넘어 되었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68.7% 정도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지원사업비 관계 전부 보조사업이지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설비는 읍면단위로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종표 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공동묘지 정비추진 위원회니 구성을 한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본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추진위원회에 바로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계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앞에 예산할 때도 그랬고, 사업설명회할 때도 그랬는데 너무도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읍면에 복지회관 거의 다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읍에 노인들이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한데 복지회관에 다 안 갈 것인데 왜 이렇게 크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소비시키려고 합니까? 그만큼 건의를 하는데도 안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분들이 많은 추세인데 그러면 여성인력센터 여기에는 평수가 이보다 작은데 왜 이것은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에는 면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읍에는 읍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노인복지복지회관을 지으면 읍 복지회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계획상에는 건축을 이정도로 하겠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노인 복지회관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안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한 층에 90평해서 4층을 해서 그것을 다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그리고 건물마다 여성 인력센터도 보면 조리실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조리실을 넣어서 노인들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누가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지금도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면단위처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노인회장님들이 자꾸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군복지회관은 20일을 급식을 하면서 읍면은 10일밖에 안주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나도 좀 있으면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비도 없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서 인건비 줘야 되고, 관리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우겨서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건물을 크게 짓는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크게는 안할 것 같고, 읍면의 식당운영 관계는 왜 읍은 20일 하고, 면은 10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는 읍에도 10일 주고, 면에도 10일을 줍니다. 단, 읍에서는 노인회원들께서 십시일반 자기들이 5,000원이면 5,000원을 모아서 20일 연장이 되어서 급식을 하는 것이고, 면단위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니까 10일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담당하던 분 답변이 읍에 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10일 하고, 군 복지회관 10일하고 합해서 하니까 20일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 사람인데 2개를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남해읍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10일 줍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앞에 담당했던 분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보니까 2008년도에는 20일을 읍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읍하고, 면하고 동일하게 10일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확실합니다.
○한호식 위원 건축비 면적 이것은 실시설계하면서 확실하게 따져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급수 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척수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다 이런 협회들이 늘어나면서 군에 와서 사무실을 내놔라 합니다. 사실은 남해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 그런 단체들도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주체육공원 미조공설운동장 이야기를 했는데 잔디를 올해 작년연말에 실시했는가 올해 초에 했는가 잔디를 심었는데 관리자가 없어서 상주는 빨갛게 말랐습니다. 그 곳에도 돈이 없어서 관리자를 못 써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형편인데 자꾸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사용료 전기세 이런 것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고, 식사 제공을 하면 조리사도 지원해주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방자치가 되어서 표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와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면 군 자체 예산 없잖아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척수장애인 협회나 각 협회에서 사무실을 내면 뭐 할 겁니까? 사무실을 내서 재활치료 이런 것을 합니까? 뭐합니까? 차라리 나는 장애인들이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자청한 것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아주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회관이 있으면 재활치료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건의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인대학 물론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렵고, 다문화센터 이런 것도 문화원에 있는 사무실에 위탁을 해놓고 있고, 우리 사무실만 있다면 다문화도 흡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고려를 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건물을 계속 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 세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한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관리비에 다 주고 나면 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저도 그런 부분을 공무원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호식 위원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보면 여기에도 보면 조리실이 있는데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여성능력개발센터 조리실은 개설과목에 보면 한식요리가 있습니다. 한식요리를 할 때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들이 와서 그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조리실입니다. 단순하게 노인회관 같이 밥을 해주는 곳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3층은 강당이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합니다. 샤워 실이 있는 것은 마치고 나면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샤워도 하고 가고 하는 시설입니다.
○한호식 위원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 이런 시설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 자체 예산이 없으면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나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군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해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증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외지에서 남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한데 인구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이런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중심을 맞추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짓는 것은 짓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각 마을 경로당 도우미를 군에서 해서 노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어도 정말 청소도 잘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도 좀 해주고, 전화를 해서 자식들한테 통화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도우미들을 노인들이 정말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없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런데 도우미를 활성화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주홍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노인도우미 제도 마을단위에 가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낮에는 전부 경로당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마을경로당 부분은 1년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 가보면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밥도 해먹고, 집에서 쌀이나 반찬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해먹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남해군 전체 마을을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3분의 1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수가 많다 보니까 한 마을에 월 70만원 지원을 해줘도 연간 1억 이상 드는데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전체는 못하지만 군내 3분의1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도우미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마을을 담당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3~4개 마을을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노인들과 대화도 하고 하는 도우미를 만들면 221개 마을이지만 한 사람이 4개 정도 마을을 담당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젊은 분이 가서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시간을 보내도 하루에 4개 마을은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하고 부의장님이 생각했던 부분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청소해주는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마을단위로 낮에 급식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호식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섭외를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통번역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회입니까?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통번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명이라는 뜻입니다. 1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 추진 관계 이동면 신전리 공동묘지에는 도비를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 군비도 지원이 안되고, 도비도 예산에 실어주지도 않고 해서 뒤에 가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비는 왜 안 보태줍니까? 기획실에 요청도 아직 안하고, 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예산을 실어놨던데?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업이 완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묘지를 파서 개장을 해서 전부 다시 안장을 하든, 화장을 하던 해서 새로 이장을 하고 기존 묘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납골평장까지 다 된 것으로 ... .
○한호식 위원 납골평장 공원묘 일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구 공동묘지가 1,800평인데 그 주위를 보면 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부 개장을 해서 이설 하려고 한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입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개장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개장장려금이 지원되는데... .
○한호식 위원 5만원이 아니고, 개장을 하게 되면 묘를 다시 화장을 하든지 평장묘를 하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석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개인비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비 자체는 조성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모자라서 개장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익 장례사업 추진 관계 예산이 10억이 지원되어서 갔는데 이것도 일반 토촌장례식장이나 남해병원장례식장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창선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비싸게 해도 15억이면 됩니다. 부지 1,361평 정도 되는데 4억이면 삽니다. 창선에 아무리 비싸도 30만원 안 줘도 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을 300평을 만드는데 토촌장례식장에 건축이 300평 정도 됩니다. 빈소가 3실인데 300평이면 창선 면민만 사용한다고 봅니까? 다른 곳에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고 외부에서 참관한 기자님도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선면에 지역공익 장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보통 창선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삼천포 장례식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의 자금이 타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소화를 하자는 뜻에서 창선면에 공익장례식장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부지나 건축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동대만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있는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실거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45만원에서 50만원 가고 있습니다. 건축 이것도 일단 빈소는 최소 2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3실을 넣어놨습니다만 꼭 3실을 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서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개 정도 해도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2개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염려해주는 것은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지적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앞에 군비 10억을 주고 자체에서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20억을 가지고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울 것이라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10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큰 특혜인데 더 요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인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크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니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지금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보니까 공고를 하고 해보니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모집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군에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선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남해 전체를 보는 추모누리를 보면 빈소와 손님 접객실이 몇 평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군 전체 하는 추모누리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한 면에 하는데 300평을 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준다고 사업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토촌장례식장에도 주면 자기들이 민자해서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주려고 했다는데 모집을 하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도 그 분들은 10억 예산을 넘겨주면 부족 되는 것은 자기돈 들여서 장례식장을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부의장님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호식 위원 처음 듣는 다구요. 그러면 창선농협에서 하자고 한 것을 창선농협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면에 가서 물어도 대꾸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잘못 되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으면 추모누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군에서 하려고 합니까? 할 사람이 있으면 줘야지 왜 안줍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사업 설명회 때는 5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농협도 포함이 됩니다. 조합장하고 직원 두 분하고, 개인 두 분 참여하고 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공모 기간 중에 한 분도 응찰을 안했습니다. 그 뒤에 개인적으로 끝난 뒤에 창선에 연고가 있는 분이 객지 분이 일단은 끝났다 다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당초에는 민간투자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추모누리에 조문객으로 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배만 하고 돌아 나오는 예가 참 많은데 거기는 그렇게 비좁은데 창선은 왜 그렇게 크게 지어주려고 합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추모누리 하나 있는데 또 지어서 또 개인한테 운영권을 넘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입찰 공고를 해서 위탁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그 위탁 금액에 맞는 분을 줘야지.
○한호식 위원 군에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 수급자가 있으면 10억을 주면서 군비 투자를 안해도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행정에서 일하기도 쉽습니다. 쉬운데 지난 5월에 사업자 선정공고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군에서 지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안하고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 선정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분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 선회를 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뒤에 전화를 하니까 ...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그 한분도 직접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사업 방식을 어디에 하느냐? 그런 쪽으로 물은 것이지, 직접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10억을 지원해주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토지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지금은 검토보다는 이미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시설비를 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지나칩니다. 추모누리 하나 있으면 되지 2개나 만들려고 합니까?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 사람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 사서 하겠습니까? 싼 것을 갔다가 만들어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앞에 농협이나 창선면 단체장들이 했을 때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한테 줘버리고 나면 한 푼이라도 남는 곳에서 갔다가 하지 창선 내에 비싼 농산물을 사다가 하겠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 위원 그 관계는 잠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선면에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창선면 삼동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창선쪽 경제권이 전부 사천 삼천포로 몰리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고 하다보니까 전부 경제권이 다 넘어가버려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지역주민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시설을 해서 창선쪽에 위탁을 시킬 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창선 면민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남해병원장례식장에 1건에 1,000만원의 장례비가 나오면 면민들 환원 차원에서 헐값으로 500만원 600만원 정도로 장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농협 이익을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지, 개인이 받아서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 이익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런 취지가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되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300평이고 200평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설을 하면서 맞춰서 너무 300평 이라고 해서 300평을 다 할 것도 아니고, 실정을 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자기 수익에 안 맞추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모누리도 보면 밑에 장례식장보다는 상당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도 그렇게 받고 있고, 또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람들대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농협에서 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다 30% 싸게 한다고 봐도 한달에 4상만 들어오면 충분하게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뭐든지 싼 것을 받아다가 만들어서 먹이니까 수입이 남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까지 잘 지켜지거나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10억이든 15억이든 자기가 지어서 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관여를 안해야 됩니다. 군에서 끝까지 다 지어서 관리를 하라고 넘겨줍니까? 한 푼도 안받고?
○이종표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군에서 일단 보조금 사후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것을 지으면 공익의 목적에서 활용을 하고 운용을 하지, 절대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이익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부의장님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서 추진하다보면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해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방법을 바꿔서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놓으면 어렵겠지만 군에서 하면 군 재산이기 때문에 차후에 볼 때도 재산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한호식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어서 운영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두고 보겠습니다. 너무 시설비에 투자하지 마시고, 군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위원님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을 내고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의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박윤범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수혜를 받는 분들이 완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격론을 벌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몇 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추모누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건물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 복지 쪽으로 가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도 인원에 맞게 평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26개소하고, 2010년도에 227개소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입니다. 하복만 위원 질의하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이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사업비로 난방비를 3억3,000만원이 더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월7만원 그것을 12월까지 하고, 부식비가 월1만원해서 나가고, 난방비는 난방평수에 따라서 72만원에서 8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에서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경로당이 있고 한 데 그렇게 되면 2개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총 221개 마을인데 경로당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227개소입니다. 2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남해읍에 복지관에 한 곳 있고, 삼동 합동 경로당이 있고, 남면, 창선에 합동경로당이 있고, 신우보람아파트, 남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마을에도 경로당 한 군데만 주고 있고, 마을에 하다보니까 행정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 작은 규모의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는 운영비를 마을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난방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등록이지만 난방비는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2008년 2009년도 33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운영비 확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운영비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흑마늘 엑기스, 우편물 발송 이것은 흑마늘 엑기스도 생산업체가 남해군에 7개인가 8개가 있고, 우편물 발송 이것도 우체국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사업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하복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흑마늘 업체수가 관내 8개소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 장애인이 하는 이 사업은 보통 업체나 기업체에서 장애인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대행은 남해시대 신문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휠체어 택시가 한대는 지체장애인 현재 하고 있고, 척수장애인은 10월1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신규 휠체어택시를 군부에서는 휠체어택시가 다른 군부에는 전부 1대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대를 확보를 했는데 2대를 확보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일입니다. 자기들한테 2대를 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왜 척수장애인협회에 줘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행도 안해본 상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운행하기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플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는 남해읍, 이동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척수장애인협회는 설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 단체가 서로 미루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조정을 잘해서 운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장사문화는 남해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고, 선진지 견학지로 남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내에서도 선진장사팀이 있고, 장사문화전시관이라든지, 자연장지 조성이라든지, 원스톱 장사시스템 이런 좋은 시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자란 부분들은 보강을 시키고 해서 남해에 장사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문화로 장착이 되었으면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추모누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설시설보다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접견실을 키워서 왜냐하면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좁아서 왔다가 다시 사설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군에서 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좀 접견실을 키워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를 하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는데 인근마을하고는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야촌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거기는 아예 의사타진도 없이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 주민협의 해놓고, 9월달에 사업 완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1차분을 완료를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교실 관계 건전가요교실 이런 것은 문화원하고, 향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복시행을 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쪽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고, 강사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3군데서 하는 것이 맞느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분은 사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들 보다는 노인여성분들께서 여가 선용으로서 노래교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150분 이상이 상반기에는 179분 정도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가사노동을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원수는 계속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보면 국도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자를 더 찾아서 혜택을 더 줬으면 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도 부담을 하고 해서 합니다만 하다보면 수요인원이 없어서 남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정회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1시10분에 해서 지금 3시20분까지 2시간동안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팀장님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문한 팀장님 남해군에 아동청소년폭력상담센터라 해서 예산도 4,50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 증가에 있어서 노인성문화 상담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노인성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거기에 등급외 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복되는 노인돌보미, 장애인돌보미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약간 지도감독하고 계시는데 남해군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등급 선정에 판정 시에 우리 남해실정 돌아가시기 30분 전까지 일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남해만의 특성들을 잘 설명을 하셔서 등급을 잘 받아서 국비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등급외자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손미경 팀장님 지금 문화원에서 3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이런 단체가 있으면 충분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시행된 지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가 저도 공단에서 복지업무를 20여년 되었는데 장애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가 청력, 시력, 척수, 척추, 분류가 아주 심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새로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엑기스 이런 부분의 사업에도 여러 분야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그 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부분에 사전에 홍보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개소 경로당 도우미 부분은 급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저기는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약간의 거리상으로 떨어진 마을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호식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기획행정위원회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노인지원관련 조례 제정에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남해군이 노령화인구도 높고 하니까 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방금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호식 위원님의 부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226개 경로당에 노인돌보미를 지정하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사회복지사나 노인요양보호사나 돌보미를 배치를 했을 때 연간 계상을 해보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해군 예산에 16억 같으면 지금 30% 이상 노인인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으로 보통 4~5세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준비된 40% 50%의 노인인구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충분하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다들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10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 다 파견이 되어있는데 저도 일선에서 느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답변의 표현이 틀리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혹시나 조금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지침이나 설명을 하고 해서 군전체적인 복지업무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기자님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잠시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뜨거운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많이 흘렀는데 잘못된 점은 위원장의 첫 진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이종표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복지가 군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큰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31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7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들 읍면에 방역하는 분들 같은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일당 44,8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 30일이면 30일 계산을 다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방역한 날짜만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서 주차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밑에 방문보건, 건강생활 10명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 월액입니다.
○이종표 위원 방문관리 하는 이 사람들은 매일 보건소에 출근을 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담당 읍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요즘 다니면서 보면 정자나무 밑이나 군에서 시설해준 쉼터, 경로당 이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휴식을 취하고 있고 한데 농번기나 바쁠 때는 안 되지만 요즘 나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 거의 80대 되는 노인들이 앉아서 고스톱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건강검진관계 이야기를 해주고 손도 잡아서 청진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든지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으면 마을을 방문을 하고 하는데 이런 때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물론 아침에 보건소에 출근을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예비비사용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을 하겠다고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한 모양인데 왜 쓰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돌렸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당초에 50%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 지방비부담을 했을 적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받았지만 사용치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13페이지 군민편의 위주맞춤형 행정중심 방역해서 유류단가 상승으로 1,000만원 부족 예상이라 되어 있는데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확보를 못해서 유류대가 올라가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방역 기간이 더 연장이 되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올 여름 다 지나갔고, 앞으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가 없는데 이런 예산확보가 안되었으면 방역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1,0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보건소 차량 유류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과목에 잔액이 남은 것이 있으면 대체를 해서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메워서 제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지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지다 보니까 모기, 파리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옛날과 같이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가정에 삼조식해서 하고 할 때는 진짜 여름 되면 파리, 모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했는데 요즘은 모기도 별로 없고, 파리도 어쩌다 한 마리씩 있거나 상당히 주민들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사항 이런 불편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진짜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방역소독까지 추가적으로 해주니까 완전히 요즘은 파리, 모기에 대한 불편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되고 있고 한데 앞으로도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니까 방역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좋은 신뢰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진료수입관계인데 보건소 진료수입이 2009년도 7월1일부터 12월까지 1억1,400만원 정도, 금년도 상반기에 1억1,500만원 올렸는데 22페이지 보세요.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을 보면 설천면 의 경우 금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상반기에 1억100만원이라는 진료수입을 올렸는데 보건소가 진료수입 올린 것을 보면 보건소제증명 수수료 빼고 나면 설천면에 비하면 보건소 진료수입이 설천면 보다 적게 되는데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소는 처방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설천보건소는 의약분업 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천하고 서면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설천이 상반기에 1억이 넘는 진료수입이 올라오는데 다른 곳 하고 격차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설천하고, 상주면하고, 서면은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23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나와 있는데 24페이지 보면 보건소 지소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이것은 채산제로서 예산편성에 남겼으면 남겼지, 수입과 지출이 똑같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최근 들어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무릎통증으로 인해서 남해병원에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외지에서도 남해에 와서 수술을 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최근에 유별시리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보고 돌아가시고 하지만 요즘은 아팠다 하면 암으로 앓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소장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보면 암예방 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보건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암으로 죽는 일이 생기는데 식생활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우선 무릎은 인공슬관절 수술을 현재 아픈 사람들은 인공슬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할 수 있고,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로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몇 명할 수 있고, 남해병원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슬관절 수술은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무릎통증 완화측면에서 진료도 하겠지만 진료 이전에 예방활동으로서 건강 체조 같은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늘농사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슬관절이 나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방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암은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습관이나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암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은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생활습관, 건강생활 개선으로 발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에 있는 것이고, 그밖에 주변 환경이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물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지금 도시에 물을 먹고 있는 상수도는 철두철미한 정화를 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을 해도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정도의 수질을 만들어서 공급 하니까 괜찮은데 농촌의 간이상수도 물 먹는 문제가 실제 간이상수도 물이 도시같이 정화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기껏해야 염소소독을 해서 하는 것이 다인데 옛날에 우물물을 먹고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물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물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문상을 가보면 전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표본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37페이지 급성 및 만성전염병 관리현황에 2009년에는 435명을 관리했고, 2010년도에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관리를 보면 2009년도에는 181명을 했는데 37페이지에는 1,01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 관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급성전염병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410명이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없었습니다. 기생충관리는 검사 실적인데 작년에는 187건 정도 검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간흡충, 요충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검사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요충이 요즘에 많이 생깁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금년에 780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간흡충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생겼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작년하고 올해하고 검사실적의 차이입니다.
○이종표 위원 감염이 되었다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구충제를 주면 한번에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건강한마을 만들기를 창선에 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2006년도부터 담배 연기없는 마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집중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우선 창선면에 단독 섬으로 되어있고, 또 표본으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표준 사망비나 만성질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창선 여러 마을 중에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교수가 오셔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웃음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잘 좀 돌아봐주시고, 보건지소하고 연계를 해서 자주 순회방문을 해서 보건요원만 나갈 것이 아니고, 의사도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이종표 위원 저도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면 마을하고 연계가 잘되어서 건강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 사고예방 건강도시 사업 관계 나이 많은 분들이 2층 옥상에 콩이나 깨를 말리려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다가 뼈 골절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오래가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가는지 고생을 많이 하다 돌아가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일을 안 하지는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런데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다문화가정 대상 보충영양식품을 활용한 영양실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이분들이 아이도 낳고 적응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속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당초 계획을 91명을 잡았는데 현재 상반기에 등록관리 되고 있는 사람이 총 161명에서 그 중에서 48명을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113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데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 뇌졸중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아마 우리군내 고혈압, 당뇨, 뇌졸중 중에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약 한 가지는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가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고혈압 당뇨 약을 안먹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은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등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11,525명 당뇨가 1,706명, 고지혈증 267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각 병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남해는 남해병원에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해병원 한 군데 뿐이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만약에 군재정이 잘 돌아간다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 받는데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주 받아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이것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군민건강관리를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홍규 소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남해에 보건지소가 9개, 보건진료소가 15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하루 진료하는 환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보건소는 하루 250명 정도의 환자 및 민원이 옵니다. 순수 진료는 7~80명 하고 있고, 지소는 한 3~40명 하고 있고, 진료소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하 14명이고 최고 51명입니다. 동천보건소가 최고 51명이고 가인포진료소가 14명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40명 정도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폐합해서 진료하면 의료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현행 체계가 낫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지소는 의사가 있는 곳이고, 남해는 일반 치과의 한방의 구성이 되어있고,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 사업실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624종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임시로 응급환자나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지소는 각 읍면에 1개씩 설치되게 되어 있고, 진료소는 인구 500명 이상 여러 수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건지소에는 공중의가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통폐합해서 규모를 키우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소장님께서는 분리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더 군민들한테 낫다?
○보건소장 최홍규 전국에 일부 시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의령이 만들었는데 X-레이 기사도 있고, 남해 창선은 지소가 1개소 있고, 의원이 2개, 진료소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합의만 된다면 통합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는 어느 쪽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건강한 생활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에 대한 건강교육이 있고 한데 금연마을이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저희들 담배연기 없는 마을은 전국적으로 남해가 최초로 추진해서 지금은 담배연기 없는 회사까지도 나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금연을 하기 위한 교육, 업무를 집중화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지금은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남해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담배연기 없는 마을은 총 22개를 육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구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69분이 혜택을 받았는데 무료로 시술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금년도 사업인데 남해군에는 10년 정도의 구강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3년간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 하다가 7년 동안은 모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거의 시술비를 병원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상하는 98만원이다. 9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 3군데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초생활보호자 대상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기준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인 의치 중간 중간은 하나에 80만원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래위로 다 의치를 할 때는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가는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경을 써서 영양섭취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노인 의치 보철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해군에는 500명 가까이 해줬을 것인데 이번 지사님 공약사업에 노인들을 위한 의치 임플란트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보건행정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희귀난치성환자가 남해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환자를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는지? 몇 분이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희귀난치성은 희귀병인데 111가지의 질병입니다. 그 중에 등록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분이 56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기능이 안 좋다거나 혈우병이라 해서 혈액내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4분 정도 있고, 근육병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져서 결국에는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3~4분 있고, 파킨슨병이 2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
○하복만 위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분들은 혈액투석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인데 남해는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사천 삼천포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에 있는데 남해 분들은 거의 그 곳을 이용하고 있고, 진주 경대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혈액투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10억 정도 듭니다. 사실상 남해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하 40명이상이 가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34명은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그런데 환자가 70여명 되는데 그 분 중에 40명 이상만 내가 가겠다 하면 운영이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창선과 삼동 지족 저 쪽에 17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남해병원보다도 사천 서울병원이나 제일병원이 가깝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하셔서 남해도 시설을 해서 멀리까지 안가고 남해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스에 보면 무자격 약사가 약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면 커턴 뒤에서 약이 나옵니다. 누가 조제를 해서 주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남해는 무자격 자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에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하복만 위원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위생검사를 2년간 면제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지침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향상된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2년간 면제를 해주니까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이번에 사태가 심각하다. 또 한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은 항생제 내성률이 3%인데 한국은 51%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아주 급속히 퍼질 수 있는 박테리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복지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벌레라든지 재래종 토속종이 없어지고, 외래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꾸준한 관찰을 해서 꽃매미 인가 하동까지 왔다고 하는데 곧 남해까지 오면 상당히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 문제지만 그런 것 하고, 전염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건의 및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 정원상으로 봐서 팀장님이 5분이 오셨는데 정원상 5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예, 정원상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는 남해군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직제가 5개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남해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사적채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시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3과 20개 계가 있습니다. 3과 13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남해군이 1개계 정도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도내 7개 군에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고, 『지역보건법』에 위생계는 보건 업무입니다. 인근 하동을 보더라도 별도로 복지과에 있고, 다른 곳은 진료계도 있습니다. 지금 고성과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성과 합천은 9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구조상... .
○위원장 이주홍 고생 많습니다. 직제를 물어본 것은 보건소에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진료소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 체계도 조금 틀리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같습니다. 앞에 진료원들은 별도로 보수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똑 같습니다. 지금 일반 정규직들은 똑 같고, 공보의들은 별도니까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보건쪽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찌 보면 보건소는 남해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발령이 나면 기분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없더라구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소장님 팀장님들 근평 잘 해주시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서두에 너무 다른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현, 서면에 보면 하동화력, 광양제철, 창선쪽에는 삼천포 화력 사실은 공단에 근무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군이 협조를 하면 충분한 통계가 나오리라 봅니다. 남해군에 사실 사망원인이 암 환자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동화력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암 발생율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암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남해군의 암환자 통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남해군에도 그런 역학조사를 해서 인근 하동화력이니 다들 공해 문제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내야 되고, 군민 전체적인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같이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보건소는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예.
○위원장 이주홍 공단에 등판위원들이 보면 보건소 위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도 있고 하니까 정현주 팀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리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전국에 등급 판정을 내린 비율과 남해군의 비율, 공단의 통계상으로는 노인 인구의 6%를 감안한 것은 있는데 남해군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등급판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등급판정 위원은 전부 남해 분입니다. 시스템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판정위원회에서 좀 더 챙겨주십사 하고, 팀장님이나 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남해 등급판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등급위원들의 권한에 속해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침에 준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만 남해군민의 입장에서는 좀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법의 기준에서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을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등판 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남해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면 정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정을 받고 하면 기저귀 이런 지원이 끊기지요?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맞춤형으로 관리하다가 노인분들이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맞춤형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탈락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 진료라는 개념이 장기요양하고 건강보험법하고 다른 법인데 방문진료 개념으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누락을 시킬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분이 있지요?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활동하시는 분은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분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도비 사업으로 교통비입니다. 1일 서비스를 하면 자원봉사지만 실비보상으로 교통비가 일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노인이 많다보니까 서비스를 많이 나가고 올해 예산책정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좋은 맞춤형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보건에 대한 문제는 노인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이니 문화관광이니 많은 지식이나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 사실 아픈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곳은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이런데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찌 보면 생색 아니면 낼 수 있는데 보건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종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감사자료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밖에 안하셨던데?
○보건소장 최홍규 예, 2개 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사실은 보건소에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남해군의 보건이 이렇습니다. 말하기에는 남해군의 현실을 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성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회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다른 데는 진짜 위원회가 많습니다. 보건소 위원회는 이 위원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좀 활성화해서 보건소의 애로사항 많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단에서도 검진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해군에는 남해병원이나 보건소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검진율은 낮은데 혹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검진 대상자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401명인데 현재까지 수검자가 3,173명입니다. 수검율을 보면 25.58%인데 경상남도 평균은 13.5%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가면 채혈하고, 주는 것 없고 하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해봤자 뭐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은 타군에 비해서 검진율이 높은데 사실 건강검진은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전액 무료인데 이런 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자치행정과나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장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특별한 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보건소하면 행정쪽에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장님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외국에 순례도 가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고생하시지만 보건소업무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진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군립전문병원과의 차이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군립전문병원이 나름대로 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당초에 설립되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과연 95병상을 채울 것이냐? 위탁을 줬으면 경영 부실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오픈을 해서 해보니까 40명 30명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들 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쪽에 요양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읍면의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 현재는 80명 수준으로 입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60명이 되면 의료수입과 나가는 비용을 빼면 상당히 지금 같으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2009년도 회계감사를 했는데 4,1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처음에 군민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금 팀장님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협력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팀장님 고생하신 것 박수를 쳐 주고 싶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로 남해군의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의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그 정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도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곽팀장님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현재 평균 60만원 정도 요양비를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래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지원받는 것이 40몇 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부분이 타 지역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상당히 하는데 저희들이 20만원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에 검토하는 부분이 실제로 20만원을 안받을 수는 없는데 안받는 방법을 보니까 간병인 들어가는 만큼 군에서 간병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서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이유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점은 찾아야 되고,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간병인 서비스를 군이 안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소장님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한 20년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예산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주나 보면 남해군에 펜션이 많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도 위생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숙박을 하게 되고 하면?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현재 대부분 펜션 업소를 하면 숙박업소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민박업소 신고에 의해서 민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펜션하고는... .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는 민박대상 같으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연 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민박을 하면서 연면적 건축물 규모가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해서 숙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23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소로 오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민박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어쨌든 위생업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더 분발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움 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종표 위원 보건소 고생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병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병을 낫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현재 의료체계로서는 우리 군 병 낫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병이 나기 전 단계 예방, 이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생관계, 예방접종, 먹 거리 관계 예방단계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홍규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챙기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보건소는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만 소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민원만 많이 안생기고, 보건소 다니면서 불친절 하다는 말만 안 들으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보건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의회와 합심해서 남해군 어르신들의 맞춤형 돌보미 사업에 보건소가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8일 09시30분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팀장 박형재
-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