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수도과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환경수도과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우진명, 환경지도팀장 이동이, 상수도팀장 박형필, 하수정화 윤종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최채민 위원 여러분 예산안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그러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 하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2012년도 예산액은 167억9,244만5,000원으로 올해 217억6,550만6,000원보다 49억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위원수당 840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지원 부담금 3,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4,000만원, 시설비 LED등 교체사업 1억, 전기자동차 구입 1대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석면구제급여 보상금 5,000만원 슬레이즈지붕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원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억9,2000만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설치지원 4,2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7,9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운영관리에 1억3,2900만원, 나비 사육재료비 1,7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자연환경보존관리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자연환경보전활동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금 8,6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태풍피해복구 화장실 2개소 1,7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운영 4,080만원 상수도관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5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6억700만원, 지하수관리 시설비부대비 방치공 원상복 1,875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8,1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관리 9,5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수담수화 시설 전기요금 1,000만원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수거 대행수수료 150만원, 분뇨처리장운영 3,220만원 204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880만원, 전기안전대행료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 8,303만원 이것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 슬러지탄화시설 수해복구 1,371만6,000원, 하수처리장 수해복구 3,200만원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수해복구 3,2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47억6,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6억3,4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01억6,80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8억7,05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고현지방상수도 설치 5억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 39억9,955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교체 10억원, 누수수리 1억은 시설비 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5억5,4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수장 낙뢰보호설치 6,000만원, 정수장 및 관리사 시설보수 1억4,200만원, 난음정수장 역세척 배출수 처리시설 2,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관리 3,000만원, 비상급수 확보 14억3,810만원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8,490만원입니다.
530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18억5,759만8,000원이 넘어 왔는데 차입금 이자상환 3억2,639만8,000원, 차입금 원금상환 15억3,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올해 127억4,943만1,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122억1,660만7,000원보다 5억3,27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폐기물 처리지원 1억3,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 민간위탁금 폐농약수러처리 300만원, 시설비에 쓰레기 배출지점 클린존 설치 2,000만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및 폐기물신고보상금 4,100만원 무단방치 폐농기계 및 대형폐기물 수거임차료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만원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금 100만원, 폐비닐수거보상 5,4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 3억5,714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 20억9,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 18억2,900만원, 하수관거정비 2단계 16억7,900만원, 시설부대비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고현 정수장 14억7,200만원 578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당항하수처리장 7억1,400만원, 원천 7억1,4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4억1,329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28억8,800만원, 환경기초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군에서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1시에 남해노인대학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참여 하실분 들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추진계획에 순환수렵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환경부에서 각 권역별로 4개년도해서 경상남도는 한해 4~5개 시군을 묶어서 순환수렵장을 개설합니다. 내년이 남해, 하동, 고성, 사천 차례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 구역은 남해군 전역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군 전역입니다.
○이주홍 위원 108페이지 찾아가는 1일 환경교사제운영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어려서부터 쓰레기배출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자원순환팀에서 하는 것인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류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수도과 연구개발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긴 줄었는 데 5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개소 해놓았는데 궁금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4개소는 기술진단 미조, 수처리기술진단은 3개소 입니다. 이동 평산 금포 부락에 환경부에서 보고서를 해 올려라 해서... .
○이주홍 위원 57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을 여기에 넘긴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수도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 입니다. 고현 상하수도는 내년에 하면 다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내년에 고현은 시운전을 하고 처리장은 준공하고 오곡 포상 그쪽은 연결 하려고 14억7,200만원 확보해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빨리 되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10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96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를 환경수도과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현재 대상 가구수를 파악해 보니까 12,000동 되는 데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신축하거나 폐가가 되거나 한가구당 240만원씩 보조를 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사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민간자본보조 4억9,200만원인데 생태도시과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따로 하면... .
○상수도팀장 박형필 한번 하게 되면 자료 공유가 됩니다.
○이주홍 위원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지붕사업이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40만원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부담은 있습니다. 전액 보조해 줄 수는 없고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 폐가에 사람이 살지 않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위험주택으로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생태도시과, 재난안전과, 환경수도과 같이 업체를 선정하던지 입찰을 불여서라도 빈집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살다가 나가버리는 향우들이 많은 데 집에 안살면서도 손을 못대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처리사업이 예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로 4억9,200만원 실려 있는 데 환경부나 도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200페이지 공중화장실보수 경제과 화장실하고 환경수도과와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성질별로 다릅니다. 관리가 틀리는 것이있습니다. 우리는 공중화장실쪽이고 저쪽은 시설물에 따르는 화장실 입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 공중화장실을 환경수도과에서 합니까? 발주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발주하려다가 하수처리장이 내년도 공사가 되어서 내년도 같이 하려고 이월 해 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중간에 위치선정 때문에 면장님도 만났는 데
○이주홍 위원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10월달에 1억5,000만원인데 위치선정을 하다보니까 어떤분들은 도로 가까이 붙이라는 사람이 있고 뒤로 빼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슬레이트지붕철거는 생태도시과에 한동에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환경지도팀장 이동이 환경지도팀장 이동이입니다.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같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는 철거하고 다시 추가로 하면 500만원 정도들고 우리는 철거하는데 필요한 240만원인데 당초에 돈이 달라서 생태도시과와 의논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생태도시과 하는 것과 우리가하는 것에 가격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가격조율을 해주라고 해서 똑같이 240만원을 철거하는데 보조 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슬레이트지붕 철거할 때 집 전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지도팀장 이동이 주거주택에 한해서 본채 기준입니다.
○박광동 위원 다음 세입에 보면 곤충판매수입 100만원 되어있는 데 애벌레가 비싸다고 하더만 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생산도 많이 안되고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박광동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4억이 넘는 데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돌아가는 것이 전부 전기 아닙니까?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라고 하면 안됩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제일 싼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578페이지 당항마을 하수처리장을 단독으로 합니까? 홍덕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5개 마을 입니다.
○박광동 위원 오리가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팀장 박형필 거리도 멀고 해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정마을 하수처리공사 하면서 분대마을이 빠졌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다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공사비가 많아서
○박광동 위원 그런 마을은 빠져버리면 영원힐 할길이 없어요.
○상수도팀장 박형필 방류량이 적어서 기존 정화시설을 해도 오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난음 하수가 간척지를 지나오는 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라도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상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5페이지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지정되고 나면 외지사람들이 사냥 하러 오는데 기본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허가 된 구역에 허가를 맡고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남해군민들이 불편해도 참아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농장이나 민가 이런곳에서 사람이 있는지 가축이 있는지 상관없이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왜 농장에 들어와서 사냥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남해군에 허가를 받고 와서 사냥을 하는 데 어디는 가지 말아라 라고 남해군이 말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환경수도과에서 곤충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직제분류가 되어서 기술센터 축산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관한 예산이 있고 곤충표본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원화되어서 관리 하셔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이렇게 되면 양쪽 다 무관심 해집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표본을 만들고 산업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 판매쪽으로 하는 데 우리는 나비표본정도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비생태공원 운영자체도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이관하려고 해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환경수도과에서 맡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환원 되어서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 다 무관심해져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닌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현에 현장점검할 때 마다 상수도나 하수도가 공사를 하다가 방치 되어있습니다. 언제 끝내 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데
○김정숙 위원 실질적으로 실행은 언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느냐 그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내년 예산에 14억7,200만원이 책정 되어서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미화원휴게실에 세탁기하고 청소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미화원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미화원 휴게실을 새로 지어서 일을 하고 오면 냄새가 나니까 샤워도 하고 빨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미화원들이 언제 근무안하고 쉴 시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일을 마치고 와서 쉬는 시간에 세탁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노루목하고 창선 신흥하고 이동화장실 저번에 누루목에 민원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전화도 하고 아침 일찍 현장가서 사진을 찍어 오고 했는 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을 것인데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그뒤에 수거를 해 왔습니다.
○최정자 위원 전화를 해놓고 삼일째 가보니까 배에 묶어 놓았던데 사람들이야기가 태풍이 산바때 인데 이야기를 해도 안나온다고 합디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행정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했으면 떼 와버리면 되는 데 동네자체에서 놓은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애매해서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만
○최정자 위원 파손이 되어서 신설은 우리가 해줄 것이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태풍피해로 해 주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에 세심사 화장실관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공룡발자국에와서 노상방뇨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 쓰레기를 관광객들이 왔다가 버려서 산더미같이 재어 있었어요.
이번 산바 태풍에 파도에 밀려서 세심사에서 인부를 데려서 창고에 넣어놓았는데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도 안온다고 하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다시한번 가 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던 군에서 해야 될 것아닙니까? 세심사에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사실 공중화장실을 자꾸 못짓습니다.
○최정자 위원 위락을 즐기기 위해서 놀러오는 것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절에는 내가 공을 들이러 가고 깨끗한 맛으로 가는 데 주위에 노상방뇨를 해서 냄새가 나고 공룡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절도 안 좋고 창선 이미지도 안 좋고 남해군도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공중화장실 관계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전화를 하니까 이동식을 갔다 놓겠다 하더니 없던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비란간 도로를 준공 했는 데 상수도가 대곡 정수장에서 갈 것인데 면민들 알기로는 도로가 연결 되어서 할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잘 챙겨 봐주시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등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포함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류병무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5,000만원, 보일러 세관 및 광택 등 실내체유고간외 1개소 2,700만원, 스포츠파크 오수처리시설 정비 3억9,000만원, 실내체육관 정밀점검 용역 1,000만원, 삼동 해양과학고 운동장 정비 5억, 창선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설치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금년 마무리로서 24억9,250만원, 감리비 2억, 남해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억입니다.
479페이지 남해군 공설테니스장조성 8억,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군비로서 5,129만5,000원, 스포츠마케팅 민간대상 지도자수당 20명 1억7,96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1억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2,016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979만원, 체육 바우처지원 2,161만8,000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400만원, 생활체육자원 봉사단운영 160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2억400만원인데 내용은 제24회 생활체육회 참가지원, 생활체육회 행사지원, 제8회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남해군대표 종목출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 1,230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구지원에 2,450만원 인데 내용은 농아인 볼링대회, 장애인 체육교실운영, 제8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운동회,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6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츅활동지원 4억9,280만원 내용은 복싱선수단 운영 급여, 합숙훈련비, 훈련장비 보험료, 특별상여금 국가대표수당등 해서 2억8,720만원, 복싱선수단지원 전국대회 경남도대표 합숙훈련비 2,700만원, 학원체육지원 전문체육지도자지원, 우수선수 학원체육지원, 유소년축구지도자지원, 남해전통계승 검도지도자 육성 등해서 1억7,860만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에 총 14억1,3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10억 원, 국제 및 전국대회분담금 국제 운영, 경남도 및 군단위 대회 지원 체육행사지원 축구대회 운영물품 등 4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업무보고 245페이지 창선 부윤에 경마장을 만든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옆에 하는 사람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최정자 위원 곽동욱 이라는 분이 자기가 경마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식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그분과 협의한 적도 없고 창선 부윤에서 펜션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현재 땅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데 용역이 2013년 2월20일 끝이 나면 재무과로 이관되고 나면 이 사람이 승마장을 할 것 같으면 임대계약을 해야되고 그분이 안할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최정자 위원 개인이 승마장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군에 내면 지원해 준다 이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땅에 임대료를 받고 잔디포를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창선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면에서 안올라오고 개인이 왔는 데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었습니다. 일단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과학고에 운동장 설치하는 것은 한번더 깊이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중학교에 지하수 개발해서 남양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교장이 바뀌니까 말썽이 있더라고요
운동장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자가 바뀌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가면 스피커가 울려서 말을 잘 못알아 듣습니다. 스피커를 교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해양과학고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장 개인명의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장 명의로 동의서를 받아놓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교장이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해 보십시오.
○최정자 위원 미조 체육공원 화장실 엉망이 되어 있고 누수가 되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와서 설비를 한다고 했는 데 고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작업은 시켰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정자 위원 확인하셔서 화장실은 오는 사람들 얼굴입니다. 내가 미조면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청소를 했는데 화장실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데 꼭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78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 내년에 33억 정도 인에 업무보고 에 보면 내년 1월달에 1차분 준공이 되는데 어떻게 분류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2012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 안되어서 계약이 2012년 7월 12일부터 2013년 1월12일까지입니다. 그 1차분이 끝나고 2013년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해서 9월말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20%됩니다.
○하복만 위원 20%인데 내년 1월까지 1차분 준공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불가능한데 토목과 조경 공동도급인데 두 회사사장, 현장소장이 와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16억이 1차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뛰고 쏟고 날아도 1월10일까지 준공 안된다.
관련법을 보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일 지나면 13일부터 하루 160만원이 남해군에 현금으로 들어 올 것인데 해지 시킬 이유가 없죠. 그다음 100일이 지나면 당연히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100일까지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 시킬 이유가 없고 어제 가거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다시키고 공사감독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재 시공입니다. 앞에 하던 현장소장은 도망 가버리고 없고 최소한 남해군에 1억6,0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 부윤 잔디포 면적이 남해군 면적의 절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직접하고 있는 잔디포면적이 4만6,155제곱미터인데 22,184제곱미터면 절반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비가 분명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잔디포 포기 하시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유지할것입니까? 다른 자리에 잔디 포를 조성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잔디포 조성은 새로 안하고 중현에도 있고 너무 방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잔디포에 동원이 다 됩니다. 너무 방대해서 안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잔디포 사업을 줄일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부윤 것만 줄일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줄이고 현상유지만 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윤만 줄이고 군민들이 하는 부분은 기술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관리 하는 것은 줄이고... .
○김정숙 위원 상품의 질이 기술력이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질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남해군의 시범포가 유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질문의 핵심은 남해군 시범포에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없애시고 기 투자된 예산을 포기하 실려고 합니다. 포기해야될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가 필요성이 있는 가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우리가 인력 요청을 해도 인력 배치가 안되어서 관리 하기 힘들고 양지앞, 이동 난음 앞에도 있고 중현에도 너무 많아서... .
○김정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반의 해댱되면 적어도 몇억의 시설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아시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기 투자된 곳에 그것을 포기해야될만한 이유가 있어서 승마장으로 조성하기로 하는가 그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478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사업비가 있는 데도 중간에 생활체육시설정비사업에 보면 스포츠파크 오수처리시설 정비 3억9,000만원이 군비로 잡혀있는데 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제외해서 다시 잡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업그레이드 사업 설계 납품이 되고 난 뒤에 서상천 하부에 보면 절차수가 세군데 나와서 환경수도과 같이 해서 기존 흘러나오는 그 물은 합격 했는 데 이러한 것을 전부조사를 해보니까 침하가 되었습니다.다. 도면이 없고 관을 하려면 시설을 뜯어야 됩니다. 정화조 기계가 파이프도 안되고 가압 올리는 장치도 없고 해서 이것은 한번 지적되면 벌금이 1,000만원씩 나옵니다. 설계 다 하고 난뒤에 지적이 되어서 새로 넣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에 문제점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공하시면 도면을 항상 남겨 두셔서 고장이 나면 도면을보고 수리할 곳을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 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테니스장 과 게이트볼장 수해 복구는 생활체육공원내에있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밖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시설들입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삭감 되었는 데 수요가 없어서 줄어던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도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서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면 군비라도 채워서 기존 예산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삭감 되었다고 해서 같이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482페이지 학원체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예산은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 두가지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 생각 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학교에서 하다가 팀이 해체 된 학교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도자 육성이라던지... .
○김정숙 위원 학교들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빠뜻하고 힘이 들어서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남해군에서 지원되던 것이라면 지원을 계속해서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이 원활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학교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교육기관에 바로 주니까 군에서 주는 것을 인정 안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군에서 지원 된다고 아는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학생들에게 군에서 이만큼 신경을 써다는 것을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내시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478페이지 읍면 체육시설정비 근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삼동면 해양과학고 말고 운동장을 유치를 신청한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면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왔는데 농지부서에 요청도 했는 데 최종적으로 온 것이 현재로서 불가 하다고 통보 왔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주홍 위원 10개 읍면에 운동장을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되고안 되고 문제보다 체육시설사업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어려운 것이 다른곳에는 고현같이 농지가 많이 안들어 갑니다. 고현에서 마지막으로 해온 것이 방월쪽 낚시터 옆에 높은 언덕입니다. 국도확장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1헥타도 안됩니다. 축구장도 안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소장님이 장소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고현 설천에 공설운동장을 지을 용의는 가지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설천 운동장 용역비라도 추경에 올리세요. 10개 읍면에다 있는 데 창선에 본부석 하는 데 5억이 있습니다. 창선 운동장 건립하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10개읍면 균형발전 한다는 측면에서 라도 일단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면 시설사업소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용역비 보다는 땅 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잔디사업에 군이 관리하는 잔디에 1억5,000만원 또 투자가 됩니다.
추진계획에 군 시범포 및 농가잔디수확 및 판매 언제까지 잔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전에 사무감사할 때 잔디지원에 대해서는 없다고 기억하는 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올해 사업비가 1억5,200만원 인데 농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시범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
○이주홍 위원 창선 부윤도 나가면 돈이 줄겠네요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부윤 부지면적이 22,184제곱미터이고 잔디포 관리가 9,600제곱미터 로서 일부입니다.
○이주홍 위원 잔디에 투자된 금액과 사천에 팔았다고 하는 데 투자 대비했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를 받아야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3년차 되면 원금정도 빠지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팀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을편성 할 때 제1번이 지역균형발전이죠. 일반적으로...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그런부분도 고려합니다만 정부방침도 그렇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되었는지 여부를 감안을 많이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중에 균형발전이 들어있죠 우리 예산 3,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중에 남해군 순수재원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남해군에 10개읍면에 공설운동장 추진에 있어서 고현, 설천 운동장 예산팀장님도 삼동에 15억이 올라가면 설천 고현 예전에 용역비 3억 올랐다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들간에도 다툼을 하면서도 다음에 하겠다 했는 데 삼동은 올라오고 고현, 설천 운동장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경때라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편성 할 용의는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고려를 하고 다른 행정절차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고현 설천 공설운동장 올해는 챙겨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고설 체육공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할 의지가 있어서 계획했고 예산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고설 양면에서 협의를 못봐서 정리한 것인데 이 부분에 더 깊게 정리가 못된 부분도 있고 각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복잡해 있습니다.
거점 중학교가 체육시설하려고 했던 부지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문제다. 설천은 설천중학교가 한가운데 있어서 인조잔디를 군에서 3억5,000만원 투자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옆에 부지만 더 확보하면 축구장문제는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될 사항이고 거점중학교 완공되고 나면 설천은 협의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현 문제는 자리를 여러군데 옮겨 가는 데 잘 챙겨 봐주시고 고현에 큰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있는 학교들이 옮겨지면 잘 사용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우량농지를 줄이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하는 답변보다 박삼준 간사님의 답변이 더 이해가 빠르게 운동장에 대해서 설명 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항이 제일 아쉽습니다. 예산심의나 감사할 때 담당과장 답변내용 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거던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않도록 답변준비를 해주십시오. 두분다 고현설천 인데 모양새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해 왔습니다. 말씀 만 못드렸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예, 시간적으로 오전에 마칠 것이라고 하다보니까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김정숙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우진명
- 환경지도팀장 이동이
- 상수도팀장 박형필
- 하수정화팀장 윤종석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류병무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