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07월16일(화)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사. 생태도시과 소관
아. 건설교통과 소관
자. 재난안전과 소관
차.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사. 생태도시과 소관
아. 건설교통과 소관
자. 재난안전과 소관
차.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지난 6월22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6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기금관계로 임봉택 미래농업과장, 김성근 정책기획팀장, 김정윤 홍보팀장, 정민성 예산참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만원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절감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세출은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해를 맞아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조성사업, 다이어트 보물섬조성,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건립 등 기반조성사업과 군민의날 행사경비 RPC 건조저장시설개보수 등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일부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355억421만원으로 써 당초예산에 비해서 218억7,6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7억9,43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95억6,329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27억98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억1,28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분야를 보면 총 증가액은 218억7,616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총95억7,238만원이 증가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한우혈통번식우단지 한우 157두를 판매한 수입금 2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청소년수련원 및 문항지구 전원 마을 매각수입금으로 총23억7,465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곤유 금송 소류지개보수 특별교부세 5억원과 2012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47억6,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3,241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3,019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6,26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입금 5억7,477만원이 줄어드는 등 총5억8,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매각대금 4,200만원이며 그 외 수입은 남해군 제휴카드 적립기금 3,377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 2013년 확정분 39억5,999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2012년 정산분 3억2,235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44억5,6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7,483만원 광특회계 보조금 25억7,880만원 기금1억7,866만원 도비보조금 25억1,510만원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의해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6,955만원이 증액 되었고 이것은 청원경찰 3명이 증원으로 인건비 6,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임상전문의 촉탁관련 경비에 655만원을 편성 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90만원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5,832만원 증액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인건비 1,51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억9,254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3억1,813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군민의날 행사 및 산청 세계의약엑스포 특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억5,89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비 등 2,288만원이 증가 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1,903만원 증가 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억7,663만원 등 총 8억9,0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8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33만원 기타보상금이 9,008만원 각각 증가했으며 지방재정균형 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경비는 총 12억8,919만원이 증가했고 이중 민간경상보조는 3억1,511만원, 민간행사보조는 1억2,099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군민의날 행사 1억5,300만원, 생태관광지 지정시범사업 1억원, 창작합창교향곡 노량해전 공연 9,000만원, 남해바래길 활성화 5,000만원,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7,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인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1,930만원 감소하였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해보상 부담금 변경 통보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원이 증액되었고 총 8억4,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액 변경에 따라 3,708만원 감소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2억5,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 7,500만원, 남해대학 평생교육과정 위탁 2,000만원, 남해대학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6억1,371만원 증가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8억9,500만원, 설리항 개발공사 용역 3억,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4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누수수리 1억, 고현하수처리장 설치 19억1,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9,000만원, 관광지 가로등 조명정비 8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3억1,000만원, 가천마을 굴곡도로 개량공사 10억원, 창선천 농로 교량설치공사 10억원,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23억원,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남해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 확충에 4억을 편성하였으며 재일동포마을 조성사업비 31억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20억9,672만원이 증가 했으며 주요내용은 참다랑어 종묘생산 시범사업 1억6,000만원, 특정구역내 노후불량간판교체정비 2억3,940만원, 이동면 용소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2,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1,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1억8,000만원, 시금치 파종기 지원사업 3억1,600만원, 농가소득 개발사업지원 1억467만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지원 3억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801만원 감소 했으며 자산취득비는 5,814만원 증가 했습니다.
주요 취득 자산으로는 스마트회의 시스템구축 3,000만원, 귀농귀촌센터 운영장비 2,000만원 스포츠파크 수영장 자동로봇청소기 2,2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으로 차입한 고금리 4.85%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기상환을 하고 나면 올해 연초 161억원 이었던 지방채가 연말 기준으로 121억원이 남게 됩니다.
예치금은 7,429만원 증액되었고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7,42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억4,767만원이 줄어드는 등 총 8억5,6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5,609만원이 늘어 총 229억8,099만원이 되겠으나 이는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한 예비비 성격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6,820만원이 늘어난 76억2,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액으로 31억5,525만원이 늘어난 총 51억8,075만원이며 반납내역은 부서별로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47페이지부터 76페이지 까지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는 회계별로 보조사업을 구분하여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보조사업을 총 정리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사고이월조서는 총42건으로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32건에 이월액은 75억5,447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10건에 이월액은 10억199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 마늘명품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스펀지 마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코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늘 우량종구 27톤 구입비 1억3,500만원 우량종구단지 확대 조성 부대비용 3,000만원 지역 자율교환 운송료 지원 5,100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2억1,600만원을 예치금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남해마늘 명품화와 우량종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으로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보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남해마늘 명품화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미래농업과장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미래농업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43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때 질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재정형편에 210억정도 늘려서 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본 예산할 때 부족했던 군민의날행사나 이런 것은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정이 됩니다만 민간사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말 75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금이지 않지 않습니까? 원금은 70억을 목표로 했고 70억만 되면 되는 것인데 이 돈은 못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앞에는 대체작물 개발기금으로 운용 해 오다가 2009년도에 명품화기금으로 해서 남해마늘 생산 기반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75억 원금 이돈을 거칠 수 없는 것이냐 70억까지는 모으는 것으로 했고 75억이 되어 있는데 이돈을 못거치느냐 묻는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75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20%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량종구갱신단지 조성에 1억6,500만원 운송료 5,100만원 이렇게 정리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만에 종구갱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0헥타 기준으로 2억1,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0헥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 합니다.
외지에서 유입되는 종구를 파악해 보면 연간 500톤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500톤을 생산 공급 하려면 최소한 50헥타 이상 종구단지를 운용해야 가능 합니다.
10헥타를 하는 것은 올해 스펀지마늘이 발생되고 해서 종구단지를 자체적으로 운용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많은 면적을 일시에 하게되면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올해는 10헥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 주아재배마늘생장점마늘 등 해서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하면 3년정도계속 개량단지를 해서 50헥타 이상 늘려가야 자체적인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인 마늘 재배면적이 얼마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026헥타 입니다. 매년 마늘재배면적이 줄어 들고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고 농협, 행정, 농민 삼자가 협의를 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 이렇게가면 5년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다. 3년을 한시년도로 계산하면 재배면적을 1,000헥타를 잡고 가더라도 200헥타가 되면 1년만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50헥타로 하면 3년만에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년을 한시적으로 해서 하면 50헥타를 할 수 있는 돈을 이왕 손을대려면 그렇게 정리해서 종구갱신을 빠른 속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끌고가는 것은 효과도 없고 문제가 생긴데 헐어 버릴 때 뒤에 있는돈 5억을 더 헐어서라도 정리할 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한꺼번에 하게되면 참여농가라던지 단지조성 면적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해보자 저희들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농협, 마늘생산농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군에서 좋은 종구를 생산하더라도 기존 외지마늘을 선호했던 농가들이 남해에서 재배된 것을 선뜻 선호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농가에서 재배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올해는 1차적으로 10헥타를 해서 재배하고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에 재배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게 되면 마늘농가에서 생산이 많이 나오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년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주 대주아를 가져와서 종자를 쓰지 못할정도로 커버려서 못할 정도입니다.
종구를 땅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감염 되지 않는 것을 잘 이용해서 하면 제주도에서 조금만 더 사와서 잘 관리하면 2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증명된 사항을 다시 증명하겠다고 농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데 제가 볼때 평가는 받았습니다. 컨셉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왕 돈을 헐어서 하려면 5억정도 더 쓰도 2년만에 마칠 수 있게 일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천천히 끌고 가면 또 종자라는 것이 퇴화가 되고 하니까 일시에 바꾸겠다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0억은 놔두고 다 헐어서 종자갱신 하는 데 써야 된다. 소극적으로 기금 변경안을 내놓았다 싶은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이것이 종구개량을 위한 단지도 필요합니다만 증식단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식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첫재 조건이 주민들 참여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참여율이 썩 높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올해는 10헥타를 증식단지로 운용하고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되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올해 10헥타 종구단지 개량하는데도 종구가 27톤이 소요 됩니다. 종구확보문제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획실장님 이 기금안에서 이관은 가능하죠. 기금은 있는 예산이니까 75억을 남겨 놓은 것을 70억으로 변경해도 상관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마늘우량종구 구입비 27톤에 1억3,500만원 인데 평균 단가가 얼마에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에 5,000원입니다. 이것은 종구이기 때문에 군내 종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아라 마늘이라고 해서 농진청에서 개발한 우량종구를 제주도에서 증식단지를 운영해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최채민 위원 지금 제주산 마늘이 컨테이너박스로 들어와서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일반적인 마늘들어 온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최채민 위원 제주마늘이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싸니까 들어 옵니다.
○최채민 위원 중국과 FTA 체결단계에 있는데 과연 2,300원인 현 시세라도 생산원가를 떨어뜨려주게끔 하는 것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종자갱신해서 가격을 높이 받을거라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창녕마늘 지난번에 5,000원씩 주고 사왔는데 우리마늘은 그렇게 받지도 못하면서 종구라고 핑계되엇 수수료 포함해서 5,000원 받아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이런제도는 없어야 된다. 2,300원하는 것을 타지구에 종구로 나갔을때 5,000원 받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5,000원까지는 안해도 상당한 금액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5,000원도 안한다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스펀지 마늘이 왜 생겼는지 생산과정까지 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기본적으로 연구된 부분도 있고
○최채민 위원 왜 생긴다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기후적인 조건도 있고 질소질 비료에 대한 것도 있고
○최채민 위원 비료와 토질 기후가 있는 데 종자가 문제가 있다해서 무조건 종자갱신만 한다는 것은 문제다. 똑같이 종자를 가지고 들에 심었는 데 A논은 스펀지가 하나도 안나오고 음지쪽에는 스펀지가 나오고 그래서 과연 군에서 토질적인 조사를 해봤느냐
그분 말씀은 종구마늘이 처음 들어 왔을때는 절대 비닐멀칭을 해서는 안된다. 나대지로 심어서 종구 갱신을 시켜서 다음에 종자를 안할것이라고 생각한 곳에 심었을 때 멀칭을 해야되지 처음부터 멀칭을 해버리면 언덕이나 기후에 따라서 스펀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예산절약해서 70억을 다른 작물재배하기 위해서 2대 의회 의원할 때 만들었는 데 중간에 군민이 필요해서 바꾸었는 데 마늘 스펀지 나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음지에 심어보고 양지에도 심어보고 멍청이마늘이 왜 나오는지 분석을 해 봐야지
그냥 종자가 틀리니까 돈을 들여서 사다가 보급하자 이 제도는 앞으로 안된다. 지난번 예산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 것을 설천에 심어보고 삼동것을 서면에 심어보고 남해마늘이라도 해서 4,000원이라도 주고 사서 해야지 종자용이라고 타 지역에 있는 것을 5,000원으로 사서 보급하면 농민정서에 맞겠어요. 오늘 경매에 2,100원 나가는 마늘인데 이것이 맞는 거에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5,000원주고 매입하는 마늘은 농가에 공급 하기 위해서 매입 하는 것이 아니고 증식단지에 시험재배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 증식이 되게 되면 적응기간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10헥타를 가져와서 군에서 심어보고 결과를 보고 내년에 종자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자체도 27톤이면 몇평을 심을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10헥타용으로 3만평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오는 종자가 뭐냐하면 땅에 심은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원종입니다. 고아라라고 해서 종구마늘 대주아라고 받는 데 바이러스에감염되지 않은 주아를 가져와서 땅에 심어서 그것을 농가에 공급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것입니다. 원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종자는 그냥 땅에서오는 종자와는 다릅니다.
○최채민 위원 알았어요. 10헥타면 3만평인데 마늘심고 수확하고 하는데 부대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우량종구 증식단지를 하는 것은 종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재배는 농가에서 하고 나중에 생산된 것은 농가에서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생산농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10헥타를 좋은 종자를 심어서 인건비 전체 합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300평당 생산원가를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경영비까지 339만1,000원 정도 들어 가는 데 조수익 300평 했을 때 484만6,000원 정도 되고 여기에 자가노력비를 포함하면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채민 위원 농민한테 팔때는 종구값을 계산해서 비싸게 받을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FTA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제주마늘이 금년에 얼마했죠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2,000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종구갱신을 하고 마늘이 좋아도 중국산이 들어오면 맥을 못추듯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장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정책적으로 산업화를 바꾸어야 된다.
스펀지가 나와서 마늘을 안심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가 많아서 마늘을 못심는다. 심을 사람이 없어요. 과연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고마움을 느낄 군민 이 몇사람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마늘 때문에 농사짓기 고달프니까 다른 채소를 하던지 변화시킬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 중국하고 FTA가 터지면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중국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남해는 줄어들지만 국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정의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에 여건 변화라던지 긴급한 현안 사업을 발생 했을 경우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세입으로 들어 올 돈도 중용하지요 남해군에 금연조례가 공포 되었는데 담배세 수익이 얼마나 줄어들거라고 생각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회 추경을 편성 했기 때문에 세입은 크게 변동 있는 사업에서만 반영 했고 특히 담배소비세는 예측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이 있다면 조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내가 처음 의원생활때 담배세 수익이 50억 정도였어요.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금연조례가 생겼을때나 안생겼을때나 23억 그대로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이어리에서 중현 회룡가는데 도로확장 한다고 30억 올린 것이 있지요. 그 돈이 공사도 안하고 없어져버렸어요. 그쪽 지구사람들이 그 예산을 최 의원 자기동네 갈려고 평곡 나가는 길에 썼다.
세입으로 편성 해서 지출한다는 것까지 해놓았는데 그 뒤에 변경했다는 말도 없이 추경할 때 그 지구 의원 한테 말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내가 그 동네 가서 답변 할수 가 없었어요. 예산편성을 신중하고 그 예산이 삭감 되었을때에는 그 지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수 있다.
내가 담배를 상당히 좋아 하는 사람인데 흡연실을 만들어 주지 않을뿐더러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데 세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것도 분명히 남해군에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삭감하더라 그럴 용의는 없어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지방세수 예측이라던지 여러 가지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담배세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금연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다. 세수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한테 각인을 시키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총괄예산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관 92페이지 기획감사실은 1억2,8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22억1,200만원 됩니다. 군민의날행사 및 화전문화제가2년마다 열리는데 총예산은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당초5,000만원 되어있는 데 이번에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민의날 및 문화예술와 체육행사 1억8,800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1억3,500만원 감하고 밑에보면 읍면 문화체육행사 2,000만원씩 해서 2억을 편성 했습니다.
93페이지 행사운영비 합동평가 운영활성화 업무연찬 정부합동평가에 전국에서 1위를 해서 그 당시 행사운영비로 도비가 600만원 내려 와서 올렸고 우수직원들 연수를 시키는데 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군정홍보에 하동은 5억5,000만원이 편성됩니다. 우리가 군정홍보비가 너무 작습니다. 일간신문 7,200만원 계상했고 지역신문 광고 900만원 공항 지하철 광고 해서 1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9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군정홍보 기자단 블로그 팸투어는 KBS. MBC. SBS 구성작가 방송 PD를 남해 모셔서 남해군을 홍보 하는데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난시청 해소해서 군내 난시청 800가구정도 됩니다. 서경방송에서 50%대고 군에서 50%대면 해소 하겠다해서 하반기 1억정도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스 900만원, 민간보조관리사업비 900을 감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중에서 파견근무 여비는 중국 익양시 정강신시에 파견나가는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재정조기집행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자상환 2,000만원 원금 15억 정도 해서 높은 금리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95페이지 난시청 해소에 1억정도 편성했는 데 난시청 가구 800가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느지역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창선면이 제일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는 저번에 한번 해준 것으로 기억나는 데 그러면 공청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서경방송에서 공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는 떨어진곳이라서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지원을 해서 해준다
○기횜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정홍보 광고에 예산이 1억정도 올라 왔는 데 이것은 경남지역 일간신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경남지역 일간지입니다. 홍보 광고비가 사실상작습니다. 다른 시군을 빼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어서 홍보 광고예산이 동이났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도 있고 현안사업을 홍보하려면 필요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 생각에도 다른 시군보다 남해군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작년예산과 거의 비습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작년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들 입니다. 난시청 해소는 주민 생활에 연결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방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가니까 사업할때 계약관계 이런부분은 한번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군민의날행사는 읍면당 2,000만원 씩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홍보비 말씀했는 데 사실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덧붙이면 조금 있으면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자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일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한번 생각할때는 되지 않았느냐 중앙부처로 가는 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없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를 만들어 내놓는 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 봅시다. 하면 가면되는 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 우리는 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실과에 국도비확보 할 때 예산이 따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고맙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풀 여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는 데 실과장 업무추진비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져갈대는 군수님 마늘엑기스를 얻어가고 하는데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방법을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일단취지는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이동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3,000만원은 건설과에서 8월달에 준공되면 시험 가동을 거쳐서 9월부터 운용 할 것인데 목욕탕과 겸해서 전기요금이 올해 연말까지 3,000만원이 예상 됩니다.
고현면 복지회관 방송시설 600만원은 2층을 노인대학 강의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119희망의집 보급은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불난집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은 부족해서 최소 3,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해서 증액했습니다.
110페이지 삼베마을 운영입니다. 당초 3,000만원 되어있는 데 운용비가 부족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는 산재보험료 요양보험료 해서 165만1,000원 이 부족하고 운영비는 경비비 화재보험료 300만원, 시설비 에어컨설치 100만원, 삼베 배틀 장비교체 100만원, 야외 화장실공사 450만원 사업비에는 판촉물제작비 포작박스 900만원 등해서 1,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 도립대학지원에 해마다 1억씩 지원해 왔는 데 금년도에는 통폐합관련해서 거창대학과 비교해 보니까 거창은 해마다 1억5,000씩 지원 해와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조사결과 재정지표가 너무 낮다고 평가되면 안되기 때문에 요청이 왔습니다. 2,000만원 추가해서 밸런스 맞추어 주자 해서 산학 협력단 운영경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도립대학 평생교육과정위탁 2,000만원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명상 약초기행에 추가로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찾아가는 교양강좌 1,000만원 은 하반기에 다 소진되어서 1,000만원정도 추가하면 4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 학교운영은 국비50% 군비25% 교육청 25% 해서 관내 초등학교 6개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250만원 방과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이 직접 돌봄을 해서 정서안정 교육에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동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3,000만원 데 목욕탕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목욕탕은 무료로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험가동을 한달 정도 할 것인데 목욕탕은 위탁해서 운영비를 받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목욕탕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한달정도 운영해 보고 위탁자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위탁시키고 목욕 요금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3,000만원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신축건물이고 보일러를 전기로 물을 데우는 장치를 기존은 기름으로 했는 데 전부 전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을해 보고 수지문제나 위탁문제를 보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면 전기세 문제도 어느정도 지원 해 줄 것인가 검토 하기위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반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환 되는 데 긴급복지나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보면 수급자를 충분히 찾아 내면 반환을 안해도 소진이 될 돈인데도 반환이 많은 것은 담당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중간 중간 조정하고 하는 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이 일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활근로 7,000만원 씩 반환되는 데 이것은 충분하게 찾으면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자활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당초 100명하기로 했는 데 중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시금치 값이 오른다던지 하면 여기에 일당 32,000원하는 시금치 캐러가면 5만원 10만원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전환이 많이 됩니다. 당초 100명을 잡았는 데 중간에 다른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잘 골라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아깝습니다. 단가에 있어서 비용이적어서 그쪽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 읍면에 조사를 할때 보면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자활근로는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라던가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기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돌려 주기 아까운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혹시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좀더 챙겨서 반환금 없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섯군데 학교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작년에 남해초, 성명초, 도마초, 고현초, 삼동초이렇게 했는 데 금년에는 설천초등학교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로 봐서는 인구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객지에서 귀촌하는 분들도 각종 지원이 좋으면 그분들도 전학을 올 수 있고 현재 귀농귀촌자 아이들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부모들만 여기에 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원책을 다양하게해서 귀농귀촌 자녀들도 전학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긴급복지 이런경우에도 조건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안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긴급복지도 조건이 저소득가구로서 주소득원이 상실된 가구나 질병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기준자체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안타까운 것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국도비 반환을 하는 것은 남해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건의가 되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조건은 한정시켜놓고 현장에 오면 요구는 있는 데 조건이 안되서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동복지회관 전기값이 3,0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세달 정도 분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기 보일러비와 기름보일러와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만한 면적에 소요예측하기를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기름값 하고 전기세 하고 비교된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추세를 봐서는 기름값보다 쌀것이라고 보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임대를 주면 전기세 1,000만원 주고 나면 벌이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험운영을 해서 위탁자가 손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조정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노인복지관에는 전기세 감면 혜택 15%가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일반 복지가 아니고 90%가 목욕탕 요금이기 때문에 감면은.... 100% 복지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볼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단 정주권 사업으로
○최채민 위원 지을때는 광특이나 정주권사업으로 짓는 데 짓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상도 안해서 설계를 해서 전기세가 1,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시험운영을 해서 만약에 800만원 들어가면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인데200만원도 지원이 안되도록 설계를 해야지 노령화 되어가는 데 한면에 한달 전기료가 1,000만원 면 1억씩 한달에 날라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있지요.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은 안지어야 되고 차라리 차비를 지원해서 읍에서 목욕하고 말지 전기료를 한달에 1,000만원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는 데 남해만큼 마을회관 잘 지어놓은 곳이 없어요. 과연 꼭 복지회관을 전부 다 지어야 되느냐. 남해읍에 노인복지회관이 인원이 있고 앞에 교회 대학하고 다하는 데 면마다 노인대학이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좀더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세가 그렇게 나온다면 엄청나다는 생각을 안해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해서 다른면에 할 때는 근본 설계부터 주민부담이나 군부담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3개월인데 지금은 더우니까 목욕탕 운영을 안해도 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9월부터 11월 까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1개월 시험가동 하면 1개월 요금만하고 마이너스 발생되는 부분만 주면 가능한데 왜 3,000만원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올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위탁자 선정이 되면 절감을 할 것입니다. 보전을 얼마정도 해주어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크게 손해 안보고 민간인도 손해를 안보는 적정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기세가 한달에200만원 모자란다 하면 자기들이 벌어먹을 돈이 남아야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 관계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협상을 할것입니다. 설계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데 몇 년전에 시작 한 것이라서... .
○위원장 박광동 고현이나 남면 목욕탕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남해관광대학 운영 2,400만원, 보물섬남해 관광대학 현장학습비 1,6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가 당초 보다 조정이 있어서 군비 288만9,000원, 근무환경개선 214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마늘축제행사보조금 예산성립전사용 4,000만원, 축제행사홍보 등 시식용 특산물구입비 2,500만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독일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시군축제 연계로 선정되어서 군비 1,000만원 증액하고 맥주축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조성비 30억으로 도 군비 부담비율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 1억188만원 대명리조트 조기착수를 위해서 송정관광지 구역내 법적절차 용역비입니다. 송정관광지 송정기반 도로기반 보상비 5,000만원 독일문화체험센터 하수시럴 원인자 부담금 3,7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바래길 탐방지원센터 물품구입비 1500만원, 바래길 활성화사업성립전사용으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에 확정되어서 국비 2,500, 군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레인보우 전망대 부지보상비 2억원, 다이어트 보물섬 개발계획 및 개발구역 지정용역비 4억원,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은 뒷페이지 재일동포마을 조성비를 삭감하고 힐링빌리지로 제목을 바꾸어서 광특에 요청한 것으로 23억2,780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 송정외 네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담금 500만원, 생태관광단지 바래길 탐방지원센터, 독일문화체험센터 전기요금 5,000만원, 관광지오수처리장 위탁관리 네 개소에 1,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관광지 하수처리시설보수에 1억5,000만원, 재일동포마을이 모자이크 사업에서 탈락되고 광특 힐링빌리지로 지원신청 한 관계로 이 과목에서 삭감하고 힐링빌리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군비로 274만9,000원 증액했습니다. 숙호마을 벽화그리기 1,500만원 편성 했습닏.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지원에 한국민속예술축제 경남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팀을 지도하는 데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창작합창 교향곡 노량해전 공연 9,000만원,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비 군민의날 기타행사에 남해찬가를 공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센터관리 문화체육센터 배수구설치공사 1,000만원, 작은 영화관조성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극장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 설치에 따라서 문화체육센터나 복지관내 건물에 영화관을 리모델링해서 건립 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문화재보전 및 전승에 가천 다랭이논 보존위원회 수당 400만원, 문화재시설운영 인건비 1,2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국비 450만원 확보해서 물건마을 당산제와 가천마을 동제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난곡사 현상변경 용역비 1,000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정비 대국산성, 금오산성, 향교, 화방사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그쪽에 삭감하고 여기에 편성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운대암, 망운사 용문사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을 삭감해서 옮겼습니다만 운대암 개축사업비로 요사채 5,000만원만 삭감 했습니다. 아래 가천다랭이논 경작부지 및 장비임차료 3,000만원 달랑이논 물품구입비 5,000만원 되겠습니다. 언덕 및 논두렁보수 3억5,000만원, 가인리 확석산지 주변정비사업 3억7,,600만원, 다랑이논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1억5,0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4억6,000만원은 사업명이 문화유산 관광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뒷페이지에 별도로 산정을 하고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 감리비 500만원, 가천다랭이논 유지관리 5,000만원, 용문사 백련암 단청공사 8,000만원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정비 죽림서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충렬사 주변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모시심쌈 기초자료 조사 3,000만원입니다.
충렬사 주변부지매입 및 정비 1억4,000만원, 고현느티나무 주변정비 고사가 되어서 별도 보존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부지매입비 2억원 벽련항 노도항 부잔교 설치 1억2,000만원입니다. 노도마을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독일마을 축제에 기정에 2억6,500만원이 있는 데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5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작년에 5,000만원 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들이 맥주를 팔고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맥주나 기타 소세지도 팔고 수익도 있습니다마는 큰소득을 못올리는 것 같고 해서... .
○하복만 위원 부스를 설치하면 돈까지 받아서 하는 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 이말 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하수시설 부담금은 오수가 발생해서 한다는데 원인자가 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원인자 부담입니다. 하수법에 우수발생량이 32 톤발생되는 데 10톤이상일 경우에 납부를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는 데 하반기 부담할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공연비 노량해전 공연 9,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문화원에 주어서 당초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노량해전 내용을 가지고 군민의날 전야제 형식으로 올릴 계획 입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라던지 합창단을 불러서 공연하고 연습, 특별게스트 초청하는 홍보비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1회성 아니고 계속 공연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연할 때는 공연비를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이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벽련 노도항 부잔교설치입니다. 배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배는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부잔교를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 관광대학이 언제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난 11월경에 남해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상인대학 같이 그런 타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관광업무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하는 데 운영비가 4,000만원 이나 들어 가는 데 교육을 몇 명이나 할 계획 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기수별로 40명 정도해서 4개월과정에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택시기사, 식당 운영하는 분들, 버스기사 라던지
○최채민 위원 남해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야간대학을 만들어서 편입을 시키던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분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에 한번정도 시간을 내어서
○최채민 위원 남해대학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수를 늘리세요. 남해에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남해에 대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종의 강좌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 데 명칭자체를 다니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채민 위원 읍면별로 노인대학이 생겨요. 교육은 좋은 데 남해대학과 절충해서 과를 신설해서 대학에 정식으로 보내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부서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대학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남해에 관광객이 오시면 불친절 하니 그런 것 때문에... .
○최채민 위원 교육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에 없던 이런 대학을... 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 2억4,000만원 인건비 보수교육 위크샵 박람회 참석보상 이런것들이 많은 데 이런 것을 잘 이용 안하고 또 대학을 만든다 4,000만원은 강사 수수료에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2,400만원은 교재 강사수당 1,600만원은 현장학습 다닐때 차량 임차비등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2,400만원 교재비 강사료이고 1,600만원 놀러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놀러가는 것보다 벤치마킹하고 좋은데 가서 보고 배울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그 돈 아니라도 관광해설사 보수 박람회참석 보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거와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늘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는 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는 데 남해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잘되어서 남해의 유치원부터 대학생이라도 며칠간 홍보장으로 연장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순회를 시켜서 부모님들 마늘농사를 짓는 데 이렇게 고생을하고 이런 상품이 좋다는 것을 유치원때부터 마늘축제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 데 축제기간에 학교에서 견학온 학생들 파악을 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있습니다만 교사가 이끌과 와서 온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기관장 회의할 때 특별활동시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본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제안은 참여를 많이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저도 기관장 회의를 해봤는 데 여러분들이 전시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시설을 남해에서 커 가는 학생들이 보고 어릴때 부터 인식을 시켜주어서 교육지원청과 절충해서 남해 관광상품인 축제가 어린이부터 자연이 몸에 베어 나도록 기간을 연장이라던지 프로그램을 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내년도 축제할때 참고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일본마을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당초에는 일본마을로 출발 했다가 한일감정 때문에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로 바꾸어서 그 이후 도 모자이크사업에서 탈락되고 광특에 테마에 맞게끔 사업을 따려고 하다보니까 재일동포 그대로 되지않아서 힐링빌리지라고 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부지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분들이 힐링빌리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는 도장 찍어 놓은 분들이 유효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45가구 정도는
○최채민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처음에 약속하신분들은 입주하실 것으로 보고 추경에 확정만 되면 일본에 다시 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힐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치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최채민 위원 이런 것이 광특사업으로 가능하네요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8월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채민 위원 광특사업으로 이런 사업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른 사업들도... .
○최채민 위원 제 생각에는 광특사업을 몽땅 모아서 상주에 케이블카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사천시는 시비로 케이블카를 놓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광특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광특 사업을 가지고 다른곳에 하고 군비를 아껴서 하는 것이 소득에 연결되지 않겠느냐 소득에 연결이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남해의 얼굴이라 할 정도의 과입니다.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군정슬로건을 걸었는데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각팀에서 잘 챙겨서 업무추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신 순국공원STX 건설사가 어렵다고 하는 데 추진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법정신청 관리 단계입니다만 공동도급사도 있고 사업도 점검하고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회사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 이라던지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오후에 군수님 직접가서 현장확인가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큰 기업체가 흔들리면 하청을 받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식당도 돈도 못받고 하니까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도문학의 섬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현재 설계중입니다. 착공자체는 하지 못했고 자세히알고 싶으면 문화재팀장이 설명...
○이주홍 위원 됐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밖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번 예산에 군비가 1억2,000만원 더 계상 되었는 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부잔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231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경남대표팀 1,000만원 있는 데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격려를 하셨는 데 이 정도 같으면 그때 이순신영상관에서 토, 일요일 공연 하니까 관광객 호응도 좋았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내년에 전국대회 경남대표로 가는 데 이 대회가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내년 10월경입니다.
○이주홍 위원 경상남도 대표니까 도비를 주라고 하던지 지원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이 1,000만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연기력 그런 것을 지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팔만대장경 부지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2억입니다.
○이주홍 위원 민원들하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편성 되어야 본격적으로 부지를 매입합니다.
○이주홍 위원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 2억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습니다. 하반기로 가는데 추진하는 사업들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도마을디자인 용역비가 노도문학의 섬하고 연계됩니까?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사업비 자체는 별도 계상했습니다만 노도마을 자체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문학의섬에 맞게끔 담장, 지붕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을통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노도문학의 섬하고 별개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별도로 필요 하다면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지도하는 데 문학의 섬에 어울릴수 있도록
○위원장 박광동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문학의섬 비용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예산만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모시길쌈 기초자료 조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문화재 지정을 해보려고 고현포상에 기초 자료를 만들어 용역해야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삼베마을 예산 증액이 있던데 그와 같은 형태로 되면 군예산으로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되고 심사 숙고하셔야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이것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동 레인보우전망대라던가 다이어트보물섬 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유배문학관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군의 수익을 가져오고자 하는 일들인데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재일동포마을을 하면 300억 정도 골동품을 자기가 전시 해놓겠다 했는 데 과연 그런분들이 그냥 해 줄것인지 면밀히 따져서 싸인을 받아 놓던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사업진행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라.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예산이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요트산업 용역비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감사 시에 요트산업 육성조례에 보면 요트산업육성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이 안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뒤페이지 남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전통시장 주차장부분에 물이 세서 물세는 부분을 보수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주택사업에 당초3억을 계상해서 태양광 1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6,94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일자리 인건비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이 국비도비군비가 늘어나면서 군비50 도비15 국비35% 늘어나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을 하고 난 다음 집행 잔액입니다. 7페이지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나머지 1,412만8,000원이 시도비하고 보조금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900만원이 뭡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000만원에서 10%삭감해서 900만원인데 노약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터미널이나 배달해주는 군민편의 차원에서 남해시장 상인회에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 거까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사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천다랑이마을하고 설천왕지 문항 두모 이렇게 있는데 금년에 포상마을이 더 지정이 되어서 5,000만원 국도비 지원하고 2차 사업으로 왕지사업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인데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닙니다. 포상에 8,000만원 계상된 것은 4개 마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3년도에 포상이 지정된 마을인데 1차로 5,000만원 지정하는데 삼베사업... .
○최채민 위원 모시베 그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최채민 위원 왕지는 뭐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자전거 길 타기 체험, 속 잡기체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와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설천면하고 고현면하고 발전소주변지역 그것은 특별회계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서 거천을 못한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정주철 하동화력에서 3,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쓸 돈을 우리 군에 3,000만원을 줬습니다.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키고.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설리항 개발공사용역3억이 되겠습니다. 3억 내역은 기본계획용역에 2,000만원 전략 환경영향평가5,0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어항용역 2,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어촌정주어항을 다목적관광어항으로 개발하여 남해군에 대표적인 관광 어항원으로 소득증대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밑에 어촌체험마을조성에 이부분도 사업이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어항사업이고, 밑에 부분은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EEZ 주변 지원에 지정해역 이동식화장실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FTA가 진동만과 강진만에 있는데 어선을 이용한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500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400개 보급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해수욕장관리에 시설비 해수욕장 해상무선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으로서 안전한 방송으로 사고예방 및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말 평가결과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1,700만원으로 3,51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연안어선감축에 평가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연안감척1,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지난 3월18일 해녀분들 건의된 내용으로 탈의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녀가 등록된 인원은 우리 군에 71명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토속종묘 참게, 꽃게 방류사업에 1,500만원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수협에 보조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다랑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추경에 도비 1억입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약속한바와 갈이 도비1억 군비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역특화수산물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미조멸치축제로서 도에 지역특산물축제로서 추가 증액되어서 도비500만원 군비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수산물공동브랜드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제작 지원 이 부분은 올해 경상남도 공동브랜드로서 선정된 늘푸른 포장재 박스 지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화금 멸치액젓 시설 지원 5,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멸치액젓 가공시설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지원해서 포장하고 휀스하고 야외수영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밑에 어장환경정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정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68페이지에 있는 지정해역 오염 저감사업에서 감하고, 현재 장포1개소 가인1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장님들이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지정해역 바다화장실 관리 이부분도 오물수거 및 유지관리 하는데 1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감하고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가사리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해중림 시설지 조식동물 구제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 홍현에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도 미조 노구 4개소에 대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제하지 않으면 전부다 망가질 형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이전 지정해역 가정 집정화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FTA진동만과 FTA 7호인 앵강만 분뇨수를 수거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750 군비750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갈이 진동1개 가인에 1개 있습니다마는 피조개 채취하고 할 때 화장실 이 부분은 강진만에 양식장과 양식장이 없는 공해상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은 감된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참다랑어 종묘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남해군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일단 전체적으로는 군이 하고, 저번 3월달에 남해군 해상종묘협회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4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전체 수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고, 현재 2개 업체는 겨우 유지는 ... .
○배이용 위원 가져올 때는 100% 안가져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100% 가져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남해까지 5시간 20시간이 걸립니다. 오는 과정에 80%죽고 20%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마다 틀립니다.
○배이용 위원 현재 종묘가지고 하는데 여수는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남해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이동면에 반이상 오고 있고, 은점에 있는 것은 한 7~8,000원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나머지 2군데는 안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배이용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참다랑어가 우리 하고는 그렇게 안맞을 것 같은데 남해에서 참다랑어 하면서 매스컴에서도 하고 그런데 진짜 참다랑어한 것이 몇 년 되었잖아요? 해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수온이나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다랑어 문제는 잘못하면 남해군이 잘하면 충성이고, 못하면 역적인데 충성보다는 역적이에요. 이번에 키워보고, 저희들 생각은 상주에 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연구팀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쪽은 패조류만하고 어류는 안합니다. 이부분에 도비지원을 하면서 경상남도 수산연구소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또 도하고 국립수산과하고 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 부분은 고심을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해녀가 7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군데 71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구루막이라고 그 부분이 배가안전사고가날 수 있다 물속에 사람이 있는데 전부 맞춰서 해녀작업중이라든지 써서 머리위로 띄웁니다. 그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탈의실은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데...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전체 같이 와서 설리에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강진만에 굴 양식장 화장실 거기에 과연 누가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활용 많이 합니다. 진동하고 가인은 가보는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강진만에 있는 굴 자체가 인기품목이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비브리오하면 인체에서 나오는 오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방을 하기위해서 간이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작년에 보급이 한번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최정자 위원 배에서 1톤이든 2톤이든 바다로 나가는데 대해서 다 1개씩주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최정자 위원 주면 사후에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조업 중에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저는 보니까 집에 그대로 얹혀져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래요... .
○최정자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그마한 곳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사후 확인이나 관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하지만 어촌계장이나 자원단체가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이용해서 조금 관리가 잘되게끔, 저는 보니까 플라스틱 단지가 그대로 얹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바다가 오염 안 되게끔 돈이 든 만큼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국고보조금반납에 15억하고 도비가 4억5,000만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포기를 한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포기를 한겁니다.
○하복만 위원 왜 포기를?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부지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15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금난이 어렵습니다. 집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 것인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 것이다 충분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남해로 봐서는 일이 많은 사업부서인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고생 많습니다. 무선방송은 상주 송정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올해 상주인파가 많이 오니까 바다에 띄워놓고 무선으로 방송을 하면 바다에서 육지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상주하고 송정에 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상주는 올해하고 송정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내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상주하고 송정은 그런데 두모 월포 사촌 그런데도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던 소규모어항 정주권 이런데 계속 가는데 소규모로 어항이 있는 이런 쪽에는 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산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업지도를 하든, 군에서 소규모어항에 관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자그마한 민원을 해결하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현지주민들도 가는 데만 가지, 작게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있다. 소규모 어항에도 예산을 꼭 좀 확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설리해안이 몇 km나 됩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연안관리팀장 강태병입니다. 답하에서 설리까지 방파제가 직선거리가800미터입니다. 호안은 1.5키로미터 정도됩니다.
○최채민 위원 설리 어촌체험계획 2,000만원 들어있고, 설리항 설계비가 3억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어항개발계획할 때 용역을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꼭 구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용역비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 부군수님 오셔가지고는 ‘설계변경은 없다’ 하는 것을 공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 돈 무시 못 합니다. 그분들을 무시 하는 게 아니라 갈 바람이 어떻고, 설 바람이 어떻고 하면 그냥 3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촌체험이면 항하고 거리하고 따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체험관광은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도면 보고 설명 중) 답하 설리 여기를 찾아서 지난 5월1일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여상규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게 어항개발사업이 200억 정도 되고, 관광분야로 관광개발사업해서 300억이 드는데 도 광특입니다. 어항시설은 국비 광특이 50% 도비15% 군비가 35% 이렇게 됩니다. 총300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 50억 광특을 1차적으로 올려났습니다.
○최채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특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부 저 정부 들어서서 광특사업 대명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항을 개발해서 관광홍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
○최채민 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지금 대명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 ... .
○최채민 위원 맞아요 대명도 들어오고 맞는데 광특사업을 쓰자 이겁니다. 대명리조트 돈 안주면 못 들어갑니다. 창선은 사천 케이블카가 들어서서 창선 광특사업하고, 아까 미조 어디는 날씬한 다이어트 보물섬 만든다 하고 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최채민 위원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참모회의에 가면 옳은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보자. 저기에 대명리조트 들어오면서 광 특사업으로 300억, 창선 다리 밑에 단항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 없다고 그런데는 예산팀장님 그것은 광특사업이 안됩니까?
○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올해사업이 순위가 밀려서 지금... .
○최채민 위원 이것은 여상규 의원님을 만나든지 해서.
○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부처가 틀리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제가 시골 군의원이 국회의원까지 들먹이고 해서 미안하지만, 정주권사업 지금 광특사업을 가지고, 제 이야기는 그렇게 군의원들이 떠들고 하는 그 사업부터 안올리고 민자유치하면서 골프장 몇 십억 다리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부서 장의 역량에 따라 틀리지만, 남해에서 횟집이라도 관광화 시키려고 하니까 사천 케이블카 승강장도 저쪽에 가져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단항도 바다 아닙니까? 바다 맞지요?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예.
○최채민 위원 그것을 삼천포다리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산 밑으로 깎아서 센터화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삼천포 사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조용하고, 한적한 남해단항지구에 와서 풀고 가자 이런 안을 했는데 이런 데는 설리항 개발공사 3억을 본예산도 없는 것을 추경에 3억을 넣어났는데 대명에 땅 다 사서 말뚝 박았습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민성 내년에 도나 예산에 반영하면 행정절차를 미리 안해놓으면 예반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특이 부처별로 세분화되어서 광특사업이 ... .
○최채민 위원 해앙수산과에 광특사업을 가져온 것이 잘못되어다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팀장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어울렸을 때 한번생각을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했는데 오늘 마치고 나면 우회도로 내는 그 부서에 해양수산과는 이런 사업을 광특사업을 열심히 가져오는데 거기에 같은 항인데 용역사업이 2,000만원이 있고 하는 부분이 틀려서...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사업명이 틀립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설리항 개발공사에 처음 용역에 넣으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것은 분리해야 됩니다. 과가 틀리고 해양수산부에... .
○최채민 위원 그리고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참다랑어 양식하는 것 물론집행자니까 가서 봐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의원님들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도에서 지사님 의원님들 한번 가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오면 안됩니다. 하면 접근금지하면 안가도 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홍보할 때 사진 찍고 홍보할 때 전문가는 아니라도 한번 가서 볼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잘못했습니다. 뒤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참다랑어 커가는 것을 보러갑시다. 이해를 도우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안맞아 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리 거기 안에 작년인가 선창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 선창한데?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그 부분에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연장해나갈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위원장 박광동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도과장 심한섭입니다. 추경 예산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안 국비9,020만원 도비2억8,831만8,000원 합계 3억5,12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녹색성장발전에 국가녹색길조성에 시설비에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시설비에 기후변화체험 교육기구 등 설치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이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환경오염 지도관리에 연구개발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용역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그 밑에 자연 생태관광지 시범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생태우수마을 보조사업에 고현 대계마을선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리.수선에 3,000만원, 트레일러 화장실 차고지 설치1,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호구산)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상수도관리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 교체 3억원이 예산성립전으로 계상되었고,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4개소에 1억5,0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8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2,5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억5,031만3,000원이 증가한 104억1,8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시설확보 시설비에 항도마을 상수도 급수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931만3,000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상수도특별회계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 시설관리에 아산 봉성 급수지역 배수지 증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5,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기 공급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42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9억9,897만2,000원이 증가한 147억4,740만3,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 사무관리비에 우유팩 수거보상 화장지 구입에 37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배출지점 상하수도 시설 설치에 30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용 CCTV 보수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및 폐기물신고 보상에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지반침하검사 500만원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남해읍 환경미화원 샤워시설 설치 2,000만원, 매립장 내 샤워실 및 세탁실 운영에 3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에 시설비에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에 1억920만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고현 하수처리장에 19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9,300만원, 군비3억2,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재무활동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국고보조반환금 문항마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공사하고 남은 마무리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화장실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구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고개 있는 거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백련암하고 그 사이에 올라가는 옛날에 차밭 있는.
○위원장 박광동 환경수도과도 예산이 많은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센다하더라고 상수도물이 세는 것이 50%센다고 그러는데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읍하고 이동이... .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바로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군수님이 누수를 잡으려고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예산안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사.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생태도시과장 하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2억9,541만5,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늘어난 13억5,749만6,000원이 늘어난 66억5,29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3,000만원이 추가시켰는데 이것은 보건소 봉강산 공원구역변경 계획 용역비로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재정비시 저희 사업에 포함하여 보건소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과 예산으로 전입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 아래쪽에 보면 교통체증 및 가.감속 설치를 시행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는 추진하였으나 중단함으로 인해서 기 확보된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조성에서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 이동면 용소마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율로 편성하는 겁니다.
190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 가이드라인과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우수경관 시범사업해서 관광지 가로등 조명정비사업은 8억5,000만원인데 지난 4월달에 우수경남공모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정솔바람, 두곡, 사촌, 이순신영상관 경관을 조성 가로등 해서 조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서 특정구역내 노후불량간판 교체 정비입니다. 2013년도 간판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군비부담 1억6,97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6,97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2페이지 보조금 반환은 국도비 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태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해안경관 조망 공간 이런 것은 공간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보내는 것이 아깝잖아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절차에 보면 사업목적에 쓰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이번에 102억짜리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고 지난 6월 달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왔을 때 항도 전망대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그때 좋은 사업이다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
○배이용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남해는 무슨 사업을 해도 최고사업이 해양 관광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쓰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인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배문학관을 간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안내판을 했는데 그 안내판 뒤에는 그냥 민자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남해의 상징하는 특산물이나 그림을 넣어줬으면 그런 것을 보고 유배문학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한우를 보게 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은 유배문학관 간판을 보게 되고, 간판 하나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이 민자로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 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남해가 더 지하경제를 살리는데 더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보면 가로등 같은 이런 것은 우리 과가 아니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정자 위원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우리가 하는 것은 디자인사업이라 해서 남해군내에 공공기물 디자인을 ... .
○최정자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남해군을 알리는데 옆에 반드시 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불이 자동시스템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밝은데도 불이 켜져 있고, 전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전기를 아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청에서 간판에 전기를 손을 못 대면 면사무소 인력도 있고, 지역에 이장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손을 빌려서 전기를 소모하지 않게끔 간판을 조심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319억1,273만5,000원에서 61억5,218만7,000원이 증액된 380억6,492만2,000원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개발 호도 해안로시설 및 레일시설에 당초1억6,200만원에서 광특회계가 불어서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군비 추가로 해서 4억3,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에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갈화 섬호, 노구에 당초 4억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특별교부세에 3억5,000원 1억5,000만원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농업용 지하수영향조사 7개소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50개소에 1,000만원, 암반관정개발 10개소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치지구 배수개선 1억 삭감이 되어서 도비군비 조정해서 9,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창선천 농로 교량설치공사입니다. 지사님 초두순시 때 건의된 사업으로 10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제일 하단에 미조 정주기반 확충 감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 통신요금 기존 600만원에서 1,020만원이 증액되어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설장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과목이 변동되는 바람에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심천, 도마, 동비, 수산 지역에 추가내시가 23억1,000만원이 내려와서 41억원이 되었습니다. 접도구역 재정비해서 도비가 4,2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밑에 지역개발 재정비사업입니다. 시설개발비로 다랑이마을 굴곡도로 10억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과목이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해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복곡 도로 8,200만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진입로 확포장에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벽련마을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에 2,500만원, 양아도로 굴곡도로 개선 실시설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진입로 정비해서 재포장하고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문화 조성사업에 밑에 하단부에 택시업체 남해군 관광홍보비 지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시설비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국도19호선 경보등 설치 900만원, 태양광LED 조명 시스템 설치 4,000만원, 버스승강장 이설 2,000만원, 공용터미널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남해공용터미널 캐노피 설치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관광홍보물제작 1,800만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기본급이 인상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와서 5,830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불요불급해서 올려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광특예산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단항에서 내려온다든지 단항에서 해안도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광특이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
○배이용 위원 잠깐만요, 국토관리청이지 건설교통부 아닙니다. 왜 건설교통부를 들먹입니까? 왜냐하면 4대의원 때 하영제 군수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때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꼭 해야 될 사업이며, 그것은 삼천포에서 케이블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통주차장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단항으로 가는 저쪽도로 하고 그 임야하고 약간 변형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해보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주변을 사든지 뭐를 하면 따라야 되는데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버리고, 자꾸 엉뚱한 사업만 하는데 이 광특 건설교통과 전부 삭감했으면 합니다. 남해군민 5만 군민이 전부 기대를 하고 바라는 사업을 건설교통 과장님, 손을 안대는 이유가 뭡니까? 광특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광특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과장이나 계장이 만들어 올려야 됩니다. 건설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 당시에 단항회센터 국토관리청에서 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상비를 대라 해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당시에 25억 군비를 만들었잖아요? 또 선거용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지역주민 이전에 남해사람 한사람으로서 가장 남해사람으로서 병목현상이 오고, 창선사람들은 깨놓고 조그마한 섬에 그래도 창선은 7,000명입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족에서부터 단항까지 도로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 못해도 과장님이 이것만 보더라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여러 수십 번을 건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 가보니까 순위에서 없고, 5년마다 국도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고 2015년 되어야 그 계획이 반영이... .
○배이용 위원 국토관리청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국토관리청에서도 진입로는 국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
○배이용 위원 죽어도 안해줍니다. 안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이번에 군수한테 군정질문을 할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용역비를... .
○배이용 위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도 해봤습니까? 사업을 의회에 가져오면 확 찢어 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배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창선에서 단항진입로를 개발을 해서 삼천포에서는 인구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창선에서는 강 건너 구경만 한다는 식으로 창선개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반영이라도 건의라도 해주시면 그에 힘입어가지고 지역구 군의원들이 싸워 볼 테니까, 어쨌든 건의라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몇 번 올렸지만 안되고 다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서대와 동대간 도로가 예산이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본격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사실 자금이 부족해서 노임이나 장비대를 체불을 했습니다. 장비기사가 공사를 회피를 해서 안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청을 남해사람이 받고 하는데 원청업체가 중간 중간 지급을 하면 하청업체에 줘야 되는데 안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풀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공사주가 누굽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정남토건에 박현태 사장입니다.
○최정자 위원 정남토건에 박현태씨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실질적으로는 송한영씨인데 법인사장은 박현태로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하청업자가 잘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군민이 손해를 보고 면민이 불편하고 그러면 감독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하고 있으니까... .
○최정자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9월말이나 10월경 원래는 11월말 계획인데 조기 준공되도록... .
○최정자 위원 공사 진행되는 것을 여자라도 한번씩보고 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불안정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이것은 완전 공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돈이 여기에 소요가 되고 군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공사가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하청업자가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안하고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안하면 안됩니다. 9월말에 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을 믿을 테니까 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 안되게끔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창선단항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204페이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공장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주홍 위원 이번에 2억500만원 했는데 어디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퇴비공장 다 와서 작년에 공사한 것인데 회사부도가 나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새로 얹어주는 겁니다. 공사진행 중에 이것도 부도가 나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로...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18개소 LED 19개 같으면 선정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은 우리가 승강장 250개소가 있는데 남면 지방도 평산에서 숙호 구간에 하고, 삼동면 금송에서 미조 초전까지 해서 18군데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LED를 설치하는데 다른데도 확대하려고.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근저당 보상을 주면 자기 돈이 안되니까 비워 두지는 안하고, 끝까지 있다가 그 뒤에 군수님이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 말이 나와서, 사랑의 집같이 하나 지어 주면 이주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굴곡을 새로 설계를 하려고 그래서 얹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군에서 사랑의 집 같이 하나 지어주고, 근저당은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저당이 되어있는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인가... .
○위원장 박광동 밑에 거기도 다 되었습니까? 바닷가 쪽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거기도 협의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으니까 ... .
○위원장 박광동 길이 되었으면 포장만 하면 되지 포장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아니, 해결 안된 거기를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양아굴곡도로 그 부분은 배수구 내고 어그러진데 거기에 정비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아니고, 5군데 정도 주민들이 와서... .
○위원장 박광동 양아마을회관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양아마을회관에 급커버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도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몇 군데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남변 신호대 로타리를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국도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를... .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해야 해주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회전 교차로를 국도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하니까... .
○위원장 박광동 기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로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옆에 안전문화강화에 보면 재난예방활동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 협력단체 활동재료비 1,1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자율방재단 활동하는데 조끼가 없어서 조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지원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작성하는데 1억2,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는 일반인한테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해서 10개소에 1억을 예산편성 했고, 소하천 유지관리 임포마을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세천 정비해서 창선 세천 하고 몇 군데 해서 합해서 1억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소방활동 지원해서 취약계층 주택 기초 소방시설 보급 1,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소방대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등 신설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가로등을 교체를 하면 서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가로등이 오래되어서 사용이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재사용가능한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폐기 처분할 가로등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그것은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어서 ... .
○최정자 위원 그것이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일출시에서 일몰시까지 가로등을 점검을 해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남해군에 가로등이 5,400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 .
○최정자 위원 5,400개를 어떻게 군에서 다 관리를 할 겁니까? 면사무소에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인 조직이 있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전기를 아끼라고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실내에서 에어컨을 못 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기를 아끼라고 하면서 전기를 낭비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최정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창선초등학교 앞에 가면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서대 넘어가는데 새로 난 도로 거기에 가로등이 외진 곳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밤낮으로 켜져 있어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거기는 소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에 복개천 끝에 가로등을 옮기는데 거기가 학생들의 우범지역입니다. 학생들의 우범지역인데 거기에 가로등을 옮기면서 왜 하천을 보고 가로등을 세워놓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천에, 공무원이 그런 소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워낙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당저 앞에 추섬에 공원화하면서 가로등을 세워났습니다. 거기도 소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도 계속 가로등이 커져있습니다. 가로등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한 2개정도 세우면 되지, 전기를 아끼라고 공무원들만 조울 것이 아니고, 가로등부터 아끼라고 하십시오. 면소재지 가면 가로등이 총총 박혀있습니다. 그 가로등 때문에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로등부터 줄여서 아낄 것은 아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5,400주 되는 가로등을 관리감독을 다 못 하면 면사무소에도 하달을 하고, 이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조직화해서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조사해보십시오. 낭비하는 가로등이 남해군에 얼마나 있는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최정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셨던 내용과는 달리,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가로등설치를 해주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그래서 가로등 인식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하던데, 저는 가로등 부분이 5,400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두 분이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두 분이서 매일 나갑니다.
○이주홍 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읍면에 담당자들도 체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거꾸로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10%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팀장 정민성 통계목이나 편성 목에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5%에서 10%정도.
○이주홍 위원 작은 것이지만 전기를 절약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주민들의 욕구는 아직도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주라고 하는 요구에 비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상으로 좀 힘든데, 일괄적으로 가로등 예산도 깎는 것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는 제가 알기로 가로등 접수를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데 여기는 또 깎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이것은 10개 읍면인데 읍면에 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읍면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태풍이나 여름철 장마철이 오고하면 긴급하게... .
○이주홍 위원 아까 재해지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연구용역비 해놓은 이것이?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13년 금년7월29일부터 침수흔적도 민원발급제도가 생겨서 침수흔적도 민원 발급을 하면 결과에 의해서 민원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가 긴급하게 ... .
○이주홍 위원 재난안전과 일거리가 늘어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지역별로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다 안되었다 흔적을 남겨서 그에 따라 앞으로 태풍에 대한 피해를 복구나... .
○이주홍 위원 일명 데이터화로 간다?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에서 읍면별로 보면 산을 끼고 경사로가 제일 심한 곳이 어느 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어느 한 지역을 놓고 보기는 그렇고, 면 전체로 봐서는 남해군이 전체가 경사로가 심합니다마는 서면쪽이 조금 큰 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
○최채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전에 2대 3대 할 때는 영선사업비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업비가 없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면은 망운산을 기점으로 경사로가 심하니까 비가 좀 왔다 하면 세천에 부서지는 것이 타 지역보다 서면에는 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로 본다면 재난안전과에 올린다든지 읍면장들 100만원 200만원 마을에 수로 변경하는 사업, 특히 간이상수도 땅 깊이 포크레인으로 못 묻고 괭이로 해놓은 곳에 보면, 특히 서면 우물 같은 데는 위에 흙이 내려와서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덮어 씌웠습니다. 80미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우물 잘 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최채민 위원 길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물탱크청소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돌 사이로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고, 면에 가서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은 못하겠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예산 부기상 있다면 잘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과에 특정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공히 2,000만원씩 해서 2억 정도 별도로 영선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주지 말고 재난안전과에 얹어주세요. 정말 가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팀장님이 배려를 해서 태풍피해 언덕 무너진데 보조금 좀 줘서 언덕 쌓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유재산이라고 보면 나이 많은 어른이 쌓지도 못하고, 안 쌓으면 그분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있어서,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은 조금 나은데 순수한 산천을 끼고 있는 마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으면 고생했다고 주는 돈 이런 것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은 전에처럼 괭이질을 못하니까 파이프만 하나 터져도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 반나절 30만원 40만원 줘버리니까 동회할 때 가서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팀장님 재난안전과에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금을 얹어서 그런 묘를 살려서 수해가 갑자기 든다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인센티브를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기상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14페이지 하천부지 손실보상 4,750만원 얹혀있는데 하천부지 손실 보상을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줬다는 겁니까? 보상을 누구를 줬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그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최채민 위원 미불용지가 무슨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하천은 되어 있는데 안에 개인사유시설이 있어서... .
○최채민 위원 하천 속에 개인 땅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최채민 위원 그러면 하천이라고 보면 안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 .
○최채민 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천부지 손실 보상이라고 하면 하천은 준용하천 소하천 세천 국가나 군 것이나 그런데 손실보상을 누구를 줬다는 겁니까?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돈을 줬다는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예.
○최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체육시설 관리 및 마케팅 추진에 당초350만원 15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포츠파크 수영장 자동로봇청소기 고장이 나서 새로 사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에 7,1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서도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은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2억5,000만원 자치단체 부담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당초2억5,000만원에서 1억 추가 해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5,000만원 가지고 전읍면에 하고 추가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민 친환경 간이체육시설 팔랑족구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미조 수협에서 팔랑마을 가는 거기 족구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을 차면 공이 바다로 나가고 해서 휀스를 하고 하는데 도에 건의를 하니까 도비가 5,000만원 오면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광택 등이 감액이 되는데 하단부에 보면 삼동 해양과학고 운동장정비를 우리 군에서 삼동 해양과학고 정비를 하기위해서 배이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해양과학고에 면사무소에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삼동면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수용이 안되어서 이번에 도저히 집행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주민들 체육회 동의가 들어온다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세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6,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 3,500만원 해서 총5억인데 내용으로서는 주차장바닥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스콘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태블럭으로 바꾸고, 공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직파로 되어 있었는데 이웃 가정주택 때문에 직파로 못하고 SF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또 관급자재 납품이 안되어서 사급 자재로 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로 되고,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절수형 수질이나 녹방지 시설을 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공사비가 적게 계상이 되어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을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전지훈련 컨벤션센터 엊그제 12일날 의회 의장님실에서 야구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되고 설계용역을 해서 여기서 야구장, 여기는 컨벤션텐터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기위해서 설계용역비를 4억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파크 마케팅에 가서 당초보다 6,133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기금 772만8,000만원 그에 따른 군비금이 772만8,000원 302페이지 제일 우측 상단입니다. 지도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당해서 88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오면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제2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당초에 8,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복싱선수단 지원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복싱선수단 도대표 합숙훈련비입니다.
353페이지 행사운영지원비 스포츠마케팅 홍보용 특산물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늘엑기스라도 하나 갖고 다니다 보니까 1,500만원 주라고 해서 실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전부 삭감된 내용이고 354페이지 하단에 보이면 국도비반환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소장님 고생 참 많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5억 삭감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학교에서 안 응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요, 다른 읍면은 운동장도 있고 한데 삼동면이 작은 면도 아닌데 내년이라도 땅 준비가 되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배이용 위원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묻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우리도 운동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민들도 합의가 되어서 도출이 되어것 같습니다. 10월달이나 9월말쯤 되면 땅 위치 이야기가 남해군으로 들어올 겁니다. 확정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그것을 문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전지훈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4억이 전부 용역비입니까?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4억은 전부 용역비입니다.
○배이용 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다른데 보다 많이 드는 것이 지질조사가 30~40미터는 지질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깊은 층입니다. 지질조사를 원만히 해야 밑에 건물이 앉기 때문에 추산을 해서 지질조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4억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제2 운영자가 온다는 것은 확정적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NC에서는 어제 사장님까지 참석해서 확실히 오는 것으로 8월 중순경에 안을 준비해서 MOU체결하고 저희들은 용역 착공해서 운동장부터 먼저 해서 ... .
○배이용 위원 MOU하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양쪽 대표 우리군의 대표하고 NC 대표해서 각서나 법적으로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
○배이용 위원 효력 발생안되는 MOU 하지 말고 효력 발생되는 MOU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건축 신청할 때부터 남해군수 명의로 신청을 해서 교부세 받는 것이나 지금 구두로 ... .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야구장 앞에 2층 집 지어놓은 것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최채민 위원 그것만 보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한번도 문을 열고 사무실 답게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뭐하는 곳인지 정말 예산이 남해군에 돈이 없다고 하더니만 돈이 많구나.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최채민 위원 아까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시설 컨벤션센터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4억이 소장님 말씀에 용역비라고 그랬거든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최채민 위원 용역비도 시설비에 이렇게 편성되어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최채민 위원 안타까운 것이 시설비 부대비라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짓는 돈 인줄 알았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부기는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용역에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참 많습니다. 아까 설리 어디 보니까 해양수산과도 용역비가 많이 있던데, 용역비 과연 4억을 들여서 남을 의심을 해서는 안되겠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경기가 없니, 뭐가 없니’ 해서 아차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용역을 들여서 그렇게 할 정도면 컨벤션센터 숙소를 몇 평을 지을지 모르지만 4억 같으면 육지에 서상 같은 경우에는 땅이 쌉니다. 파일 안박을 땅을 사서 인근에 숙소를 짓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겨울에는 스포츠파크 안에 지어 놓으면 바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겨울에 북서풍 불고하면, 그렇다면 인근 땅을 사서 파일을 안박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파일 박는 비용 가지고 집을 짓지 않은가?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 소견에 그 근처에 아침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꼭 스포츠파크 안에 지어야 되느냐?
바깥에 군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여기가 어떻겠느냐?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하면 지하 파일을 안박아도, 앙케이트도 한번 내보세요. 겨울에 바람이 숙소로서 가능한지? 거기서 선수들이 자고 할 수 있는 숙소도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억이 용역비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이니까 풍향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 근처도 곁들여서 숙소는 꼭 바람 속 안에 지어야 될 필요 있으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실에서도 사장단이 왔을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야구캠프를 이용해줄 수 없느냐고, 자기들은 동선이 맞아야 되고, 또 숙소하고 실내연습장이 비가 오고 겨울에 춥고 바람불고 면 실내연습장을 600평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 그 자리에 야구캠프 소장님하고 사장님 참석을 시켰습니다. 7월9일날 군수님실에서 간담회할 때도 야구캠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일단은 대한야구캠프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우리는 용역조사를 해서 협의를 ...
○최채민 위원 꼭 야구캠프 아니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아니라도 ... .
○최채민 위원 인근에 따뜻하고 좋은 곳이 있다면 파일박아 하는 공사비 보다적게 든다면 유치하는 쪽이나 사업하는 쪽이나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이것이 도비 5억이 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팔랑족구장비 이것도 도비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있어서 아까 주차장 바닥 내지 변경을 했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계십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이 20년 전에 설계한 것도 아니고, 설계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2~3년 이렇게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에 추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하고 공기연장에 대해서 감리비도 올라가고, 이래서 체육시설도 하는데 시작되는 곳은 이렇게 계속 돈이 투자가 되고, 안되는 데는 아예 시작도 안되고 그래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동 해양과학고 내에서 주민들 뜻이 모아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현 설천도 예산에 반영할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고현은 지구단위계획을 생태도시과에 요청을 해났습니다. 그것은 예산반영이 안되어도 현재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중이고 그에 반영을 하면 예산편성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요청을 안했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운동장이 설치되고 또 지어진 데는 계속 지어지는데 근래 와서 고현면 같은 데는 간이체육 시설 설치된 것을 3년 동안 본적이 없습니다. 읍면에 이미 운동장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간이체육시설이라도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희들이 먼저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주홍 위원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오면 저희들이 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동갈화는 작년에 제가 직접 현지실사를 갔습니다. 동갈화 여기 해주라 해서 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여기는 안되니까 옮겨주세요 해서 콘크리트 완성이 다되어서 운동을 하다가, 동갈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할 때 운동시설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쓸 것인데 조금 생각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건의가 들어오면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마을전체 다 해서 1식 1식 해서 다 올라오고, 보면 해놓은 곳도... .
○이주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쭉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잘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 같은 경우를 갱번 마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안도로나 설치를 해났는데 다시 간이체육시설로 가는 것은 또 비슷한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안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남해군 전반적 체육시설 현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도 방금 그 부분인데 22개소해서 올라 와서 그쪽에는 전부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설천면장님한테 다시 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인지 해서 올리면 우리가 보고 필요한 곳을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했던 취지는 알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5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스포츠 자동청소기 2,200만원 있습니다. 켄벤션센터로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자산을 취득 하신다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이것은 수영을 하다보면 현재는 월요일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시키는 ... .
○김정숙 위원 사용은 그런데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곧 폐쇄하실 것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쓰고 나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으로 옮길 겁니다.
○김정숙 위원 로봇청소기가 고정식으로 수영장에 맞춰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레일길이가 같기 때문에 청소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다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곧, 폐쇄할 수영장에 자산을 취득하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김정숙 위원 352페이지 복싱선수단 지원부분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술단원이라고 된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예산 자체 편성을 도비를 주면서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편성목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경남도대표 합숙훈련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에 경남도대표가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주로 복싱부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복싱단이 있고, 그 외 남해중학교 엊그제 군에서 환영인사를 했습니다마는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서도 훈련만 같이 하면서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복싱부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육상이나 실제로 메달을 따오는 것은 복싱에서 금메달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이 예산이 사용될 대상이 경남도대표가 몇 명이고,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주로 복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아랫부분에 스포츠경관농업에서 부지임차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10% 절감한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전부.
○김정숙 위원 임차료도 10% 절감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임차료를 3,400만원 했다면 예산을 얹을 때 3,740만원을 얹어야 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꼭 따진다면...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절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절감을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을 얹었다가 10% 깎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려운부분이 5% 10% 절감하는 것을 어느 과목은 5% 10% 봐주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5% 10% 15% 이렇게 봐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감사팀장 이 곤
- 홍보팀장 김정윤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관광축제팀장 김용태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 문화재팀장 홍보영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유병환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 해양보전팀장 박성원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 환경지도팀장 심재복
- 상수도팀장 박형필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윤경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주충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