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07월17일(수)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농정산림과 소관
다. 미래농업과 소관
라. 환경농업과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농정산림과 소관
다. 미래농업과 소관
라. 환경농업과 소관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413억 1,270만4,000원에서 23억,39만1,000원이 늘어남으로써 436억5,180만5,000원입니다. 증감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전담 인건비 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노일활동보조비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습니다.
251페이지 노인대학 순회특강 초청강사 수당으로 편성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보강공사 1,800만원, 노인복지관 집기구입 1,500만원, 고현면 경로식당 주변정비공사 3,000만원, 장포경로당 증축 5,000만원 사업포기로 수산경로당 등 개보수 5,000만원, 경로당개보수에 1억1,200만원, 경로당 운영에 4억2,370만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에 국도비증액에 따른 1,169만1,000원 늘어났습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도비증액에 따른 8,94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공단예탁금 5,346만6,000원 증액 편셩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화방소방시설 및 남해요양원 에어컨 설치에 따른 1,05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노인노돌봄 종합서비스 국도비증액에 따라 3,822만 늘어났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710만원 늘어났습니다.
25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 1,500만원 청소년 상담보조원 인건비 도비에따른 군비조정으로 900만원 늘어났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도비에따른 군비조정으로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행사운영도 도비 700만원 늘어나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10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2,616만원 증액 되었고 아동위원 활동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전세자금 기간 연장에 따른 전세금 편성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역센터운동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00만원 늘었고 장애인복지관운영 종사자 신규채용에 따라 9,400만원 늘었습니다. 생활시설 운영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에 따른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 남해읍 신규목욕탕 지정에따라 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수당증액에 따라 81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추가에 따라 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난방연료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운영에 부담비율조정 에따라 173만원 늘어났습니다.
2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3~4세 누리과정 2억4,804만원 증액 되었고 5세누리과정 전계층 무상부육에 다른 5,968만6,000원 늘어나 편성되었습니다.
3~4세 무상보육에 딸 3억186만7,000원 증액 되었고 가정 및 농어촌 양육수당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라 5억6,64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보조 인건비 1,368만원 늘었습니다.
272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8,655만원 늘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70만원 늘었습니다.
273페이지 공공어린이집 2,584만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동묘지관리위원회 900만원 276페이지 평현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박광동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2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동묘지관리위원회지원은 어떻게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 연고자 조사를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연고자가 오면 지도를 하고 수요조사도 해서 거기에 보상금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보상금 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보상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추진위원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실비도 못미칠정도입니다. 두달넘게씩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평현하고 미조 남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광역 자연장지 조성 연고자 수요조사 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미조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 그런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자연장지에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3~4년정도 지나니까 멋지게 조성되고 있는 데 거기도 지금 나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폐를 할것입니다. 올해 사업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묘지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남해군이 잘되어 있고. 견학이 오고 하는 데 우리입장에서는 처음 설계하실 때 미조처럼 그렇게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보조금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이유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혹시 남해군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 낮지 않은가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기초수급자조사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은 기초수급자 전수 조사할 때 국세청에 연락하면 30개 기본 항목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한달간 걸립니다.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정도로 방침이 확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베풀고 싶어도 못베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회복지과는 장묘문화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데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이주홍 위원이 질의하신 900만원 평현, 미조, 남면 자연장지 평장 하는 데 그 지구에서 원해서 합니까? 군에서 시범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건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우리가 묘지확장을 위해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를 관리 하는 것이 있는 데 거기에 들어갈 때 요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조금씩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 부락 공동묘지가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93개소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앞으로 93개소 다 지원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서... .
○최채민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장묘문화가 앞서가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얼굴을 모르는 선배들은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것도 10년 20년 개장을 해서 옮기는 것보다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원해서 부락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들어올때 돈을 받아서 정리하는 데 우리가 돈도 없는 데 개장 할 것이라고 추진위원회에 돈 주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 자기들이 원해서 평장을 아하던 자연장을 하던 공동묘지정비를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하면 되는 데 이것을 주기 시작하면 남해 공동묘지 전체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개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돈을 준 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연고자들이 다 도시에 있습니다. 600기 정도 되니까
○최채민 위원 274페이지 남해군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수립을 용역을 주어서 할 것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야될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도비을 지원 하는 대신에 지방비 비율을 군비를 줄이면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 장기수급계획도 작년부터 수립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추경에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50억 짜리 공사나 하면 용역이 가능한데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몰라도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되는지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도내 장기수급계획 수립한 사례를 보고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노인대학 순회특강운영에 600만원 있습니다. 특강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대학에 일반적인 강사님을 하는 데 질적으로 우수한 강좌 라던지 다른곳에서 초빙 해 오는 저명강사들 특강 강의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 다 좋은 데 지금 큰 건물을 지어서 잘 해놓았는 데 그것도 좁아서 안맞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대학이 있고 읍면별로 대학이 있고 남해에 대학 몇 개나 있느냐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별로 복지관이 있으니까 가능 할는지 몰라도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남해인구가 뻔한 것인데 교통비를 주더라도 통합을 해야지 면마다 노인대학이 생겨서 여가활동은 몰라도 대학 만들어서 강사료 까지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순회특강 운영 해 놓았는 데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강사질이 떨어지고 해서
○최채민 위원 사회복지보조 노인대학 운영 7개소 5,700만원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른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군 노인대학 말고 읍면에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총 6개입니다.
○최채민 위원 본 위원은 노인대학 순회특강비가 과장님이 강사료 라고 그러는 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강사로 초빙을 받았을때 그냥가서 강의 하기 미안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사수당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우수한 강사가 남해에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최채민 위원 강사료는 공무원이니까 못받는 데 과장님 음료수 한병 들고갈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제 사비로 합니다.
○최채민 위원 이런걸 쓰면 안됩니까?
○사회복과장 정귀숙 안됩니다. 강사통장에 바로 넣어 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 순회특강을 복지과장님이 강사를 데리고 나가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대학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면 강사비용을 추가로 운영비에 더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무슨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 강사를 전국적으로 초빙을 해서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특강을 사회복지과가 주도적으로 노인대학에 할것인가 아니면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특강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비용만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려줄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복합적 입니다.
○김정숙 위원 복합적이라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수강좌는 하게되면 어르신들이 모른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가있습니다. 강사섭외를 해 달라 하면...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 본 것인데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600만원 예산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할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직접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까지 해 오던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김정숙 위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언제 건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대학 간담회를 했습니다. 노인대학 강의가 체계적이지 않다.
○김정숙 위원 7개 대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노인 대학 간담회에서 이런말이 나왔는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고현면만 빼고 5월중에 간담회를 했는 데 강사들이운영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수준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안됩니다.
추경에 특강 강의비를 올려서 질이 나은 강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간담회 한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 건의사항이 사회복지과가 직접 운영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사의 질을 높여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더 배정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고 하반기에 좋은강사를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길래 예산상 편성할 때 똑같은 강사를 보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올려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다고 하니까 지금은 답변이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대학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한번 오게 되면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시에 노인대학에 강사님이 오면 2시에 다른 노인대학 보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노인대학에 온 강사를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에 강사님이 오시면
○김정숙 위원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에온 강사를 보내 달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슴을 불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남해군노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노인대학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를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섞어서 다른 뜻으로 오해 되도록 계속 발언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수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을 잘 들어 주십시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노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학장님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강사를 초빙 못한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강사님이 올때 오후에 수업을 하니까 그 강사들을 노인대학에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간담회 때 건의가 있었고 복지관프로그램 강사님들 수준이 낮습니다.
문제점은 노인대학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 프로그램하고는 수준차이도 있고 예산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하지 못하고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셔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래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래 건강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볼때는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그대로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훨씬 원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장소에서 그렇게 운영하시게 되면 노인대학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폐쇄가 되게 되지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시작하신지 몇 개월 안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대학도 운영이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질높은 강사 질높은 수준의 편의제공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 하는 것보다 앞서가고 계신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어떻게 노인대학이 존재 할수 있겠습니까?
노인대학 운영 규칙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강의를 개설한다고 들어 있어요. 그대로 노인복지관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군 노인대학은 없어지라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세칙이 얼마전에 노인대학에 없어서 수준을 높인다고 5월간담회 할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국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노인대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내에 있는 남해군 노인대학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군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소속에 남해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서 이미 중앙단위에서 만들어진 운영규칙이 다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운영위원이라서 확인을 하고 있는 데 과장님이 얼마전에 만들어 주셨다고하면 뭔가 어폐가 있네요. .그 문제는 일단넘어가시고요 제 질문에 제발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운영규칙안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어떤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가 자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열악한 사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크게 문제 없겠죠 계속운영하시면 노인대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남해읍 노인대학도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연계를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무엇인지 한번더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순회특강은 사회복지과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대학 7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열린노인대학, 삼동 합동 노인대학, 동남해노인대학, 고현노인대학, 설천 노인대학, 창선노인대학 입니다...
○김정숙 위원 고현 노인대학은 언제 생겼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7월달에 생겼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과정으로 생겼으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고현 노인회에서 해가지고... .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현노인회와는 상관없는 대학이라고 하던데 요. 고현노인회에서 만들면 대한노인회 인가 노인대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복지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만든것이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고현 노인대학은 노인지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면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까지는 한번더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400만원 늘었는데 고현 노인대학에 주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노인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을 자료를 지금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은 제가 그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수조정을 조금 있다 할 것인데 언제까지 낼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곧 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51페이지 장포경로당 증축을 삭감했네요.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창선에서 포기했으니까 수산경로당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신축을 포기했다는 마을회에서
○사회복지과장 마을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포기서는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본예산에 실리지 않은 경로당 보수비가 1억1,200만원 이라는 큰 돈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축고 있고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고 문밖으로 비가 오는 데 나가곳이 있고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급급 한 곳만 다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 급하겠죠. 제 질문은 본예산 편성할때는 수요가 없던 것이 몇 달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수요가 생겼는가 왜 생겼는 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비가 너무 오고 하니까 본 예산 다 끝나고 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다. 저희들한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군부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군 단위 1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편성하셨단 말씀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가 무엇이며, 어디에 위치 할것이다.. 얼마만한 사람이 일을 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시군구 단위에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아동 0세부터 12세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빈곤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복지, 교육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예방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여기는 0세부터 12세입니다.
○김정숙 위원 인력을 충원 할 것입니까? 몇 명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전담 정식 직원은 2~3명 하라고 하는 데 현실적으로 안되어서 직원 1명하고 정규직원 아닌사람 2~3명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인력운영에 관한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1억4,000만원 국비지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면 계속 해마다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경비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됩니다.
○김정숙 위원 드림스타트차량은 기정예산에 1,500만원 해 놓으셨다가 1,200만원을 추가하셔서 증액 하셨습니다. 설명 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증액된 것은 소형차를 살려고 했는 데 아동 들이 많이 타서 조금 큰차를 차려고 합니다. 승합차를 살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2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1개소 3,000만원 설명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담쟁이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 해 왔는 데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서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전세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 그 전세자금을 수입으로 다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년마다 재계약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입니다.
○김정숙 위원 받아들인상태에서 다시 예산편성 하신다. 그러면 공백기간은 주인이 봐 주는 것이네요. 담쟁이 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고현우체국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신대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군으로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예산편성 하여서 다시 배정 해주고 공백기간 안에는 주인 이 봐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65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이용료 기정예산보다 3분1이 증액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목욕탕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남해읍 청수탕에서 돈을 안받았는 데 혹시 장애인들이 가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발생 할 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분이 요구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그분도 기름값 많이 드니까 처음에 서비스를 해주다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26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2,500만원 거의 기정예산에 가까운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복지관 어르신들이 실버카라던지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남쪽에 설치 하다보니까 편의시설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반기에 발생할 곳이 많아서
○김정숙 위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잡아 놓으셨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274페이지 추모누리관리 전산프로그램에 2,5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그동안 묘역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독립된 프로그램이 없고 엑셀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연계성이 있고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사용자 인적사항 이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하려고 3,000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봤을때 묘지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전산개발팀이 능력있는 전문직에서 그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외부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통신팀에 사전에 협의를 했는 데 중간에 역할을 해주면서 민간용역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된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업무가 중요한 만큼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이나 특강이나 그속에 특강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속에 특강비는 없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지역에 유지들을 초빙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특강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없는 것을 신설 할때는 강사수준을 높이겠다 저도 노인대학 에 나가서 강의를 했는 데 주로 시골에는 무료로 합니다. 운영비속에 강의료가 있을 것인데 제가 볼때는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가 작다보니까 무료로 하시는 분들만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251페이지 복지회관 보강공사를 한다고 1,800만원이 있는 데 어디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읍입니다.
○최정자 위원 읍에는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애매한 것이 이 공사가 많은 돈을 소모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 데 돌아서서 부실공사가 나요. 사람을 수용도 안했는 데 부실공사가 납니다. 이런 것을 책임지고 공무원이 감독을 잘해서 부실 공사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보강공사인데 파고라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설계를 낼때 1,000만원 짜리 속에서 그것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없어서 노인들 건의사항에 다음에 추경에반영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여러 가지입니다. 옥상밖에 설치하는 것을 전부 하다가 말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에 경로당 신축하는 데 제가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군수님이 공사를 해달라는 것은 진행이 금방 되고 우리가 해주라고 하면 공사가 안되요. 이것을 건의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초에 건의를 했는 데 업무보고를 해서 들어온 곳은 전부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최정자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당초 4,000만원이 들어 왔는 데 혹시나 싶어서 5,000만원을 배정 해놓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어쨋던 절약을 하면서 빨리 되게끔 해주시고 창선 경로당 보수 장포에서 1억을 요구했는 데 5,000만원 준다고 해서 취소 되었는 데 경로당 개보수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설계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포경로당은 아마 배의원님 포괄사업비...
○최정자 위원 군의원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군의원이 쓸 수는 돈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없다고 들었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차별이 있었다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분명히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은 짚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포괄사업 개념이 없다고 했고 군의원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군수님이 하는 것은 되고 군의원이 하는 것은 안되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264페이지 명절격려금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명절이 되면 종사자들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2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다문화가정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다문화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세대부자세대, 미혼부모까지 있고 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안에 따로 들어갑니다.
○최정자 위원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다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41명입니다. 92세대에
○최정자 위원 271페이지 사회보조금 3~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이것은 같은 것인데 말만 바꾸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보조사업이라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최정자 위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있네요. 0세에서 3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예산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국도비보조가 앞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조 하다가 지금은 0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최정자 위원 273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지원 70만원이 삭감 되었는 데 어린이집 애들은 보험이 왜 삭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276페이지 자연장지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 서면에 준공식 한 그곳이죠 돈이 4억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도비 2억이 내려오면 군비 50%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산이 작아서 아예 조경이나 잔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잔디하고 조경이 포함 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 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희망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동이나 의상이라던지 혐오감을 주는 공무원이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곳을 찾고 밝은 빛을 주는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드림스타트 거기에 아직까지뭘 할것이라는 세부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직원이 먼저 채용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직원채용을 우선 먼저하라고 전국적으로 방침이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차량은 왜 먼저 구입해야 됩니까? 나중에 사람이 들어오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선 이후에 차량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국가보조를 내려주면서 조금 계획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왜 차량부터 사느냐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계획안에 차량이 있어서
○위원장 박광동 그런 준비가 된 연후에 차량을 사도 되겠다 그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는 당초 258억23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이번 1차추경에 24억6,270만8,000원 증액해서 총282억 6,50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농정산림과 예산은 104억6,06만5,000원 입니다. 추경에 14억9,614만8,000원을 증액 시켜서 총119억5,620만6,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시설 개보수에 옥상물탱크가 FRP로 제작해서 활용 하고 있는 데 물탱크를 다시 교체하는데 5,000만원, 농어업회의소 창립식행사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절감해서 305페이지 운영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업인의날 실시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305페이지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지원 3,750만원은 경남도에서 우수가공업체로서 농업경인회가 추천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3년간 연간 2억씩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307페이지 도시민귀농유치 해놓은 것은 농어업인회의소 에 지원해서 귀농인 유치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 포럼지원 2,010만원은 색깔있는 마을이라 해서 지족, 두모, 유포 체험마을에 지원합니다.
308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지원 행사운영비 산청세계의약엑스포 특산물 홍보 4,500만원 편성 했는데 금년 9월6일부터 10월2일까지 45일간 의약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특산물 홍보부스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통합마케팅 조직 물류비 지원은 클러스트사업에 마늘, 시금치쫑을 마트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뮬류비 지원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50톤짜리 4개 500톤 짜리 3개가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리 개보수 3억6,000만원 인데 농협이 절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부양고도정공장 시설개보수는 기계일부 수리를 해야 되어서 2,000만원,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RPC에 저장시설이 부족합니다. 500톤급 탱크 2개 건조할 수 있는 100톤 짜리 1개 해서 3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유채단지 및 꽃단지조성 임차료 당초 7,000만원 편성 되어 있었는 데 부지가 마땅한곳이 확보되지 않아서 5,000만원을 시설비 정자쉼터 개보수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자도 당초 2007년부터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7개소가 완료되고 22개소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억5,000이면 10개소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등산로개설과 연결사업은 예산 분류달라서 광특으로 돌린 것입니다. 시설비 임도측구정비는 군전체 105㎞ 정도 되는 데 그중에서 임도가 막혀서 산사태 위험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측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시설비 3,174만원은 경제수조림 82㏊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산주부담을 없앴는데 산주도 10% 부담하라 해서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숲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산림보호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증액부분은 산불감시요원들 인건비와 제선충방제 인건비가 국비변동으로 정리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310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어디 등산로를 조성 하시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편성 되어있던 것을 광특회계로 조정되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결사업은 군내 지맥등산로 일부 연결하고 보수도 합니다.
○최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망운산과 설흘산입니다.
○최정자 위원 삼천포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것인데 대방산과 연태산이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런 좋은 곳은 왜 방치하고 이미 설흘산과 망운산은 길이 나가 있는 데 연태산 입구에서는 등산을 온사람들이 일부러 다녀가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거부를 합니다. 혹시 연태산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없다면 이기회를 기해서 연태산에서 대방산까지 좋은 경관을 놓치지 마시고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고 꼭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산관련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한마음대회 주최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작년까지는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전체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농어업인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주니까 농정산림과에서 마음대로 결정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결정은 안했습니다. 농업인 단체들끼리 협의된대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내려 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한마음 대회를 언제쯤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원래 11월11일 농업인의날인데 농업인의날을 맞추어서 그날짜에 하던지 앞뒤로 하던지 아마 11월5일에서 11일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업회의소 창립행사비용 1,000만원 삭감하시고 운영비를 1,000만원 늘렸다 하셨는 데 증액은 2,000만원 200%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행사비가 남아서 남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당선되다보니까 중앙에서 행사하는 데 농업네트워크쪽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쓸 것이라고 이쪽으로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예산은 바꾸신 것은 알아 들었는 데 농어업회의소운영을 계획하고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획하실때는 예산양만큼의 사업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이 200% 되었다면 증액할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것인가 질문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당초 창립할 때 농어업회의소 자기들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회의소 사무실 오늘 개소되게 되면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때는 사무소 운영계획없이 대충 1,000만원 올려 놓으셨던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지원에 대해서 자세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업경영인회 도연합회에서 우수공동체 회사를 하나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 데 도 농업인경영인회에서 남해보물섬 영농조합법인이 서로 협조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라고 도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업경영인회하고 보물섬 영농조합법인 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한농연 회원이기도 하고 읍 농업경영인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물섬영농조합법인하고 한농연하고 무슨연관이 있는지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연관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경남도 연합회장님이 요청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 연합회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도쪽으로 사업이 내려오니까
○김정숙 위원 그 문제를 짚어야한다면 군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으로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 연합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쪽으로 사업을 내려 준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남해군연합회에서 도연합회에 추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연합회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당초에 잘 몰랐는 데 도에서 사업이 내려 가니까 도 연합 회장이 우리군으로 유치시켜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라고 하면 경남도청을 말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라고 이야기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 유통과 하고 도 경영인회 회장하고..
○김정숙 위원 정확한 내용과 결정경위를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제출해주십시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7페이지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 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색깔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체험마을로 인정받고 있는 지족, 두모, 유포 세개마을이 인증을 받아서 그쪽에 회의비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인증을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중앙 평가단에서
○김정숙 위원 어떤인정을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이 사업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색깔있는 마을육성 지원 사업이니까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이 세개마을은 계속 우수마을로서 지원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인증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예산에서 대상마을로 선정되는 데 연계 되는 것인 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 하고는
○김정숙 위원 연계되지 않는다면 우수마을로 포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마을에 새로 개발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마을이기 때문에 심사배점이 잘 해야만 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된곳에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위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통합마케팅 조직물류비 지원 짧게 설명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물섬클러스트조합 법인에서 시금치 마늘, 쫑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물류비가 1년에 1억5,000만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원이 있었으면 바램이 있어서
○김정숙 위원 운송비가 1억5,000만원 이면 수익은 엄청 나겠네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수익은 농협에서 봐야 안되겠습니까? 운송비가 많다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이 많이 안나오니까 지원해 주라고 안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309페이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지원에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단체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RPC 저장탱크가 2,000톤 저장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연간 3,000톤 정도 수매해야 하는데 저장탱크가 부족해서 건조시설 500톤 짜리 2개 건조 할수 있는 100톤짜리 1기를 새로 설치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정부양곡관리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은 전부 RPC에 투자 되는 것이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김정숙 위원 310페이지 정자쉼터 등 조성 개보수 해놓으셨습니다. 본 예산 기정액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데요 전년도 예산대비 특별히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셔서 추경에 매년 예산만큼 확보 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2007년부터 시행해올때 5개년사업으로 추진했는 데 예산이 미흡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127개소 했고 22개소 남았는 데 마을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없는 마을에서 안준다고 의원님들에게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는 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적게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안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강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2011년과 12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2012년도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11페이지 보존산지 해제용역은 어느지역의 보존산지를 해제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산지용도변경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느지역에 있는 보존산지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느냐고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딘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수조정 하기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312페이지 산주들이 10% 자부담을 안내놓아서 군비를 주신다고 하는 데 꼭 그럴필요가 있나요 숲가꾸기를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산림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데 우리군에는 산주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안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꼭 조림해야 되겠다는 대상지를 파악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 가는 데 산주들이 동의는 하기는 하는데 자부담까지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놓았는 데 후내년되면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안하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데 우리가 군비를 조금 포함하면 군 전체 산림을 가꾸는 쪽이니까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부동산 투기를 한 외지인들이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오는 분들은 유치프로그램 에 따라서 온 사람이 거의없다. 동의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했었고 기술센터에도 했고 일정 부분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시키고 군내전체 관광코스를 돌린 것은 있는 데 특별히 외지에서 오기전에 프로그램은 운영 된것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기전부터 운영해서 올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쪽입니다.
○박삼준 위원 설명회를 할 것이 아니고 팜프렛을 만들어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리쪽으로 현지를 답사한다 했을 때 자게끔 만들어 주고 투어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왔다고 하면 온대로 교육을 시키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박삼준 위원 방법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해군에 귀농 귀촌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임에가서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왔지 군에서 홍보하거나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 하시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공모사업을 딴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말의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는데 오신분들이 여러 가지 계산해봐서 조금 더 지원되고 조금 더 잘해주는 곳을 찾아옵니다. 연고없는 사람들이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하고 귀농 지원하고 엮어서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기들도 무얼 해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잘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건설과있는것도 다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귀농한 사람을 찾아 갔더니 자기는 한번도 오라고 한적도 없고 자기가 좋아서 왔는 데 7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데 누구도 한번 도와주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구나 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운영할 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농어업 회의소 창립하는데 바보 만들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류중에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농어업회의소 조례에 보면 목적,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서 이런것이 나와 있는데 조례도 통과 안하고 예산도 안되어 잇는 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군의회 의장님한테 조례는 안되었더라도 창립했고 운영하려니까 어려움 있다. 이래서 창립하는 데 행사비용 2,000만원 해주었는 데 1,000만원 아껴쓰고 활동할때까지 지원이 있어야되니까 예산 좀 올려놓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최채민 위원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남해군민이에요. 마늘가격이 좋았으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좋을 거에요. 왜 우리가 남해군에 사는 젊은분들 활동을 지원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비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운영을 해 보고 지원할 것은 하자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는데 단체가 후계자 뭐뭐 많잖아요. 최소한 예의상 의장님에게 보고도 안하고 부탁도 안한 예산을 1,000만원을 아꼈으니가 1,000만원 보태서 올려라 이런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계장님 조례가 없는데 이런 것을 올릴 수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는 것으로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창립하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헌법으로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없다고 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최채민 위원 그렇다면 조례 왜 만들어요. 그런 것이 있는 데 조례 무엇때문에 만들어요. 그런 것이 있는 데 예산 편성 왜 해요. 최소한 예를 갖추어 달라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려서
○최채민 위원 말씀하는 것이 법을 모르니까 그런 것 없이 쓰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의원들을 남해군민들 바보 만들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창립을 했고 개소식을 할것인데 창립행사 돈을 아껴쓰서 돈 1,000만원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하니까 돈이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도와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기본적인 예를 갖추어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에서 사전에 한번보고 설마 누가 전화라도 오겠지 생각 했는 데 안 오더라고요. 의원 너거는 엿먹어라. 너거가 무엇을 아느냐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앞으로는 뭐
○최채민 위원 내가 오죽해야 창립식 할 때 사진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었는 데 그것을 보고도 뭔가 느끼는 것이 없다.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민간단체인데
○최채민 위원 기본 예를 갖추자는 것이에요. 단체라도 예산을 통과 시켜주어야 쓸거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3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농장 운영지원 당초 1,000만원에서 100만원 깍였습니다. 수출단지담당 팀장 어느분에요 면적이 줄어서 그런거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기름값도 올라가고 하는 데 수출단지에 파프리카 정도 되는 모양인데 기름값 조금 줘놓고 예산절감이라고 삭감을 하면 기름값이 오른만큼 예산을 더 올려서 장려해야 될 것을 일반경비라서 해서 10% 무조건 깍는 다.
내년부터 10% 깍을 것 계산해서 3배로 올리소. 다른 것은 몰라도 수출하는 부분 농민들 부분은 일을 하게끔 다른곳 경상경비를 아껴쓰더라도 수출하는분들 사기를 돋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했는데 310페이지 도로변 넝쿨 풀베기 이것도 150만원 깎였는 데 도로변에 백일홍나무에 칡넝쿨이 올라가서 기계로 다못 베고 그대로 있는 것이 현지 확인하라 했는 데 아직까지 확인결과 이야기가 안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노임단가 3만원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데 3만원가지고 일할 사람 있어요. 인원수 늘려서 돈주다가 걸려서 검찰에 불려가고 했는데 이런 예산도 깍아버리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해 주라 예산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308페이지 산청세계의약엑스포 특산물 홍보 4,5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산청 엑스포 특산물 홍보는 9월6일부터 45일간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지자체별로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데 부스설치비 안에 인테리를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떤 것을 할려고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의약엑스포라서 특산물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관련있는 것 우리는 마늘 가공품 쪽으로 맞추어서 들어 갈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309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 1억8,900만원 편성 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국도비가 오면 당초 예산에 했으면 군비가 1억8,900만원 이해가 안갑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꽃길조성, 소공원조성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총괄 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다.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절감액은 생략하고, 증감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15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정부지침이 당초 예산 확정된 이후에 현장 중심교육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세부사업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가2,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소농 교육강사수당 2,270만원 증이 되었고, 강소농 현장학습 버스임차료400만원 증액, 강사농 자율모임체 홍보물 등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전문위원 심사수당150만원, 행사운영비 강소농 능력배양워크숍은 4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400만원은 전액 감을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맞춤형 교육참석자 보상금은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사업은 250만원 감이 되고, 우수강소농 개별 현장코칭 시범사업은 1,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자료 분석 및 매뉴얼 개발비3,0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장진단비가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상적수혜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당초 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803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도 도비보조 조정에 따라서 도비3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156만6,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남해마늘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품남해마늘 생산에서 사무관리비 분석수수료 등은 1,343만7,000원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마늘종 관련 식품개발용역비 이것이 1,363만7,000원이 감이 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조정이 예산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라든지 SNS 온라인 마케팅교육 등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추가 지원되어서 1,125만원이 새롭게 국비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32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체험마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비 1,000만원이 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000만원 감을 해서 농촌체험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박람회나 행사 등 참여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370만원, 농촌체험박람회 등 참가보상금 355만원, 체험마을 사무장 전문교육참가 보상금 90만원을 증액을 하고, 아래 전자상거래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어촌체험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조정부분은 당초 4개마을 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왕지가 추가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5개마을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발굴사업에서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문화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등이 부족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장비부분에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 활동지원사업은 당초 올해사업을 하기위해서 지난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원을 전액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광특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로 보조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324쪽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지원이 아까설명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그랬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현장실사라든지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는데 군에 신청한 사람이 가천에 이창남씨인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침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달라서 지침에 따라갈 수 없는 사업이 되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이 사업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사람을 신청 받았는데 없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323쪽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변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0% 감하는 것도 그렇지만, 참가 보상비 인건비 이런데 돈이 가버리고, 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의 순수한 목적사업은 감을 해버리고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상거래구축은 어쨌든 돈은 작지만 하려고 해서 인터넷판매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돈이 이렇게 저렇게 거쳐서 평가박람회 참가보상비, 전문교육 참가보상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데로 흩어져 가버립니다. 순수하게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 전혀 처음에 1차 사업에서 했던 그냥 돈이 다른 데로 목만 변경해서 넘어가니까 인정해서 가지만, 그때는 이 사업이 맞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1차 추경에 가면 그러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행정편의주의 사람 모아서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중간에 예산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운영이나 구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비가지고는 추진이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체험마을연합회와 협의를 한부분이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는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 있다. 그런데 충당을 해주라 해서 어차피 이렇게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돌려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편함만 따라 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판매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e-비즈니스 이런 것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하지만 쉬운 걸로 하자는 겁니다. 그냥 몸 가고 보장 받고 이런 것보다는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다. 성과물이 적게 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열심히 하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마늘 2만원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합니다. 택배하는 사람들 4만5,000원 받습니다. 훨씬 높게 받고 고부가가치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남겨뒀으면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농연 현장출신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촌단체들은 예산 10% 추경되면 무작정 감합니다. 다른 단체들 그렇게 감하지 않습니다. 줄 때 줘놓고, 추경에 가면 10%감하면 아예 법제화 해서 작년에 감했으니까, 내년가면 예산서 보고 감하고, 안감하는 데는 평생 안감합니다. 예산팀장님나와 보십시오.
고생합니다. 제가 금방 한 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예산을 봤습니다. 안감한데는 안 감합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작년에도 감을 안하고 거의 감을 다했습니다. 빠진 데는 어떤 사업성격이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감을 안한 것으로 ... .
○박삼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나 농민단체나 감하는 단체는 계속 감하고 한번도 감하지 않은 단체는 한번도 감하지 않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그런 기억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원인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작년 추경 예산서 내놓고 올 추경짤 때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한 것 같다. 제 생각에.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어제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것이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산부서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완료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산이 생겼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을 안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특정한 사업 말고는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예?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서를 가지고 좀 있다가 따지겠습니다. 예산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이월된 것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더 이상 노력을 안하시고, 연도폐쇄기까지 간다면 7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이 분이 포기를 하고 바로 추가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해서 판매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 .
○김정숙 위원 어디에 공고를 냈습니까?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단체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도 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침에 맞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분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지 못한다 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물건어부림 식당이 대표적인 창의적인 손맛 맛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
○김정숙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물건어부림 식당입니까? 거기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식당입니까? 아니면 그 식당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쉽게 상반기에 벌써 사업을 포기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다른 예산을 돌려주실 때 엄청 아깝잖아요? 조금 전에 한 예를 들면 농정산림과 3,850만원 예산도 돌려주면 아깝다고 하는데 1억이나 되는 예산이 안아깝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군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군비를 묶어두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는 내년도에 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신청한 마을들을 받아서 현장답사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도 하고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것은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심의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2013년도 예산인데 벌써 7월에 포기해버리고 반납하겠다고 결정을 내버리면 다음에 이 사업을 편성해달라고 할 때 누가 편성을 해주겠습니까? 사업 대상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답변 안하셨도 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예산은 32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사업이나 절감예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신규거점작목반지원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장 컨설팅 강사 수당 및 교재제작은 당초 사업계획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2개소 조성 사업은 당초계획 보고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조정되어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사업양이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당초 112헥타에서 142헥타로 늘어남에 따라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도 감자재배 인력비가 부족해서 120만원 증액하고, 운영재료비1,000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는 국도비변경에 다른 예산 정리 사항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시금치 파종기 지원158대 군비로 50% 계상을 했습니다. 3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2월28일 제설피해복구사업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225만원입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가소득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도기술원에서 블루베리 농가에 대해서 가공산업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민간한우 혈통보존 및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번식우단지내 컨설팅지원해서 600만원,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시설장비보완 즉, 말해서 지붕누수나 보수로 파손이 되었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포유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축사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군비가 5,600만원 줄어들고 기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입니다. 축협에서 지원하는데 1,100회에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창선 부윤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50명을 대상으로 1회 3만원당 해서 10회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 재원부담 비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축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 및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33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9페이지 사료저장용 온도조절장치가 당초 11개에서 20개로 물량이 늘어나서 22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일반경비는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부윤이라고 했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지금 부윤에 승마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창선 지족 창선 초등학교 했는데 이 앞에는 난음에서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부윤에 매립지안에 개인이 하는 그 곳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것은 학생들한테 승마 이것을 보급하기위해서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농림축산부와 협의를 해서 매년 경상남도에 몇 개 시군씩 승마장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학생들 승마체험을 하고 승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3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승마장에 거쳐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 50명에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학습체험으로서 1,5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최정자 위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신고를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학교에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보고를 하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것이?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난음에서 했는데 그분이 승마를 포기하고, 창선에 새로 생겨서 창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시금치 파종기를 몇 대 공급을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011년도에 97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1대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158대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3월달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8대가 나왔는데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 .
○박삼준 위원 수요가 있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런데 현재 2개회사에서 기계가 나오는데 1대는 380만원 정도, 1대는 신화정공에서 나오는 것은 440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몇 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공급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극과 극 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나서 잘 하신 분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할 걸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계 공급을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150대 그에 따라서 지도를 한번 모아서 지도라도 잘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2개회사면 2개 회사에서 오셔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공급면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을 써서 마이너스효과가 나고, 발아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후관리까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마늘은 앞에 과에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마늘문제에서 결국 파종기공급이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면적이 준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속도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금치로 많이 옮겨와 버릴 수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농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기금에서 달랑 3억 넘게 반영해놓고 우리할 일 다 했다.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금치는 편해서 많이 하지만 하는 것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파종기가 2가지라 안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해보니까 어느 것이 좋다 하는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가지로 활용을 해보니까 다 장단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해보니까 어느 것이 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신화정공을 해본 사람은 신화정공이 좋다. 일제가 장착이 되어서 60만원정도 비싸고, 신화정공은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가볍고 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별반 차등을 느끼지 못하고 ... .
○위원장 박광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기계과 좋니 안좋니 하는 이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민들이 기종을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개발사업 지원 1억2,467만6,000원 1개소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이 사업이 남해군에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농가들이 4.3헥타 정도 농가들이 많은데, 현재 생과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는 시기가 늦게 딴다든가 하면 상품화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엑기스나 양갱을 만든다든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전에 정창민씨가 대상자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지금 금년에 마늘종이나 마늘시세로 봐서 농민들이 울상인데 중국 FTA도 체결이 된다면 남해 농촌인구가 살 수 가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이나 컨설팅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맹목적으로 시금치 비가 와서 안 나니까 돈 좀 준다, 마늘 어쩌니까 파종기 준다, 환경을 위해서 축산퇴비 시설하니까 반납되어서 다 돌아가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남해가 살려면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들이 남해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렇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군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을 다룰 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남해군 여건으로 봐서는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
○최채민 위원 지금 조도에 몇 명 안되어도 사업하려고 용역 주고 있어요. 남해가 전체공장도 못 들어서고, 해도 골병이 들었을 겁니다마는 남해가 살려면 과연 이대로 가면 남해 시금치, 한우 몇 마리 키워서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진짜 남해인구가 몇 명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몇 명이 되는데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근본적으로 나와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시금치, 지금 기술센터 기계 빌려주는 것도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번기에는 거의 필요한 기계는 다 나가고, 저희들 생각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직접 가지러 오려면 직접오지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어다 주는 방법이라든가... .
○최채민 위원 트랙터 4,500만원 짜리 그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논을 몇 마지 몇 평 정도를 해야, 며칠 운영을 해야 수지계산이 되는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아마... .
○최채민 위원 농민들이 전체 빚이 집니다. 4,500만원 트랙터 사가지고 자기 논하고 옆에 논하고 많이 하면 1주일합니다. 이자도 안되는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축산 양계 전체 사업이 다 그래요. 빚내서 기계사고 이자 갚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업과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아직까지 축산지불제는... .
○김정숙 위원 건의를 해본적도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해군에 한우가 주력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한우협회나 축협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도 많고,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보물섬남해한우 이전에는 화전한우로 불리던 그 한우들은 거의 친환경으로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에서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친환경축산은 정책적으로 하려면 HACCP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지불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남해군의 주력 축산업인 한우조차도 친환경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에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건의를 하시거나 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에도 직접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나 이런 부분에 ... .
○김정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만 직접지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축산업도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지불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시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시19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지금 어려울 때 농민이 마늘 때문에 힘이 든데 73억 전체다 농민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울 때 그렇게 쓰는 것은 문제 있지만, 그러나 75억4,000만원 정도 이번 하고 나면 남아있습니다. 70억 정도 남겨놓고 좀더 해서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이것을 그때 물으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냐 하니까 수정 못하고 자기들이 다시 안을 내줘야 된다니까 이대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 3억하고 5억 정도 더 보태서 8억 가지고 충분히 1년 2년 안에 마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하려면 저쪽에서 수정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회성으로 그치는 것 같던데.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홍길 지금 제출된 안은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참고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그 당시에도 의문이었는데 어제 여성주간에 여상규의원님이 내려왔을 때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작목과에 담당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기금에 관계된 종구 개량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서 제발 사업 좀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지부진하게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국비로 우리 남해군이 가난하니까 국비로 종구 개량사업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느냐하니까 몇 억짜리는 얼마든지 올리기만 하면 가능하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몇 억 말고 몇 십억짜리 남해군이 전국에 마늘 재배 농민들한테 씨앗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종구개량사업에 대해서 남해군이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 하니까 얼마든지 사업계획서만 작성해서 올리면 가능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 우리 기금을 써서 제발 종구개량사업을 주아 재배 등 생산점 배용 마늘이든 어떤 것이든 해서 종구개량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자체에서 행정에 좀더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시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가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예산은 적어도 마늘문제 쭉 생겨서 오는 과정에서 근2~3주 준비를 해서 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되었던 이야기 주아재배나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찾아보는 문제인데 어쨌든 기술센터 마늘팀에서 하는 것은 틀렸다.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팀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냥 월급 받으니까 복지부동하는 형태지, 심히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마음을 모아서 행정 마늘팀에서든 기술센터에서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 이 기금을 모레 본회의 통과시킬 때 이 문제는 강하게 써서 본회의장에서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최채민 위원 김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원예작목과 그분들이 제 친구도 원예작목과장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여기 오면 의원들 체면 시켜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끝에 가면 또 돈이 안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좀 닦달을 해서 여의원님 통해서 종구개량비라도 담은 몇 억이라도 받으면 우리남해군이 그만큼 이익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집행부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늘팀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좀 행정을 밀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기금설명회도 과장만 왔습니다. 이것이 단일과 것이고 단일계 것인데 거기에 팀장이 바빠서 못 오면 팀원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성토를 야무지게 하세요.
○위원장 박광동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강하게 어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 아까 건의한다는 문제 그것도 의원 명의로 하든지해서 꼭 되도록... .
○김정숙 위원 우리 의원들 전체 명의로 사업계획서 다 붙여서 올려도 될 것이고, 계획만 정확하게 올리면 그 사업을 주도록 예산 항이 있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위원 우리도 다 힘을 모아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조성팀장 한봉식
-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 도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주충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