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생태도시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태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생태도시과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삼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인허가팀장 류병태 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시설비에 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비 미확보된 부분 5억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9억2,300만원은 시설비가 9억2,000만원이고 부대비 3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삼동지조직단위계획도로개설 1억2000만원 상주지구 8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2억은 읍관내 면소재지 관내 도로파손 인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4억9,080만원에서 국비 1억9,152만원, 도비 8,858만4,000원, 군비 2억1,0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로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도군비합해서 3,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수선 전입자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4,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주택개량 슬레이트 지원과 빈집정비 슬레이트지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합해서 3억8,3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공간조성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건립지원 입니다.남해읍 북변마을 회관신축 2억, 남면 사촌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서면 대정마을회관 시축 1억5,000만원 창선 대벽마을 회관 리모델링 1억, 남해읍 유림2리 마을회관 개보수 700만원, 남해읍 신촌마을회관 개보수 1,500만원
이동 문현마을 구회관 개보수 3,000만원, 이동 난음마을 창고철거 800만원, 감암마을 회관창고 건립 2,000만원, 마을회관 실내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 17,60만원씩 10개소 1억7,600만원 계상되었으며
동비, 덕신, 송정마을 각각 2,000만원 과 1,200만원, 송남 1,300만원, 답하 1,000만원, 마을회관 긴급개보수 8개소 개소당 1,000만원씩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3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정비 3,000만원, 신규설치 2개소 2,000만원 보수 1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비시범구역내 간판 정비지원 가로형 간판 4,000만원, 돌출형 간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214페이지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6회 1인당 42만원인데 위원님들 구성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는 데 구성된 인원은 공무원들은 빼고 일반 대학교수, 소방관 경찰서, 민간위원들 14명에 대해서 계상 해놓고 실제 참석한 부분만 1회참석에 7만원씩 2년동안 6회 정도 할 것 으로 예상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현재 구성 되어있는 데 10개 읍면이면 각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 사항이 있는 분들만 구성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는 경상대, 남해대학, 진주과학기술대학, 국제대학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216페이지 회관 리모델링하는 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지 모르겠는 데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회관신축은 200가구 이상 이하로 구분하고 리모델링은 사업비 건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정도면 가능하겠다 그선에서 읍면에서 먼저 건의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문현의 경우는 지나는 길인데 회관이 좋은 데3,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대벽은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구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인구가 거기에 많이 안삽니까? 형편상 맞지 않고 감암도 창고건립 하는데 2,000만원이고 동비 방송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금액이 틀려야 될 것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마을회관 신축은 기준이 200가구이상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고 창선대벽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참여예산제해서 1억을 배정했고요 이동 문현마을은 구 회관 을 개보수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것이라고 신청 한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전입자 빈집정비지원금 20만원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빈집수리근거를 잡아서 20만원 지원 하는 것이죠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주소를 남해로 옮기고 빈집을 정비 하면...
○최정자 위원 신청을 해도 돈 20만원 받을려고 하다가 서류비 차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데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무슨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을 경우하면 군에 들어 올일이 전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오지에서 나올려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더라 한번에 해주면 될 것인데 뭐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전입자들이 오시면 단번에 조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하러 읍면 사무소에 출입해야 될것이고 돈 청구를 하려면 통장사본이라든지 최소한 두번와야 될것이고 공무원은 사진 찍으러 나가야되고 최소한 세 번은 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 누락되면 한번 더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온 사람들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잘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주민불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슬로건을 내 놓았는 데 생태도시과 에서는 예산편성에 안올렸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남해군 재정이 어려울때 지역 어르신들에게 편입도로를 희사내지 보상을 주고 사더라도 필요한땅만 산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교육청 뒤편 문화체육관 앞에
예를들어 100평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땅을 선을 긋다보니까 90평만 편입이 되어버리고 10평은 짜투리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분이 희사를 했던 샀던 다 군땅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되는 데
도시계획에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군땅으로 넘기기 좋은데 농지로 되어있으면 전용이 안되어서 편입을 못하거나 사지를 못하는 땅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도로가 되어 있는 데도 지목이 농지니까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쪽에 가면 땅은 여기지만 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행 해 주기가 싫든지 서로 핑퐁작전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영태 어르신 김성호 어르신 아실 것이에요. 해양초등학교나 어디가보면 전체 그어른이 희사한 공로가 남아 있는 데 그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군에서 돈을 주고 샀던 어르신에게 희사를 받았던 짜투리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고인이 되고 나서 그분들도 잘 몰랐데요. 자산등기를 해서 넘어 오다보니까 10평, 다섯평, 20평 짜투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청원을 받아서 군수님에게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적도를 놓고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런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적은 민원 이런 것을 조사를 빨리 하셔서 해소를 해주라 건의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슬레이트 지붕빈집 정비 있습니다.
여기는 동당 얼마인지 기준이 없어서 전체 철거를 하는데 전액 다 해줍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입니다.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와 기타지붕 빈집정비관계는 슬레이트 지붕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하는 장비대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 70동에 동당 50만원씩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철거를 안하려고 이유들이 많이 드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슬레이트 지붕에 별도 288만원 지원해 주고 빈집을 철거하는 데 5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기타지붕 빈집정비는 일반지붕재료 빈집에 대한 지원은 동당 100만원씩 철거비용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서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자체를 대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간판정비사업 5,000만원 인데 어느구간 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공설시장 아랫길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65페이지 건축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에 적법하지 않아도 양성화 해준다는 뜻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실제로는 주거에 한해서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00분50이라는 것은 반이상이 주거라는 뜻이고 면적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다가구 주택이나 연면적 165평방미터이하의 단독주택인데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지가 될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적법하게 처리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창고 라든지 부속건물은 아예 해당이 안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양성화 해 준다. 그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155페이지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했는 데
읍면에 보면 실제적으로 건축형태 라든지 지구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면 고현면 경우에 면사무소 주변에서 우체국에서 고현주유소까지 그안을 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들어 와 있고 한데도
80년대 했던 그 계획상에 있다 보니까 건축이나 다른 것을 할때 불편사항이 있다.
고현면은 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타 읍면에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되어서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관리계획재정비를 보면 7개읍면 이동, 삼동, 상주, 남면, 서면고현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설천, 창선, 불부합 지역은 저희들이 봐도 안맞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군계획관리가 면적도 확대 시키면서 불부합지를 상당 정리할 계획으로 하면서 의회도 보고 드릴 것이고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군민들이 최대한 바라는 데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주식회사 동호와 덕성은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 한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번에 하실 때 많은 부분들이 민원불편이 해소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새마을운동 당시 민원들이 길을 냈는 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객지에 자식들이 집을 지을려고 뜯다보면 분쟁이 많습니다.
새마을운동 할당시 자기밭을 주고 구거를 자기밭으로 사용한다든지 했는 데 집안에 있는데 집을 지을려다보니까 구거는 자기땅이 아니니까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을 감정가로 사는 데 내가 준땅을 군이 사야 될 것 아니냐 현재 구거상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은 군이 보상을할 수 없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그런 땅이 많이 나옵니다. 재무부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있고 그때 당시 동네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데 새마을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모순 투성이입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때 농로 마을안길 일반도로는 보상을 주고 짜투리땅을 샀는 데 각 읍면에 동의서를 받아주라고 하니까 도장 찍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을 아무리 확보를 해놓아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코자 한다면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전에 하천이나 바다 관련해서 땅들이 있었는 데 선조때 개간해서 논이나 밭으로 쓰고 있는 데 그분은 농사를 짓고 B라는 사람에게 팔았는 데 자식에게 등기를 넘겨 주려다 보니까 국가나 하천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땅을 사라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데 방법은 없는지 자기 하는이야기는 행정에서는 감정가로 갈 것 아닙니까? 조치법으로 하더라도 똑 같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조치법으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저도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압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작년에 도시계획도로에 도에서 10억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데 아예 없는 것입니까?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것입니까?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도와 협의한결과 한군데 1억씩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한군데 모아 주라고 해서 2억정도 해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아니면 내년 추경에 올라 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업무보고서 155페이지 관리계획정비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 데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 조금은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서 무관 하게 생각 하시는 것같아요.
어떻든 그쪽에 이야기를 잘해서 할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농업진흥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이 빠지면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넣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건축법위반 양성화는 추진 이것은 특조법하고 다른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내년에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토지등기를 하는 특조법은 여러 가지 서너번씩 해봐서 대체로 압니다.
건물을양성화 하는 것은 주택만 한다니까 어려움이 있고 기대치는 상당히 클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일을 잣대를 대고 하면 괴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이것을 가지고 주택말고 주택 부속으로 붙여서 해놓은 것도 가능하고요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100분의50이상이 주택이고 47이나 45는 같이 가능하다.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삼준 20평중에 12평이 주택이고 8평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양성화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택이 50%를 넘으면 부속건물이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옆에붙어 있는 건물은 가능한데 아예 등기 안되어 있는 것들도 양성화 할 때 판단해서 100분의50이상이 주거를 하고 있으면 다 양성화 해 준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단지 농지법 산림버 개별법령에 위반이 안되고 대지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산지법 농지법 개별법에 위반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 논에 지어 놓은 것은 아무리 주거지역이라도 안된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대지 일때만 특조법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제가 드린질문에 답변을 저는 어떻게 이해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 합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옆에 불법적인 건물이 있는 데 그것을 양성화한다고 할때 불법적인 건물자체만 주거용지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전체로 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불법건축물 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당초 하나는 정상적인 건물이고 그옆에 건물은 50%미만이라도 창고는 대상이되지 않고
○김정숙 위원 현재 불법으로 있는 건물이 50%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양성화 된다. 옆에 합법적인 건물이 있고 불법으로 있다해서 50%이상 주거다. 판단을 못하신다는 거죠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그렇죠
○최채민 위원 원래 단층으로 지었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2층을 증축해서 지었다. 불법인지 모르고 지어서 올려 놓았는 데 등기를 하려니까 건폐율이 안맞아서 안된다.
그래서 지어놓았는데 등기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다.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건페율 자체를 뒤엎는 거네요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건폐율 은 무시입니다.
○최채민 위원 본관 건물이 있는데 그옆에 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놓은 그것도 50%안에 들어가면 양성화 해준다. 그대신 지목만 대지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맞습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 지어놓은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지역개발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이한용, 교통지도팀 김덕남 팀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국비 광특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총337억8,13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억6,08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운영에서 지적민원 해결민원 사무관리비는 농로마을 안길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지적 측량을 위한 수수료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2,000만원은 새마을사업 개설된 마을안길 농로에 대해서 분할측량 이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920만원은 서상여객터미널 및 창선유람선 선착장 시설물 환경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미조면 호도 해안로시설 및 노도 다목적 공동시설을 위해서 1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에 기계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사업은 석평과 덕월지구 남해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고설 옥천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2014년 농경지 빗물 민원해소를 위해서 농로중앙에 보조기층을 포장해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농로시범사업으로 이 구간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계속사업인 삼동면 지족지구 서면 남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는 경리정리 논두렁 관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남면과 이동면 2개 지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해읍 섬호 서면 노구 지역 방조제 개.보수를 위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서면 서호하 소류지, 고현면 천동 소류지, 설천면 고사 용수로 정비 및 차면마을 소류지 양수장 시설을 위해서 5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수리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 2억원은 각 읍면의 수리시설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남해읍 대입현 마을농로확포장 등 75개소에 23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개소 내역은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선지구 용수공급 3억원은 장포골프장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로 골프장 유치 시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한 우리 군과 한섬피앤디의 투자협약에 따른 예산으로 2013년도 올해 5억을 확보하였으나 위치 변경등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한 9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설 정비를 위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수리 및 방조제 전기요금 등을 위해서 1,3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창선면 수산~오룡간 농로 교량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면 남치지구의 배수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남면 이동면 삼동면 3개 지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음지구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덕신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3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6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보강이 저소류지 보강을 위해서 가뭄 및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상덕 권역에 7억7,500만원을 편성했고, 도산권역, 북남치권역, 양아권역, 은점권역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연구개발비는 농어업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2015년부터 19년까지 포괄 보조사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권역 사업중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진동 강진만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리 보조를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업마을 조성사업으로 화계지구에 부지 보상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면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에 1억원, 미조면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다목적 회관 조성에 9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현면소재지 복지회관등 해서 7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경관개선 사업비 2억600만원은 노량지구에 경관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세계 농어업유산 지정 지원 사업비 학술행사연구용역등을 위한 사업비로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농어촌 테마공원 두모지구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확충예산입니다. 서상~남상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3억1,454만6,000원 군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로복구를 위해서 7,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 미끄럼 방지 휀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심천 도마 동비 수산지구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1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국비23억1,000만원에 대비해서 미 확보된 군비분을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남변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2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단항회센터 진입로개설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남해초등학교 외 6개소에 CCTV설치를 위해서 3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도로 관리부분입니다. 군도12호선 시문에서 동천간 확포장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산물 저온창고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상마을 창고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남해읍 선소마을 배수로 정비 등 26개소에 6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미불용지보상사업비는 군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선 운항 지원사업비는 2013년도에 건조해서 벽련~노도 간 운항중인 노도 및 미조~호도간 운항하는 조도호의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1억6,380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미조 물량장 조성사업비는 미조와 통영간 차도선 운행을 위한 선박 계류시설 사업비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입세대 차량번호판 교체 및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원 등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640만원은 관내택시 관광홍보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홍보물 부착 계획으로 8,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군내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모범운전자 활동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스티커 사전 통지서 제작 및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2,15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면 남구마을 주차장 설치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노후신호기교체 경보등 설치를 위해서 2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버스 승강장 설치등해서 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따른 미간경상보조에 대한 콜택시 7대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우미 2명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에 다니는 공영버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이 매년 3,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9,83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조사 인건비 군내 벽지노선 29개 노선에 대해서 2,30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29개노선에 대해서 2억6,82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총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억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도로 수로원 인건비로 4억1,856만1,000원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는 과의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시40분입니다. 건설교통과를 늦어도 마치겠습니까? 잠깐 질문하다가 12시 되어서 쉬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의논대로 하세요.
○박광동 위원 좀 늦게라도 하고 하다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고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논하고 조금 늦어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차수변경도 하는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1시50분까지 하다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종일해요 차수변경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한 분정도 질문하고, 12시 되면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앉혀 놓고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업무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해주시고, 자꾸 밖으로 나가시고 하니까 모양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76페이지 친환경농로포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표준단면도를 보면 단면이 경사가 없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표시를 안했는데.
○김정숙 위원 경사를 둬서 가운데로 물이 들어가도록 하실 겁니까? 이 취지대로 한다면 가 쪽으로 가게 되면 농지로 물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경사로... .
○김정숙 위원 경사로가 없어서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로에 많이 다니는 것은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는 바퀴가 자동차하고 달라서 폭도 다르고 경우기는 앞에는 바퀴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갈이 되어있는 가운데 부분에 바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경운기 폭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자갈이라는 것이 어떻게 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콘크리트처럼 견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자동차는 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운행하는데 아무 일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들 부분에는 가운데 이 폭이 들어있으면 다니기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10억이 부지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10억을 테마공원조성 농지 평수가 6,400평 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26,000평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거기에 두모 ... .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을 빠뜨려서 그런데 26,000평을 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구입하시는 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도 있고 한데 그 정도 빼고 나면 한 3,000평은 공유지라 생각하고, 보상감정단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 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30억을 요구했지만 군비가 없다보니까 우선 10억원을... .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부지를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이전에 설명하실 때는 부지는 순수군비로 다 확보해놓으신 이후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공모가 되어야만 국도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10억 군비를 가지고 다 사는 겁니까? 국도비로는 토지를 못사는 그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사실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사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세요) 지침이 희한하게 내려와서, 전원마을도 그렇고...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이 있어야 23,000평을 다 사는데 10억만 얹혔다. 그러면 차후 2014년도 안에 그 30억을 다 확보하셔서 토지를 다 사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은 내년도 신청을 할 때 이 면적을 26,000평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할 때는 축소를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면적을 조정해서 일단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니까 30억이 있어서 다사면 좋지만, 10억원어치 사서 그 면적에 맞춰서 다 한 것이라고 일단 서류를 올려서 따올 목적으로... .
○김정숙 위원 면적이 작아도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면적이 작으면 작은 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토지면적이 작더라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사업비는 다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타당성이 있고 테마만 좋으면... .
○김정숙 위원 10억으로 몇 평 정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한 7~8,000평.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신규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6군데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상덕은 올해부터 했고, 해바리도 올해부터 기본계획이 들어와서 하고, 도산 북남치도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아 은점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양아 은점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2013년도 ...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부 농어촌공사에 줬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상덕은 우리가 하고 있고... .
○김정숙 위원 상덕은 원래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남해군에서 한번 해보고 농어촌공사들이 개발해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남해군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나머지 2013년도에 시작한 3개 사업과 신규사업 2개 5개를 농어촌공사 전부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하면 이점도 있습니다만 위에 중앙부서에서 권고해서 농어촌공사도 사실은 장사입니다. 장사인데 위에 권고사업으로 산하 공기관에 웬만하면 줘라. 올해 고현면도 주라고 하는 것을 안주고 양아 은점만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농어촌공사에 이런 것을 수주를 함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답니다. 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에 내년도 신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위에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덕을 제외하고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내년도는 고현면 소재지하고 노량경관사업은 우리가 할 것이고, 단지 은점 양아만.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의회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서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하시면서 지역주민이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내용이 결정된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번 전원마을조성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12억 그것은 축사 사는 것으로 거의 보상감정도 해서 왜 여태껏 추진을 안했느냐하면 12억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마을에서 우리가 미리 사버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사서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사버리면 추진을 안할까 싶어서 거의 마을에서 나머지 땅을 매입을 협의를 다 봤습니다. 축사에 대한 감정도 했고, 어쨌든 마을에서 사면 우리 돈이 나가야 되니까... .
○김정숙 위원 아니, 마을에서 사는데 토지 구입비를 예산으로 준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어차피 분양하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 예전에 예산을 실으실 때 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해군과 마을이 공동투자 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와서 군비로 전부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김정숙 위원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실 때 내용을 기억해보십시오. 축사만 남해군이 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출자를 해서 구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다 이 전원마을을 할 것이냐? 전업마을을 할 당위성이 없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이 축사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축사도 민원도 해결해주고 전원마을로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로 개발한다고 하면 다른 타 지역 면들에도 전원마을로 개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원마을개발이라는 특혜가 간 것이잖아요? 그 특혜가 가게 된 이유가 축사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돈을 출자를 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개발이후 분양이후 그 돈이 회수가 되었을 때 일부 회수하고 재투자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실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
○김정숙 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삼준 12시에 마치도록, 오후에 이왕 할 것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정종필 반갑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정종필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의를 7번 8번했습니다. 계속 의원님도 오셨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돈이 13억이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축사 부지 외에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출자를 얼마를 받아났는데 받은 것이 몇 천만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자를 해서 산다는 것이 마을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기 협의만 팔겠다는 인감증명하고 떼 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10몇 억을 마을출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출자를 못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위원장님이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하라고 하니까 질문은 더 안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면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김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오후에 계속하니까 점심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1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고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합니다. 군내버스 승하차 도우미배치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계상을 해보면 1인당 1개월에 78만1,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보험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최소 인건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주차장 도우미로 쓴다면 차량하고 연계가 있는 것이고, 어른들 짐을 실어준다든지 도와줄 때는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면 일자리창출에 그 인원을 선발해서 일자리창출하면 보험료 다 들지요? 아마 다 들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군내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군내버스를 한다면 읍만 두 군데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현재는 시범적으로.
○최채민 위원 나중에는 집에까지 리어카로 짐을 실어다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남해에서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이동 남면 남해읍 세 군데인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친절을 하려고 하면 도비 국비 받아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버스회사에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전에 같으면 안내양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버스회사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안맞느냐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하차하는데 터미널하고 남해읍사무소 앞에 한다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최채민 위원 그러면 유림동 가면 고설천 방면 거기가 짐이 오히려 여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래서 유림동 농협 북부지소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더 많이 내리는데 일단 한군데는 그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해볼까가 아니고 두 군데를 묻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터미널은 아예 하지 말고 종점이니까, 시장 날 아닌 날은 이 사람들이 남면시장 날 남면주차장도갈 수 있고, 이동시장날은 이동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현지파악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침에 가서 장날 되는 날 가서 봐가지고 시골노인들 짐 싣고 오는 것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시책사업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새마을 실에서 다해 다 줄기네’ 해서 제가 그러면 ‘며느리는 뭐하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며느리는 바쁜데 김장하러 뭐 하러 오라케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배타심을 기를 수 있다. 당연히 해줄 것 이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생각도 해보고, 또 185페이지 택시외부광고(랩핑) 도입을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얻어서 예산에 얹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을 나와서 보고, 지방지에 기자님 한분이 논평한 사설을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안 읽어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건설교통과 직원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
○최채민 위원 경남매일에 보면 택시광고에 대해서 과연 남해에 들어와서 보는 것 하고, 서울에서 보는 것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왜 남해택시만 하느냐? 버스는 안하느냐 관광버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특혜성논란으로 해서 기고를 한 것인지? 남해 농수산물을 홍보를 하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에 있는 관광으로 하는 것이 낫지, 남해에 있는 택시에 하면 남해에 들어와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홍보.광고 효과가 과연 돈의 투자만큼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도 돈이 1억8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집행을 하고 나면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관광회사는 관광버스 트럭이면 트럭 전체 다 우리도 차량에서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주라 이런 홍보를 해주라 하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집중검토를 해서 우리의원님들의 결과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80페이지 보면 서상~남산도로 군도6호선 확.포장 해났는데 사업개요 보면 서면 연죽에서 남해읍 남변리만 해서 마감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연죽까지 하고 끝날 겁니까? 더 안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현재 거기까지 하려니까 7km 서상까지 하려니까 당초 설계용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00억원 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연죽삼거리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없으니까 연죽까지만 한다. 서상은 붙이지마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되려고 하는 사업유치를 하기위해서 이어리에서 회룡 넘어가는 30억 얹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 설명 없이 다음 예산할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고이월도 없고, 삭감도 없고 어디로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것을 없애가지고 이 도로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간다. 내가 오래하니까 내가 미워서 그 30억 가지고 이 도로를 한다. 그렇게 소문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서면도 연죽 북부하고 남부하고 같이 가져오고 앵강고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30억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삭감한데가 없는데 그 돈이 살며시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이야기가 된다.
처음은 번화하게 잘 만들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개요를 연죽에서 남해읍 남변리까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최초 설계용역을 할 때 제목이 모든 것이 서상~남산간 도로로 되어있는데 7km을 하려고 하니까 500억 이상 들고 그래서 우선 연죽까지만 그래서 위치를 연죽까지 제목은 서상~남산간으로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설계용역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여건을 봐서 어차피 스포츠파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연장은 되어야 됩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안하기는 안한다고 돈만 있으면 한다고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할 겁니다.
○최채민 위원 처음부터 안한다고 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안할 것인데 언젠가 돈만 있으면 한다고 그 돈 들여서 용역을 해났다고 그렇게 답을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최채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연장선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상 전원마을을 설명 드렸듯이 5억 정도 출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법인은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 출자를 하려고 돈도 모으다가 왜 중단이 되었느냐하면 어차피 출자해서 사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3%물거든요?
○김정숙 위원 아니, 분양된 대금에서 출자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법인에서 분양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규마을 조성사업 신규 지침상 대표 법인에서 하면 공공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데 법인에서는 분양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법을 잘 몰라서 진행을 하셨다가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법이 있어서 마을 주민의 참여가 불가하다. 주변 부지를 전부 군비로 사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체 다 구입할 예산이 얼마고, 토지 택지 조성비가 얼마고 해서 총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계획에 38억해났는데 택지 땅 사는 것이 축사하고 해서 24억이 듭니다. 시설비가 나머지 14억 정도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축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까지 다 구입하는 것이 24억...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축사 12억이고 나머지는 12억이고... .
○김정숙 위원 나머지까지 다 포함해서 다 사는 것이 24억, 토지 구입비가 24억 들어가고 택지조성비가 14억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이 남해군에서 3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택지조성을 했을 적에 법인을 만든 목적은 그 법인이 관리를 하겠다고 만든 것입니까? 그 법인은 어떤 용도로 만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 당시 특별한 경우가 되어놓으니까 자체 마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축사를 지을 땅을 사놓고 나중에 분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침서에 농림수산지침서에... .
○배이용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법인을 설립했다는 자체는 애당초 남해군에서 축사만 사주면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분양해서 남는 이득금을 법인체에서 나눠먹겠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배이용 위원 뒤에 있는 팀장은 아니라고 하고, 앞에 있는 과장은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물건리에 보면 펜션 같은 같을 지어놓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농어촌문화마을해서 그때 그 사업할 때도 군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삼준 배이용 위원님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는 중간에 하시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질문을 안하려고, 제일문제가 38억이라는 돈으로 21동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150평에서 200평 정도... .
○배이용 위원 평당 100만원인데 부지 조성한 그 땅이 평당 100만원에 팔리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대반에 삽니다.
○배이용 위원 미안하지만 그 부지 조성해서 잘 팔아야 50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 미리 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택시외부광고 부분에서는 광고효과를 어디에 기대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은 관내택시를 보면 관내만 다니고 외부도 다니는데, 관광객들이 볼 때 남해군 이미지에 대한 그런 효과, 다른 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7,000만원의 미불용지 보상비가 얹혀 있는데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농로 새마을 사업하는 농로, 뒤에 것은 도로팀에서 군도 분할 안된 것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는 농로에 해당되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고, 하나는 군도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농어촌도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창선천 농로교량 설치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된 것인데 올 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상죽 교량을 세워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10억이 군비5억 도비 5억 내려와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한 3억이 남고, 또 방금 수산 창선농로 이것이 창선공설운동장 하천 옆에서 오룡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밑에 물 빠졌을 때만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 군민과의 대화 때 교량을 놔주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7~8억이 드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3억이 모자라서 상죽에 남는 것 하고 보태서 3억인데 2개소는 사실은 상죽은 아니고, 1개소입니다.
○김정숙 위원 1개소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죽 다리에 10억이 실려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3억이 남으니까 잔여 공사금 하고 이번에 예산에 실은 3억하고 보태서 그 다리를 놓겠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남구마을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팀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교통지도팀장 김덕남입니다. 이 부분은 남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남면 삼거리에 100평 정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 우선 순위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되면 계속 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그것은 마을자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 .
○김정숙 위원 토지 100평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그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구 도로에 있는 것 하고 논하고 접해있는 마을에서 토지는 전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합니다. 별도 공영주차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관리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지원할 때부터 공용주차장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서 관리가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예, 예산과목에 공영주차장 관리 이쪽에 시설비로 과목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토지는 마을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는 건데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영주차장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예산도 남면에 재배정할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206페이지에 서상여객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배를 모아서 운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여객선을 운행 계획 중에 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광양으로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하려고... .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넣어놓은 겁니까?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공공운영비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어차피 터미널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는 운행이 안되더라도 터미널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쓰지도 않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교통문화 정착에 기타 보상금 인구증대시책 지원해서 차량번호판 교체, 공영주차장 이용 이것이 인구증대시책하고 별로 큰 시책이 아닌데 인구증대시책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외부에서 이주를 해서 남해군에 전입을 하면 조금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번호판은 전국번호판이 되어서 별로 혜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택시도 한다는데 택시도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택시, 버스, 화물하고 같이...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이것은 화물하고, 여객버스, 택시하고 다 포함됩니다. 거의 다 유가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번에 지금 분할측량 7~80년대 새마을 사업 농로마을안길 측량하는 데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해서 등기도 같이... .
○이주홍 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보상은 앞에 생태도시과에서 한번 물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구거 도로나 했을 때 우리가 안샀다는 겁니다 군이, 그러면 이 측량을 해주면 땅은 삽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안삽니다.
○이주홍 위원 측량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 측량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정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한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읍면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통 1년에 100건 정도.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7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위원님들 질문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관계상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을 하고 면소재지는 군에서 이것을 하신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는 일단 면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고현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전위원회에서 이장님들까지 포함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전에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생태도시과 하고 지구단위 변경하고도 연관이 많이 될 겁니다.
고현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예정부지와 같이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심천 도마 동비 수산 노구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하셨다 했지요? 이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도마하고 저런 것은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실 지구가 수산도 되어 있고 한데 지구는 최초에 위험도로를 할 때 그때부터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계속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그런 지구로 되어있고 사실은 다른데... .
○이주홍 위원 지금 과목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군비부담을 해서 위험지구는 다시 선정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아까 군비부담을 한다 해서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평소 다니다보면 도로상으로 봐서 다른 특별한 예산을 하기에는 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과장님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었지만 도산마을 거기 같은 경우에 버스가 동네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때 당시 여상규 국회의원 하고 도의원도 약속을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마을에 솔직히 남해 222개 마을 중에서 마을회관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산마을은 저쪽에서 돌아와서 버스가 회관도 지어진지 오래되어있는데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서 돌기가 앞에 창고를 하나지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바로 급하게 떨어지게 되어있고 위험지구도로개선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지침상에 위험도로 이 도로 개선사업은 차량전용도로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검토는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죽방렴이라고 했습니까? 5,000만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또 하나 포괄사업 보조사업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5개년마다 수립을 다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각 실과에 보면 이런 용역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업무에 과정도 있고 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다 맡아서 차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이 해도 가능한 계획이고 이런 것인데 계속 용역을 준다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보면 뒤에 와서 보면 용역을 받은 사람이 하고의 그것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왜 용역을 하는데 용역 하는 사람이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예?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 용역은 농어촌 축산정비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15년에서 19년간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권역별 사업 그것을 하다보니까 북남치권역 도산권역도 최채민 위원님도 물으시니까 마을 간에 쉽지가 않던데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공개... .
○이주홍 위원 승인은 우리가 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도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우리가 관리감독권은 있습니다. 공사 감독권은 없지만 전체 총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행을 줬더라도... .
○이주홍 위원 도남치 권역하고 혹시 한번 같이 나가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도산권역은 담당자 팀장이 몇 번 가고 저도 한번인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떻게 권역별 사업을 한다고 마을 간에 분쟁 내지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잘 좀 챙겨서 원 취지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고 할까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것을 쪼개버리니까 마을마다 너희 10억 우리 10억 쪼개져버리면 푼돈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저는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창선에 버스정류소 신설하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수산에 .
○최정자 위원 거기에 비가 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면직원을 통해서 군청에 알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왔습니까? 비가 많이 세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립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개인집에서 개인이 관리를 하면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인데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놓으니까 날림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면에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에 당항에 버스정류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수산처럼 하지 마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건설교통과는 보면 예산도 많은데 군수님이 해준다 하고 군수님이 공약한 것은 100% 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이 소외된 이런 군민들이 필요해서 올리는 것은 전혀 안됩니다. 심지어 안되면 군수한테 찾아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군수님을 통하면 잘 되겠지만 그래도 군민은 그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민이 군민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가지고 군수님이 해준다는 것보다도 군민이 하면 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홍보 도우미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아까 기사 내용을 하면 월60만원 정도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가?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읽어보시고 옛날에 보물섬관광 택시해서 12대 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기사 내용을 보니까 3대는 반납을 했고, 1대도 반납 예정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광고 스티커 10만원당 하면 200대 우리가 180대 보면 1,800만원, 광고문안도 업자도 어디서 한다 하더라 잘 챙겨보시고, 기사내용도 나빠 있고 하기 때문에 원 취지는 남해 농축산물내지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혹시 밖에서는 잘못 와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챙겨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해서 소하천 천동 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건의 수리시설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차면입니다.
○이주홍 위원 차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차면 소류지 그러니까 이쪽 이순신 순국공원 하는데 농토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소류지 상류부에 펌핑 시설 그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당초에 1억5,000만원 요구는 했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펌핑 시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안해봤지만.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배이용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업무보고 183쪽에 보면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한다고 얼마 전에 세종시에 업무보고를 군수가 한다고 지역구 의원님이라고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했는데 안갔는데, 지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 .
○배이용 위원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고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갔다는데 과연 이것을 했을 적에 지역에 돌아오는 시너지효과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족 같은 경우에는 돌 하나 빠뜨려도 문하재청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청과 싸워도 안된 것이 현재 육상부에는 저희들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세계중요문화유산이 지정되어서 어마하게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용역비 책자 만들고 해서 군비로 6,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야 되지 효과가 없으면 뭐 할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이 되면 국가중요재산이 되면 3개년간 10억 정도 지원이 내려옵니다.
○배이용 위원 10억이 내려오면 뭐 할 겁니까? 나눠 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보수도 하고... .
○배이용 위원 뭐를 보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여러 가지 관광 전망 데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하고 완도 청산도에 구들장 논인가 2개가 되었는데 그것도 세계유산 신청 중에 있고,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 1월에 발표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배이용 위원 왜냐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육상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사업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과장님이 죽방렴이 아닌 개통발을 한다든지 노래미를 낚아먹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불편을 주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방렴 이것만 같고 하다가는 창지족 남지족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구속력은 받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문화재청에 지정된 것은 구속력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 .
○배이용 위원 내가 모르니까, 확실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배이용 위원 속기 잘해놓으세요. 그 당시 건설과장이 확실하게 안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정숙 위원 세계유산 지정만 가지고는 구속력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배이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창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상인들하고 주고받을 것은 다 해결이 다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것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찰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재산은 우리 것으로 되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입찰 2,425만원이던데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3개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수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창고 주고 우리가 수리 해주고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줬는데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수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시설은 우리 것이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광동 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사용하다 고장 나면 자기들이 고쳐 써야지, 우리가 왜 고쳐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경미한 것은 자기들이 고쳐 씁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수리비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좀 손을 볼 것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원래 사업제목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오지개발.
○박광동 위원 오지개발사업이면 남면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수익금도 남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원래 면에서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받으라고 하니까 면에서 관리를 안하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임대자들 하고 군하고는 주고받을 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드릴 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초량에서 버스 다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볍면되어 있는 것을 높이를 직벽으로 해서 도로를 넓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광동 위원 그런데 넓히면서 턱을 만들어났습니다. 30cm턱을 물 못 내려가라고, 그러면 이쪽에는 물이 내려가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쪽은 언덕이 높은 데는 그렇게 해놓고, 우측에는 그것은 측구가 있으니까... .
○박광동 위원 측구도 하나도 없고 길에 바로 논입니다.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물이 전부 자기 논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박광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전원마을 토지 분양 중도금 올해 5억이 들어왔고, 내년에 5억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세입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
○위원장 박삼준 이것이 이월되어서 5억이 되는 그죠? 제가 알기로 계약금 말고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온 것은 없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삼준 수입에서 5억이 결국 삭감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도금으로 넘어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
○위원장 박삼준 내년이면 택지분양이 다 끝나는 것아닙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끝나서 주택을 지을 것 같은데 중도금이랑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정종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도금이라는 것은 토지를 분양하면 100% 토지대금을 다 받지 않습니다. 50%라든지 30% 받고, 자기 건축을 지어서 준공을 할 때 자기한테 넘길 때 100% 토지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
○위원장 박삼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났다.
○지역개발팀장 정종필 예.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이 3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아래 지구가 한 7~8개 됩니다. 나열해났을 것인데 빠졌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용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7~8개 건의가 왔는데 하동도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준다 해서 좀 얹어 났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까 하고 같은 말인데 문항전원마을하고 이동에 화계전원마을하고 같은 것인데 다른 것은 건축물이 없는데 이것은 축사민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김정숙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이 자체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비용이 12억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계략적으로 계산하면 문항전원마을할 때 보면 토지 산데 기반시설 한 것 도로, 전화, 전기 이런 시설을 해서 하면 그것을 N분의1로 나눠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화계전원마을은 12억을 군이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다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넘길 것이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분양가에 다 포함시킬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평당 60만원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문항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문항도 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땅값도 그거보다 비싸고, 그 말고 플러스 12억이라는 돈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그렇게 안나오는데 훨씬 더 높아지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우리가 60만원 정도 보는데 땅값이 전체 24억 들고 나머지 14억 시설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위치가 좋아서 그 정도... .
○위원장 박삼준 24억 정도 나올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국비 내려온 것 빼고 들어가는 것이 30억원 들어갑니다. 국비 8억 정도 내려올 것이고, 분양 30억원은 일단 받아낼 그 정도하면... .
○위원장 박삼준 이것은 해서 분양을 설천 문항 하듯이 선 분향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삼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이 돈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리고 좀 전에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올렸는데 박성렬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이 일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도 광고가 필요합니다. 서울에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응용해서 하면 다른 지자체도 버스에도 많이 합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순천도 갑니다. 훨씬 전국구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버스에 대입하면 훨씬 광고가 크다. 차체도 높고, 멀리 다니고, 많은 차량과 주행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버스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관광버스에 몇 대해서 다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시외버스 이야기입니다. 관광버스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기대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앞에 질문드릴 때, 거기서 멈췄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췄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에 수도권택시에 대해서 50대 특산물홍보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노선버스들에다가 홍보하는 것이 훨씬 투자대비 가치는 더 뽑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차량을 이용한 버스든 택시든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것이 건설교통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논을 하셔서 예산은 이미 실렸지만 집행을 하실 때는 좀더 효율적인 곳으로 집행이 되도록 두 과에서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공무원
-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 인허가팀장 류병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 지역개뱔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이한용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