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05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무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부과팀장, 하순철 경리팀장, 최은진 징수팀장, 송도호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심한섭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총 342억3,113만5,000원입니다.
주민세가 2억8,100만원, 재산세 23억300만원, 자동차세 47억2,2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원, 지방소득세 17억6,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000만원, 세외수입 27억7,591만6,000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4,637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증지수입 10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1,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1억원, 기타이자수입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2,5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644만6,000원, 그 외수입 1억6,200만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79억491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15억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36억7,403만4,000원입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지원 173만5,000원,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2,081만6,000원 읍면 세정평가시상 포상금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세징수 자산취득비 제증명인증기 470만원,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2,050만원, 포상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시상 170만원, 과표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5,543만6,000원인데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입니다.
145페이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수 경과차량교체 승합차 2대 6,000만원, 화물차 1대 2,0000만원 청소차 1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호남 기사체육대회지원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이것은 영호남 11개시군인데 내년이 남해군에서 주최 군으로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 재산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5,000만원인데 서면중학교등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재산에 휀스 정비비 등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 4,740만9,000원 인데 본관 기사대기실 4,30000만원 문서고 및 창고 141만원, 관사관리비3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사 물품 자산취득비에 본청 사무집기 3,000만원, 서면 창고보수공사 1,000만원, 창선면 청사 화장실 및 창고 개보수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남면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원, 남해읍 회의실 냉난방기 집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2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545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1억7,654만1,000원입니다.
공공이자수입 3억6,570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35억4,080만4,000원, 내부거래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전입금이 20억원, 청사유지보수 보수 전입금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161억 7,654만6,000원으로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군청사유지보수 8,000만원, 군청사 보강공사 1억5,000만원, 군청사 조경수목 생육환경개선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건립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59억6,5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넘어온 20억하고 이자분 3억6,151만1,000원해서 총 159억6,5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86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2억3,800만원이 체납액인데 현년도 에 12억 체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징수팀장 최은진 징수팀장 최은진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방세가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간 저희가 노력해서 7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 해서 3억2,200만원이 차지하고 있는 데 그중에 80%는 징수불가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세입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은 많이 체납이 안되어 있습니까?
○징수팀장 최은진 차량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체납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징수팀장 최은진 이동면에 사업을하고 있는데 8,800만원 체납 되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가 계시고 재산이 전무해서 내년정도에 결손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군은 객지에서 사업하고 나서 사업부도가 나서 남해군으로 전입해왔는 데 국세청에서 추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체납액이 많이 책자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이것의 맹점이 국세는 내는데 지방소득세를 같이 징수해 주면 좋은 데 시군구 세금이라고 안받고 양도소득세만 내고 세금을 다낸줄 알고 내버려둔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는 것도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93페이지 스마트폰 차량영치 서비스운영 이것은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이 남해 왔을때 조회해서 전국에 있는 차들도 전부 영치를 합니까?
○징수팀장 최은진 예, 전국에 있는차가 조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점은 관내 체납차량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자동차세를 징수 했을 경우에 30%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올해만 해도 30건 정도 적발해서 많은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징수팀장 최은진 영치시스템 계획은 2014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데 지금은 다른 시스템을 활용해서 활발히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공용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보통 7년 12만키로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경과된 차량은 공매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매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영호남 기사체육대회2,500만원이 된 것은 내년에 주최군이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46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 본관 및 기사대기실 4,300만원 있는데 입구에 있는 거기를 보수할 것이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8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추진 문제점 대책에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해군에 골프장이 두 번째로 건립되었는 데 사우스 케이프 골프장에 법인조사를 했을 때 1억1,000만원 정 도 예상 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심한섭 창선골프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세무조사를 4년마다 돌아가는 데 창선 골프장이 처음 생겨서 신고한 것하고 다를수도 있고 해서 특정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때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과세표준팀에서 추진하지만 처음 놓치면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처음 조사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도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연구를 하셔서 처음 하실 때 한번 더 내실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개발촉진지구 특례법이 있어서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데 보통 사업하시는분들은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우리군이 일정부분 협조해 준 부분도 있고 세수에 가장 큰 사업장중에 한 부분인데 잘하셔서 서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될때 본인들도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부분도 자기들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업무보고 87페이지 일반재산 유지관리가 있는 데 소요예산 5,000만원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일반재산이 구 서면 중학교 말고도 더러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대표적인 것이 서면중학교가 예전에 마늘가공단지 한다고 면적이 커서 울타리가 많고 논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규모가 커서 용역이 끝나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것인지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배이용 위원 구 서면중학교를 마을주민들이 사서 남해군에 기부체납 한 것 아닙니까?
조선산단 보상비를 받아서 남해군에 기부 체납한 것인데 공단이 안되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합시다.
○재무과장 심한섭 입지 용역을 하고 있어서 끝나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매각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당시 금리를 생각하면 가만이 있어도 그돈을 주는 데 지금 손해 봤다고 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뭔가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야지 마음대로 함부로 처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우리가 잘 판단해서 원성이 안나도록 잘 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의회청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최채민 위원 의회가 분할이 되어있어요. 의회에서 관리 한다니까 같은 번지내에 청사가 있는 데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이 들어 가는 총괄 관리를 묻는 거에요
○재무과장 심한섭 유지보수는 군에서 해야 될 것이고 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채민 위원 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 2억7,000만원이 올려져 있는 데 재무과에서도 같은 번지내에 의회와 군청사가 포함 되어 있다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왜 안 올렸느냐 할지 몰라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실 가 보면 전문위원 사무관 두분이 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면 청사가 좁으니 어쩌니 이야기 하는데
좀더 돈이 들더라도 한번 보고 남해군청이 잘하기 때문에 견학을 많이 오는 데 의회입구를 보면 썩어서 내려앉고 있어요?
한번쯤은 보고 곁들여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체육시설 사업소 화장실 뒤편에 지어 놓았는 데 의회는 옆에 터 딲다가 안된다고 해놓으니까 조경도 안해놓고 그대로 놔놓고 아직 정리도 안된 상태에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의원들과 협력하고 도와 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갈길이 없어요.
제가 4선을 하면서 느껴 보는 데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머리라도 식힐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 도저히 사람대우를 받는 것인지 의원대우를 받는 것인지 뺐지 두개 달고 다닌다고 가소롭다는 소리나 듣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할짓이냐
왜 재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이 좋아야 머리라도 식히면서 자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한번 가 보세요. 또 나무가 죽었지요. 최소한 청사유지관리를 한다면 어떤 수종이든지 앞에 나무가 죽은 여기도 대신 나무를 심어서 조경한다든지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부탁을드립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통감합니다. 지적사항을 메모를 해서 의회청사 관리 는 진단을 새로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다가 본청으로 왔지만 전문위원실이 협소한점은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느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 했는데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조경부분은 예산에 4,000만원 올려서 느티나무하고 의회 앞에 나무도 할 때 설계중에 있는데 수종을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좀더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행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남해군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 흡연실을 해야 되는 데 안되어있으니까 담배 피울때 비를 맞고 피우고 할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님들 사기앙양도 있고 비를 맞고 한다는 것은 생각 해 볼 문제입니다.
군세 목표가 104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난히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군세부분은 올해 현재로서는 2억정도 초과 달성됩니다.
○최정자 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분발하시고 세금이 많이 걷혀야 군민들이 생활 하는 데 편리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의회흡연실 관계 때문에에 우리도 고민하고 했는 데 공사가 80%될때 옆집에서 민원이 생겨서 재무과에 와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부분은 민원이 잦아들때 바로 옆에 지으면 또 민원이 있을 것이고 기간을 두어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위치를 볼때 주차장 끄트머리로 할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거기에 짓지 말고 파놓는 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재무과장 심한섭 우리가 봐서 크게 무리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지난번에도 결론이 안났는데 남면골프장 세금은 받아들이는 데 경상수입의 10%를 우리가 받는 다고 했는 데 10%가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니까 금강산 골프장 하고 하니까 작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명확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제가 알기로 처음 문화관광과에서 협약을 할 때
○박광동 위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왜 이렇게 작느냐 하니까 금강산 골프장하고 두개 회사이기 때문에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여기와 MOU체결할 때 금강산 골프장이 없었거던 그러면 여기만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강산까지 포함 되었는지는... .
○위원장 박삼준 제가 군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했었는 데 법인이 하나의법인입니다.
금강산 골프장이 개장해서 하다가 지금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계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고 그때 물었을때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한 것으로... .
○재무과장 심한섭 에머슨퍼시픽 회사하고 해놓으니까 다 잡아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 87페이지 구 서면중학교건인데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늘공장을 군에서 돈을많이 지원해서 지었다가 그공장은 전라도로 가버렸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 것 말고는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단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할것인지 정립이 안된 사항에서 판다는 문제를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군민들이 내년 6월달에 선거를 통해서나 그 이후라도 차기 집행부가 만들어 지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이 서고 하면 그때 다시한번 판단할 문제이다.
파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사기는 굉장히 힘들겁니다. 금액도 몇배의 대가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적 측면에서만 계산하지 말고 남해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심한섭 업무보고드린 것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고 밑에 부분은 활용되지 않는 것은 작은 것들은 매각 하겠다는 계획이지 서면중학교를 매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삼준 짜투리 땅은 개인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돌려주는데 큰 부분은 매각하는 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특히 구 서면중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재산관리팀하고 현지에 가보는 데 거기에 마늘공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범지역이될 가능성도 많고 휀스를 쳐서 잘 가꾸어 놓아야 매각할때 땅값도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서 누가와서 봐도 상품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 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과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주 지역경제팀장, 정종길 해양레저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안만화 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경제과장 정주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요트학교 상수도관 공사매설공사 2,000만원, 요트게류시설정비 1,000만원, 요트학교 경기정 옵티5대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장배 유치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 도지사요트대회 5,000만원 보물섬 컵요트대회 요트랠리대회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육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3년간 20억을 지원 하는 데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장진흥원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확정 짓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보수 2,000만원 공설시장 유지보수는 군내시장이 이동, 지족, 남면, 고현시장이 있는 데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설리지구 대명리조트 조성 기반시설 일부선형 도로개량 부지매입비 2억, 실시설계비 1억 공사하는 데 9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5억은 도비지원이 확정되었고 7억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식재산권 지원은 군내 농수산물에 대해서 마늘, 고사리 특허 상표출원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허청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60페이지 가스시설개선 및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스시설개선 641가구 전기시설개선은 200가구를 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6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저울검사를 합니다.
161페이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인데 금년도 147세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월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은 5~6월중 되어야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165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으로 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1억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서 10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개인가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데
작년에 신청 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장에 대한 태양광 시설 전기료가 운영비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전기세가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신청 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정주철 그린빌리지 라고 해서 작년에 입현, 토촌 4개부락을 지원 한바 있는 데 전기세가 개인가정에는 태양열사업은 10만원 이상 되는 가구에는 설치를 해도 괜찮은 데 10만원 이하 가정에는 5년되면 부품을 갈아야 되고 해서... .
○김정숙 위원 그린빌리지 사업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진동권역, 강진만권역에서 태양광 사업을신청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지역경제팀장 박용주입니다. 작년에 건설교통과에서 진동권역하고 신청해서 대전에가서 담당자 브리핑도 했는 데 떨어졌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12월 23일까지 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진동권역하고 강진만권역 두곳은 다시 진행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 외에 권역별 사업장에도 태양광이 기본사업에 들어있지 않은곳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제과 소관이니까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실제로 권역별사업을 하고 있는 군민들이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건설과만 아니고 전읍면에 이내용을 전파를 해서 해당 되는 곳은 다 신청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트대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경남도지사배 요트대회를 했지만 도지사님은 돈 한푼도 안 주셨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정주철 도비는 협회로 3,000만원 바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 대회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3,000만원 우리는 1억 부담합니다.
○김정숙 위원 109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경제과 소관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관리하고 있는 삼베마을이 계속 예산심의할 때 마다 지적 받습니다.
경제과에서 삼베마을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검토를 해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베마을은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조를 해서
○김정숙 위원 의회에서 독립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던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업무보고 10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포상마을을 모시마을로 신규 선정 하신다고 했는데 모시가 안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포상마을에 모시가 나고 올해 1차년 사업으로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하고 베틀도 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모시와 삼베가 외부에서 재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모시가 포상에서 일부는 나고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모시도 심고 다른곳에서 구입도 할 계획입니다.
○최정자 위원 신규로 모시를 심으면 모르겠는 데 제가 알기로는 포상에 모시가 안납니다.
모시마을을 기업화 시키려면 외부에서 가져와서 짜는것만 판매 한다면 뒤에 일어나는 판로관계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설립에 대해서 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요트학교 행사를 가보니까 군민이 참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많은 비용을 가지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요트학교에 비용지출이 많은 데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예산을 짜실때 위에서 하라고 할 때 심사숙고 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절대안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트학교에 기반시설 한다고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많이 들어가요.
행사를 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비품 준비를 해야 되는 데 준비를 안해놓고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화장실문제는 올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수상스포츠선수촌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선수촌 유치가 주안이고 수상스포츠 산업단지 20만평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요트는 군으로 봐서는 군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상스포츠촌을 유치하려면 이런 저변 확대를 해야 선수촌 유치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97페이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러 가지 하려다가 못되고 있고 현대 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사기업에 제안을 했는데 한군데도 투자할 기업이 없다. 정부 기관쪽에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말씀 하셨는데 접촉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전국에 4,500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희망 조사를 해봤고 511개 기업에서 답이 왔는데 남해투자 여력이 전혀없다.
우선 공장을 유치해도 종업원들이 안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간산업인 R&D사업,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유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 상반기되면 뭔가 희망이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포마을 주변 주민들의 염원이고 남해군이 살아가려면 남해읍이 살려면 단지는 하나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저는 경제과장이기도합니다만 군민의 일원으로서 신성장동력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상 스포츠선수촌 유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억드는 큰 사업이고 군비가 600억정도 들어가는데 관련된 산업도 같이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이것이 되고 나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상스포츠 관련 산업하는 분들이 한군데에 집약되면 산업단지화도 되고 일하기 좋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한군데 몰아주면 좋겠다는 업체동향이 많습니다. 일단 선수촌 유치를 조심스럽게 준비 해보는 중입니다만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동의를 하고 정말필요한 것이라면 꼭 유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진천군에는 국비 3,000억을 지원해서 2017년도까지 25개종목의 선수촌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상스포츠가 완전 빠져있으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면 산업단지가 20만평은 필요할 것이다. 해양관련 박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남해가 최고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대명리조트 기반시설 설계도는 12월중에 나온다고 했고
○경제과장 정주철 대명자체 설계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1월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착공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대명리조트 자체내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1월달에 설명 드릴때... .
○하복만 위원 MOU 체결할때는 2017년도에 완공 된다고 했는 데
○경제과장 정주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데 2014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치를 하고 도군비가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 헛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160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에 1억8,800만원 되는 데 한해 몇가구 정도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올해 641가구 했습니다. 올해정도 수준으로 한가구에 20만원 정도지원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161페이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보급에 전기세가 10만원 미만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가정용은 몇키로와트 해서 얼마정도 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태양광은 3키로와트 태양열은 20평방미터 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가구에 얼마나 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군에서 200만원 정도 국비 354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45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듭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삼베마을 사회적기업화 하는부분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의를 해 주시고 태양광 권역별사업을 12월달에 다시 준비 한다니까 다행이고
내년도에 도산, 남치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서면산업단지 관련 주변부락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하면 다 마쳐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2014년 되면 한마을에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주홍 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그 당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했으면 인근마을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데 안되고 해서 사람마음은 똑 같습니다.
어느마을은 2억이 지원되고 다른 곳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에 1,500만원 있는 데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중현에 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남해군에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협조를 얻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존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견학갈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밖에서는 외유성 관광내지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계속 앞으로도 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유치를 언제할지 모르지만 계속 운영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내년도에도 정부쪽에 노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업단지가 유치 될 때까지는 계속 해볼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도 가고 선심성 경비라는 생각이 드는 데 산업단지가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을 달래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과에서 잡음이 없이 다음에 산단이 유치가 된다면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 하고 하니까 잘 운영 해 주시고 수상스포츠 선수촌 유치 과장님도 하도 답답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추상적인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본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 그죠?
○경제과장 정주철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 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한번 반영 해 보자 우리도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조사를 해보고 용역비를 실어볼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 틀의 유지는 동의를 합니다. 선수촌이 오면 지역경제효과가 파급은 상당히 큰데 문제는 선수촌을 유치하는 데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쪽에 몸을 담았던 김장실 국회의원님이 이쪽 소속의원고 하니까 한편으로 밝은 느낌도 드는 데
문제는 서면 산업단지 유치 관련도 그렇지만 군민공감대 문제점에 남해는 어선어업 정치망 각 어민들이 생계와 직결 되어 있습니다.
선수촌을 유치한다 해도 결국은 해양 바다와 연결되니까 생업과 바로 직결되니까
남해가 자연환경조건은 좋은 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에 정비작업이나 삽도 뜨기전에 사전에 불을 붙여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정주철 무엇보다 군민정서가 중요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설리 대명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을 올려 놓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와 반대하는 편으로 나누어져있죠.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설리에 가 보면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 지구 사람들은 대명리조트 안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온다고 해도 50%도 기대를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사업을 여러군데 벌려 놓고 있는 데 성공하는 곳은 두군데 밖에 없거던요.
여기가 아닌 전라도 지방에 한다고 하는 데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같다.
대명리조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반대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을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라고 주문을 하고요.
과연 소요예산 12억을 들여서 굴곡도로 개량사업 하는 것은 좋은 데 이돈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면 틀림없이 됩니다 할것인데 저는 못믿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정주철 이 문제는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이 설명을 드리고 대명리조트는 저도 홍천에 가봤고 거제 지세표, 변산, 제주도에 교육을 가서 가봤는 데 제주도는 아예 차댈 공간이 없었습니다.
변산 리조트 가 보니까 거의 주중에 객실이 80%차고 주말에는 100%찬다고 합니다.
그쪽 군의원을 만나 봤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 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하고 군에서도 7개의 회원권을 샀다고 합니다.
대명리조트는 국내에서는 최고기업이고 위원님께서 될것인지 안될것인 의아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는 데 그분들 면면을 보면 억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빌미로 마을 이익을 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반갑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설리 대명리조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중에 2만7,000평 매입을 못했습니다. 소유주가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데 그 법인이 해산될 절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안에서는 토지수용령이 발동이 안됩니다.
그 지역을 관광지역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로 재 결정해서 토지수용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절차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용역업체에서 12월안으로 자료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에 올라가서 해제절차를 거치게 되고 나면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올 12월 정도면 대명에서 시공계획 설계안이 최종 확정 될 것같습니다. 확정된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를 거치게됩니다. 그것이 내년 2월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관계기관 협의 의회의견청취 시설 결정하는 데 내년 상반기 정도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필지만 법인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로 협의만 되었다면 일이 빨리 진척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중소기업관련 전출금이 어디 기업에 지원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경남은행과 농협중앙회 대상으로 자금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서 3억 빌렸는데 금리가 8%라면 5%는 자기가 부담하고 3%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올해 세군데 지원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모시마을 몇 년간 지원 할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마을기업은 2차년도까지만 지원합니다. 올해 5,0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 지원 합니다.
○박광동 위원 삼베마을을 보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 되고 있거던요 그렇게 될까 싶어서 확실히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국비 50%지원되는 사업으로 2차년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이후는 지원하지 않고 마을기업은 마을단위 주민들이 협업화되어 하는 사업인데 삼베마을은 마을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수상스포츠 선수촌 유치에 엄청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되는 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 주변을 계획을 세워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신전숲옆에 보면 국비지원해서 해삼양식장 시설을 해 주고 있는 데 그런것도 나중에 폐쇄가 될것이니까 그런부분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을 까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수상스포츠선수촌 계획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때 특정지역을 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앵강만으로 해 놓았는데 앵강만이 좋을지 강진만이 좋을지 관계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군민들이 싫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군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들어서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주변을 묶는 다든지 할 사항이고
이사항은 문화관광부 담당 실무자와 전화교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월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바브기 때문에 1월달에 만나자
위치는 앵강만 일원으로 해 놓았는 데 어느 위치가 좋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남해시장은 경제과에서 하는 데 터미널은 조금 관여를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터미널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내년까지 9억5,000만원을 출연해서 이자까지 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집행액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올해 3,100만원이 집행 되었는 데 이자보전을 하면 그것이 융자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현재 8억5,000만원 확보되어있고 이자수입 4,000만원 되어있고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수입에서 이자를 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기금운용계획안에보면 집행액에 융자성 사업비라고 목을 잡아서 3,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거던요.
우리가 다시 받는 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받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보전을 한 것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자보전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희과 업우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완섭 행정팀장입니다. 이수호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행수 교류협력팀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행정과장 김평수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작년에 비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선거경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급 등이 인상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가고, 새마을지도자 보험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제센터 5억2,400만원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선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법정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8번에 08번에 보면 자치단체선거관리부담금이 11억1,227만5,00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은 저번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모집해서 내년도 발령을 받는 사람이 전부 45명됩니다. 신규교육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조금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한국정보지역개발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짜로 쓰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이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해서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홈스테이 등 행사를 1,200만원 실어났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구증대시책에서도 작년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고 행정운영지원에 있어서도 차량선박지원비 부분이 조금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다보니까 차량 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1호차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체지원에 이장단지원입니다. 이장단 감사패제작은 신규하고, 퇴직이장님들하고 연말표창 이장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에서 이장단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이 연령층이 높아가고 중.고등학생에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중고등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직원후생지원에 가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하고 7억9,500만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해소가 안되어서 이것을 밑으로 시행경비에 넣어났습니다. 위에서 감이 되었고, 밑에는 증이 됩니다.
119페이지 종합검진비가 있습니다. 종합검진비는 올해 한 400명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올해 나이를 끊으니까 40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밑에 직원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 지급금에서 재해보상부담금 하고 부조급여가 있는데 재해보상부담금은 실제 직원들이 화재가 났거나 태풍피해를 입거나 되어 있고, 부조급여는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부모, 자녀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지문인식용 근태기 신규설치 아까 스포츠파크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지하고 두 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별반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779만원 실어났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연초 되면 대상자선발을 위한 작업을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기념사업 단체 등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실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 추모행사지원 군내에서 직접추모제 등을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정도 실어났습니다. 여비나 제물 등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제일 위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오래전부터 보험료 보험료 했는데 올해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각 읍면에 좋고 굳은 일 전부 뛰어가면서 하는데 상해보험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려났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내년에 6명 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대학교 되어 있는데 상위50% 내년도 이 수준으로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올해는 4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50가구를 지원토록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 마을범죄용 CCTV 설치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전체 방범용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방법용 CCTV는 주요 목에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 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 외부망 정보시스템 가상화 구축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실텐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서버가 다운이 되면 그 홈페이지를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상화 서버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나 다른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면 가상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도 1억을 편성했는데 작업 내용이나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3년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남해군 스마트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3.0공공정보개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문홈페이지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이부분만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터넷전화시스템확대구축입니다. 인터넷전화가 읍면에는 전부 설치가 다 되어있는데 본청만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시켜 줄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전화기 구입이나 팩스는 평상시 들어가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도 오고, 직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서 직원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억1,400만원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19안전센터 심천에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2,000만원을 실어났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같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아까 인건비를 설명을 안하셨는데 지금 군내공무원이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우리가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인상폭이 1.9% 2%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무원은 국가적으로 1.9%만 인상이 되는데 그 분은 예산을 보니까 10% 더 인상이 되던데 그런 경우는 행정과에서 통제 같은 것이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국도비를 받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과장 김평수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부담 분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10% 올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르는 정액만큼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조치가 됩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2%했을 때 자기들이 2%인상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그 기준이 국가인상분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우리 기준하고 틀입니다.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할 겁니다. 그 지침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왜 10%까지 인상을 합니까?
(○이주홍 위원 그것은 호봉조정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아, 호봉승급도 있지만 유사경력이라고 있습니다. 유사경력이 인정이 되면 봉급이 팍 올라갈 수 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노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준다고 예?
○행정과장 김평수 스마트폰 교육을 따로 합니다. 컴퓨터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비만 받고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을 하시는 분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한다는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일반컴퓨터 교육만 할 때도 있고, 지금도 전산실을 개방을 해줬는데 거기에 와서도 합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페이지가 업무보고 하는 것 하고 달라서 5번입니다. 마을범죄예방 시스템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마을에 설치를 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 설치된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김평수 예,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 설치한데는 예산을 드릴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지금은 못 드립니다. 만약에 더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 두 대는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통합관제센터 하고?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연결이 안되고 지금 동네에 보면 마을창고나 주요 지점에 보면 치고 달아나버려도 모르는데 이것은 녹화가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관제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성군인가 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행정과장 김평수 예, 부산지역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녹화된 내용을 보관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18번에 보면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추진이 있는데 전입이나 셋째이상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데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이 전입이 되고 셋째이상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많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또 사망률이 높으니까.
○하복만 위원 전입을 고등학생이 많이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많이 들어옵니다.
○하복만 위원 몇 명이나 지원을 합니까?
○교류협력팀장 김행수 13년도 올해 366명.
○하복만 위원 전입이 안되면 군내 고등학교도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입이 300명 같으면 전출이 340명 정도, 감소원인에 사망이 54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을 해났는데 단기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가 되어야 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7급으로 진급을 7급으로 했다가 6급으로 자동 진급하는 것이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12년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직 5급-4급 승진소요는 4년이고, 지금부터는 근속승진입니다. 7급-6급은 12년입니다. 8급-7급 가는 것은 7년6개월 9급-8급은 6년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근속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지금 몇 사람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1월1일날 발령을 받아서 7월달에 승진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9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9월달이 되니까 12월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또?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안행부에서도 이제도를 해놓고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하면 24명인가 무보직이 있는데 이 분야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나는 6급을 달고도 팀장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행부에서도 이 제도를 해놓고 자기들도 가슴을 친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120페이지 보면 명예의 전당 운영이 있는데 명예의 전당을 어떤 것을 명예의 전당에?
○행정과장 김평수 저번에 조례를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되었는데 남해군을 위해서 빛낸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명예의 전당하니까 일부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전당에 모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이버공간으로 지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우리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는데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 활동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고, 만약에 추모제를 한다든지 지금 최치환 전 국회의원님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남해군을 빛낸 얼굴에 등재가 되면 돈을 조금 지원해서 행사라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다보니까 명예의 전당 건물을 지은 것도 없고, 추모를 한다고 해서?
○행정과장 김평수 지금 어디 시군은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새마을단체 상해보험 이것은 새마을 남녀지도자들한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부녀회장 새마을문고까지 해서 1억2,000만원 올려났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분야를 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상해입니다. 질병입원을 해했을 때 주는 돈이 아니고, 좀 아까운 것은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한3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행정과장 김평수 예, 매년 이렇게 도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교류자체가 안되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출연금을 내는데 엊그제도 팀장들하고 얘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돈을 받느냐? 우리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냉각상태에 있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저번에 도에서 추진한 통일딸기라든지나 종묘를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이런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행정과장 김평수 그때부터 이것이 있었다고... .
○하복만 위원 교류가 되지 않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하느냐?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 이런 거는 다 설명을 하셨고, 과장님 보물섬 안보사랑학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이주홍 위원 이 예산을 하기 전에 간담회 때 교육장님이 한번 오셔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예, 급식비가.
○이주홍 위원 급식비 부분 포함해서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군이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남해대학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향토장학금 및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독서학교 보물섬안보사관학교가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도 예산확보 애로, 향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 변환 유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이 되고 독서학교, 토요체험프로그램 우리가 현재 가는 것이 통일성이 없고 전부 각개전투다. 힐링센터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보물섬 안보사관학교 지원도 작년부터 됐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도비550만원이 와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도비를 확보해줄 것인지,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직장교들... .
○이주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도 안실었으면 우리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는 계속 받아오십시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규직 가족투어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부모들과 같이 타시군에 남해군이 아닌 부모들이 자식이 합격된 것은 좋지만 와서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장해서 보면 우리 군에 참 아쉬운 것이 오늘도 발령을 내고 여덟 분을 냈던데 내용이 사기진작, 여성간부가 우리 위에 실과장님 이하 군수님 부군수님과 대화 소통 이렇게 다 했는데 행정과에서 제일 신경 쓸 일은 인원문제인데, 아직도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인원이 비지 않습니까? 현원으로 잡히고.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니까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조금 할애를 해서 인사발령 배치전환을 할 때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보정을 해달라. 그 인원이 현원이라 해서 정원에 잡아서 하다보면 출산휴가 들어간 분들도 그렇고, 아까 인구시책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완전 반대로 갑니다. 출산휴가 들어가서 현원에 인원 잡히니까 옆에 사람은 자기일은 많고 사람은 안주고, 이런 부분에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 분야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어찌 하다보면 전보제한을 6개월에서 1년을 주고 했는데 그 중간에 가서 출산이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 버리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발령은 행정과로 내고 그 자리에 사람을 하나 채워주고 대신 2명이 사실상 결원이 생기지만 1명을 보충을 해주고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은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3.0 하는 것이 예산하고 관련 없이 추진합니다마는 직원이 2명이나 결원입니다. 행정과가, 사람은 36명인데 출산, 장기교육, 공로연수 전부 우리과로 잡혀있습니다. 인원은 작으면서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은 못 채우더라도 다른 데는 채워줘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과 제일 힘도 많고 일도 많고 한데 읍면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배치전환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하나 더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입니다. 팔만대장경과 관련해서 고려 도굴해서 그것도 개토식을 하는데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지금 고현면 일대에서 상당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팔만대장경사업을 군 역점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에 포함이 되면 더 좋겠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학예사 그분한테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분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면 현장 확인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각종 건축내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 관련 강화가 되어서 별거는 아니지만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일을 봐야 되니까 팔만대장경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있고 한데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다보니까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분장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고려를 해주십사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답변을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 분야는 주영민씨가 계약직 공무원인데 저분들이 사실상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2사람이나 갔는데 2년 근무하고 3년 연장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러다보니까 6급 상당으로 들어왔든지 7급 상당으로 들어왔든지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이 직급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사표를 내고 정규직 시험을 치러 간다고 가는 현상인데 계약직 공무원은 중앙정부부터 기초단체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도 계약직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과에 문서기록관리를 하던 박창욱씨라고 올해 시험치러갔습니다. 그 부분에 계약직 모집을 안하고 내년도 사서직으로 정규직 9급으로 모집하자 그러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 사람은 학교에서 관련 공부를 하고 올 것이고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쪽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신경을 써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결원1명도 없이 오히려 1명을 추가로 시켜났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업무가 남해군에 주요 역점사업으로 가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그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딱히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정부3.0이라고 있는데 3.0 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새정부운영 패러다임해서 4대 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정보를 개방을 해라, 소통을 해라,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엊그제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내용 그런 것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범위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3.0 업무를 추진한다고 중앙지시는 해놓고 전담인력도 확보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개방.공유.소통이 무엇이냐 하면 개방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서울시에 간선도로에 있는 버스시간표 버스가 어디에 가는 버스가 막 도착합니다. 열차 안내 하듯이 그런 것을 고등학생이 그것을 개발했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그 앱을 사용을 하니까 지금 전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내 휴대폰으로 내가 왕십리에서 어디를 갈 것인데 하면 그 버스시간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버스노선을 15개를 운영하는데 몇 시 어디 도착하는지 계획서는 되어있지만 이것 자체가 시간이 안 지켜지니까 이런 것을 전부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겁니다.
목록이 200 몇 개를 띄우라 나오는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주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나 사이버공간에서 출력을 하면 숫자를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안되는데 이것은 개방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고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다운을 받아서 자기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만약에 1시간타임으로 버스가 도착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직접 한번 타봤을 때 40분이면 되더라 30분이면 되더라 고칠 수 있고, 이것을 일반 기업체에 적용을 해서 하면 세상 좀 밝아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정보하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 .)
(○행정팀장 심완섭 주 목표가 국민민 개개인한테 앞에는 국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사람 한사람한테... .)
○박광동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은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던데 행정과에서 왜 맡아서 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도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교류협력팀장 김행수 이 사업은 새마을 쪽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회에서... .
○행정과장 김평수 돈은 얼마 안되는데 가구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자기들 기금 가지고 많이 합니다.
○박광동 위원 내 말은 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운용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우리가 직접 안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넘겨줍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업무보고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전체 마을에 다한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럼 마을에 1개이상 2개가 되던 3개가 되던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만약에 4개를 설치하면 50%를 해준다고... .
○위원장 박삼준 하나를 해주라하면?
○행정과장 김평수 하나는 안해주고.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많이 설치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제센터에 안들어간다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안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보기는 좋은데 실제 마을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 비용에 비해서 별로 사용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방범용 CCTV 이것은 규모는 작고 화소는 140만화소정도 되는데 밝기는 좋고, 마을회관 컴퓨터에서 저장이 될 수 있게 만약에 범죄가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저녁에 당장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하루나 이틀 지나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의도는 좋은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물론 유지관리비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관리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마을에 보면 쓰레기 배출지점 같은 데 하니까 불법쓰레기가 안나오고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너무 난발하는 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조용한 농촌마을 같은 데는 별 그렇게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신청을 받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저장매체는 그렇게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시스템은 화질이?)
○행정과장 김평수 아직 금액은 50개소를 해났지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해보고 이 기계에 대한 성능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오늘 신규를 8명을 받았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정년퇴임이나 명퇴하는 분이 올해 몇 분입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행정과장 김평수 결원이 19명되어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결원 중에 남해를 전출을 한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입은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전출은 없고 1대1은 거의 나가고, 올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사람들이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10~12명 될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전입해 들어오는 것은 전부 1대1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1대1은 바꿔주고 그 외에 부부나 자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보내주기로 해났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신규 8명은 정년퇴임이나 명퇴해서 결원이 생긴거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오늘 한 사람은 19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채워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물론 부부간에 합해야 되고 고향이고 애들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3년차 5년차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인사정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일 좀 하려고 하면 가겠다고 하니까 난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리가 잘되었으면 싶고, 역시 인사관리를 하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디든 다 똑 같습니다. 아침에 성산이나 서 있어보면 진주에서 오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창선에 나가보면 창선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 중에 절반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도덕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적어도 남해에서 직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강제는 못하지만 한번은 생각은 해야 된다.
물론 이주자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는 직장일 뿐이고 아무도 없는 공허한 곳이 된다. 공무원들 월례회나 소양교육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진주나 사천에 가서 살다가 여기 와서 9시부터 근무하고 6시 되면 가고 아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깊이가 틀립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사는 것이 맞다.
특히 6급 이상은 그렇게 하려고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소양도 없이 6급이나 사무관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그 정도 소양이 되어야 사무관 하겠다고 되어야 되지, 내 집은 진주 사천에 있고 사무관 하겠다고 하면 민원과 동떨어져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례회하고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위원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출을 안보내려고 제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도 못나간다’ 시험 칠 때는 이쪽이 쉬워보여서 시험을 쳤고, 들어와 보니 신규발령부터 3년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손을 놓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내보내주소 못 보낸다. 안보내주면 놀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모일 때 마다 그렇게 하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에서 거의 90%정도가 진주 출.퇴근 한답니다. 면사무소 회식을 해도 진주에 가서 하고, 의원님들이 하소연을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회식만이라도 산청에서 해주라. 지역경제활성화 하면서 왜 진주에 가서 밥을 먹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누누이 합니다. 주소 옮기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몸은 진주에 있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김현근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평수
- 행정팀장 심완섭
- 후생복지단체팀장 이수호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김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하순철
- 징수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 해양레저팀장 정종길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