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06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은 일반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강태병 연안관리팀장, 박성원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다음은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어항개발관리 시설비로서 어항개보수 12개소 1억원은 안내간판 어항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해마을 어항시설정비는 서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단항 4억원, 초전 항 1억6,700만원, 양화금 3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시설비 전체 6억9,500만원인데 평산항 2억 남상항 2억5,000만원 부잔교 1억등 입니다.
173페이지 어촌종합이용개발에 설리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광특회계로서 총사업비 7억입니다. 보조 6억6,500만원 자담 3,500만원입니다. 사업은 안내소, 해양체험센터, 해녀체험, 후리그물체험, 해상낚시바지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5개소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항도, 이어, 냉천 13년 종료된 지족, 유포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지원 2억2,600만원은 8개 공동체 삼동은점, 미조, 상주, 이동 용소 어촌계 종묘 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EEZ 주변지역지원사업 수산발전지원사업으로 전체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고정식 화장실 보급관리는 유어장 해상작업대에 따른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팜프렛 제작 장화, 호미 구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어업인 단체중에서 도 군단위 행사참석 보조금 입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문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상주은모래비치 샤워장 개보수, 송정 솔바람해번 해상방송 부이시스템설치, 사촌해수욕장 호안 안정망설치, 두곡 월포해수욕장 물탱크설치 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해병전우회 민간수상구조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자재구입 3000만원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사유지 임차비와 청소요원 인건비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어업구조개편사업 민간자본보조 소형어선이양기 설치 광특사업으로서 5대 3억5,000만원 입니다. 생분해성 어구구이비지원 연근해 통발 깔대기 구입비 입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 모범, 협동 신규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가내시된 상태이고 확정이 되면 각 자율공동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 13척 5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경비 경감지원 민간자본이전 기관대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용연수가 많고 노후기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1억2,3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선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5억2,200만원 10톤미만 어선에 대해서 면세유 지원금액 외 10%이내의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4,000만원은 5톤이상은 의무적 가입대상이고 5톤미만은 자율적 가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2013년도 에는 마사회기금 5,000만원이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군비로서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2014년도는 마사회기금이 없어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내시가 안된 상태이고 관련된 군비 자부담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혐료 지원사업 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작업중 사고등 신체보상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지원 사업 2013년도까지는 어가당 50만원 지원 했습니다만 14년도에는 100만원 90 어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선보험료지원은 10톤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톤수별, 기관별, 마력별지원 합니다. 도에서 추가 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에 수산종묘 매입 및 방류 재료비로서 각 어촌계별로 희망을 조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료비는 토속종묘방류사업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년까지 행정에서 했습니다마는 14년도에는 수협에 위탁해서 금어기에 체포되는 대구수정란을 방류 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기종은 사료살포기, 홍합굴채취기, 해상크레인, 유압연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내파성 가두리제작, 양식그물제작, 수정란 채집 및 종묘지원, 종묘구입 및 양식장관리를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중탐색 장비구입은 수중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용도 어군 어종확인 수중구조물 공사 해저폐기물조사 등을 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사업 1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시설비는 창선면 가인해역에 5개년사업이 14년도에는 4억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불법시설 확인 및 계도단속하는 인건비입니다.
적조방제 일반운영비는 국비입니다. 전해수황토살포기 보관료, 적조방제장비 및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황토 13,000톤 구입비 1억5,250만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조성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남면 평산 해역에 들어가 예산이 총50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 까지 연 1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50%는 해수부에서 바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배정하고 지방비도 수산자원관리 공단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수산물 사니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서 설천면 대동수산으로 건축신축, 냉동설비 생산제품은 냉동굴을 수츨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구입에 민간자본보조 1억은 멍게, 홍합굴 가두리등 친환경부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 미조멸치축제 지원 2,000만원, 어장환경정화 광특회계로서 14년도 9개소 5헥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100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게구제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수산물 위생안전에 따른 재료비 사무관리비는 분권교부세로서 재해재난발생시 어류폐사체처리 및 차량임차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두리 육상에 추진 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 지정해역위생관리 1,500만원 강진만, 진동만에 있는 가정집 정화조 300가구 대상 수거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항포구 화장실구입 및 고정식 화장실 구입입니다 FDA 지정해역내에 선박이 많은 마을과 유어장 양식장 뗏목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8,000만원으로 남해 굴양식협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시설비 위탁처리 1개소 도비보조사업으로 톤당 2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수거장비 10개읍면 100만원씩 배정 해 주고 임차비도 10개읍면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000만원은 광특회계로서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처리업체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변 방치폐선 처리수매사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서 대상은 조도, 호도, 노도 유인도서에 대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연안정비 광특회계로 월포 해안정비 37억입니다만 올해 17억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계 이안제는 잔여물량 TTP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운영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유수면 불법 무단점용등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 설치는 강진만 권역에 미설치된 하천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125페이지 어촌계 등 어항별로 소규모어항사업건의는 많으나 사업예산의 한정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국가로부터 지정된 어항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어항이나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포구는 건의사항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도점검이나 현장확인을 할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잘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이부분도 로드맵이 설정 되어서 해수부에서 승인받아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국비, 도비, 광특을 받아오는데 유지 보수를 하려면 지방비로서는 어렵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받아 오다보니까 예산편성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소규모어항에 대해서 국도비가 편성이 안되는 어항들은 그수산과에서 현지 점검할 때 지도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수산과에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의 불만은 높아지고 수산과에서 처리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에 긴급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적조피해현장에 황토살포 할때 우리 군의원님과 국회에서 현장을 방문 했었는데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해야겠지만 시기에 따라서 수산과나 수산사무소 직원들이 식사도 제때 하기도 힘들고
적조가 예측할 수 없지만 급량비는 충분하게 확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참다랑어 종묘 얼마전에 뉴스에 보니까 통영은 상당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던데 남해는 보도상에 보면 참다랑어가 몇 마리밖에 없다.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입니다. 언론상에보도된 통영관내 참다랑어양식은 국립과학원에서 제주연구센터에서 생산한 것인데 참다랑어 치어를 포획해서 200마리 정도 생산되어서 그중에서 민간업체에 150마리 분양되고
최근 신문에 보도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45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처럼 몰타에서 종묘를 가지고 와서 부화 시킨 것이 아니고 새끼를 포획한 것입니다.
관내 참다랑어 성장도를 보면 13년도 6월19일부터 7월10일까지 535,1000미리 들어와서 부화된 것이 1,500마리 부화되어서 중간에 환경변화라든지 사료가 어려움이 있고 수조에 충돌사 등 해서 8월30일 15센티전후에는 150마리 생존했습니다.
이시기에 육상에서 해상 가두리로 내려야 되는 데 관내 적조가 대규모로 확산 되어서 바다입식이 불가 했습니다.
육상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이후 부터 급격히 폐사가 일어나서 군수님 최종 브리핑 할 시기에 약 500마리정도 있었는데 9월28일 입식할 단계에 육상에 10마리 해상 10마리 최종 20마리 입식 되었는 데 지금 육상에 있는 것은 전량 폐사가 되었고 해상에 5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참다랑어를 그전에도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노력에 비해서 성과 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관심사항 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그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연안 어선감척 부분에 현장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은 연수도 있지만 자기가 출항신고된 기록으로 하다보니까 어선감척 하는 데 신청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들어 부부가 배 2척을 가지고 조업을 했는데 한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배를 감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반영이 안되더라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감척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선령, 가지고 있는 허가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와 줘야 될 사항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을 위배하면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년도 13척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난번 적조때 보니까 어업인들 보험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안넣다 보니까 적조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정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 되지만 남해 군에 보험에 가입된 어종을 잘 선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발생 했을 때 보험확보는 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양식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은 올해까지는 어가당 50만원 지원했는데 37어가 가입 했는 데 보험상품은 어종에 따라 틀리고 크기별로 틀리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갈화의 경우 몇십년동안 적조가 없다보니가 안일하게 대처 하다보니까 피해가 있었고 미조쪽은 해마다 적조가 오다보니까 가입률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로 감암 갈화 가두리도 가입하지 않겠느냐 싶고 상품은 수협중앙회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몇천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정부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가 전면이 바다인데 해양수산부 부활로 예산이 많이 늘어날줄 알았는데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세입이 27억 줄었고 일하는 데 37억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남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제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예산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사업신청을 안해서 줄었는지 신청 했는 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줄었는지 국도비 합해서 27억 줄었는데 사업비는 37억이 줄었어요
여기에 해수욕장 관리를 수산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8억6,000 플러스하면 43억이 줄었어요.
전면이 바다인 남해군에서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업무보고 126페이지 바다목장 평산해역 300헥타 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골프장에서 농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설치 했을때 문제점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할 때 철저한 예비조사를 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대비를 해서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지구에 석유비축기지를 물류화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요새는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제약을 안받는 모양이에요.
수산과장님 예계나 상남에서 보면 여수에 석유비축 기지 해 놓은 걸 보셨죠 거기에 하루에 배가 몇만톤 짜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것은 수산과에서 관리안합니다. 국가 항만청에서 관리 합니다.
○최채민 위원 인근 우리 연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배가 다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배가 지나가면 너울파도가 있는 데 국제항으로 일어나는 이익금이 있으면 인근어항도 보상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을 수산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항이 자꾸 커 갈수록 큰 배가 들어오면 너울파도로 인한 인명피해도 올 가능성이 있고 어선들이 작업하다가 파도에 의해서 안전 사고도날 수 있습니다. 잘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항만청에 확인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어민들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5톤 이하는 영세어민인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5톤이하 영세는 지원 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자율적으로 하는 데 규모를 보면 30톤 미만에 대해서 해 주거던요. 5톤이상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 해야 되고 자율적인 가입은 우선해서 해줍니다. 작은 톤수 부터
○최정자 위원 5톤 이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의무적 가입보다는 작은 톤수부터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5톤 이상은 자기 부담으로 의무 가입 합니다.
○최정자 위원 영세한 어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선 감축에 대해서 감축을시켜 놓고 다시 새배를 제작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재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감척하고 나면 그배와 업종 허가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다른 허가를 사 가지고 올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최정자 위원 30톤을 감축 시키고 다시 더 큰배를 제작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 하거던요. 지원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어항구역 내 가로등 설치는 어디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기준은 없고 어민들 불편에 따라 설치합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선착장 마다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추섬에 가로등이 낮에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낮없이 켜놓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우리가 시설하고 나면 관리권은 안전총괄과로 넘겨줍니다. 유지관리와 요금은 안전총괄과에서 남해군 전역 가로등을 관리 합니다.
○최정자 위원 낮이고 밤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잘못 되었습니다. 점검정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바다목장에 총사업비20억이 들어가는 데 내년도 예산이 4억인데 1억2,000이 도비이고 2억8,000만원이 군비인데 도비가 많아야 될텐데 도비가 적어 보이고 천포 경우에는 앞에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고동이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목장이라고 하면 사육을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천포를 택했습니까? 거기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오염이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되는 내용이 패조류가 붙도록 하는 어초가 있고 고기가 모이는 것을 합니다.
해양수산관리 공단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쪽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조성해서 바다를 가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죽어가는 생태계에 40억의 돈을 투자해서 살려 놓겠다. 이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20페이지 앵강만 해삼클러스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박광동 위원님도 한번 지적했는 데 경제과에서는 내년부터 수상스포츠 선수촌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부서간 조율을 해서 해야지 해양수산과에서도 앵강만에 해삼클러스터 사업을 한다.
경제과에서 내년부터 1억을 들여서 거기에 해상스포츠선수촌 유치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협의를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했습니다. 해삼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경제과 사업은 해면부에 있는 것이고 해삼은 바다 밑바닥에 부착이 되다 보니까.. .
○하복만 위원 그 주위에 어장이고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만 해도 300억의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300억의 보상은 정치망 어업은 해면부에 뜨있는 그물이고 해삼은 전부 바닥 저층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트가 다니면 해삼을 채취할 시간이 없잖아요
○배이용 위원 채취할 시기에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어떻게 할거요
○하복만 위원 잘 착안을 하셔서 부서간 조율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산지가공시설에 금음리 대동수산이 선정 되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해양수산부에서 광특회계로 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감암에 사료공장을 자부담이 안 되어서 국도비 반납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4억 2,800만원인데 확인을 하고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앞에 것은 확인 이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사료공장은 군에서 요청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바로 내려 온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128페이지 신속한 적조방제어업 피해 제로화가 나와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하복만 위원 황토구입 1억5,200만원 하고 방제는 적조가 안오면 돈은 반납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적조가 안오면 다시 반납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179페이지 어업인 구명조끼보급 150명 매년 이렇게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데 보급이 전부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올해까지 보급된 것이 850벌을 보급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50벌인데 군비 부담이 어려우이니까 마사회 기금 5,000만원을 받아와서 군비 부담했습니다. 어선수가 2,200척 되는 데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배를 타면 부부가 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5,000벌 정도 구입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마사회 기금이 안 내려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2014년 부터 는 국비를 주겠다 했는 데 아직 내시된 상태가 아닙니다.
마사회가 예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을때는 지원을 받았는 데 해양수산부가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181페이지 참다랑어양식 폐사원인이 수온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수온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고기특성 성질때문인데 이 고기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죽을때까지 유영하는 고기이다 보니까 성격이 날카롭고 서로 잡아 먹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인양기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을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까 배를 끌어 올리는 작업을 운전 할 사람이 서로 안 할려고 하더라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인양기를 어촌계별 로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데 당초에는 전기식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만만치않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유압 식으로.. .
○박광동 위원 그 조작을 서로 안하려고 하고 왜 안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배가 파손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점이 있으니까 사후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가 겨우 5마리 살았다는 데 10억 들여서 가두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가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빌려 온 것입니다. 적기 냈으면 살았을 것인데 적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
○박광동 위원 듣는 상식에 의하면 여기는 수온이 맞지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가두리로 내었다고 해도 몇 년이나 커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2년에서 3년입니다.
○박광동 위원 겨울을 넘길 수 있겠느냐 가두리를 하더라도 겨울이되면 제주도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물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되는 데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심도있게 생각 해 보셨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온도관계는 일본 긴키대학 교수님이 방문했을때 참다랑어는 저수온 에도 견딜 수 있다. 중간육성단계에서는 7도선에서도 생존 한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생존은 한다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커주어야 수입성이 있고 이익이 발생 하는 것이지 안커면 이익이 발생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일반 고기도 겨울에는 잘 안큽니다.
○박광동 위원 몇만미 가져와서 겨우 다섯 마리 살았다고 하는 데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물론 해향수산과 직원들이나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아심이 생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중간육성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놓은 것도 저수온에 견디느냐
우리가 중간육성까지 해놓으니까 구매하려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중간육성 플러스 완전양식으로 내년에해는 해볼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두곡해수욕장 물탱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식수용인데 두곡해수욕장에 텐트객들이 많이 오는 데 그 사람들이 밥을 해먹는 데 그릇을 씻어야 되는 데 그러면 오물이 나오고 바다로 흐르니까 정화시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굴패각처리는 폐기물이 되는 데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분쇄를 해야만 가져 가거던요
○박광동 위원 그것이 환경에 저촉을 받는 것이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로 되어있습니다. 비료 허가를 가진 공장으로 보내는데 분말을 해서 석회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해가림시설 한다고 설계까지 내는 데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 데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번 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내년이 3년째인데 졸업예고제라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도자체는 좋은 데 국가에서 할 사업을 해서 안정화 될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를 한 것은 높이살 만하고 그래서 정현태 군수가 혁신분야 대상을 받는 데도 그러한 부분이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이전도 필요하면 해주고 거기에서 안정화되면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사업에 10억이 있는 데 이안에는 가두리를 만들겠다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습니다.
의지의 표명만큼 와 있느냐 다섯마리 살아 있는 것이 겨울을 넘길지 모르는 사항인데 수온이 괜찮다고 하지만 심해가 아니라서 남해에서는 쉽지않다고 합니다.
고가의 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깊이 판단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제 생각은 일본이 40년만에 완전 양식에 성공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년만에 성공 했기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면 내년부터 완전양식을 해서 판매가 되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고급어종이다 보니까 구매할 업체도 많이있고 어민들도 도전 해볼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산자원종묘협회와 MOU를 해놓고 수산자원연구소와도 MOU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까지는 같이 해보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만약에 가두리를 만들어서 올해 다섯 마리가 겨울을 났다고 칩시다.
그것이 성공했는데 내년에 실패했을 경우우 참다랑어 사업을 안하면 가두리를 다른곳에 이용할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충분히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깊이 생각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술까지 해서 이전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낚시대회를 제가 5대때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 데 처음 할때는 3,0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은 1,5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 정도 내려와도 대회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낚시 연합회에서 작다고 하지요.
○위원장 박삼준 제가 하자고 했던이유중에 하나가 육지에서도 낚시대회를 하는 데 사면이 바다인 남해군에서 낚시 대회 하나 안하는 것도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깍이는 이유가 낚시연합회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데 깍이는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정산서를 받아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이정도 선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76페이지 해수욕장업무를 작년부터 가져와서 우수해수욕장관리를 해서 올해 상을 받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주차관리 때문에 인터넷을 달구고 하면서 방향전환해서 여기까지 왔는 데 주차관리를 계속 2억 정도 들여서 해마다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사용자 부담원칙에서는 맞지않습니다. 그 당시는 편의적으로 해주었지만 여러 가지 해주는 데 2억 정도 해마다 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상주, 송정 대형 해수욕장들은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해마 다 이렇게가야 되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문화관광과에 있을때 부터 유료화러 할때부터 번영회에서 사유지는 임차를 해 왔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남해군이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었지만 그 면적으로 부족하니까 번영회 자체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비를 받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 보면 자기들도 자기돈으로 빌렸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무료화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안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빌리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제가 볼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거리도 없고 들어올때 기분좋게 들어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봤을 때 320억 정도 의 경제 효과가 올라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생각은 주차관리를 무료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사유지 빌리는 것까지 이안에 들어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빌리는 것이 1억 정도들어가고 주차요원, 청소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삼준 공영주차장을 빌려줄때는 우리가 일정부분 세수를 확보했는 데 그 세수가 없는 데다 계속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유지 까지 빌려야 되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 할 부분이다. 해수욕장 손님이 올해 줄었죠. 사람들이 산이나 강을 많이 찾지 바다를 찾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하는 데 잘 판단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단속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동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호 입니다. 불법어업을 할때 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하는 데 해경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안줍니다. 어업정지 한달을 먹이면 과징금 12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남해군 세입으로 받아들이니까 적발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30%를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정해역위생관리에 가정집 정화조 지원이 있는데 지정해역에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다해 준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전체금액은 지원이 안되고 금액대로 환경수도과에서 각 정화조 청소통지가 나갑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화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해역이라 해서 그렇게 돈을싸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국가가 대줍니다. FDA구역에 한해서만 300호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강진만안에는 마을정화시설을 어촌계에 있는 동네는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해주거든요. 노령화되고 어려운집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삼준 작년에 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는 데 그래서 배에도 화장실을 만들고 선착장에도 만들고 하는 데 가정집 정화조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유입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위원장 박삼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곳에 마을정화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이 관계를 해수부와 환경부에서 협의를 했는 데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FDA 지정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빠진부분을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진동만, 강진만 통영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올리고
○위원장 박삼준 강진만 안에는 다 해라 결국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이지 가구당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항포구에 화장실을 내년에 3대를 구입하고 고정식 화장실 25대를 설치 하는 데 관리비용이 전혀 실려 있지 않고 작년에 되어있는 곳의 비용은 어촌계에서 부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항포구에는 아직 설치를 안했고 올해 강진만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배에 싣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 가지고 나오든지 바다화장실에 버리든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매주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어민들 호응도 예전보다 좋아져서 신경을 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나.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사항만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김원근 자원순환팀장, 김용수 환경지도팀장, 박성배 상수도팀장, 윤종석 하수정화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3,50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운영중인 섬진강 수계 환경행정협의회 시군분담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4,0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시설비 LED등 교체사업 1억원은 환경부로 부터 확정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시설비 1억은 전기자전거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인데 환경부로 부터 국비보조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려오면 이 두사업은 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에 근거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250만원은 신고건수별로 형사처벌대상 신고건은 10만원 과태료부과건은 과태료액의 50만원을 포상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내년도 충전인프라구축 국비 8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4,500만원 입니다.
군 소재지로 부터 원거리 지역에 배정하고 충전인프라는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100㎞입니다. 미조나 출장 갈때는 방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은 상주나 미조지구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검토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복장적 수혜금 석면피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돌아가시고 생존해 있는 한분에 대한 구제급여금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내년도 100동 계획으로 동당 288만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에 원인자가 불명확할 때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제물품 유류 흡착포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4,200만원, 유해동식물 피해보상은 유해조수로 부터 피해액의 80%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료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활동지원 유류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온실 냉난방기구입 나비생태공원 유리온실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나비정원 조성사업 6억인데 광특 3억 군비 3억입니다. 나비생태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야외 나비관찰정원과 사육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금산임도 편백 휴양림 과 연계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32개소 청결을 위해서 9,600만원, 성수기 집중관리 10개소 해수욕장 인근이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등 시설보수에 수시 발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6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마을간이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에 3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정비에 1억원 원천지하수 등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142개소는 물탱크청소 연1회 점검은 2개월에 1회씩 위탁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 합니다. 예산액은 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무관리비 정수145개소, 원수 60개소는 수질검사비입니다. 정수는 분기1회 원수는 반기 1회 수수료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1,795만원 지하수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 하는 사업비 입니다.
208페이지 지하수 관측시설은 지하수 수위 변동측정을 위한 시설비 입니다. 이하 일반 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53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내년도 창선도, 남해도 총사업비는 27억9,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남해도 사업은 동천배수지 1동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도는 서대에서 신흥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개선입니다. 환경특별회계 신청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는 읍면에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 수리비입니다.
536페이지 남해읍 배수지 확장사업비 5억은 아산정수장 1,000톤 규모를 신설하고 봉성배수지 2,000톤 정비 사업비입니다.
537페이지 시설비 저속드층 옥내 급수관 개량 27개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불량 급수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재활용 비닐봉투 구입은 분리수거권장을 위해서구입 하는 것이고
폐농약 수거처리비는 빈병속에 잔류농약이 있는 병은 업체 위탁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2대 설치비입니다.
내년도 배출지점 상하수도 시설설치 10개소는 생활폐기물 배출지점이 기피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수시로 청결을 유지함으로서 악취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판매금액의 50%를 읍면 부녀회에 지급 합니다.
585페이지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용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에 대한 대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이 사항은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자원순환팀 이 매립장에 옛날 기사대기실을 이용해서 현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립장 입구에 계근실 옆부지하고 2층으로 증축해서 1층은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로 하고 2층은 자원순환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86페이지 페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음식폐기물 처리장 위탁 관리비 5억5,000만원 MBT시설 운영위탁 8억5,000만원 쓰레기배출지점 청결유지를 위해서 50개소 4,000만원은 개소당 80만원씩 입니다.
586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남해읍 하수관거는 가정에서 소입현까지 관거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587페이지 광천마을 하수처리장은 내년도 환경부로 부터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입니다.
당초 광천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마는 환경부로부터 사포지역을 포함해서 사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포를 포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항마을 하수처리장은 남면 소재지일원 5개 마을 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부터 2015년까지 11억1,5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88페이지 원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새막골 그 지역은 하수처리장에서 누락 되어 있어서 사업을 요구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제외하라고 해서 사업기간은 3년 정도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내년도 30억6,800만원 으로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원인은 상주 증설분과 고현 신규처리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료가 늘어났습니다.
589페이지 시설비 하수처리장개선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은 여름 되면 악취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동시설에 대해서 긴급보수용으로 계상 해놓았습니다.
환경기초시설내 급식소는 폐기물 처리장에 환경미화원, 직원, 운전기사 위탁처리업체 직원 등 기존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시설을 보완해서 직원들, 미화원들과 같이 공동 이용하고 시설을 보완하면 조리사 나 인건비는 처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나비생태공원 자립 역량강화에 금년에 나비생태공원에 얼마나 입장객이 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올해 수입이 4,980만원 인데 작년에는 5,900만원 이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안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해 봤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나비생태공원을 개장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시물이 노후화 되어서 볼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보완하고 마무리되면 입장료가 낮은 수준이라서 조례를 개정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리모델링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겠다고 총사업비가 12억인데 걱정스러운 것이 그 옆에 산림욕장이 있는 데 거기는 적어도 8개월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이 어느 지역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곡으로 가는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산책로를 만들었을때 여기에는 어린애가 와야 되는 데 등산객이 왔을 때는 나비생태공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던요
나비생태공원 내부 교체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이 더많이 필요하거던요. 나비 이상 가는 볼거리나 놀거리가 있어야만 가능하겠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나비생태공원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활용해서 그런 것도 계획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 1년에 소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1억3,200만원입니다.
○배이용 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 데 왜 자꾸 돈을 들일려고 합니까? 만약에 개인을 주면 대박 납니다. 돈을 벌어요.
남해군에서 사업만 하면 적자가 나거던요. 의문입니다. 잘 챙겨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환경수도과 예산이 예전에도 환경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이런식으로 편성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상수도도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있는 것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 데 일반회계 편성된 사항은 마을 간이상수도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지방 내지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특별회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처럼 확연하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 데
특별회계에도 상하수도 사업이 있었지만 일반회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는 상하수도 예산 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일반회계 반영 된 것은 마을 간이상수도만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편성하고 다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합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회계는 환경에 관계된 것만 있고 예전에도 상하수도나 모든 것들이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MBT나 위탁금들이 전부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다 특별회계로 가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원순환팀 이 밑으로 내려가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폐기물등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로 다넘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일반회계에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에있었나요?
예산팀장님 올해 예산에 MBT 상하수도관계된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된예산이 없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2013년도 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1페이지 하동군과 폐기물 연계처리부분에서 정말 말씀만 들어도 좋습니다. 남는시설 이용하는 것은 좋은 데 문제는 현재 MBT시설이나 다른시설 때문에 악취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가동률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100% 가동 하시면 민원이 발생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MBT 시설 악취문제 때문에 제일고 학교에서 항의도 많이 오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보완하려고 올해 김해를 비롯해서 다섯군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면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보고 현재 처리용량이나 추가한다고 해서 특별히 악취가 더 발생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가동하고 있고 소각안되는 것을 반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악취가 더 증가 한다거나 그렇게 판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하실 때 MBT 시설보다는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더 많이 난다 고 설명 하셨습니다.
군민들이 보실때는 하나로 보시잖아요. MBT시설을 더 가동함으로 해서 악취가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 하시지만
예를들어서 하동에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근마을 주민들 이 알게되면 MBT 시설 문제만 아니라도 그분들 생각에는 모든 시설이 하나로 받아 들여 지기때문에 민원 이 더 생기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수시로 내려가고 그 지역에는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장, MBT가 있는 데MBT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상당히 적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고 그을름 타는 냄새인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MBT 악취는 아니고 악취가 많이 나는 슬러지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최대한 저감 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센 민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쉬고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나비생태공원 자립 역량강화 예산이 많이 실렸고 상당히 관람객이 줄어서 입장료수입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자원순환팀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나비생태공원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청경이 1명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청경말고 정규직을 파견해서 업무를 챙기고 독려를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군수님 지시도 받았습니다. 행정과에 인원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직이 있다가 그만두고 가고 계약직을 채용 해보니까 보수가 안맞아서 그만두고 가서 행정과 방침은 계약직 채용을 안하고 정규직 충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기계약직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문을 잠구어 놓고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시스템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비를 판매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나비 판매는 안합니다.
○하복만 위원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적정처리입니다. 가구당 228만원 인데 본채만 해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올해도 배정된 물량이 다 소진을 했습니다. 본채에 한해서 지원 하기 때문에 부속사 라든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대체지붕 개량할때 사업비는 자부담 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복만 위원 부속도 해주어야 맞 지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부 지침이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하복만 위원 맑은물 100% 공급사업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32%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타 시군하고 누수율은 비슷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이 적자를 많이 봤는데 나비생태공원에 전문적인 인력이 박사분이 계시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 박사는 아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과정 공부중에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해설사가 돌아 가면서하고 있는 데 매일 두사람씩 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해설사는 1명입니다.
○최정자 위원 박사 과정에 있다는 분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달에 15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150만원이면 급여가 적은 것은 아닌데 근무를 하는 분들 이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갔다오신분들 이야기가 나비가 없더라 하우스안에 몇 마리 있고 나비를 좀 많이 키우고 해설사가 나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왔을 때 남해하면 나비 그렇게 하게끔 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게으르지 않는 지식을 가진 해설사 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힐링생태관광 꽃과 향기가 있는 생태는 같은 말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꽃과 향기가 있는 것은 입현매립지에 환경기초시설 단지를 생생랜드 라고 합니다. 여기에 군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생생랜드 조성사업을 했는 데 악취 때문에 활용도가 뒤 떨집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나 산책로 주변에 꽃과 허브식물을 심어서 친근감을 갖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고 힐링생태 관광은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는 데 전국에 12개 자치단체중에 남해군 이 선정 되었습니다.
군내 생태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서 연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자연속에 명상을 할수 있고 앵강만을 자원으로 하는 체험관광 여러 가지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글자만 틀리는 데 내용은 같은 것이라요 자꾸 일을 벌리지만 말고 하나라도 똑똑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야생화로 이름 알리기 화분을 길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 데 많은 길에 화분을 놓는 것은 양식 밖에 안되니까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게금 뿌려 놓고 봄에는 유채꽃이 피는 것으로 하면 정말 남해가 보러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고감동의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수도과는 주민과 생활에 밀접해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물, 오수, 쓰레기 생활에 밀접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서 148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외되었던 서면 노구 일원 정포, 회룡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고 환경부로 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수립 할 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 오수처리장은 빠져있던 갈화지구와 달실마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노구 정포하고 할때 같이 넣어서 계획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 사업은 남해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반영을 위해서 밑에 언급 되어있는 것은 서면지구가 기본계획이 반영 안되어서 하는 것이고
창선 지족에서 서대 수자원보호구역 반영하는 것이고 갈화나 화전은 이미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고 달실과 원천의 소규모 마을 집단촌은 우리가 용역 할때 반영하지만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구역도를 보고 인구밀도가 적다든지 하수발생량 이 50톤이하는 자기들이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기본용역수립 할때는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갈화 3개마을도 전부 바다가 있는 데 그지역이 빠져 있음으로 해서 같이 바다에 나가는 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 화장실까지 만드는 데 원오수가 빠져 나간다면 환경정화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화, 정포, 노구를 하면 제2남해대교 건설, 국도 19호선 앞으로 바다로 연결되는 이순신 순국공원인데 소차면이 오수가 빠져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이 완공되고 국도 19호선이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소차면에서 오수가 흘렀을때 순국공원 바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은 이순신순국공원이 준공되면 거기에 오수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국도 19호선 공사와 문화재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할용의는 없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 관계는 이야기가 있어서 담당팀장도 현장에가 보고 했습니다.
순국공원이 공사중인 하수처리장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소차면 하수가 인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요즘 수렵지역으로 군이 설정 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나 안내표지판은 홍보도 잘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주시고
군에서 등록된 분들이 수확기전 동물피해 구제를 하는 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화를 받고 할때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다. 유류비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환경수도과에 오고 나서 가을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의묘 인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 풀어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포획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만 해 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많습니다.
포획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마리에 얼마를 준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밤새도록 다니다가 한 마리도 포획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농가에서 피해전화가 오면 특정인을 피해발생 지역에 보내고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한테 유류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범위내에서 피해가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느낀 것이 올해 고구마를 심었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고구마를 심지 말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보상기준 이 조례로 80%를 지원 하도록 되어있고 피해산출은 농업과학진흥원에서 작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돈은 부족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내일모레 심의를 할 것인데 피해액 신고 된 것이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갈수록 피해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 데 예산부족이 예측되면 내년 추경에 요구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읍면지역에 약속된 사항이나 기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약속된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석면피해 슬레이트 지붕제거 군내에 몇%나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년에 몇동을 할것인지 계획은 서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올해 군내 슬레이트 지붕 일제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환경부에서 반영하지 않을 까 싶은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슬레이트지붕 현황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당항지구 하수처리 오리마을이 빠져 있던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덕월리가 빠져있고 오리마을 이장님이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인근주택이 이주를 하면서 신축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기회에 단독 정화조를 하는 것 보다는 당항하수처리시설 할때 반영해 주라고 왔는 데 현재 계획 되어있는 5개마을 용량이 초과 되어서 안되고 하수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오리마을도 이번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오리마을은 하수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나비생태공원 관람료 3억2,29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5,200만원으로 내려 왔는 데 작년 예산할 때 계산이 잘못 된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것은 사용료수입 총계입니다. 나비생태공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올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어떤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용료수입이 너무 적다 왜 이렇게 적느냐 하니까
예산팀장 말씀이 나비생태공원 운영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 실제 그렇지않잖아요. 작년에 계산을 높게 잡아버려서 3억 넘는 입장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198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주고 예산을 받아 오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환경행정협의회 기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하고 기금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올해 강우가 왔을 때 쓰레기가 많이 밀렸습니다. 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섬진강에서 길을 만든다고 나무 베고 풀을 베어서 그 자리에 버려둡니다.
구례나 하동군수를 고발 해야될 사항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 자리에 놔둡니다. 자기들은 알아요 비가많이 오면 쓸고 내려간다.
이것들이 와서 뱃길도 막고 정치망도 상하게 합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할 때 자기네들은 산책로 만들고 일을 하는 데 우리는 피해만 봅니다. 매일 쓰레기를 치울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난번에 그사항을 듣고 이 앞에 실무협의회 할 때 하동, 광양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2월 17일 총회할 때 군에 직접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노량에 거북선이 있는 데 거북안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쓰레기 방지 시설을 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량에는 방지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203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은 농경지에 전기목책 하는 것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삼준 해놓은 곳에 가 보면 잘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을 들여서 자부담은 없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부담 40%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잘 안써던데 시설을 하면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9호 국도를 하고 있는 데 그중에 이번에 5억이 계상되어서 월곡에서 성산삼거리까지는 5억이면 관로 매설을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남아있는 지역들 남해대교부분 감암터널 성산에서 오동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국도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남태평양횟집에서 성산삼거리까지 2016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중굴착이 안들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19개 마을중에서 관로가 18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용강마을은 안되어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 되어 있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남태평양횟집에서 성산까지 12㎞ 정도 되는데 고현 우회도로가 빠지면 11㎞정도 하는 데 5억이면 한다는데 이렇게 판단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준공이후에 하면 1㎞하는 데 3억이 든다.
5억을 가지고 10㎞하는 데 ㎞당 5,000만원이면 되는데 그 여섯배의 자금이 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굴착심의도 받아야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예산이 없지만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이면 어쨌든 19호 국도가 들어오기전까지 해야 된다. 그이후에 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위원장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진행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남해대교도 공사할 때는 달기가 쉬운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기하급수적으로 들거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제2대교는 관로가 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GS 건설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설계도면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데 시공비는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비로 부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수도팀장 박성배 상수도팀장 박성배 입니다. 제2남해대교 쪽으로 관로가 매설 되어야 설천, 고현쪽에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동분기점에서 남해읍까지 29㎞정도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방재정 형편상 5억정도 반영해서 말씀하신 남태평양횟집해서 성산삼거리부분을 1차로 시공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국도공사 세구간중에 준공예정이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공하고 이후에 년차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다리부분, 읍쪽부분 이동으로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시공해 보면 완벽한 추정 공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군비 사업비 확보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전도에서 오든지 진교 상평교에서 오든지 남강 광역상도가 들어 올것인데 우리 군 안에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데 하동 부분도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하동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사천 광역권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사업비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데 그 부분에 아직 누락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남해군에 의사타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때 가서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상수도팀장 박성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진교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에서 오는 것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지방도를 따라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 진교 상평교에서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노량지역에 물이 없고 한데 제2남해대교가 준공되면 물을 먹게 되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 예산이 더 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이부분 잘 챙겨서 내년 추경에라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 해양보전팀장 박성원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 환경지도팀장 김용수
- 상수도팀장 박성배
-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