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20일(목) 오후13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1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수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
(13시06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회 추경경정예산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올해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 제출 이후에 지난18일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있는 국비 부담분이 생겨서 부득이 2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예산규모는 3,357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0억1,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980억6,900만원으로 총 4,1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총괄 기능별 세출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가 1,600만원이 감소한 70억1,500만원이 되고, 1,600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과소관으로 세입예산사업명세서로 공공사회 전달체계 개선은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서 당초 6,3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국비 70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8억6,2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4,800만원이 내려와서 증가를 했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로서 고현면 경로식당 신축예산 1억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간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부족해서 경남도에 추가 요청한 결과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에 도비4,800만원과 군비부담분 1,6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신축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예산 일부를 생활문화관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상품 제작이 늦어져서 부득이 4,5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미래농업과에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물품구입비 2,500만원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4,152만7,000원 국도비 관계 때문에 제2차 수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한 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목 변경과 명시이월 빠진 부분이 있는가 보시고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을 안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중점적으로 물어볼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대기해주라고 실과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3시12분)
○위원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섯 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시13분)
○위원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채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해주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삼준입니다. 지금까지 한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1억, 남해전통시장 상생협약 8억,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6억, 창선 생활공원 본부석 5억을 삭감해서 총20억을 삭감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간사님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9시48분)
○위원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예산액 20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