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입니다.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우진명 유통지원팀장이 오늘 내일부터 개최되는 롯데백화점 남해특산물 판매점 때문에 오늘 오전에 물건을 싣고 세팅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석 이창열씨가 참석했습니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팀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을 챙겨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어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96억669만2,000원으로서 2013년도 대비15% 증가한 증가분이 38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농정산림과는 전년도보다도 49.4%인 40억원이 증가한 141억9,3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시설 개보수에 4억6,600만원 증가하였고, 도시민유치 2억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억1,000만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8억9,000만원 봉황산 나래숲 공원조성사업이 5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센터시설개보수해서 청사주변 조경수전정관리와 청사 급수시설 수선보수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류 캐비넷, 냉장고 등 5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시설해서 농촌지도기반 개보수에 도비 2억3,300만원 군비2억3,300만원해서 4억6,600만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군비로 4억8,200만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7,000명에 대해서 8,4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이 1,050만원 농업인의 날 도 중앙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업인 운영지원이 4,000만원 농업인한마음대회2,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자금 영농정착 재료비로서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비료나 퇴비구입비로서 1회 2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자 정책지원사업 해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농기구 경운기라든가 소농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귀농귀촌 사무실운영과 귀농귀촌 홍보 동영상 제작해서 800만원 해서 1,240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촌체험 차량임차료 112만원 공공요금으로 사무실운영 공공요금 도시민 유치설명회 6,200만원 다음 4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유치설명회 및 농촌투어 참석보상이 1,880만원 기타보상금 귀농귀촌 임시거주 임대관리비 보상 이주자가 임시 거처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임시로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1박에 2만원 정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보상 보조금 도시민유치해서 7,360만원 이것은 도시민유치사업을 농어업회의소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나 선진지 견학 귀농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기류100만원 농어촌현장포럼지원 6개소 4,020만원 409페이지 농업진흥지역도 제작 120만원 그다음 유통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임차량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특산물판매장 운영 이것은 동대문 시설이 보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feel경남 특산물판매 행사 참석 박람회 부스등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특산물 포장재지원1,200만원 직거래 장터 및 유통교육 참석해서 625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1,200만원 사회단체유통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수산물 홍보 수도권 택시광고료5,000만원 농특산물 버스광고료 840만원 대도시 옥외광고 지하철 터미널에 설치하는 광고료 5,000만원 통합브랜드관리 운영심의회 참석수당 460만원 브랜드 상표권 갱신이 기간이 내년도에 도래되었습니다. 보물섬상표권 2,200만원,
다음 공공요금 야립광고탑 전기료가 창선 우회도로에 있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촉진자금 지원해서 1,350만원 이것은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 상남마을 집하장지원 840만원 삼동 영지마을 농산물집하장 수출농가에 4,200만원 농산물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 390만원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3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개 업체에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AP농가 안전성검사비 27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남해유자주에서 18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3억5,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이 3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지원금해서 1억1,000만원 다음 공공비축미 사무관리비 정부양곡관리 홍보물 및 사무용품 190만원 양곡창고관리가 112만4,000원하고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시 다음 도시공원조성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 및 소공원조경 시설 4,700만원 소공원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조성관리로서 사무관리비5,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노량광장이라든가 남산공원의 화장실에 근무하는 모터 전기료 1,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아이나라 안전보험료100만원 미조 등대공원놀이터 보험료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꽃묘 구입에 재료비로서 9,500만원 사계절 꽃단지 재료구입에서 그리고 노량공원에 꽃 탑을 설치하고 있는데 꽃탑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앞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정자쉼터 조성 보수사업으로서 가로수 및 식재관리입니다.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재료비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민기본계획용역을 1,200만원 시설비로서 간선도로유지해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3,000만원 마을 숲 및 생활림 정비해서 4,000만원 야자수 월동준비1,000만원 가로수병충해방제1,000만원해서 총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개 읍면에 그다음에 도로 풀베기 작업 구입하기위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주요도로변국도로 제외한 도로변정비에 필요한 것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녹지관리원 기간제보수 1,400만원입니다. 봉황산 나래숲 조성 사업부지조성 25억 토지매입비1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학교 숲 조성은 6,000만원 그다음에 산지이용 관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억8,600만원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5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숲길체험 지도사 2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산림행사 50만원 산림행사 2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등산로 편의시설 전기요금등에 300만원 재료비입니다. 산림행사 식목일이라든가 묘목구입 600만원 그다음에 임도시설 정비에 4,000만원 자생식물단지 관리 산림욕장관리에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 8,000만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4억5,235만8,000원입니다. 감리비가 2,4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리작업차량 임차에 1,500만원 시설비 숲 가꾸기에 총1,000헥타 15억4,9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임도관리원기간제보수로서 1,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5억3,6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2,000만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3,6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상활동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2,853만9,000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무전기 검사 및 허가 수수료해서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진화대원 대기실 운영이라든가 통신요금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날 외 4종에 100만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 참석해서 100만원 산불발대식 및 진화대 교육 참석해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발생 신고 포상금과 참여 산불진화참여 민간인보상 관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산불헬기 임차비가 1억5,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4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지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4억1,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산불진화대 운영을 하려면 산불진화 출동이라든가 급량비 피복비 종사자 출동 차량 리스비해서 2,9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산불이 났을 때 산속에 있는 절이나 사찰 등에서 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변 잡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합니다. 공간조성사업비로서 1억2,274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1억1,000만원 자산및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량교체 5,000만원 산불진화 차량교체 추가부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숲 가꾸기 지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해서 1억3,700만원 인건비 등 기간제보수가 2억4,8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차량임차료 1,203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 숲 정비사업입니다. 해안 숲 방제약제 450만원 해안 숲 정비하는데 해수욕장이나 군유지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에 보호수정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억8,500만원 희불나방 지상방제 173만7,000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를 위해서 177만4,000원 근로자보수1억8,8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인부들을 운용하려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 방제차량2대해서 2,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1,750만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제선충 각종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9,000만원 이에 소요되는 약재 4,500만원 훈증용 타로린 필름 4,500만원 덮어씌우는 갑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3,600만원 소나무재선충 병 지상방제 등해서 4억5,50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6개 1,189만8,000원 기계톱이라든가 방제자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리 가공시설현지견학 350만원 그다음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아까 고사리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4동 신청을 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조경수 생산시설지원 이것은 나무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기본경비 운영비는 생략하고,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조태연 소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예,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시 지원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농정산림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5% 늘어난 39억400만원이 늘어난 297억6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으로서 저희들 군의 주산작목인 마늘과 시금치 그나마 한우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농가의 농민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한해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산업이고 또 농업인들의 주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시로 해마다 소득증대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예산은 15% 증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금은 어차피 농업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이 전부다 같이 흘러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길은 경영비를 줄여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비를 줄여가지고 또, 새로운 이 3개 작목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작목 외에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사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편성된 예산 긴요하게 쓰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종선 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으시고 농정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FTA라는 큰 난제를 두고 남해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산하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267페이지 남해고사리 모노레일 설치를 한다고 해났는데 모노레일 자체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본다면 고사리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되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지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어쩌면 모노레일 자체가 1키로 정도 되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채민 위원 1키로면 기계화 문제와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사리 단지가 남해의 어쩌면 임산물이기 때문에 밭 기반도 안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사리 단지의 사업자에게 고사리 협동조합이라는 법이 생겼으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창선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 문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이런 정도지 참여를 해서는 안되고, 법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안되면 창선농협에서 농협에 이익이 가면 농협에 배당이 되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만약에 한사람이 20헥타 한사람이 5헥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분은 모노레일이 설치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고사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행정에 부탁을 했을 때 일하기 좋지 않나 관리하기 안좋겠나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채민 위원 그리고 농정에도 홍보비가 들어있는데 예산서 41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수도권택시 광고료 5,000만원, 버스광고료해서 840만원, 대도시 옥외 광고 지하철 터미널 해서 5,000만원 이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실려 있고 건설교통과에도 실려 있는데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데 제일 밑에는 남해군 군단위로 나오고 이 3가지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한번쯤은 이 3개과를 불러 앉혀서 단일화해야 되지, 3군데 이래놓으면 또 하는 데마다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참여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물론 택시광고도 있고 기차나 서울에는 역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한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남해군 이미지광고하고 남해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광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처음에는 상당한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홍보팀에서는 매년 쭉 해왔기 때문에 남해군의 이미지광고 하고 남해군관광지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별로 보니까 전혀 안해줄 수는 없고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은 가천다랑이마을 원예예술촌 이래서 홍보를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마늘 고사리 멸치해서 할 것이고, 건설교통과는 어떤 이미지를 할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를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밑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남해군 보물섬남해 하나만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보물섬 남해군 들어가면 거기에 관광이 뭐가 좋고 특산물이 뭐가 있다. 한 장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상?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기회가 온다면... .
○최채민 위원 다음이 아니고 처음이니까 예산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각자 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용역을 잘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못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 부분은 ... .
○최채민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번 나가면 그 사람들은 차만 타고 다니고 이것은 열외 돈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제 개인 생각은 삭감을 시켜줄 테니까 만들어서 의회에 홍보도 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결정이 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얹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런 것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이행은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군 이미지광고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도 있고 관광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각기 특색이 다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니까 한 광고에 삽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 .
○최채민 위원 그 조정은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통과 좋은데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뜻으로 하면 이것이 단일화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방금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예산이 물론 기능별로해서 이미지는 홍보팀에 관광은 관광과에 특산물관계는 농정산림과에 분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예산이 분산되어있지만 모아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방금 최위원님의 뜻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여기는 100만원 되어있는데 건설교통과는 100만원이 아닌데 금액도 틀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건설교통과는 군내 것이 아니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서울택시는 100만원 주는데 우리는 스티커 붙여놓고 5만원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서울택시는 연간100만원 되어있고 군내택시는 월5만원으로 연60만원.
○최채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전에 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동일하게 나가야 되고, 남해군 홍보를 살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농정산림과 이것을 취합을 해서 동일선상에 한다든지 정확하게 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편성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을 할 때는 모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오전에 농정산림과 밖에 못하는데?
○최정자 위원 이 과는 마치고... .
○위원장 박삼준 질문 한분밖에 안하셨고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정회를 하고,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4페이지에 보면 23번에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철쭉 관리를 망운산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 했지 예?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철쭉이 남해군에 망운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예?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창선대방산은 국도3호선으로서 19호선을 연결을 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19호선이 혼란하기 때문에 3호선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내년 봄에도 그렇고 후내년 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3호선이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선은 대방산이 높고 등산로 길이 좋기 때문에 자생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망운산만 철쭉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예산을 편성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남해군에서 철쭉 군락지는 제일 면적도 넓고 관광객도 찾아오고 경관이 관리의 가치가있는 것이 망운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철쭉군락지가 여러 군데 산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투자의 실효성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규모는 관리에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망운산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8.8헥타라는 면적이 있는데 관리를 안해주면 잡목이나 철쭉을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3년 한정을 지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큰 데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시켜서 큰 데를 키워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창선발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삼천포와 창선의 인구와 면적이나 남해와 거리상이나 다 조건이 다릅니다마는 창선은 10개읍면에서 9개면은 남해군이고 창선은 별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창선은 항상 서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창선은 삼천포에 케이블카가 들어온다 유람선이 떴다. 삼천포는 항공도시가 될 것이다. 자꾸 이런 비전이 생기지만 창선에는 항상 3호선이 지나가는 인구의 쓰레기 더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제가 임도를 단항에 옛날에 불이 나서 단항산이 다 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없었습니다. 임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항에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기술센터 팀장님보고도 창선에 연태산에서 대방산까지 임도를 정비를 해달라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길을 내달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보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연태산에서 대방산까지 임도를 정비해달라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들었습니다. 임도의 정비계획은 개설이나 이런 것은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창선 광천에서 서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도 개설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에 위원님이 남해군에 비해서 지원이 서운해 하시는데 고사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큰 소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
○최정자 위원 과장님, 고사리를 남해군에 공무원이 개발을 했고 발전을 시켰고 정착을 시켰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니고 예... .
○최정자 위원 창선면민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이미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니까 군에서 그것을 덤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남해군에서 씨를 뿌리고 개발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천에서 대방산 올라가는 임도를 새로 개설한다고 예산이 실렸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금년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광천하고 대방산은 임도가 나 있는데 또 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연장이 필요한부분이 있어서... .
○최정자 위원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조성팀장이... .
○최정자 위원 이미 물먹는 데까지는 길이 나고 꼭대기까지는 못갑니다. 이미 광천에는 물먹는 약수가 있는 거기까지는 도로가 잘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할 것이라는 겁니까? 포장을 할 것이라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해서 주면 도에 평가원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적정한 지역이라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
(○김정숙 위원 불이 나서 다 탔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
○최정자 위원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불이 나서 남해군 공무원이 안나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 되어있는 데는 거기에 아스콘을 깔 것입니까? 아스팔트를 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곳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5분발언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5개년계획에 연도가 만료가 되면 새로운 임도개설 계획을 짭니다. 그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산림조성팀장 한봉식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3~4번 갔다 왔습니다. 서대 공동묘지임도 끝부분에서 광천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임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대방산으로 최대한 지선을 올려서 오늘 아침에도 대방산과 접근성이 가깝도록 지선을 설계를 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서대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협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무슨 협조 예?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임도개설 서대공동묘지에서 광천 임도 지선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아까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안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연태산에서 대방산까지 임도라 했습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까?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연결을 바로 시키려고... .
○최정자 위원 연태산하고 광천하고 서대하고 세 군데를 연결시킨다고?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지요?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도에 산림연구원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를...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녹취도 될 것입니다. 제가 군의원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서 결정 진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예.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 자위원 아까 고사리 명품고사리에 대해서 창선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선에 명품고사리가 아니라도 다른 면에도 다른 소득이 없어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예?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이것은 창선의 고사리는 우리 남해군의 효자상품입니다. 정말로 창선면민들이 고생해서 브랜드화 시켰고 남해를 알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창선택시라든지 창선을 오고가는 버스에 창선 고사리광고를 해봤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광고문안에 고사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 택시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고사리... .
○최정자 위원 정작 창선에 오는 버스나 택시에서는 광고비가 예산에 실려 있어도 창선에는 배부를 안해줬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광고비가... .
○최정자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숙지를 하셨다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선사람으로서 과장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창선을 챙기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창선 사람이 아니라서 안 챙기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광고문안에 고사리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창선 3호선 들어오는 입구에 독일마을이라고 크게 간판을 세워났습니다. 그 간판이 창선에 들어오는 관문에 간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관광도시해서 독일마을 세워놓은 간판이? 저는 군의원이 되면서 창선에 들어오는 관문에 독일마을을 붙여놓은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고사리나 멸치나 죽방렴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왜 독일마을을 세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 편의를 배려된 차원에서... .
○최정자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하고 싶은 변명이고 예, 창선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다시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거기에 그 간판이 맞는 지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최정자 위원 산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
○최정 자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노량공원 꽃탑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노량공원에는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거기에 꽃탑을 세우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창선은 관문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창선도 꽃탑을 세울 수 있는 여유 부지만 있으면... .
○최정자 위원 들어오는 신호대 밑에 꽃을 세워달라고 한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항상 창선은 서자취급을 합니다. 신경을 안씁니다. 거기는 노량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보다 창선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꽃탑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동 이것은 숙원사업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산하고 연결된 겁니다. 415페이지 등산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등산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안전계단이나 안전난간 현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풀베기도 등산로가 힘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조사를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비할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연태산하고 대방산하고 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419페이지 임도신설 구조현황보수 해서 이것도 전체?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도 산림조성팀장님이 말씀했듯이 광천에서 위쪽으로 한다는 그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광천에서 임도 닦아진 곳에서 서대하고 연결한다고 예?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아까 연결을 한다고 한봉식 팀장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선이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창선하고 고현 오곡에서 남치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창선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교대)
○간사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특산물인터넷 쇼핑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업체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에 저희들이 특산물 쇼핑몰 관리하는 인터넷 전문업체에 줬습니다. 지금 특산물유통협의회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운용하게끔 하고 거기에 유통협의회에.
○하복만 위원 유통협의회 사무장?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인건비하고 해서.
○하복만 위원 인터넷쇼핑몰 연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7급 이창렬 한 6~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10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에 4개소 어느 곳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저희 군에서는 4군데인데 현재 보면 유홍철 박동심 유자여린 해노래 식품 해서 유홍철씨는 진공건조시설을 사업계획을 하고, 박동심씨는 우수가공공장저온창고 그렇게 해서 2억7,000만원 되어있고, 유자여린 하고 해노래 식품은 각 1,0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미곡처리장 지원에 보면 작년예산도 1억1,000만원 올해도 1억1,000만원인데 미곡시설이 이번에 방앗간 준공된 것 하고 같이 운영비로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방앗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을 했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원료 매입하는 이런 부분 일부시설 부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준 것이 1억5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이 시설운영비고, 시설개선경비 시설보수 해야 될 것이 50% 50%입니다. 작년에는 8,500만원에서 지게차구입이나 방한벽 구입이나 시설보수비에 50% 50%...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처리장에 대한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시설을 하고 장비를 사고하는데 그것을?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부족한 시설이 있을 때는 50대50으로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 봉황산 나래길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0억을 했고 올해15억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20억 그것가지고 충분하게 매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는 못 샀는데, 그러면 한 60% 정도 산 것으로 작년에 20억 올해 15억 하면 60% 정도 샀습니까? 매입현황이.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체 매입이 10만5,000평방미터가 되는데 71필지에 매입하려는 것이 36필지에 27,5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남은 것이 한 7만2,000정도 남았습니다. 매입을 하기 애로사항이 들어가는 부지만 몇% 선에서 30%선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하려면 우리는 안 팔란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협의가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전체 매입을?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체매입은 아니고 30% 40% 이렇게 협상의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25필지 72,000정도 하면 거의 부지매입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협의를 해가면 토지소유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논 말고 산지도 좀 삽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하복만 위원 밑에 논은 다 매입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세부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김인수입니다. 지금 봉황산 개발에 산책로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향교 쪽 하고 필지가 15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향교 쪽에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섭니다.
○하복만 위원 매입비 15억이면?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올해 15억이면 거의 다 사고, 전체 매입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억 확보하면 45억인데 내년에 5억 가지고 조금 안되겠고, 부지매입비가 7~8억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토지매입을 3년간에 걸쳐서 하면 사업시행이?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내년에 매입하면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268페이지 8번 명품고사리 저온저장고 보급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저온저장고 50동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억8,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24동에 1억8,000만원 되어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당초에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24동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동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24동으로 끝낼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올해는 24동으로 끝내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나 군비가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예산서 405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지원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개보수해서 4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실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경남도농업기술원에 요구를 해서 저희 청사가 건립연도가 1994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비가 세고 습기가차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청사를 이중창을 넣는데 3억하고 토양검사라든가 자료실 이런데 보면 전기가 협소해서 토양친환경농업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6,600만원입니다. 청사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도 청사 정비 예산이 좀 있었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시설유지보수비로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사업에서 3년간 계획하시기를 200세대를 전입 시키겠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70세대는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십시오. 70세대를 전입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부분은 박형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시민유치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3년 동안해서 1년에 2억씩 해서 금년도 내년도 후내년도까지 각2억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사업을 해서 농어업회의소에는 6개 사업을 위탁수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사업명 말고 그냥 70세대를 전입을 시키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현실적인 방안?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목표는 200세대 올해는 150세대 내년도에는 200세대 후 내년도에는 200세대 해서 한 550세대를 전입해오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에는 200세대에 550명이 이주한다 해났는데 그것이 아니고, 3년간 550세대를 이주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목표는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올해 계획은 사실상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귀농귀촌관계 이런 부분들은 농업작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아야 견학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고, 11월경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김정숙 위원 수요자인 귀농인들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업진흥청하고 저희들이 상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코치를 받아서 하고, 또 여기 오게 되면 거창이나 하동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귀농귀촌자들이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권역마다 해서 15억 내지 20억 정도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공모사업 하나 따려고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자산취득 관계 이런 것을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은 15군데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공간이 있고 체험마을 사무국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정도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4인기준 1박 정도 하면 콘도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 오면 2만원정도에 1박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기로 구두 동의를 해났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났기 때문에 1년이나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가공공장 지원 4개소 이부분에서 올해 예산에서만 유홍철씨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도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공모에 응모하시거나 남해군에 신청을 해서 사업에 맞기만 하면 한 사업장에서 계속 지원받는 것이 맞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같은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포장재를 지원받았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가공시설로 해서 각 업체별로 필요한 시설을...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압니다. 유통이나 시설이나 어디서 받든 사업주체는 하나지 않습니까? 한 주체가 계속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받은 그것까지 붙여서 도에 신청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이 안되는데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받은 실적을 붙여서 신청하신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지금은 농림사업 보조들이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자꾸 지원이 되니까 제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지원에서 전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는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실금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된다는 상태에서 볼 때는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같이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설비도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해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시설도 다 갖춰졌고 가동도 완전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만 보전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 부분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올려났다고 해서 시설이나 개보수에 다 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19페이지 산림재해예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갑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원래 임도개설은 도에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사방사업 산사태나 그다음에 이런 계류보전이나 사방댐건설은 저희들이 입지적인 선정만 해주면 도에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현재 산지사방하고 사방댐하고 내년도에 1억3,600만원을 해주면 총사업비가 계획이 산지보전 1헥타 계류보전 2키로 사방 타당성과 사방댐 이런 부분에 15억 정도 사업을 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군비분만 부담을 해주고.
○김정숙 위원 저희가 1억3,600만원치를 하면 남해에 15억원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부분에서 올해 헬기를 몇 회 정도 사용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금년도 헬기사용이... .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헬기는 큰불이 안나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2년도에는 몇 회 사용하셨습니까?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헬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되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조건 1억5,200만원을 임차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남해 하동 사천 이 권역을 묶어서 지역별로 도에서 헬기를 배치를 해주고 헬기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김정숙 위원 헬기가 도 소속헬기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도 소속하고 산림청 헴기도 있고 민간기업에서 임차를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출동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을 줘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큰 불이 날 것이라고 사전 대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력으로 산불을 끄기 힘들고, 주민들도 옛날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산불을 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헬기에 의존해서 산불을 진화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남도하고 지자체들이 의논을 해서 각 지자체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부담하는 헬기 사용료를 모으면 경남도나 묶어진 단위의 지자체들이 헬기를 사도 되겠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 부분은... .
○김정숙 위원 사고, 관리비도 각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씩 내놓으면 10억이 넘을 것인데 그것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할거 같은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헬기를 관리나 조정하려면 추가적으로 관리비용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구입해서 산림청에 줘서 위탁으로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가 사줄게, 불날 때 마다 와서 끄라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인데 각 지자체에서 한번 구입할 때 예산 투입하고 그 뒤에는 산림청이나 경남도 아니면 소방청이나 그쪽에 위탁을 줘버리면 유지비는 거의 위탁관청에서 하시고, 우리가 조금 보존해주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목조 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3개소 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되어있습니다. 위치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목조건축물 3개소는 아마 사찰 주변인데 망운암이나 금산 화방사 용문사 이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 절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산불 감시카메라는 설치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많습니다. 산 정상에 많이 오고, 민가주변에도 저희들 2개를 해서 있는데 창선가인하고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7대입니다. 망운산, 농업기술센터, 창선복지회관, 남면, 금산 추가적으로 창선가인하고 서면노구하고 노구가 될 것인지 다른 데가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망운산에 있다고 했는데 서면 노구나 망운산이나?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읍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서면 쪽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1개소만 설치할 예산이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설계를 해서 일단 1개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잠깐만요! 아까 헬기에 대해서 창선에 작년 정월대보름날 구도에 불이 났지요? 보유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세를 주고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 헬기를 내가 동원해달라고 공무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헬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입이 안되어서 계속 타고 있어서 헬기를 동원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헬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는 헬기가 어디 갔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앞에 질의했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읍면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에 1,600만원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저장시설 하고 쭉 나왔는데 포장재 지원이 480만원인데 임산물이면 예를 들어서 두릅도 임산물이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두릅도 임산물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사리도 있지만 두릅의 포장지 지원도 고루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아까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 프로그램에 보면 7,3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시민 귀농유치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어업회의소하고 교감을 해서 하신다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귀촌업무해서 우리 직원이 인건비하고 1명이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귀촌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업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민간인 선진지 견학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7,360만원 속에서 즉, 말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사업수익을 올린다든가 귀농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역할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첫 운영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잘못선정을 하면 농어업회의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업회의소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정립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료비부분입니다. 포장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409페이지 특산물포장재 제작 1,500만원이 있습니다. 포장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특산물포장지 제작 박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유통부분에서 가공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생마늘포장 이라든가 가공품을 생산해서 포장하는 특산품의 종류가 한 30여 가지 가공해서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박스부분 포장재등해서 고루 될 수 있도록 한쪽부분에 치중이 안되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정자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빠진 데는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때 신청을 해서 한 것이 130여개소 완료를 하고 내년도 10개소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당시 추천받은 것하고 지내보니까 ... .
○이주홍 위원 차이가 있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130개 마을 같으면 우리 마을이 222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되어있는 곳도 있었겠지만 마무리한다고 하시면 어차피 정자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안하실겁니까? 개보수만 하실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형평성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대충 바닷가에 씌워서 한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팀장도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도 사방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서에 그 계획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계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원이 꼭 이야기 하니까 접수를 하다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 10개읍면에 전체적으로 임도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적으로 민원이 신청을 안하고 하더라도 같이 산불이라든지 각종 등산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임도가 72개 노선에 107키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의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임도개설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6,000만원인가 예산편성이 있던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숲 가꾸기 사업은 6,000만원이 아니고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땔감으로 하면 잣나무나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산지를 그대로 놔두면 목재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 .
○이주홍 위원 저번에 보니까 학교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따로 6,000만원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고, 현장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매년 이야기하지만 10개읍면에 균형적으로 배치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봉황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읍 지역은 봉황산 조성을 하고 있고, 읍면에 빠진 데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도농상생기반 이주홍 위원이랑 김정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했습니다. 3년동안 보면 6억이고, 농어업회의소 지원이 1년에 4,000만원이면 3년이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지원되는 것이 3년동안 7억2,000만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체적으로 해마다 2억씩 농어업회의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7,000만원만 민간인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
○박광동 위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7억2,000만원인데 과장님이나 센터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광동 위원 망운산 그리고 망운산 철쭉 작년에도 1억 해서 잡목제거하고 옮기고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8,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마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3년 정도 뿌리까지 파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잔뿌리가 있다보니까 3년 정도는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해야만 정비가 되지 않을까.
○박광동 위원 해마다 해야 될 것인데?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위에 나무만 비어버리면 또 한해 지나면 싹이 나고 뿌리까지 후 내년까지.
○박과동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풀베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때는 산림사업 분야에 반영을 시켜서 ... .
○박광동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군 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군관리 계획은 5년마다 정확하게 잡아서 합니다. 하는데 농지나 산지에 대한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그 일만 있을 때만 자그만하게 해제를 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소규모로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산지도 정비를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민원해결차원에서 원래 농지로 있다가 도로가 나면서 파편화 되어버리거나 이렇게 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줘도 됩니다. 환경이 변했으면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동이나 사천이나 가다보면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해도 창선도 많고 북부 설천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타지하고 인접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선충도 제 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립 광고탑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 차량광고에도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다정에 있던 것이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안맞다 해서 광고법에 위반된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선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유지관리를 합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마을에 10집 20집 들어오는 마을도 어쨌든 귀농을 하던 귀촌을 하던 어떤 형태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도 이왕이면 귀농한 분들 잘 챙겨주시고, 보니까 밖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한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모시고 들어옵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오신 분들 형제자매 친구들 모시고 들어오는 형태, 먼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귀농한 분들 읍면에서 한번씩 모시고 한데 실과에서도 귀농한 분들 모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귀농했다고 도와주는 것도 없이 놔두고 있고 하면 귀농한분들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러할 필요가 있다. 남해군에 오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많이 오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 부분 읍면간담회할 때 읍면장들 최대한 챙겨서 마을주민과 융화가 되도록, 남해지역은 기존 있던 사람들과는 친분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배타적이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데 같은 식구로서 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설천 모천에 20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동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어서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배타적이고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렵게 들어오셨다 나가버리는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미래농업과 업무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마늘팀장 송한준,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입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농업인 기술강화사업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 민간이전사업 6,8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 및 전국대회지원 1,56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지원 1,600만원, 여성농업인운영 및 도대회지원 1,100만원, 남해군 농민회지원 60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800만원, 민간행정보조금은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서 경비가 많이 늘어서 증액 했습니다.
430페이지 농촌지도사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667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4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전문교육참석보상 품목별 교육강사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명이 수료했는데 2명은 자비로 수료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지원 1,000만원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 4-H육성 행사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은 보조사업 1명 군 자체사업으로 2명이 계상 되어있는 데 201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3명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이 17개소 있는데 여기에 100명 보육교사가 있는 데 월11만원 근무수당을 지급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운영 재료비 순회수리부품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품창고 바닥 엑폭시 작업하는 데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회룡, 상남마을 농기계창고 지붕개량 각각 2,000만원,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승용 이앙기, 콤바인 구입에 따른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훈련 현장기술교육참석자 100명 정도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보급사업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비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마늘 산업육성사업 마늘 실증시범포 운영 연구개발비 실증시범포운영 재료비는 명품 남해마늘생산을 위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물섬 마늘작목회 교육,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입니다. 우량종구 생산사업 주아재배농가 주아못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원 주아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7헥타 보상금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선도농가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350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재료비는 실내조경수 관리자재 내부조명등 교체사업비입니다. 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16억6,000만원 인데 앞에서 별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늘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늘우량종구 이용생산비 절감시범 사업은 마늘 우량종구 재배단지조성 1개소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마늘포장 박스지원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 마늘농기계지원 파종기, 수확기 5,250만원,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억원중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4억8,000만원은 국비 3억,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실증시범포장관리 재료비 생산에따른 재료비 1,85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실증시범포 운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작목도입 및 견학 실비보상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화연구회운영 300만원, 시설비부대비 시설비 노후 자동화 하우스 개보수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국화작품 거치대 모형틀 제작 1,000만원, 보물섬 식물원 관리 재료비 아열대 과수로 전환 하기 위한 사업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식물원 유지보수 1,0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 사업으로서 재료비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재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정보 지원사업 441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을 위한 여비는 국비로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사업으로 관광농업육성 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체험마을운영자 교육 및 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보상금 사무장 전문교육 참가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체험마을 연합회운영 300만원, 농어촌 민박지정 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도 민박사업자 교육참가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5개 마을에 대한 월 120만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40농가 16.8헥타 참여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제곱미터당 170원, 마을에는 제곱미터당 15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선도 농촌여성육성사업으로 443페이지 재료비는 농촌여성 생활문화 교육에따른 재료비 700만원 통상 50%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지원 재료비도 교육에 따른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읍면 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육성에 따른 보조금 72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 및 체험 생활개선남해군 연합회 연수에 따른 경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전 기능 발굴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사업으로 자산취득비 교육장 싱크대 냉장고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 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참석 보상금입니다.
녹색 식생활개선사업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재료 250만원, 미활용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시범사업 올해 처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5,000만원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체험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활용 기술 소득 재료비는 전통문화 활용기술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전통문화 활용 기술 소득화사업 우리 옷 연구회 등에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팜파티 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교육농장 역량강화 연찬에 따른 저희군에 4개의 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 장수마을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은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3년간 1억5,000만원 지원 되는 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1개 신규사업으로 계속되는 지원사업 서면 노구마을 2년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중장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4,500만원 해서 편이장비 개선이 지원됩니다. 올해 삼화 참다래 작목반에 지원 되었습니다.
농촌 노인 지도마을 육성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원되는 사업비 인데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내년 신규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개마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박람회 및 교육 참석보상 4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4,400만원 이하는 경상비와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430페이지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를 보내 주신다고 했는 데 어떤 단체에 몇 명정도가 가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도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해서 매년 하는 데 시군별 2명 정도 갑니다.
○김정숙 위원 43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행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지원 1,6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진주국제대학교인데 2013년도 10명이 신청해서 2명은 자비로했고 8명에 대해서 보조를 했는 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6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267만원 정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죄송합니다. 6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250만원 인데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도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경남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대학이 도립대학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경영자 과정이 개설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도립대와도 협의를 해 봐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인원도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32페이지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자율모임체가 구성되어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되어있습니다. 강소농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데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중에서 모임체를 결성해서 교육을 계속 행정에서 끌고 나갈 수는 없고 내년도쯤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자율적으로 모임체를 결성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강소농 교육할 때 품목별 구분해서 교육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운영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경영기법이나 기록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지출이라든지 재료비 라든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실질적인 소득추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모임체를 구성할 때 강소농 교육받으신분들 전체가 참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신다고 설명 하셨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협업도 가능하고 단체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폼목별로 단일품종으로 하게 되면 좋을 수 있지만 교육하는 것은 품목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경영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33페이지 전문인력양성에 전문능력계발 활동지원을 3명에게 한다고 여비가 있는 데 농민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이 여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434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3개소 되어 있는데 전년도 1,200만원 예산 있거던요. 전년도에는 어떤 모임이 육성 되었고 내년에는 어떤 모임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3년도에는 고현 감자단지, 남면 신선채소단지, 한우협회에 400만원씩 집행되었고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구모임육성 이니까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감자 연구모임은 정산을 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35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비 1억이 있는데 어떤 농기계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콤바인 1대와 승용파종기 이앙기 선호가 많습니다. 그것을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늘우량종구재배단지 1개소 조성 1억이 있고 옆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1개소 6억원이 있는 데 이 두개를 같이 연계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438페이지 마늘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시범사업은 우량종구를 생산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종구를 산다든지 주아를 생산해서 종구를 개량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기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품종을 구입하는 것이고 주아를 재배할 수 있는 사업비들 이고
○김정숙 위원 마늘우량종구 재배단지 1개소 조성 1억 사업하고 6억원 사업하고 성격을 분리하셨는데 누가 어느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마늘우량종구 이용생산비 절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인데 단지는 1개소로 보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파종된지역은 봉화지구, 동비지구, 옥동지구, 곤유지구 7헥타 파종 되어 있고 이것은 주아하고 생장점 배양마늘로 되어있고
439페이지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은 개발된 종구중에서 증식을 하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남해농협이 주관되어서 1억2,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군이 유일하게 종구 생산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량단지는 개인사업 대상이고 증식단지는 동남해농협이 주체 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술센터 옆에 생활문화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관리는 어느 부서 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문화생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실려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8개 단체에 이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리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45페이지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 설명하실 때 4개정도 농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4개농장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상주 스마일, 삼동 석보 참다래 농가, 해오름예술촌, 창선에 에덴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 군데는 농민들이 직접운영하는 농장이지만 해오름예술촌은 농장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허브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작네요. 도에서 1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 데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앞에 기반조성할 때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운영이나 교연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38페이지 마늘포장박스 제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금치클러스트에서 만든 마늘박스는 10㎏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박스도 여물고 여기에서 제작한 것은 박스재질도 약하고 크니까 택배할 때 쪼그라 든다고 합니다.
안에 상품이 상하고 하는데 박스 제작단가가 2,000원인데 클러스트는 얼마정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박스 한개 제작단가는 1,450원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규모도 축소하고 재질도 강화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클러스트 박스를 보셔서 그 규격이 정확하게 맞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미활용 건축물 이용한 공간활용조성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국비지원 올해 처음하는 예산입니다. 마을에 공가로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구 마을회관 이나 빈 건물을 마을에서 매입해서 한다면 리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되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구 회관을 하면 신축한 마을도 있지만 신축이 안된 마을도 있는 데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잘 연구 하셔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271대가 있다고 했는 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혹시 못쓰는 기계는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못쓰는 기계는 조사를 해서 용도폐기 시키고 지금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뉴스에서 전국에 농기계 보급해서 창고에 쌓여 있다. 어려운곳에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제도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농번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부 노령화 되고 하니까 대여섯개 마을에 한사람이 트랙터를 가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잘 이용하면 귀농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군수님도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대해서 대리경작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읍면 농업인경영인회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읍면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고현면이 있는 데 그운영비 인가 말씀 드려 봤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주홍 위원 농업경영인회 남해군에는 있는 데 면에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운영하는 곳이 고현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160만원 이네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은 제가 알기로 국제대가 아니고 경상대 아닙니까? 국제대로 지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상대 산업대 이렇게하는 것으로 수산쪽에는 통영에서 하고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도에서 일정 지원 하고 있고 남해군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경상남도 전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남해대학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농촌장수마을 수당에 마을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데 매년 신청을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을로 받습니까? 면으로 받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계획을 세워서...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10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회룡, 상남마을 농기계 창고가 있는 데 이 창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마을창고 입니다.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비가새고 해서 지붕개량을 해 주라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늘기금을 3억6,000만원을 쓰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내년에 30헥타 종구 구입예산 입니다.
○이주홍 위원 동비는 증식단지이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6억8,000만원 사업인데 30헥타에 대한 종구 구입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마늘명품화기금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필요 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종구 10헥타 하면 얼마나 파종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생산량이 13톤 정도 봅니다. 1헥타 들어가는 종구량이 2.4톤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식단지에 넣어서 증식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파종면적을 비교해 볼때 10헥타면 몇%나 차지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0% 채 안됩니다. 마늘파종 면적을 1,000헥타 기준했을 때 3년주기로 종구갱신한다 가정할 때 최소한 60헥타 종구단지가 있으면 3년 주기로 공급이 가능합니다마는 10%는 농가에서 하도록 하고 50헥타를 해서 3년 주기로 하면 종구를 바꾸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50헥타를
○박광동 위원 해마다 50헥타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2015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종구 갱신을 3년 주기로 한다면 50헥타를 해마다 해야 될 것이고 마늘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해서 14년부터 저장고, 건조시설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것을 예산에서 산다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9억4,000만원 가지고 저장고 건조시설 하는 그것도 모자라겠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내년도에 동남해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
○박광동 위원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종구는 별도 기금에서 출연되기 때문에 마늘 농기계도 몇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경운기에 부착할 수 있는 간단한 파종기, 수확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성에 가면 마늘 농기계화율리 90% 이상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급 확대 하고자 합니다.
○박광동 위원 9억4,0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저장고 짓고 건조시설 파종기수확기를 한다면 배보다 배곱이더 크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46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신청을 받아서 마늘작목반에 할지 참다래 작목반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경우 삼화 참다래 작목반에서 신청해서 지원했는 데 정전가위, 신속파쇄기 많이 한 것이 인공수분기 16대이고 참다래 관련된 것을 전체 지원한 금액이 4,500만원 이고 500만원은 컨설팅을 해서 어떤식 으로 개량 하면 좋겠느냐
○박광동 위원 기계가 하나가 아니고 참다래 작목반에 필요한 작은 기계들을 공급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사지 수확운반구는 고사리밭에 하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리어카를 공급하는 것인데 아주 가벼운 리어카가 있습니다. 섬호나 항도 영지 같은 데 경사가 심한 곳에 지원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0페이지 미활용 건축물 이용 농촌문화공간조성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회관을 짓는 것이 기존 것을 뜯고 짓는 분이 있고 옛날회관 이 차가 못들어가서 그렇지 마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팔리지도 않고 사용도 못하고 흉물이 될 수 있어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어르신이 사용하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섬 식물원기능전환에 돈을 받기로 그렇고 장소적으로 잘 가지지 않습니다.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득을 창출 할수 있도록 기능을 바꾸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단하나 그 앞장에 소득작물 실증시범과 비슷한 것인데 너무 앞에 가도 안되고 너무 뒤에 가도 안됩니다.
지금은 행정업무에 많이 치중해 버리고 실증시험 업무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원을 전환하면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데 어떤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화 가능한 열대과수를 선정해서 애플망고, 용과, 파파야, 구아바 라든지 이런 종류를 해서 심어서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 해서 하실분들이 있으면 기술교육이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6차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육성 이것하고 체험마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옳으냐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도 계실수도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교육농장도 6차산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체험마을이 기존프로그램만 고집하다 보니까 식상한면이 있습니다.
6차산업과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농장에 대해서도 6차산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장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내용을 보면 8,200만원 중에 사무장 월급 7,200만원 주고 나면 사업을 할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겨우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급하는 정도입니다. 체험마을이 일몰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일찍 시작했던 체험마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일몰제를 해서 졸업 하는 그 정도는 해야 새로운 곳이 만들어지고해서 순환히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6차 산업은 개인적으로도 접목해야 된다. 체험마을과 연계 시키니까 거기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고 사무장들이 하는 것은 체험마을에 오는 분들 체험객들이 농업체험은 별로 없고 바다체험만 하려고 합니다. 개인단위로 교육장소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는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판단 할 것이 초고령화된사회 가격의불안정 한중 TFA까지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에 대한 7~8년뒤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리적표시제를 했으면 남해다운 것을 만들어 가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따로국밥입니다. 행정의 생각이 다르고 농협의 생각이 다르고 농민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을 하면서 농협도 일체감이 있도록 해서 군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정했으면 농협도 같이 가야 되는 데 자기들 돈되는 것밖에 안하려고 합니다. 잘 챙겨서 농민들에게 가기전에 농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종구단지개량과 증식단지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생각도 같아야 됩니다. 뒷구멍으로 창녕것 의령것을 가져오겠다 이러한 형태들이 자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제 되지않도록 해주시고
깐마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강하게 매운맛이 많은 것 보다는 대서마늘이 깐마늘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따라가야되고 점토질이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농기계를 자동화 할수 있고 기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밖에 농기계를 못하는 것을 극복 해 내야 초고령화 된 사회에서 마늘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타이트 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마늘과 관련해서 종구단지와 마늘 기계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농업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박치구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팀장입니다. 축산팀장 김 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다음은 2014년도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농업과 2014년 당초예산은 환경농업분야 40억200만원 식량작물분야 48억1,200만원 원예기술분야 4억300만원축산분야 20억1,600만원 행정비 9억100만원 등 총 113억2,686만7,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을 위한 인증수수료지원 1억2,000만원과 449페이지 인증 작목반 농가보상비 3억원 신규 및 거점작목반 지원사업 4,900만원 유아등 지원사업 5,600만원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내금, 다정, 토촌 마을 지분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군 전역 우렁이공급을 위한 벼 재배농가 우렁이공급사업비6억원과 우렁이양식장 건립사업비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흙달리기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10억1,472만3,000원과 45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3억9,14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1억1,072만원과 452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보조금 4억2,633만8,000원 그리고 453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24억4,44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벼육묘 상토지원사업 3억5,400만원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8억2,600만원 그리고 456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비1개소 7,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무인헬기지원 임차료 지원과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 3,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밭 농업직불제 1억5,07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 4,900만원과 460페이지 마늘채소농기계지원사업 1억6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개소 1,1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3개소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시범 1개소 4,000만원과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1개소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 1등급 정액 구입 보조를 위한 지원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우 혈통보존 및 번식우 기반 조성사업으로 친자확인조사 한우생산안정제 지원 한우개량시스템 관리운영 한우혈통번식우단지운영지원 등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소고기 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비 5,073만원이 요구되었으며,
466페이지 저소득층 658명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6,251만원과 낙농농가 낙농헬퍼지원사업 2,4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지원 4명분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지원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규제약품구입비 1억4,852만5,000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백신 구입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인건비와 469페이지 공동 방제단 운영재료비로 2억2,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설비 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6,700만원과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을 위하여 예방접종재료비 및 시설비 1억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7개소 5,57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이 사업은 융자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사업이 1개소에 1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5,030만원 47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9,5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9,56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등 행정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군에 벼 면적이 해마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해마다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00헥타르 재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몇 년도 통계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가의 면적이 3,000헥타르.
○최채민 위원 지금 남해에 우렁이를 생산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새남해농협에서 광역단위로 하는 곳이 1개소가 30% 생산이 되고 나머지는 관내업체에서 30%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물량은 외부에서.
○최채민 위원 그것이 부족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125톤이 필요한데 관내생산은 60톤으로.
○최채민 위원 125톤 필요한데 관내는 60톤이 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
○최채민 위원 65톤 정도가 바깥에서 들어온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최채민 위원 친환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막강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과잉이 되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나중에 우렁이사업장이 없어질까 싶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도 외부에서... .
○최채민 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특히 육묘장 같은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전체수요량이 125톤인데 65톤은 밖에서 들어온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300헥타를 다 했을 경우에는 60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2013년까지 해서 3,000헥타 다 하려고 하니까 65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3,000헥타가 우렁이가 활용할 수 있는 전답은 무엇이 가장 잘되어야 되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효과가 95%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논이 평탄작업이 잘 되어서 물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천수답이 없어야 되는데 남해 3,000헥타 중에서 물을 옆에 수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답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3,000헥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0%를 제외한 2,500헥타르를 목표를 삼았습니다. 500헥타 정도는 천수답이라든지, 2,5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2,500헥타를 기준을 잡았을 때 물량이 125톤이라는 말이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최채민 위원 우렁이농법 이것은 물을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는 용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거의 실패작입니다. 제가 고향 들어와서 이것을 시작해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한달정도를 우렁이를 넣어났다가 물이 빠져버려서 다 죽어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노령층에 있는 어른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활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관리 때문에 그냥 제초제를 처 버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친환경을 지으려고 해도 기후가 멸구가 친환경을 못 도와줍니다. 기술센터도 발생이 되니까 농약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친환경으로 인증 받아서 하는 지역은 친환경... .
○최채민 위원 그 정도는 이야기를 안했을지는 몰라도 멸구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했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최채민 위원 친환경이라고 지정은 받았고, 멸구는 논에 가서 보기 싫으니까 저는 매상은 안합니다마는 에프킬라를 쳐봤는데, 지금 그래도 농민들이 안타까워서 멸구를 기계로 못치고 펌핑을 가지고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매상을 하고 나니까 어느 농가에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 멸구 때문에 약을 쳤습니까? 안쳤습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르고 ‘금년에 멸구가 많아서 약을 쳤네’ 답을 해서 체크를 다해서 자기 딴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환경 나락을 매상을 했는데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전화로 물어본 그 사람을 체크를 해서 지금 리턴을 시킵니다. 지금 가지고 가라고 지금 야단났습니다. 담은 1,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갔다났는데 이제 안된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일반 매상보다 가마당 5~6,000원 더 손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관이 진주검찰청보다 더 겁난 사람이 이 검사관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농민들이 친환경한다고 나락은 죽어가니까 쳤더니 나락 매상할 때 문제가 되어서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런 제도로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매상을 따로 특별히 해서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친환경아무도 안합니다. 저는 친환경 30% 주장합니다. 100% 싹 다하면 전체 쌀값이 동일해져버리니까 하나마나고, 쌀 한 가마에 30만원 받는 그 사람은 0.1%도 안되는 그 사람이고, 남해도 전체 친환경단지는 농토 토지를 위해서 권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7만원이나 8만원 받아먹도록 해야지, 전체다 해버리면 똑같이 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면은 상당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친환경을 하는 지구에 예산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민예산이 많이 줄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친환경작목반지원이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유기질비료사업비가 작년에 12억정도 되었는데 올해 10억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농림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1차 10억을 가지고 하고 지금 시스템 상으로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 추가로 예산배정을 해쥴... .
○박광동 위원 추가로 될 것이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배정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민들이 작년에는 유기질 비료를 60포 되었는데 올해는 50포 밖에 안된다고 울어보는데 할말이 없는 겁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지면적까지 시스템까지 행정에서 신청을 받다가 실제로 면적이 적은 농가는 많이 신청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단지, 우리하고 축협하고는 계약관계는 다 끝났지 예, 정리를 해서.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전면 위탁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소도 정리되고 다 되었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박광동 위원 예산에 보면 한우번식우 단지해서 예산이 8,5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은 유지보수는 작년에 다해주지 않았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유지보수에 2,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올 여름이나 가을 지나서 태풍이나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구입을 해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무조건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은 우리가 하지만 보니까, 너무 억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고장 나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이 고쳐쓰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박광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4항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강화 이게 그때하면서 한우농가 말이 많았는데 그때당시에 3억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사료 값으로 3억을 지원을 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 여기에 보면 3억3,9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군비인데 여기에 보면 융자은행 정액제 그런 성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보완한겁니까?
○축산팀장 김 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3억정도 예산을 다른 축산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대토론회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올해는 예산반영은 안된 한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특별하게 이번에 강력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하니까 각종 토론도 많이 하고 하던데 2~3년 지나고 나면 다른 강구책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3억 정도 지원을 해준 것을 축산농가에 끊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인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팀장 김 도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예산서449페이지 친환경 신규 거점작목반 지원해서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신규거점작목반은 당초계획을 하면서 3년간 연속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 회 선정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2년차 지원 대상이 있고, 3년차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1년차 지원했던 마을로 했습니다. 신규로 선정하지는 않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렁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거점마을은 현재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렁이공급원은 동남해농협에서 하기로 했고, 그 위에 있는 것 같으면 6억 되어있는 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2,500헥타에 들어갈 우렁이가 125톤입니다. 300톤에 5키로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동남해농협은 내년에 지어서 후 내년부터... .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원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친환경단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우렁이를 사오는 종묘값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 가격에 키로당 4,800원정도 사옵니다. 농가가 살 가격을 우리가 사서 농가에 배부한다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무료로 주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이주홍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금액이 들어있는 거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주홍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농협자체에 종자값을 지원 하는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농가가 사야 우렁이 값을 농가에... .
○이주홍 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 있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마치고, 하복만 위원님 5분 발언 내용에 당부 말씀드리면 무인항공기 처음에 왔을 때 박삼준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고 고현에 뜨는 것을 시범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았던거 같은데 해놓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1억이 편성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벼 병충해라는 것이 일시에 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오고 어느 지역은 안오고 이런 것은 안되니까 잘 운영을 해서 마을별 읍면별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나 이런 내역이 있을 때 테니까 배정을 잘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어감에서 그런데 친환경농업 벼 전체를 한다는데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증 받는 것 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농업은 적어도 제초제를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친환경이다. 전체 살충제를 하나도 안쓰는 것을 무농약이나 유기농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 개체만.
○위원장 박삼준 가장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은 것이 고엽제 월남제가 끝난 지 몇 십년이 되어도 결국 제초제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박삼준 제초제만 안쳐도 획기적인 문제입니다. 이주홍 위원님이 물었을 때 우리가 올해기준으로 보면 1키로에 5,000원 정도 주고 사왔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4,500원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가져올 때 4,800원 가져오는데 내년기준으로 하면 6억으로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 6억이 남해군전역에 양을 계산한 것이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더 묻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는 이정도 6억이 있으면 내년에는 전체면적의 우렁이를 공급한다면 무상으로 보급 한다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아까 이주홍 위원님 질문에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키로에 4,500원씩 공급을 했고, 내년에는 4,800원씩 계획을 하고 125톤 값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125톤은 2,500헥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농가부담은 우렁이 값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주홍 위원님 물으실 때 답이 5,000원에 붙어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는 않는 것이다. 내년에는 공짜로 공급하는데 경비정도는 들지만 그 외는 안 든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박삼준 벼 관리에서 현안이 되어있는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 수매가를 80키로 기준해서 1만원 정도 올린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직불금도 올라가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고정 직불금이 기준금액이 17만480원에서 4,000원정도 공식적으로 ... .
○위원장 박삼준 4,000원인데 6,000원 정도 더 올린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올린다고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박삼준 4,000원 올리는 것은 이 안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4,000원 올리는 것은 직불보조금은, 그 가격이 정리가 되면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계상을 할 때 올해 추곡수매가는 변함이 없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정산을 할 겁니다. 변동직불금만 바꿔서.)
○위원장 박삼준 변동직불금은 시중시세하고 같이 가는데 변동직불금은 못 바꿀 것인데?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목표가격이 좀더 올라가지면 변동직불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농수산순환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괴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군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가 퇴비를 많이 만들어 씁니다. 여기 계산은 전체를 다가져온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 2만3,000톤을... .
○위원장 박삼준 그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가져와야 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퇴비를 주십해야 양도 많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생산된 퇴비를 자가로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자기들 현장에서 논에 갖다 주면 8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높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갭이 크다. 시설은 잘해놓고 우리가 자원을 못찾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축산인들 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사일리지 곤포를 지금 대중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는 필요했는데 돈은 많지는 않지만 돈을 지원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
○위원장 박삼준 개인한테 합니까? 단체에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이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 도 곤포사일리지 지원은 일반농가에 볏 집을 감는데 지원하고... .
○위원장 박삼준 N분의1로 해서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팀장 김 도 예, 작업량 그리고 파종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지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하는 이 부분은 경영체에 작업비를 따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것이 타 지역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받는 것을 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 두수는 줄고 곤포는 더 많이 치고 이러한 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는 문제인지도, 이것은 졸업을 시켜도 스스로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으로 말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문제고, 또 너무 사료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철새나 이런 먹이사슬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무작정 말아서 1년치 2년치가 재어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전체적으로 양은 많지요?
○축산팀장 김 도 조사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통이 제대로 안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았는데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써야 되는 사람한테 전달이 잘안되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증대를 해야 되고, 사료 양을 줄이고 계속 조사료를 확대해야... .
○위원장 박삼준 오히려 조사료를 안 먹이고 TMR안에 다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료까지, 그것이 지금 등급도 오히려 뿔뿔이 나오고 잘나옵니다. 일반 사육한 소들은 거세한 소들은 잘나오는데 조사료만 먹인 소들은 1,000만원짜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거세 소는 TMR를 먹일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양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축산팀장 김 도 TMR을 먹이면 아무래도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생산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대규모 농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볏짚 사일리지도 조사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되는 ... .
○위원장 박삼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업자체가 큰 효과성은 없다 졸업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축산팀장 김 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시금치,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까지 고생을 합니다. 120% 정도 늘었는데 가격은 작년에 절반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물량만 늘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신문에 110%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20%가 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20%가 넘었다고 전체 출하물량은 2.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지난해에 따른 재배면적이 우리 관내에서는6% 밖에 안늘었지만 인근지역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고, 그와 함께 일반 채소류도 풍년이 되다보니까 동반 하락한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물량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것으로.
○위원장 박삼준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낮고 하니까 많이 묻혀버린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대중소를 구분을 안했는데 올해는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파종기를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150대 공급했지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280대.
○위원장 박삼준 파종기 공급만 했지 파종기에 상중하를 심는 이 기계가 달라있는데 그것은 생각 없이 종자만 상중하를 했습니다. 상중하를 심을 때 대립을 심을 때는 대립을 심는 것을 부착을 해야 되고, 소를 심을 때는 소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 심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지도 몰랐고, 대립에 소립을 하니까 3개 4개 들어가지고 이러한 제들이 생기고, 소립은 좋다고 해서 발아를 했는데 싸우려면 많이 싸울 문제입니다. 나락 보십시오. 죽쟁이 발아 제일 잘됩니다. 여문 것이 발아 안됩니다.
그러나 그 죽쟁이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훨씬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서 발아 잘됐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대로 잘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수확 때까지 어떻게 커지느냐 계산 없이 발아 잘된다면 죽쟁이가 발아가 제일 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정된데서 해서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것가지고 많이 의견에 충돌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발아는 되었지만 커가는 단계에서 도태되고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기계부분 공급하는 업체나 저희들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요령을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농민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되고 홍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아시험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맹점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정상적으로 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뒤에 종자가 얼마나 작기 때문에 세력이 얼마나 약한지 거기까지는 발아시험을 하기에는 방법이나 장비나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농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신을 만들고 편들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농민들은 안중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남해 대고벼가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2013년도에 심은 것은 증식포 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런데 내년 매상을 대보벼 하고 동진1호를 한다고 했는데 대보배를 농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어떤 것인가 묻기도 하는데 재배작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평벼하고 동진1호가 보급종으로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 2012년부터는 보급종자가 보급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비축미도 품종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4군데 증식단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비교 관찰을 하고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에 의하면 우리 군에 대보벼가 적합 하겠다 판단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종은 남평벼와 비슷하고 맛이나 우리지역의 태풍피해나 병해충피해에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저도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많이 지어서 뜯어버렸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면 1억5,000만원 2억 들여야 짓습니다. 그때 7,000만원 1억 정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열대 식물들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안뜯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체작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국가 돈이 들어간 것이고 자부담도 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도를 잘해서 가능하면 유지해서 알뜰 작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딱 정해서 나이에 맞게 지금 노동집중화 되어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이나 고추나 쉽지 않고, 그러지 않은 나무 종류도 상당히 오래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노령화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설 면적은 39헥타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면적은 얼마 안많을 겁니다. 이 면적들이 줄지 않도록 우리가 바람이 불어 나쁜 환경도 있지만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일조량이 공장히 많고 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살리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줄지 않도록 다양해야 서로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 심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야 201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농업7급 이창렬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 마늘팀장 송환준
- 체험마을팀장 김준성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팀장 박치구
-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 축산팀장 김 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