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04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정홍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0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이상 세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젭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채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운영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예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삼준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최정자 위원 입니다. 간사로 박광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정자 위원께서 박광동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후보가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광동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동 위원장님 옆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은 배부된 2014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91억7,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740억7,700만원으로서 0.31%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450억 9,600만원으로 11.63%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5,3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토록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서 총규모는 450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98억 2,200만원으로 3.4% 감소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161억 7,600만원 으로 17.05%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4,100만원으로 2.49% 감소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7억 7,000만원으로 7.84% 감소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00만원으로 14.95% 증가를 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55억 2,300만원으로 21.76% 증가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4억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00만원으로 7.25% 감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013년당초 예산보다 1.77%증가한 3,191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15억 1,100만원 으로 7.22% 증가를 했으며 지난해 비교해서 보통세가 7억8,500만원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이 1,000만원 감소하여 총 7억7,5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4,900만원 증가를 했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억600만원 감소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사용료수입이 1억2,800만원, 사업수입이 3억5,9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은 예금 이율이 낮아 3억600만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소폭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5,500만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부담금이 10억 5,900만원으로서 9억400만원이 증가 했는 데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사업장 개발부담금 9억9,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부세는 1,337억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억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것은 내국세 징수 저조로 인하여 감액반영 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1억8,200만원 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1,034억600만원으로 4.26%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대비 42억2,700만원이 증가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73억2,500만원으로 15억3,700만원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260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9,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39억9,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사건립특별회계 23억6,300만원과 예비비 지출이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수준이며 이것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에반영하여 해당부서에서 반납 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6,500만원으로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이 176억5,800만원 으로 13억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191억7,300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42억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억8,600만원 교육에 33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62억500만원, 환경보호 279억3,500만원, 사회복지 622억7,400만원, 보건에 53억7,300만원
2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547억9,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5억5,900만원, 수송 및 교통 157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7억3,300만원, 예비비 50억5,300만원, 기타 65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25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736억2,800만원, 직속기관 355억5,400만원, 의회사무과가 7억2,200만원, 사업소 68억200만원, 읍면이 24억6,5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30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414억6,3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28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임금 20억1,000만원 증가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700만원, 기간제 근로자는 단가인상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71억4,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9,000만원 증가했고 이중 예산절감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2억4,600만원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규시설 및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인해서 5억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23억7,500만원으로 6,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가 5,300만원 증가 했는데 공무원 국내시책에 500만원을 반영하고 선거근무자 여비 2,3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1,9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도비지원분 선거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의 인원증가로인해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남해군기초생활권발전계획용역 5,0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7억5,000만원, 남해군소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 5억원 그래서 전년대비 7억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949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0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3억2,900만원증가했고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76억원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3억3,900만원증가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상금 2억3,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대비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 출연금은 21억8,100만원 으로서 남해마늘 연구소 출연금 16억6,000만원, 남해군 향토장학금 5억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58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민간위탁금이 4억4,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1억9,9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11억6,100만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이 1,079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7억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융자 및출자 1억원, 보존재원 48억1,700만원, 내부거래 180억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6억7,3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비가 526억4,600만원, 광특회계225억1,100만원, 기금 21억6,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1억3,100만원, 도비 260억 8,100만원 해서 도합 1,061억 3,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 439억2,900만원을 합해서 총 1500억 6,800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재원별 보조사업내역과 75페이지 주요사업 자체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해서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해당부서별 기금심의시에 상세한설명이 필요 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116억9,929만원이고 2014년도 예상수입액은 9억8,814만원 지출액은 12억216만원으로서 2014년도말에는 올해말로 대비해서 2억1,402만원이 줄어든 114억8,527만원 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총칙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1억774만원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은 300만원이고 장학금 지급등 지출은 310만원으로서 9만원이 감소한 1억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말 현재액은 9억626만원으로 출연금등 수입은 1억2,850만원이고 지출은 3,000만원으로서 9,850만원이 늘 어난 10억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되었고 2103년말 현재 7억8,419만원으로서 2014년 운용계획으로 출연금수입 4억3,450만원 이고 재해위험시설정비 등 지출은 5억8,656만원으로서 1억5,206만원이 줄어든 6억3,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억5,143만원 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등 수입은 1억5,600만원이고 저소득 사회복지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지출액은 4,600만원으로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20억6,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액이 5억2,614만원으로서 210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등 수입은 1억1,503만원이고 여성발전권익을 위한사업 지출은 1,500만원으로서 1억3만원이 늘어난 6억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3년도말 현재 4,486만원 으로서 2014년도 운용계획 은 도비보조금등 수입은 870만원이고 재래시장 위생수준향상,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을 위한 지출은 1,150만원으로서 280만원이 줄어든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7페이지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73억7,864만원으로서 내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등 해서 수입은 1억4,240만원이고 우량종구 증식단지조성 및 계약재배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출은 5억1,000만원 해서 3억6,760만원이 줄어든 70억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개요, 남해군의여건 과 성과 중기운용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도 필요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 및 작성기준은 대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3년도는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3년도 최종예산안으로 작성하고 2014년 이후는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해서 발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토록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2014년도는 세계경제는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는 세계경제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운용여건은 세입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복지수요증대 경기대응 필요성 등 지출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4대 연금등 의무지출 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 국가재정운용기본방향과 3번 분야별 재정배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용주요성과는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활발한 해양체육제전 개최 및 저변확대, 남해 설리지구 대명리조트 협약체결 등 국제해양관광도시건설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조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운영, 신재생에너저보급 등에서 미래를 여는 녹색전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구현과 노인이 행복한 남해만들기 등 해서 행복이 넘치는 복지남해를 구현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만들기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페이지 창의적인 선진행정 구현에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개최 보물섬 릴레이축제 및 관광홍보로 관광휴양 도시정착 등 해서 문화와 예술혼이 넘치는 아름다운 남해 조성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기재정운용여건은 세입전망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내 경기회복에 힙입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세출전망은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에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로 재정재출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총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1조8,0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5,300억원, 특별회계 2,7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연 평균 2%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9.6% 증가 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가 연평균 2.7%,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4.2%, 지방교부세가 2.6%, 재정보전금 3.5%, 보조금이 5.7%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은 총세출액은 1조8,061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1%입니다.
대상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으로 1조5,292억원이며 비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과 재무활동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으로 7,469억원 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제4장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2014년 군정지표 로 정한 생활행정실현과 신성장동력확보의해를 맞아 5대 군정방침에 부합하는 재정운용목표를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방향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배분내용은 밑에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는 차의군정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실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학교 및 우수인재육성 평생학습체제구축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마케팅과 창조적인 관광 기반 시설확충 품격높은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한 쓰레기배출지점 조성과 환경시설관리 강화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맑은물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로 생활민원을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통합적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이 행복한 노인복지 문화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개인별 건강을 배려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보물섬 남해농업경쟁력 강화와 청정환경과 농업이 조화된 환경농업도시육성 어업인복지향상 및 안전조업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및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합리적인 토지행정서비스운영과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부록에 회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 소관 심사때 질의 해 주시고 큰 것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기금운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이 있는 데 현재 군에서 군수님이 200억 달성을 목표한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집중 되어 있는 데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평생교육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차별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이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향토장학금 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지원을 하고 일반 학생도 지원합니다만 향토장학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우선시 하나 100% 해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남해군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차별성이 있지 않다면 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시고 장학재단 내부에 기존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고정을시켜 배분해 놓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더 이상 기금이 조성 되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조성이 1억원 남짓 되는 데 어떻게 보면 향토장학금에 포함해서 지원할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두가지 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혜택을 늘리면서 운용하기 쉽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잘 알았 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실 때 이전 업무보고를 기억해 보면 수해복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지원이 내려오기 전에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것이 있을때 기금을 사용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용된 분만큼 국비 확보가 되어서 다른사업에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재난관리기금이 세출예산 지출계획에 보면 경남도 재난관리기금의 반환금이 일부 있고 재해위험시설정비에 4억이 있는 데 방금 말씀하신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을 급하게 운용하는 것은 임시로 응급사항에 필요하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은 복구비가 확정되면 큰 사업비 위주이기때문에 소규모시설이나 긴급 응급복구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를 받아서 기 집행된 사업을 보존하라는 뜻이 아니고 재해복구를 하는 사업비는 대체로 국비를 받아오니까
긴급할 때 우리가 사용가능한 재원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원을 마련하셔서 다시 기금을 채우거나 다시 늘려 놓으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액이된 상태로 내년도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방금하신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 했으면 기금목적상 일정목표액이 유지되어야 되는 데 줄어든만큼 보전이 덜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2억정도 일부넘어 가는 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확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대비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실 때 원금을 사용할때는 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원금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는 데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절차를 거칮 않고 사용 가능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가 알고 있기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오늘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 승인되면 승인된 사항대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각 기금별로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계획맞게끔 지출하면 되는 데
○김정숙 위원 내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2013년도 지출액이 총액의 70%넘는 금액을 지출하셨습니다. 7억8,000의 기금이 있는 데 5억8,000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게할 때 의회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이후 사용 하도록 되어있는 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제가알기로는 예산액에 지출로 편성된 금액에 일정 %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데 그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은 쓸 수 가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을 드린것은 절차를 생략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지켜져야될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정으로서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주변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매년 1억씩 발전기금을 출연 하셔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증액할 생각이나 기금을 운용해서 제대로된 사업을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1억씩 군비가 지원되는 데 내년도 지출을 보면 15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출규모가늘어나면 늘어나는 규모에 맞게끔 검토해서 전출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먼저 증액 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여성발전위원회위원으로 있으면서 기금 심의를 하면 3년동안 한 사업내용이 일반예산에서 해야될 사업을 이 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인식변화를 해야 되고 담당자가 사고의 폭을 넓혀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기금이 제대로 된 사업에 운용이 되었으면합니다.
다음 예산안 개요서 1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서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산팀장 임종출 입니다. 사업수입 주로 많이 준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미래농업과에 마늘종구판매와 노지채소판매 수입금이 많이 줄었고
환경농업과에 예찰답 벼판매, 감자종서 판매수입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줄어든 금액이 농업분야인데 사업물량을 줄이지 않았는 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판매수익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세입총괄표는 3억5,900만원이 줄었는데 암소우량송아지 생산사업을 하고 있는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이 전에는 군에서 예산보조를 해 주고 소를 키우면 소를 팔아서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는 데 지금은 송아지 판매대금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5% 정도 사용료수입 감소분은 어떻게 해서 감소를 예측 하셨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나비생태공원 입장료가 2억790만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몇 년간 계속 입장료수입이 많았는 데 해가 거듭될수록 입장객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에서 물건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순증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맞춤형 복지시행경비가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과목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편성 되어오다가 2014년 부터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통계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 행정에 적용 가능한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성인지 예산은 여성이 남성 보다는 예산편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다보니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면 한부모가족 예산,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부분 해서 소관 실과로부터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서 요청 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성인지예산서 5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사업에 필수와 권장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필수 부분에 있는 두가지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부분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일반예산중 집행된 예산중에서 성별 역량분석평가사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추진사업은 각 부서별로 거의 제로입니다. 2013년도에도 제로인 성인지 예산서를 받아 봤었는 데 2014년도 예산서에도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제로인 예산서가 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건에 예산액이 9,90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건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전년도에 6,100만원 올해도 6,100만원이 실렸고 다문화가족 보물섬어울림실천운영 올해 신규로 3,900만원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문화가족 보물섬어울림사업은 어느정도 여성정책으로 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은 특별히 여성을 배려한 여성정책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쳬예산중에 저소득한가족 지원을 빼버리고 나면
○위원장 박삼준 김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여성정책추진 사업에 대한 것이 부족 했는 데 올해도 상당히 약하다 이런사업도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하지만 사회복지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성인지예산 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만 한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전과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해야 될 과가 세 개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총괄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총괄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의 축소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초점을 두고 군정지표인 생활행정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해 중점을 두고 생활행정 실현예산... .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 현장행정 실현 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절차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산 초기작업은 어차피 소관 실과에서 예산 신청 올라온 것을 예산팀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주홍 위원 실과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국가의 사회복지분야에 군비부담이 증가되었다. 국가에서 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총 622억인데 76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년도 예산이 전체 55억정도 늘었는데 군수님 시정연설때도 사회복지분야 국도비가 지원이줄어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리고 다시 대규모 사업보다 군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말씀 하셨는 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특징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주민생활행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힐링빌리지를 비롯한 약 200억 가까이 예산의 땅을 삽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했는 데 예산서상에 보면 오히려 주민숙원사업 위주가 아니고 대규모사업위주로 편성되어있다. 생각하는 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가 늘어나는 부분은 노령수당 등 주민복지를 위해 떨어진 예산 이고
대형예산사업은 거의 대부분 문화 및관광, 환경시설 이런쪽인데 관광분야 예산이 지난해 354억에서 92억이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분야도 약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큰 사업들은 많이 줄었고 부지매입도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20억,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7억원, 봉항산 나래숲조성사업 15억, 전원마을 7억 이런 부분들은 해 오던 사업이고
○이주홍 위원 시산관게상 제가 구체적인 것은 실과에 확인 하겠지만 총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장기사업에 땅을 확보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차후에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읍면이나 실과에서 올린 평상시 순위나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도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많은 땅을 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형편상 땅 사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체기조가 현장행정으로 가겠다고 군수님도 말씀 하셨고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겠다고 말씀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기금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이 불요불급 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에 제가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 순위가 예산을 짜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어렇게 카트가 되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과소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회관 건립하는 것 우선순위가 있는 데 부서가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생태도시과입니다.
○이주홍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올라온 순위대로 내년에 회관이 신축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기금에 남해여성회 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350만원을 신청 했다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남해여성회대표가 김정화씨로 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 정서적 안정사업 입니다. 이부분은 하복만 위원님도 심의때 오셨는 데 남해군에 위안부 할머니가 한분뿐이라서 행사를 하기는 그래서 도비나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최채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괄호에 안 적어 놓으면 남해여성회 라고 해놓으면 남해군 전체 여성단체인데 여성발전기금을 1억이나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까지 만들어 놓고 성인지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것을 제외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해여성회 라고 해놓으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단체인지괄호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산 확보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은 8억 사천은 11억정도가 늘어나는데 남해는 55억정도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 담당공무원 군수님, 도의원님, 여상규 의원님 다 고생 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 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48억 지방교부세가 줄었는 데 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 경기가안좋다 보니까 내국세 수입이 세수가 부족해서 중앙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다른 시군도 일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상급식 하고 있는 데 도비 부담액이 당초 30%에서 20%로 하양 부담되는 바람에 도비나군비가 같이 줄어서 올해 5억정도 부담을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와있는 데 앞으로 도비가 줄어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로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금년도에는 무상급식 보조비율이 도가 30% 군이40%, 도 교육청이 30% 였는 데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부담을 도하고 군을 10%씩 줄여서 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 데 저번에 교육장님께서 군수님과 의회를 방문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기 해오던 것을 예산이 준다고 해서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나 교육청 입장을 봐야되겠지만 우리 군의 생각은 만약에 보조가 줄어들면 군비를 확보해서 라도 무상급식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과 심의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성인지예산서 라는 것이 예산지침서 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산이 그렇게 이루어 졌다는 내용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거기에 의존해서 했다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 하셨는 데 무상급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틀렸습니다.
도에서 부담률을 낮추어서 안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어 버리면 문제가있다.
다른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군비로 실어 주느냐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먼저 실어버리면 빌미를 주고 하는 문제가 있다. 12억8,700만원 다 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12억8,700만원을 실었습니다만 그것은 도 교육청 예산이 50%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는 30%실어 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가 내시된 대로 도 20%, 군30%, 도 교육청 50%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될 20% 실었고 30%에서 못실은 것이 2억6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도 부담률을 줄여서 30%에서 20%로 2억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가지 다 실은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도 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될 것은 5억3,000만원하고 남해군 부담이 7억4,000만원하고 도에서 부담할 2억6,4000만원하고 군에서 부담할 2억7,000만원 보태면 12억8,000만원이 아귀가 맞는데 도의 부담분가지 우리가 실은 형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닙니다. 우리는 30% 실었고 도는 20% 실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50%를 실어 놓았는 데 도 교육청에서 50%를 안내려주고 30%만 반영하게 되면 20%가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도에서 예산을 예전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주었는데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안주고 남해군으로 내려서 남해군에서 군비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싣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분담비율은 도와 남해군 이 합해서 70% 부담하고 있던 것을 이번 예산에서는 50%만 부담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20%는 부담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편성은 도 교육청 예산을 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50% 반영해 놓았는데 도 교육청에서 나중에 50%를 안내려 주고 30%만 내려오면 20% 펑크가 나면 추경때 군에서 다시 편성 해야 된다그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까지 1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도청간의 문제가 해결되기전에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되어야됩니다.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만약 50%만 부담해 놓았지만 끝까지 가서 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20%를 부담하지 않는 사태가올때는 남해군에서 그 부분을 군비로채워줄 수 밖에없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계속 남해군에서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김두관 도지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경남도에 무상급식을 실시 하시면서 군부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다 되었습니다.
분담비율을 70% 해놓으셨습니다. 타도에서는 거의 다 분담비율이 50대 50입니다. 경남도만 70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 문제도 원론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지만 어떤일이든 전부 부담률을 낮추어 버리면 열악한 재정에 군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나는 무상급식을 포기 해야될 사항이면 포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해야지 무작정 준다고 해서 다 받고 도에서 부담을 안하면 다른 것도 부담률을 다 낮추어 가 버립니다.
부담률을 정해 주는 것은 재정형편을 봐서 그정도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물론 의지가 있고 특수시책으로 할수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전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전부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전부 부담을 다 해주면 40%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50%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반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재정에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다시 논의할 문제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부분은 시군간에 공히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방침이 정해지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 문제나 무상급식문제는 똑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기획식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군민들이 생각할때 이해를 못하는 상황 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말씀은 참고로 할 문제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부분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중요한사항만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심재복 홍보팀장입니다. 이곤 감사팀장입니다. 임종출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은 총괄 예산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120억8,400만원에서 7억5,200만원이 줄어든 113억3,2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남해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용역 이것은 2014년부터 5년간 계획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정책 간담 및 토론 공청회 등해서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원센터에 2,000만원 보물섬 남해포럼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2,000만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시책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균형발전아이디어공모시상에 70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 남해안시대창조기획단 420만원 창조기획단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해외연수해서 국외업무여비 국회교류행사라든가 업무추진 등에 5,000만원... .
○위원장 박삼준 여비 등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다음 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국제자매도시 교류활동 초청여비 3,000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 1,30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행사 연수활동 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상호파견에 있어서 국내여비 교환공무원 국내연수활동비 360만원 국외업무여비가 42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국제부담금으로 교환 공무원 연수활동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물섬소식지 발행이 일반수용비 8,800만원 계상했고, 군정홍보 광고비 일간신문 광고 7,300만원 지역신문 광고 1,260만원 공항.지하철 광고 1,600만원, 수도권 택시 남해군 홍보광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문공고 및 공보발행에 있어서 일간신문공고 7,000만원 공보발행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시청해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서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보급에 2,500만원, 61페이지에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등 해서 일반수용비 3,960만원 운영수당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에 소송배상금 8,0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남해군 노인복지실태조사 대행사업해서 400만원 6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구축에 1,675만원 그다음에 재정시스템 유지보수해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878만8,000원 밑에 전산개발비 보안솔루션구입 보안프로그램입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 50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65페이지 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5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원을 계상했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 상환에 1억3,000만원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원금입니다. 상환하는데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에 3개과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결하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발굴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주홍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대통령 직속발전위원회에서 시군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는데 협력사업이 앞으로 없어지고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발굴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간 2개 내지 4개 연접이 된 시군하고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정부예산하고 광특예산하고 총 650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협의체 구성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내년도에는 생활권사업을 2월까지 발굴해서 신청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시군연계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행복권 생활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빨리 결정이 안되고 결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예산은 650억원을 신청을 해났는데 시일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2월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하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주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해군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리가 사천하고 하동하고 남해는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기존에 할 사업들을 13개인가 선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서 기존에 우리는 있으니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맞는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계사업이고 또 규모도 크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 등에서 같이 전체 군민들한테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소통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국내외 시책쇼핑 정책개발단 운영해서 2억7,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새로 하는 것인지 국내외 시책쇼핑 정책개발단 운영 하는데 아까 보고 할 때도 보면 창조기획단이라든지 국제화교류추진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물섬 포럼도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로 만드는 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내외 시책쇼핑 정책개발단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예산서 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보조사업을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 같은 것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소진을 다하는데 사회복지 이런 쪽에 보조금 이런 것은 집행이 남으면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과별로 부서별로 예상 잔액을 전부 받아서 총괄적으로 반환금을 모아서... .
○이주홍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전체를 다 모아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전체 다 모아서 총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56페이지.
○이주홍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남해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용역 이렇게 하면 보건의료계획 용역해서 4년이면 4년,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것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용역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전문가나 자격이 있는 업체라든가 전문용역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용역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창조기획단이라든지 남해군보물섬 포럼이라든지 우리 군도 나름대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하는 각종 협의회나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주홍 위원 그분들도 보면 교수를 역임했던 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상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역을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용역 이런 부분은 5,000만원, 예산이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협의회나 단체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데 용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실은 용역비 이런 것도 아까 말씀과 같이 남해대학이나 이런 쪽에 보물섬포럼 이런 쪽에 해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는 법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하시지요? 연초에.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주홍 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일부는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소관실과에서 읍면 순방한 것이나 이동군청 운영 한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다는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반영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군수님이 읍면에 가서 했던 약속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올 초입니까? 군수님이 고현설천에서 한 예를 들면 큰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소소한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김정숙 위원 저희가 1년에 한번 있는 본예산심의입니다. 심의에 각자 위원님들이 본인이 궁금해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다 밝힐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시간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데 늦게 해도 6시에 마친다고 보면 1과를 마치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묻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간결하게 간단하게 물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묻는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 가지 지질문을 가지고 너무 설명을 부연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핵심만 물으시고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발언 중간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좀 삼가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페이지 하고 25페이지 하고 공감행정 법률서비스 지원하고,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과목을 가지고 2개를 편성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공감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홈닥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 한 변호사가 같은 업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변호사1명을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인건비는 아니고, 군내출장비나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군민이 사건 의뢰를 했을 때 수임비는 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내 사건이 재판장에 가는데 까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내가 어떤 고통이 있었을 적에 카운슬러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내가 의뢰를 했을 적에 내 고통을 가기 전까지 진로 방향을 해주는데 그러면 수수료는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보면 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렴사회구현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부패척결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내용들을 밑에 보면 여비에 공무원 주요사업장현지 확인 여비하고 시책추진비 전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보급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400만원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한테는 부정부패가 없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무원과 연결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부정부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 뒤에 외부에 따르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5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국제교류에 민간인국외 여비가 6,000만원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인들이 외국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행정에서 자매결연단체에 갈 때에 민간인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지원이 되고, 또 군내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 각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부분 조금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수도권 택시 남해군 홍보 광고에 몇 회 정도 해서 5,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저희들이 광고홍보 효과가 수도권 택시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했는데 연간 광고료가 택시 하는데 100만원 정도해서 총50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난시청해소사업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자가 절반 정도 되었는데 군비로 하면 사업자가 1억을 대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것은 서경방송에서 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서경방송에 보조를 해주면서 서경방송에서 군비 부담분 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를 이 정도는 더 해준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더 이상 해주는 조건으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난치청 해소에 대해서 왜 방송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KT도 있고 위성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3개다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해야 질이 우수해질 것 아닙니까? 왜 한군데에 지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난시청이 공중파 난시청 지역인데 공중파로 난시청을 해소하려면 어렵습니다. 요즘은 방송도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방송이 안되는 곳에서도 서경방송이 유선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채널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채널 망을 갖고 있는 곳이 남해에서는 서경방송뿐입니다. 그래서 서경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KT도 잘해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선로가 틀립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는 KT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물론이고 꼭 우리가 한 곳에만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서비스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수도권 택시 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홍보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최채민 위원 이 신문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신문에 게재된 것이 남해군내에 있는 택시에 남해군 홍보를 하는 것이 외지는 모르지만 안에 있는 군민들한테는 군민들한테... .
○최채민 위원 뜻은 알겠고, 여기는 수도권택시라 해서 예를 들어서 남해를 부산이나 서울이나 홍보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해났는데 왜 이런 것이 남해군 택시에 한다고 홍보가 되었는지? 이 기자님이 이것을 쓸 때는 수도권은 이것은 빼먹고 예산상 이렇게 하는 것을 흘려들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이 나오면 신문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버리면 남해군은 돈도 없다고 하더만 어떻다 하는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정정 보도를 하든지 뭔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홍보팀에서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신문에 나온 그 예산이 건설교통과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군내택시에 한다는 것이 예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 .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최채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삼준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정책 개발단 운영 예산이 실렸다고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못 찾겠는데 그러면 전체 실과에 배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닙니다. 그 예산이 57페이지 위에 국내시책연수 500만원, 국외 업무여비 해서 국제교류행사 5,000만원 업무추진비 등 해서 5,000만원, 밑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단이라는 것을 따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해외교류나 이렇게 하던 부분들을 정책개발단 운영이라는 것으로 짜 맞추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우리가 국내연수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목을 그럴듯하게 뽑아낸 겁니다.
○김정숙 위원 간판 얼굴만 바꿔 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그래도 질문을 5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 교류행사 및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궁금한데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하기위해서 지금까지는 파견근무나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국제교류 행사나 업무추진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5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국외 업무여비해서 이 5,000만원은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군수님이나 또 참다랑어 관계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성격의 여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밑에 1억5,000만원은 중앙이나 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 1명 같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개발단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용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를 갈 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니,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국외업무여비.
○김정숙 위원 국제교류 협력 추진 부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그 밑에 여비 그 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 해놓으시고 국제교류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5,000만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아래에 국제화여비 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사용이 되는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개인적인 연수 형식이었고, 연수하고 돌아와서 연수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연수를 가고 연수보고서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밑에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 해서 국제화 여비 밑에 부분에 1억5,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위에 5,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가, 사업적으로 참다랑어관계 때문에 에 공무원들이 나가고, 요트사업 때문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비가 5,0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에 민간단체국제교류부분에서 국제교류행사 및 연수활동비 6,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비슷한 성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사업적으로 요트관계나 민간인이 갈 때 이 부분을 쓰고, 나머지는 군내 각 단체에서 해외경비를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민간한테 가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부정부패 척결 부분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되어있는데 청백 e-시스템보급사업을 어디에서 대행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데 거기에 인사나 예산 등 각종 문서나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행안부하고 시스템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대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남해군노인복지실태조사원 수당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에 남해군 노인복지실태조사 대행사업비로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잡혀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남해군의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들의 여러 가지 실태를 통계적으로 각종 분야별로 다양하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조사한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통계청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일정부분을 대행을 하기위해서 400만원 해났고, 통계청에서 대행을 하면서 실태조사원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원을 쓰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위해서 분리를 한겁니다.
○김정숙 위원 대행사업비를 주면 그런 것까지 다 줘버리지 별도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통계청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행하는 부분만 자기들이 집행하는데 조사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60페이지 대행사업을 주시는 데가 안행부에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안전행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위수탁협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주관은 안행부에서 하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수탁을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별 크지는 않지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노인복지실태조사를 남해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까지 다 했다면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인데 대행사업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조사를 하는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목록을 빼내고 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통계청에서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 직원들하고 과장이 와서 군내노인 관련부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하고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군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다보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성과가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차입금 원금상환부분에서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원금상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방교부세가 한해 내국세가 부족해서 한번 적게 내려온 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군에서 기채를 75억을 빌렸습니다. 교부세가 75억이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충당을 했습니다. 75억을 빌렸는데 50억원은 상환을 했고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25억이 남았는데 이자율이 다른 것은 2~3%대인데 이것은 이자율이 4.85%가 되어서 이자율이 높아서 조기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물섬 남해포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최채민 위원 이것은 어느 포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보물섬 남해포럼은 남해출신 교수하고, 연구원, 기업가등이 모여서 군 발전을 위해서 만든 포럼입니다.
○최채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포럼 자체가 남해군 중장기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중장기발전적인 것도 자문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단기 같은 경우도 남해군에 발전 도움이 ... .
○최채민 위원 구성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출신 대학교수나 연구원 기업인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향우로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현지에 사는 사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업으로 그분들이 잘 알지 모르지만 부서별로 해야 맞다. 대학교수나 출신이 자기들 전공분야가 있는데 한데 섞어서 하니까 자기전공만 이야기 하지, 남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하는 분이 문학부분 이해가 안되고, 문학 분야는 수산 부분에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제가 박상석교수가 후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문분야별로 해야 판단이 나오지 한데 섞어서 하면 교수님들이 자기들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절대 자체가 안됩니다. 물론 거기서 발표를 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 판단해서 나오겠지만, 전체의 분위기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포럼을 할 때는 집행부 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분야별로 정말 남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야별로 포럼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유지분들 하니까 민간상공인들이 거기에 초청이 되는데 모씨보고 ‘당신 전문가도 아닌데 경영전문가인데 어떻게 왔소?’ 물으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적으니까 포럼에 출자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포럼에 가면 대학교수들 외 초청된 상공인은 아무도 안옵니다. 가면 돈 주라 할 것인데,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최채민 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공분야별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는 참여해서 듣도록, 한번 가보면 종일 앉아 있으면 교수님들 전공분야가지고 싸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실행했을 때는 진짜 연구를 해서 남해발전 비전을 봐서는 분야별로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공약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이 남해장기계획을 세우고 실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질의한 민간단체 민간인외국여비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이 다른 과에서 다 모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과 111페이지 보면 모범리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민간인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준다하는데 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 보면 해외연수를 정례적으로 갔던 데가 이장단협의회에서 정례적으로 갔습니다. 다른데도 일부 한 두 군데 있는데 농업경영인도 정례적으로 가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군내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장단하고 경영인회 매년 가던 것을 격년제로 가고, 대신 군내에 있는 민간단체들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기위해서 6,000만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화되어있는 쪽은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해서 가는 곳은 다른 실과에 얹어놓으면 계획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얹어서 ...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장단이나 타 단체는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한다하기에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해에 수도권 택시가 나왔는데 남해군에 택시업계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택시도 보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던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어찌 보면 남해관광 홍보는 그 사람들이 최일선인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정도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체들도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남해택시협회, 영업용 택시협회도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일단... .
○이주홍 위원 심의를 해서 하기에 이 부분에 ... .
( 김정숙 위원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홍 위원 택시들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버스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도 남해관광인프라구축이나 현지에서 보면 충분하게 친절 서비스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해군을 위해서 공공성을 띠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해봐야 몇 군데 안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주요업무계획에 22페이지 보면 ‘5대 민생분야 예방감사 중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시고 앞에 또 보면 감사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예방감사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은 5대 민생분야 기획감사 이것은 우리가 건축인허가 이런 부분들 감사를 심하게 하면 업무처리를 하는데 경직이 되고 하는데 위에서 정해놓은 분야인데 계획이 되어 놓으니까... .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니, 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하되, 자기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18페이지 있는 ‘군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 구현’ 이 부분만 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방감사까지 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느끼도록 그렇게... .
○김정숙 위원 예, 23페이지 난시청해소 사업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스카이라이프를 해지를 했을 때 해지위약금을 서경방송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팀장 심재복 반갑습니다. 홍보팀장 심재복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군내 TV난시청으로 인한 소외지역민들한테 많은 문화적 불편해소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방송 측하고 협의를 해서 3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위약금이 25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지는 않고 50%는 서경방송 사업자 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정이 있어서 해지를 하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난시청지역이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심재복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 있다면 난시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밖에서 보여 질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난시청을 해소 하겠다 했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이미 들어와서 시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을 계약 해지를 시키면서까지 서경방송 유선을 깔았다 라는 문제점 지적을 받을 거 같은 우려가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심재복 그런 부분도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특정세대보다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혼자 사신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질이 아주 나쁜 공중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스카이라이프로 시청을 할 때 비가 오거나 기후가 나쁘지 않으면 시청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잘못 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경방송이 일을 하면서 스카이라이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 계약을 해지 시키고 유선을 넣을 때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나쁜 현상이 올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기존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은 그대로 두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또, 거기서 요구가 있을 때 스카이라이프가 불편하다 남해군에서 하는 사업에 난시청해소사업 혜택을 보고 싶다는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일률적으로 서경방송 라인을 깔 거니까 전체 다 하자 이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심재복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한 세대가 난시청지역에 보면 40%정도 가입이 되어있고, 60%는 가입이 안 되어있는데 그 40%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서경방송으로 유선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고, 본인들 희망에 경우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여쭌 것인데 65페이지에 지방교부금 감액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25억이 있는데 이것을 2009년도 승인을 할 때 그 당시에 감세정책을 해서 내국세가 적고 해서 75억을 기채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승인을 할 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자보전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비싸더라도 이 돈을 쓰면 이자보전을 정부에서 반은 해주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자율이 4.8%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정부에서 그때 세수가 약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자 했을 때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 해줄 테니까 하자고 그때 행정부입니까? 서류까지 갖다 보이고 그랬었는데 1원도 더 주지는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자상환을 정부에서 만약에 해준다 해서 직접적으로 보전은 해주지는 않고 보통교부세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문한 희망복지팀장은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호국영웅기장 전수식 진행관계로 정영석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정춘엽 통합조사팀장님, 박민희 생활보장팀장님,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어서 내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제일 밑에 보면 보험료가 623만8,000원인데 보험료지원을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한 5,0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73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지원 9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인건비에 센터장 인건비가 4,960만원 일반운영비가 2,296만원, 7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어려운 세대 찾아가는 마을봉사활동에 3,550만원 집수리라든가 지붕수리에 자재비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견학 2,000만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034만원인데 전문자원봉사자 리더교육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마을봉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연수회 및 도대회 참석 한마음대회 605만원
7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6.25전쟁기념 행사 매년 6.25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1,000만원 지원합니다. 보훈단체 가족임차료 그다음에 전직지순례 민간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1,000만원 보훈가족위안행사에 405만원 보훈각시설비에 3,000만원 위패가1,200위가 있는데 위패 하고 창호교체 및 계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및 위로금이 4억9,200만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65세이상 지원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전몰군경유족까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단체가 지원이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7,200만원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 1,000만원했습니다.
밑에 의로운 군민 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현재는 의로운 군민 대상자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4,000만원 도색 한마당 주차장정비사업이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은 2층 및 지하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복지관운영은 읍면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비에는 삼동면 복지회관 시설개보수에 1,500만원 고현면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고현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의자에 2,500만원 설천면에 의자 컴퓨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3,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8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7,800만원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1,000만원 협의체 워크숍에 400만원 시설단체종사자 역량강화에 300만원 행복나눔센터2,0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에 4,100만원 보물섬 사회복지한마당행사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첫째는 문제아동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지원에 3,491만2,000원 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에 2,901만1,000원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에 192만원 도개발-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840만원 80페이지 중간에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1억2,770만원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밑에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8,302만6,000원 사회복지 전달 체제 기간제근로자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10명에 6개월분에 6,018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 860만6,000원은 사례관리를 어려운 가정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 긴급복지 2억455만3,000원 생계곤란자 실질적생계곤란자 지원이 5,000만원 어려운 계층 위문에 저소득 어려운계층 위문 7,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600만원 희망의 집 보급에 119희망의 집 보급 6,000만원 사랑의 집짓기 2세대 신축 6,000만원 개보수 4세대에 3,200만원
84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67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국민기초생계급여가 2,023명에 49억7,147만9,000원 84페이지 주거현금급여가 1,856명에 12억6,976만1,000원 그 밑에 교육급여가 266명에 101억3,604만8,000원 밑에 해산 및 장제급여에 90명에 5,271만8,000원 뒷 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양곡지원이 5,240명에 1억2,627만원 여기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월세비는 군비사업으로 55가구에 12개월 6,600만원 한가구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보조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멘토링사업에 보면 저소득자녀 대학생 멘토링 11개팀이 2,290만원 학원수강료 132명에 1억5,840만원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비 2,250만원
86페이지 저소득자녀 수학여행비 1,200만원 취업교육비 900만원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인건비가 30명에 2억8,000만원 87페이지에 재료비가 400만원 기초생활수급 자활근로 83명에 6억1,183만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이 17명에 2,211만9,000원 8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현물급여집수리에 1억5,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2,158만5,000원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독거노인방문도우미 공공시설 관리에 10개월 8,057만8,000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3,730만원 뒤페이지 8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 매킹금 12명에 1,440만원 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1억7,879만원 자활센터 운영활성화지원에 1,811만원 90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 1,3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삼베마을운영에 4,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평생학습 협력강화에 2,100만원 홍보물제작 체험관운영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올해는 제천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도시에서 합니다. 1,300만원, 교육비가 도립남해대학지원에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이 2억원 남해대학 육성지원이 1억5,000만원 평생교육과정 5,0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에 5,500만원입니다.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4,000만원 이동 남면 각 2,000만원씩 보물섬아카데미운영2,5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4,038만원 밑에 평생학습관 시설개보수 1,000만원은 2층 자료실을 통폐합 할 겁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장비구입에 500만원 책꽂이 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4,170만원 독서학교에 3,000만원 우리아이 행복나눔커뮤니티 1,000만원 한글문외 교육학습에 600만원 강사수당 실비보상금에 2,470만원 사무관리 인건비5,518만원
9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1,400만원 사이버교육 강좌 작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작은 도서관 8개소 책 구입 1,440만원 입니다. 공공도서관 남해도서관 자료구입 3,844만원 무인도서대 설치에1,000만원 도서관도서 3,500만원 다문화도서 1,000만원 그다음 향토장학금 우수학교운영에 향토장학회 출연금5억원 국내영어캠프
94페이지 초중 남해대학위탁 실시하고 7,800만원 교육기관등에 대한보조금은 초중고 무료급식에 12억3,360만9,000원 중에 우리군비가 7억4,016만5,000원 우수식자재 5,390만9,000원 원어민강사운영에 3억5,000만원 토요 체험프로그램운영에 3,000만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 2억5,000만원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 별빛 공부방에 1,500만원 특색 있는 인재양성에 3,000만원 엄마 품 온종일 돌봄에 7,500만원되어있습니다.
이상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 자원센터장 인건비가 한달에 35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합해서 실제는 280만원정도 나가는데 재경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다.
○최정자 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인건비가 350만원 된다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많은 인건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기준이 5급 상당의 인건비를 주게 되어있고, 호봉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하면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장이 한달에 350만원이나 받고 남해군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우리한테 오는지 모르지만 너무 센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최정자 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5급기준에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은 몇 호봉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한 7호봉 정도 됩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빼보고, 그다음에 남해군에 조손가정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122가구.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쌀이나 방과 후나 모든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작은 도서관이 남해읍에 새마을문고, 현대아파트, 남면에 새마을문고, 남면 복지관 남면새마을문고, 남해읍 서변리에 민들레 어린이도서관, 이동 무림리에 있고 삼동 물건리에 숲속 작은 도서관, 미조에 등대지기, 창선 수산리에 희망 키움 새마을금고, 상주면 새마을금고 은모래 작은 도서관 해서 8군데입니다.
○최정자 위원 8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 중에 신설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신설은 내년도 1개소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신설이 계획에 보니까 신설이 1군데 있는데 1군데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해군 예산이 작은 도서관에 안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직접검사를 하고 도서관이 책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순회사서 1명이 순회를 하면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방문 지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서 도서관 이름이 뭐고, 회원이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고, 구두 전화로 하는 겁니까? 정말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솔직히 몇 군데는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확실히 되는 곳은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확인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단 잘 된다기 보다는 ... .
○최정자 위원 공무원의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도서관이라도 돈이 세나가고, 공무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군민들의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군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전화해서 몇 명이고 이런 행정을 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도 세우지 않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최정자 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보겠다는 행정의 취지인데 취지는 좋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선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회장도 하고 회원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똑바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차상위 발굴하는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저희들 읍면하고 통합조사팀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나 아니면 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소득조사나 가구 실제 금융조사나 실제조사를 실시해서 소득기준에 들어가야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최정자 위원 여기도 쌀도 주고 합니다. 이것도 이장이 방송을 해서 신청을 하세요 해서 일가친척이 얽히고설키면 받지도 못 할 사람이 받으면서 진정 받을 사람은 소외당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발취를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삼준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박길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조치 결과 1차 목록에 보면 개선처리 주민자치센터 계속 운영 여부 검토 주민생활지원실 완결 해났는데 ‘완결’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
○최채민 위원 앞으로 계속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완결이라는 겁니까? 이거 안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갖고 옴)
○최채민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차 목록 1페이지 보면 10번째 개선처리에 주민자치센터 계속운영 여부 검토 주민생활지원실 완결입니다. 이 완결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적사항이 ‘이동면 남면 두 곳의 자치센터운영이 기타 읍면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운영확대 축소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확대 축소방안을 명확히 바람’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를 한겁니다.
○최채민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얹힌 것 보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채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군정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4,000만원이 얹혀있는데 여기 10개 읍면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가서 보면 난방비가 모자라고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단체를 통폐합을 해서 유용하게 할 수 없는지,
그런 문제를 지금 2개면에 주민자치센터장이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러면 개인위원한테 질타를 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10개 읍면의 복지시설이 되어있는 사회복지관도 며칠 전에 이동이 준공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난방비도 모자라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지역개발위원이나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그 식구가 그 식구라면 주민자치센터에도 노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따뜻하게 스스로 강구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도비가 보니까 평생교육운영에서 4억8,900만원 도비100만원 군비 4,000만원인데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이런 것은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공무원도 많다고 내년에 감축한다고 그러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조사를 해보니까 된다 해서 예산을 얹어났는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2군데는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
○최채민 위원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연계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돈을 활용을 가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남해 삼베마을운영에 1,000만원 얹어서 삼베마을 일자리창출용입니까? 남해삼베가 나서 공산품 특수시책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솔직히 일자리창출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12명 자활센터에서 파견을 해서 ... .
○최채민 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요, 여기 신문에 보면 “진주시 죽곡 삼베마을 애물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계절적으로 남해농산물포장단지를 만들었으면 남해하고 연계가 되고, 삼이 남해에 나지도 않고 대마 비슷한데 남해 삼베 안납니다. 남의 동네에 나는 공산품을 가공품 한다고 일자리창출 한다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차라리 계절적으로 유자 담그기 시금치 가리기라든지 아니면 가축에서 나오면 분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바꿔보는 것이 일자리창출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꼭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한다지만 남해연구소에서 나오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이런 방향으로 연계를 해서 돈 4,000만원이 나가는 것이라도 남해하고 연관이 되어서 남해마늘박스 포장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온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평생교육, 군수님 시정연설에 있었듯이 복지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최일선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우리 남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지금 ‘15년~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그 정도 역량을 다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비는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업체 선정보다는 충분하게 행정에서 가능하다. 복지협의체 간사도 있지요? 실비로 인건비도 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실비 인건비도 주는데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기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복지협의체 간사도 있고, 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해도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데 쓰는 것은 괜찮은데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읍면현황 차상위 계층 따로 분류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토요체험 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 5,400만원에서 2,400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생활체육대회에서 3,000만원 정도 종목별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5,400만원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000만원 종목별로 지원되고, 2,400만원 생태관광 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2개 업체를 공모를 해서 학생들 참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결국은 학생들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생체... .
○이주홍 위원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생체도 보면 선생님들 지도자 다 인건비 나갑니다. 그런데 생체에서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그리고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운영도 심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군수님 시정연설 때 영화관 개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독서학교운영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독서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이중 삼중 된다는 느낌이 들고,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주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향토장학금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64억.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 나왔던 거 같은데 장학금지급이 예를 들어서 향토장학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현재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자료를 찾고 있음)... .
○이주홍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한번해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상급식관계도 교육청이나 전부 군에서 군비 부담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토장학금도 64억 같으면 거기에 향토장학금 기금조성을 얼마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200억.
○이주홍 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향토장학금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학생수는 줄고 한데 무상급식, 장학금, 대학교 남해대학지원 등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해대학도 어디로 간다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꼭 챙겨보십시오.
향토장학금 관련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2개 정도 지적한 것은 연구용역비3,000만원은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공무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협의체 간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7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1,0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정당하게 올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당초 센터장을 처음에는 모집하고 1호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유사경력을 인정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취임하기 전까지 공무원경력하고 자원봉사관련 봉사단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센터장이 공무원경력이 5년이고, 유사단체경력이 2년정도 되어서 7년정도 호봉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한1,000만원 가까이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하복만 위원 들어갈 때 심사를 해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은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기준에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75페이지에 6.25전쟁 기념행사가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작년도에 행정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관부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해왔는데 거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도내 추세가 행사를 관장을 해서 예산도 올해부터는 우리 실에 편성을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분장이 왔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하복만 위원 7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있는데 남해노인회에서 한 칸 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노인은 결별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쪽으로 옮기고.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74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행사지원 부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전문 자원봉사자 리더교육 참석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받으러오는데 돈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전문가교육을 받으러오면서 교육수당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84만원.
○김정숙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교육을 도청이나 자원봉사 도협의회나 중앙협의회에서 많이 하는데 실비보상금을 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6.25전쟁기념행사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산운용 부분에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6.25단체 행사나 보훈단체 그 외 노인회행사 기타행사들을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면서 식사를 어디에서 제공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올해 6.25기념 행사 경비가 행정과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400만원은 식사경비를 보훈잔치 위안행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일반행사는 600만원정도는 재향군인회에서 행정과에서 받아오고, 400만원은 보훈행사가 6.25참전전몰군경유족회나 이런데서 별도로 행사를 할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을 해서 올해 별도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한 예산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모르는 겁니까? 결산을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결산을 받으셨을 때 6.25 참전전쟁기념행사에서도 분명히 기억하기로 식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식사가 나왔고, 보훈단체 위안잔치에서도 식사가 나왔고, 그 외 기타행사에서도 식사가 문화체육행사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식사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
○김정숙 위원 예, 어느 업체가 식사를 제공을 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업체는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정산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단체에서 직접 밥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 식당이나 위탁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으신 식당이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올해 예산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식당에서 분명히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식당이나 위탁을 해서 단체나...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님은 정산을 안받아도 밥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확실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여러 군데가 아니고
○김정숙 위원 누구나 아는데 왜 실장님은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여러군데 행사하는 곳이 많으니까 ... .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정산을 받은 다음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예산이 1,7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적지 순례를 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해마다 보훈단체가 1년에 한번씩 전적지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지원을 민간실비보상 1인당2만원정도 하고 차비 차 임차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부족합니다마는 단체에서 보태고 해서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각이라고 하면 남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 보훈각이 올해도 예산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돌아가신 분 위패를 120개의 위를 1개 2만원씩해서 2,400만원 들고, 창호하고 계단을 오래되어서 창호는 교체를 할 것이고 계단은 정비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600만원해서 3,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부분에서 아래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4,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법에 의해서 5급에 준하는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도 법적으로 인건비기준이 정해져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도 7급 상당으로 그것도 호봉제로 현재 7급8호봉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분이 8년 근무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서비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서 이 여행서비스를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장애인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전문 돌봄서비스 제공인데 기관은 교원 구몬 학습, 웅진 씽크빅, 대교 눈높이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학습지 업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제일위에 장애인 돌봄 여행서비스 뒤에 팀장님?
○사회복지7급 정영석 본인들이 여행을 신청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제공 기관이 학습지 쪽이 아니고, 해인사 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진주에 있네요. 여기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인사 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에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공모를 하면 제공기관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자가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한국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남해힐링센터 두 군데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 힐링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설천 봉우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힐링센터가 하시는 일이 뭔데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도 영유아 발달 조기부터 아동부모에게 독서지도 관련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의 창의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독서도우미 주1회 책읽어주기 예.
○김정숙 위원 국제대에서는 다년간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남해힐링센터가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7급 정영석 제공기관으로... .
○위원장 박삼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사회복지7급 정영석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정영석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을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사업을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당요건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제공기관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면 자기가 보고 그 기관을 선택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곳은 두 곳뿐 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7급 정영석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이 있어서 두 곳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힐링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선정된 기관입니까?
○사회복지7급 정영석 남해힐링텐터는 아동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책읽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나요?
○사회복지7급 정영석 직접 제공기관에 찾아갑니다.
○김정숙 위원 제공기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7급 정영석 인력은 5명이내 될 겁니다.
○김정숙 위원 힐링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7급 정영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7급 정영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2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4,17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 주체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4,170만원 중에서 독서학교3,000만원 우리 아이행복나눔 부모 커뮤니티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모임으로 자녀와 학부모가 같이 5인 이상 되는 다문화가정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와 94페이지 연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서 초중학교 국내영어캠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캠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겨울방학기간에 하기 때문에 내년1월중에 쓸 것 입니다. 교부신청만 해놓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성과는 모르겠네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작년도 해보니까 학생들 합숙을 교육을 하는데 직접원어민과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골지역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강사나 학원이나 사설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남해는 그런 기관이 없고, 남해는 학부모가 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년간 싣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 영어캠프를 가기 전에 능력을 검증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솔직히 실력이 없고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캠프를 가기 전에 영어실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학교 자체적으로 모집인원에 비해서 희망자가 많다든가 이럴 때는 간단한 면접이나 구술로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추천이나 부족하면 어느 정도 생략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왜냐하면 1인당130만원입니다. 전체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합하면 5,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6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초.중.고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중학교 2개반.
○김정숙 위원 그러면 몇 천명 중에 60명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못가질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각을 갖지 않게 하려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대에 위탁을 주셨으니까 그 결과를 자신들이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성취도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 주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박광동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31페이지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낼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운전면허 저소득층 승인을 해주고 취득을 하면...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그 말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광동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광동 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것은 운전면허를 따야 지원해줍니다. 사전에 검증을 해서.
○박광동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을 안하면 전산에 걸립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성인교육이 한글교육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기초반보다는 자서전 쓰기나 고급반쪽으로.
○박광동 위원 지금도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한글 문외교육은 예전에는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은 업그레이드되어서 한글을 배우고 활용을 해서 자서전이나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가면 7년 8년째 매주 그르지 않고 한글을 배우고 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안하던데?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전에는 읍면마다 했었는데 요즘은 줄어들고 계속 유지하는 곳이 서면에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1,000원이 올랐습니다. 1,000만원이면 26% 오른 겁니다. 그렇게 한해에 오를 수 있는가 해서 인상율이 26%라고 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야 1% 2%인데 많이 올라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실제 지급하는 것은... .
○박광동 위원 설명은 앞에 들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최정자 위원 분명히 그 속에는 특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체 가26%오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앞에 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런데 봉급인상은 그렇게 안 오릅니다.
○최정자 위원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광동 위원 제 요지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 26%면 엄청나게 오른 것인데 26%가 올랐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문각 이것은 밑에서 제사를 하는 방식은 안됩니까? 계단 안 올라가도 하면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해마다 하니까 성의가 부족하다할까 싶어서.
○박광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관 신축이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각 읍면 사회복지관시설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영화관이 천공 높이가 5미터... .
○최채민 위원 압니다. 아침에 간부회의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채민 위원 더 잘살려고 보물섬포럼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채민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잘 연구를 해서 영상시설을 할 때 덤으로 하든지해서 각 읍면에 회의강당 1년에 2번도 사용안되는 그런 곳에 영상시설을 해서 읍에 자주 오는 분들 돈이 있는 사람만 갈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각 사회복지관도 영상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사회복지시설이 어른들한테 효과 있게 가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 제1회 토요예산이 4,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4,000만원이 별도로 실려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가 군수님한테 잡지기도 했는데 예산계에서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예산에 안 실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평생학습강좌 생애단예별 해서 4,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교양 전문강좌 특강 등 1회당 300만원씩 10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제목이 생애단계별 프로그램을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양이나 나눠서 하는 것이라서 제목을 그렇게 했고 예, 평생학습관에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요가도 하고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 프로그램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하듯이 우리도 평생학습관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년 1회에 300만원 잡혀있는데?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한번 할 때 프로그램이 10개정도 개설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예산을 이렇게... .
○김정숙 위원 프로그램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정숙 위원 1회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것인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79페이지 장애인보조렌탈 서비스가 민간위탁 있는데 지금 렌탈이 원하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7급 정영성 인원은 10여명 되는 것으로... .
○이주홍 위원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8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8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남해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건강보험공단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예산이 줄다보니까 등급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급을 받아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등급을 못 받으니까 화방복지원 내지는 남해에 있는 시설 창선에 있는 시설 등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집에 와서 도우미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단에 등급을 받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장님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도 국비하고 이용자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증가되는데 1년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8명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노서는 8명이 가능합니까? 예산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실장님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단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군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차상위나 저소득층계층 보험료지원을 3,400만원 밑으로 되는 세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세대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민원을 받으면 등급판정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공단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등급을 까다롭게 매겨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사간병도우미라도 하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베마을 아까 최채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방법을 너무 삼베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출연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학회하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있는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마늘연구소가 17억 정도 나가고 장학회 5억정도 나가는데 마늘연구소는 어떤 형태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장학회는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실었지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신문지상이나 어깨 너머로 들어서 아는데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끝나더라도 작년에 한 것을 보고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5억은 인재스쿨 단독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5억을 편성을 해주는데 장학회에서 뭐를 썼는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마치고 결산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부분은 마늘연구소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우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연 민원행정팀장, 하수형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재조사팀장, 박효일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실 내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은 내년도에 9억2,820만5,000원이 늘어난 12억4,839만9,000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9억4,300만원을 잡았는데 창선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30일날 부과해서 납기가 내년 3월 27일 됩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5만5,000원인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가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25만원이 늘어난 것은 도비인데 광역도로 안내문 설치에 따른 도비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도로명 안내주소 표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은 1억410만3,000원이 줄어든 9억4,441만5,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올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구축 하는데 5억9,000만원 그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민원행정시책에 공공요금에 2,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우체국 과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우편요금발송 요금인데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등기우편료와 일반우편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구축에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실환경개선 집기 5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구입 1,700만원, 대화형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구축 4,5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인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30만원 4인이상 전입세대에는 7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전산개발비 측량결과도 전산화 1,000만원, 이동지결의서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전산화에 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는 구축을 작년도에 했는 데 1년간 무료로 하다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2,972만2,000원 지적재조사 관리에 1억1,169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선소지구 조정금산정 감정수수료와 차산지구 조정금산정 감정 수수료는 도로구거 하천등으로 사유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기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고속 연속프린터기 900만원. 지적재조사 카메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등록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창선골프장 용역비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선골프장 콘도가 준공되면 콘도 하고 유림동 고개 아파트 신축 하는데 용역하기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열람용 도로명 주소 안내도 마을별로 제작배부 하기위해서 2,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에 공공기등에대한대행사업에 도로명 주소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현황을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 운영 합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외는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최채민 위원 102페이지 2인이상 전입세대지원금과 4인이상 전입세대지원금 작년 1억5,000만원으로 했는 데 올해 1억3,000만원인데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올해 236세대에 8,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출신인데 바깥에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외지인들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3년이상 객지에서 살다가 군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본적이 남해에 있다가 나가서 살던 사람 하고 순수하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구분을 해봤어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내역을 세분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정되어있는 것이 3년이상 군내에 거주한 적이 없고 객지에서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부모가 있어서 고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들어올사람이고 타 시군에 살던 사람이 남해에 정착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을 대폭 지원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데 정책을 하려면 타 시군 사람이 들어 오도록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을해서 인구유입하는 데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30만원 준다고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2인이상 세대 30만원 4인이상 세대는 7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이돈 보고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인데 잘 검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펜션이라고 합니까? 건축물 인허가가 총몇동이나 나갔어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제가 알기로는 펜션으로 등록 되어있는 것이 7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영업에 대한 세금이 없을것인데 정책적으로 건의할 방법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펜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취지가 노후 부부나 이런분들이... .
○최채민 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못해 본 것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집 두채지어서 합동으로 영업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는 데 실제 현지조사를 못해 봤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펜션을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그것은 생각이지 조사를 한일은 없지 않아요. 세수를 위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한 바있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조용하게 종합민원실장에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15년후에는 남해군이 큰일이다. 영업하기 위해서 지어 놓았다가 돈 거두어 가 버리고 사유재산에 손도 못대고 바람이 많이 불면 다 부서져 버리면 누가 관리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도시과에서는 한번도 실태조사를 안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신중을 기 해야 됩니다. 졸속은 결국 망하는 거에요. 스포츠파크호텔 잘아시죠 서면이 세수 제일 못받아 들이는 면으로 찍혀 있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인구정책을 쓰는데 맹목적으로는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01페이지 실시간 민원만족도 시스템구축이 있는 데 민원인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설문조사 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인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ARS 조사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1일이상 신청해 놓고 가면 해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친절하더냐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었느냐 조사를 해서 개선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해서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면 5,000원에 대한 상품권을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어 발급을 했는데 잘못 발급되어서 피해가 갔을 때는 군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3만원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2페이지 대화형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우리지역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기로 써서 신청서를 하려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주고받고 말을 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하복만 위원 1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선소지구, 차산지구 조정금 정산금이 있는데 시설비하고 정산금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산팀장과 합의해서 시설부대비로 실려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은 아니죠. 불부합지에 대한 보상금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주고받고 해서 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살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입니다. 조정금 정산은 국유지가 민유지가 될 수 있고 민유지가 국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민유지가 국유지로 도로가 나서 분할이 안된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땅을 공시지가 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땅에 대해서 군용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 문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서 5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군민참여제 시행 어떻게 보면 이 특수시책이 좋은 취지의 효과도 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 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의회 의원들도 보면 본인의 직업과 연관이 되는 소관 상임위나 위원회부분에서는 제척대상이 되는 것이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인데 공공의 업무가 민간의 재산권과 연계된 것이 공시지가인데 그 부분을 토지소유주나 주변에 연관된 분들을 참여 시켜서 가격을 정한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공시지가가 다 메겨져 있는 데 논이 잘 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부분을 봐서 가격을 메기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내것을 낮추어 달라고 해서 낮추어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필지는 이 가격보다 높다 낮다는 것을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의신청제도 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들음으로 인해서 그사람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김정숙 위원 매년 공시지가 확정된 것을 매년 받아보면 이의가 있으면 남해군에 신청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의를 신청 하도록 되어있는 데 특수시책으로 시행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좋은취지로 사전에 안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이해를 하고 공감하지 않겠느냐 이런취지에서
○김정숙 위원 더 혼란이 가중 되지는 않을까요?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는 예산이 없어서 아주 사소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농협출장소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00만원 실려 있습니다. 농협출장소면 보안시스템을 농협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거기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았거던요. 그것에 대한 보안시스템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협에 자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쪽 기계가 있다고 해서 따로 설치 해 놓은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우리기계 위에 설치 해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107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서 1인당 2만원으로 되어있는 데 편의상 올리신 것인지 사용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고 예산서상으로만 올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내여비를 2만원 주시면 어디까지 가서 뭘 드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산계에서 군청내 공통적으로 실어놓은 것으로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여비는 각실과에서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데 많이 주라고 합니다.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150일 기준으로 2만원씩 팀의 인원수를 곱해서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현실화 시켜 주셔야죠 남해군에 밥 한끼가 싼곳이 6,000원 아니면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라고 해서 싸지 않지 않겠습니까? 식대 여비, 차비까지 포함 되어있을 것인데 1일 2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비 현실적인 출장비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그것이 아니고 관내에 출장 갈 때 차를 가져가면 1만원을 받고 차를 안 가져가면 2만원을 주는데 관외로 나가면 별도로 관외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친절기업체 체험군민의 오감만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박3일인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야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 이것도 좋은 시책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잘 운영하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 우체국도 집배원들이 있으니까 그런쪽에 보완을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될 것 같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지난 14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좋은 시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체구 집배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참여를 해주면 더 좋은 시책이 될 것이다.
집배원들과 분기별로 라도 간담회라도 해보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해보시고 임종출 예산팀장님 고려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우체국 집배원들이 해주실일이 소외계층 생활상태 계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 주민불편 위험사항신고 세가지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거동불편인 민원 서류배달은 우편배달료가 있을 것이니까 우체국 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가지는 집배원이 본연의 일을 제외한 덤으로 더 신경쓰고 봐야되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 되거던요. 그렇지만 제대로 되려면 이두가지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잘되고 성공하지 않을 까
제가듣기로는 현재 우체국 집배원들도 오래 근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런업무가 더해진다면 적극성이 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좋은 시책을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부담스럽다는 예산팀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배려를 해서 어느정도 집배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군수님께서도 집배원들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한 것이 일반우편 으로 붙이면 본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등기로 하면 남해우체국 세입이 된다. 그래서 등기우편료를 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적으로 주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경제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홍보팀장 심재복
- 감사팀장 이 곤
-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사회복지7급 정영석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춘엽
- 생활보장팀장 박민희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박효일
- 새주소팀장 이운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