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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11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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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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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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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산림과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농정산림과에서 13년도 주요정책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FTA가 확대되고 농자재값이 상승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등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축산업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이 축산업 부분에 4억원 증액되고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이 살아야 남해가 산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김행수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장문정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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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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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지난해 보다 32억8,967만4,000원이 적은 258억23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정산림과 농업경쟁력강화분야는 지난해 대비 4억5,512만1,000원이 적은 17억1,11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센터 사무실 보면 지하에 중앙집중 냉난방이 오래 되어서 활용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하는 데 4,000만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녹지정원을 철거하고 방수 하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4억8,246만6,000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8,486만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농어업회의소 창립경비, 창립행사등 해서 4,570만원 편성 했습니다.
3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어업인회의소운영 지원금 1,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 1,000만원, 귀농자정착지원 귀농 3년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로서 귀농자 정착지원 60세이상 타도에서 귀농하는   농가대상 소농기계 지원 예산으로 두농가 지원에 75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398페이지 농림관련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은 각종 농림사업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특산물 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로서 FEEL 경남 박람회부스, 홍보용 시식품, 내부 장식해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직거래장터 및 유통교육참석은 올해도 64회직거래장터 참하고 있는데 625만원, 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인건비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399페이지 농수특산물홍보 유통협의회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여 하는데 유통협의회가 참여하는 경비로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 5,000만원은 창선 동대만에 운영하는 휴게소 특판장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작업과 화장실수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특선마룰 홍보 버스 광고료 남해관광에 10대에 광고하는데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1,350만원, 농특산물 수출육성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장육성 운영비는 수출업체 대상으로 팜프렛이나 포장재를 제작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하는 보조사업에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유통업체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백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삼동영지에 마늘시금치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설립하고 행동농원 고현성산에 백년초 엑기스를 추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하는데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2억8,000만원 농수산물 제조가공분야에 남해 고품질 깐마늘 전문가공설비구축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년도 공모를 해서 대상 선정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에 농협RPC를 운영 하면서 손실 나는것을 50% 부담 하기로 약속되어서 금년도 손실지원금 1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시설비에 공원 및 생활주변 소공원시설물관리 6,800만원, 항도 물미도로 전망대 소공원조성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유채단지 및 꽃단지조성 임차료 7,000만원, 도로변 꽃묘 유채단지, 꽃단지 재료구입 1억2,000만원, 시설비로서 남산팔각정 철거시키고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고 관상수 놓고 체육시설 설치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시설비로 해안쉼터 정자쉼터 개보수 6,600만원,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공원 및 정자 수해복구사업 1,611만3,000원,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가로수식재 및 관리 가로수관리 재료비 2,220만원 시설비 부대비로서 1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깨끗한 도로변 조성관리에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덩굴, 풀베기작업 1억3,000만원 나래숲 조성 산책로조성 10억원, 토지매입비 1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서면 성명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6,000만원, 산지이용관리 등산로 조성 및 관리분야 사회단체보조금 대한산안연맹 남해산악회 보조금 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개최 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조성분야 시설비로서 등반로 개설 설흘산 1.7㎞ 신규개설 7,557만2,000원, 응봉산 칼바위 위험구간을 계단 0.5㎞ 설치 1억4,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 1대와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보급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상품화지원 땅두릅 작목반에 포장재 제작을 보조 960만원,   산림자원관리 임도변 잡관목제거에 3,600만원, 자생식물단지 및 산림욕장관리 3개소 1,500만원, 관대봉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정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로서 경제수, 큰나무 조림사업에 3억930만원, 숲가꾸기 산림 작업차량임차 1,500만원,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사후관리 12억9,8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는 숲가꾸기사업 활용하는데 장비 800만원 입니다.
다음 임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보수 등 6억3,859만 원 이중에 임도신설 2㎞, 구조개량 2㎞ 임도보수 12㎞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사방사업을 도에서 하는 데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1억623만4,000원, 시설비로서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1억218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72명에 인건비 6억3,115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산불헬기 임차부담금 1억6,725만원, 산불감시 초소가 없는 지역 5개 읍면에 4개 정도 구입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임차료 출동차량 리스요금 1,600만원 차량구입을 안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조건축물 주변이격공간조성은 사찰이나 문화재주변에 숲이 가가이 있는 곳은 공간을 두고 산불예방 하는데 1,214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1억6,000만원이 있는데 금산과 망운산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뢰위험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창선, 남면, 고현 옥상건물 에 3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량교체 창선과 남면에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해안숲 시설 및 개보수 5,000만원, 보호수 정비사업 34개소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4,33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제선충 방제작업 총괄 들어가는 예산으로   9억3,885만원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재료비 제선충 벌목 훈증용 약제구입 5,000만원, 시설비로서 제선충 방제 작업비 4억7,152만9,000원은 내년도 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피해목이 나타나는 대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업회의소 창립 준비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난번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설립추진 실제 업무 할 사람들 위임을 했습니다. 창립 할 때 까지
○김정숙 위원   군의원들 중에도 농어업인들이 많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설립취지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개월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뒤 실제적으로 농어업인들이 군의원으로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중간에 변동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98페이지 농림관련 공모사업 등 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 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림사업을 농수산식품부에 매년 신청 하는 데 사업 계획서를 농가에서나 법인에서 작성을 못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어느정도신뢰있게 짜야 농림사업이 채택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일부 넣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었 던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공무원들이 해 주다 보니까 작성하는 것이 빈약하고 또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일반 농협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다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 책임을 전가해서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하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관심 해지는 사태를 만들 수 있고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부터 사후관리까지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농협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바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군을 거쳐서 예산을 받게 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관리하게 되고 예산집행이 끝난뒤에도 관리를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서 이 일들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 크게 현명한 일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버스광고료 남해관광 10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남해관광이었고 올해도 남해관광이었습니까? 내년에도 남해관광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어차피 매번 차가 들어오는대로 도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안을해 놓고 계속 활용 하니까 자동으로 홍보가 되니까 달아서 합니다. 예산이 추가 된다면 화전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관리측면이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도색한 남해관광에 광고를 주는 것이 돈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이 볼때는 긍정적인 것이 처음에는 보겠지만 몇 년 지나다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한번 도안이 들어 가 버리면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 하지만 일반 군민이나 다른 분들이 보실때는 한 업체에만 적은돈이라도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 4억 짜리사업은 어떤 내용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남해에 고품질 깐마늘 전문가공공장 설립사엄으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원래 사업계획은 햇빛영농조합법인에서 했습니다만 그쪽에 확정을 안 주고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말씀 드린 내용이 이 두가지 때문에 중요 한 것입니다. 용역을 주시는 것이 위에 사업은 공모를 한 사람이 바로 사업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자율사업으로 자기들이 개인별로 신청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래쪽은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포괄사업비의 형식이면 이 사람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도 남해군으로 예산이 왔을 때 남해군이 대상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용역비 농림관련공모사업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햇빛영농조합이 왜 못하게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업을 올리게 되면 자부담 할 의사도 없는 데 무조건 농림부에 올려놓고 공모를 못붙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자를 물색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물색된 업체가 계획서를 주면 그것을 신청 하는 데 조건은 공모사업으로 채택할거다. 정정당당히 공모에 응해라 사전에 주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나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중앙사업을 가져와서 안 해버리면 다음해에 패널티가 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신청했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조금은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임도변 잡관목제거에 절토면을 손질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원연수를 가거나 가끔 산을 걷거나 등산을 해 봤을 때 절토면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원시림이라고 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연출을 하고   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시림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 나무사이에 나무를 베어서 벼락을 맞거나 부러진 것처럼   해서 넝쿨이 자라도록 해놓는 거에요. 첫해는 표가 나지만 두해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무숲이 자라면서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했던때 임도변의 절개면도 야생화던 남해군의 고유 수종이던 조경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절토면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들이 밑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제거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에 등산도 많이 오시고 바래길도 개발하고 있는 데 그주변들을 자연스럽게 조경을 하거나 연출해서 남해에 갔더니 아름답더라 하고 마음의 한 컷을 담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396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하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7,000명 이것이 똑 같은 것이죠. 농업인안전공제에 1인당 12,000원 같은 데 어떻게 수요를 미리 알 수 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국비 50% 지원 되고 지방비 도비7% 군에서 10% 지원해 줍니다. 농가 자부담이 33%인데 공제유형이 세가지인데 유형별로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가입을 하는 데 국비는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에서 공제에 가입하면 가입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군비, 도비 부담분을 요청하면 빼주는 사업입니다.
○최정자 위원   7,000명을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수요가 다 못되었다던지 인원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수요가 안되면 국도비 정산하는 정도로 끝나고 모자라면 전에는 군지부에서 분기별로 신청된 내역을 보내주면 부담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부담을 하는 데 지금은 도 지회에서 하고 있는 데 금년 경우에는 도지회에서 처음 이사업을 가져 가다 보니까 중간에 분기별로 통보가 안와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399페이지 특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 창선동대를 말씀 하셨는 데 동대 특산물 판매장 수수료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최정자 위원   누가 경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에서 위탁 계약한 것은 농업경영인회와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못하니까 창선 농업경영인회에 다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창선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반개인하고 또 했더라고요
내년7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데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경영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7월까지 그대로 가고 그이후에 경영인회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유통협의회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개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경영하시는 분이 삼동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 데 농민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이 목적한바 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완 지시를 해서 군 특산물을 판매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한면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행정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을 줘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 행정 입장에서 조치를 해 버리면 경영인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정자 위원   남해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영인을 위해서 배려를 했는 데 위탁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다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 잡화 같은 것을 팔다 보니까 군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남해군도 살리고 농업경영인들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4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등산로 이정표설치등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맹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닙니다. 남해산악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연중행사로 등반대회도 하고 등산로 관리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등산로를 타다보면 각종 시설물 문제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돈은 세워져있지만 정확하게 등산로 보수한다던지 이정표를 세우던지 개보수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망운산, 금산 정상 표지석을 이 사람들이 다 세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410페이지 산불감시 요원들은 요소요소에 배치 되어 있는 데 그래도 산불은 나는 것은 납니다. 산불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놀고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이 사람들 한테 정리를 하라던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자 이사람들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운영 하는 데 잘 운영해 보자고 말씀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업무보고에 봉황산 나래숲조성 이것이 아산 올라 가는 곳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당저 앞에 추섬이 있습니다. 그좋은 섬을 공원을 만든다고 개발했습니다. 산등성이 올라가는데 보드가 산에깔려 있는 데 낙엽에 덮여 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두면 산길이 좋을 것인데 돈 없애 버리고 그섬이 정말 흉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 데 돈이 손실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돈이 새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시것은 좋은 데 생각을 하셔서 먼날을 보시고 돈이 안새어 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농어업 회의소설립 운영에 남해가 시범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는 데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국도비 하나도 없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2015년까지 전 시군에 다할 것으로 목표로 하면서 시범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개선해야 될 사항을 발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액션을 취해 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권이 있을가 싶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398페이지 특산물 포장재 박스제작은 농가에 배부를 합니까? 특산물 홍보하는 데만 쓰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유통협의회 특산물판매장 활용하는 쇼핑백 그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특산물 판매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반계약서에도 전전세를 못하도록 명기해서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한테까지 가버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 되면 전전세를 못하게끔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업경연인회에서 한다니까 세도 적게 받을 것이고 입찰을 안하고 수의로 해서 주었을 것인데 개인한테 가면 차라리 입찰방식으로 주는 것이 군 수익이 훨씬 나을 것이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당초 창선경영인회에서 했는 데 군 임대료 수입을 줄 수 있는 돈이 안나와서 적자를 보니까 민간인에게 준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파기 시켜버리면 민간인에게 계약보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라서 내년 7월까지 끝나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약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어겼습니다. 개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다는 것은 계약위반이지 우리가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경영인회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연인회에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경영인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00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지원 2개소에 도비군비 1억6,000만원 인데 업체에서 신청해서 지정 된 것이라고 했는 어디에서 지정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백호 영농조합법인 삼동 시문에 행동농원이라고 고현성산 백년초 가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신청한 것입니다. 내년사업으로... .
○하복만 위원   RPC 지원에 50%씩 해서 1억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매년 50%씩 주어야 되죠 계속 이정도 손실은 날것이다 보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금년도에 1억1,000만원을 실었는데 작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났는 데 금년도에는 이것 외에 별도로 건조시설을 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수리를 안하고 내년도에 가서 별도사업으로 하자 해서 제겨 놓은 사항이고 아직 수익사업이 정부양곡 도정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 손실이 줄어 들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있는 데 올해 토지 매입을 완료 안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전체 30만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매입할 계획이 14만평방미터 인데 그중에서 농지가 3만평방미터 됩니다. 농지절반은 금년에 매입했고 내년에 나머지 농지 절반 남아있는 매입 계획입니다.
후 내년에는 남아있는 산지분야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산책로를 정비하고 보완하려니까 산주들이 동의서를 부탁했더니 무조건 사라고 떼를 씁니다.   손을 안볼 산책로는 그대로 조금만 보완해 버리고 활용하고 꼭 시설해서   보완해야 될 지역은   최대한 부분만 이야기 했다가 안되면 사 넣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지를 안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가격을 더 주라고 우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설득해서 앞에 매입한 금액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자본보조 405페이지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에 올해 10대가 되어 있었죠. 왜 1대로 줄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선호도가 떨어져서 펠릿을 우리 지역에서 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에서 구입 해 오는데 활용 하는 것도 일반 화목은 옆으로 나무를 넣어면 되는데 펠릿은 위에서 부어야 되니까 나이 많은분들이 활용하기 힘들고 화목 보일러는 산에가서 나무를 넣으면 되는 데 펠릿 아니면 안되니까 사야되니까 경비들고 하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신청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펠릿은 30만원만 원료를 사면 1년내 난방이 된다고 하던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다른 연료 보다는...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다른연료보다는 싼데 일반농가에서 생각는 것은 화목보일러로 생각해서 아무 나무나 넣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적게 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중앙에서 부터 물량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406페이지 산림욕장관리에 올해 다른 시설물들은 칠을 잘해서 잘 되었는 데 입구에서 편백림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계단들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끌어지는 부분들을 손을 봐 주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12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 이것은 어디에설치 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1개소 1억6,000만원은 산 정상에 설치 하게 되면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금산과 망운산에 설치해 놓았는 데 낙뢰를 맞아서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서 산에 안하고 건물옥상에 할거라고 해서 창선, 남면, 고현 건물 옥상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박광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미곡처리장에 해마다 이렇게 돈을 주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작년에는 미곡처리장 시설비로 12억4,00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아직 다 안지었지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박광동 위원   해마다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도정해서 쌀을 팔아서 수익을 해야 하는 데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내년에 준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정을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야지 군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협에서 RPC를 안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농협 RPC는 안되는 쪽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되도록 이면 손실을 줄여서 군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군데 돌아 보니까 문항은도로가에 있어서 별로 사용을 안하는 것 같고 상주 체육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무 사용을 안해요 창지족에 가면 다리밑 해안가에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것 같고 궁도장 입구에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연죽공원묘지 꼭대기에 지어 놓았는데 거기도 그렇고 평현에 창고뒤에 있는 데 여름에 누가나와 있을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정자를 하시더라도 지역주민과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 하다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최정자 위원   삼동 갈현에 정자를 옮겨달라고 하던데 한번 가보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마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정자 문제는 푸른남해팀에서 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도를 내다보면 짜투리땅이 남아서 여기에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돈하고 맞추어서 해버리고 하다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데도 그때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마을에 하나해 놓고 싶다고 해서 하는 데 동네와 잘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마을에는 4개 5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항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있고 마을 가운 데 하나있고 길가에는 도로 여지가 남아서 2개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군에서   해주는 것은 푸른남해팀에서 하나밖에 안해주었는 데 전혀 딴 영역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통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길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무더위가 심한데 정자에 놀지 않습니다. 무더위심터로 각 회관에 에어컨을 다 놓았습니다. 어르신들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대 마음으로 정자 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가 그런데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모르지만 N분의1이다. 이러한 형태는 문제가 있으니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97페이지 작년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 데 농업인한마음대회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어입한마당 2,300만원 있습니다. 하려면하게끔 돈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이 이야기를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합니다. 추경에 들어가면 계산도 안합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똑 같으려면 예산서를 베겨쓰면 됩니다. 골치 아프게 한두달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돈을 주려면 형평성 있게 주어야 된다.   주무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시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가니까 답습해서 전년도와 같이 가집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가 국비를 하나도 안주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업회의소가 결국 농업 컨트롤타워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생각은... .
거기에서 농업의 정책방향을 만들어주면 행정이 받아서 예산을 수반하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상도 없이 옥상옥의 일을 만든다. 의욕이 있으면재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재원이 따라가지 않는 의욕은 헛 정책에 불과한 것인데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98페이지 인터넷쇼핑몰운영 1,200만원 인건비 같은 데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전체 4,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홍보개념이다. 이 말이죠.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어차피 홍보도 하고 개설을해 두어야 누가 들어오더라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놓자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곡처리장문제를 소비재로 볼것이냐 생산재로 볼것이냐 문제인데 소비재로 봐 버리면 어렵습니다. 이것이 생산재입니다. 한때 나락값이 없고 추곡수매를 안받아 주고 할때 포대당 2,000원 3,000원씩 1년에 3억 5억씩 도와 주었습니다.
그 자체를 없애고 일단 집에 있는 벼를 줄이고 판매를 안정화시키자 이러한 측면에서 한 것이고 개인농가에 주는 것을 농협에 주면 살 때 가격을 높이고 생각자체를 거기에 쓴다고 생각 했는 데... .
저는 남해 미곡처리장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가공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자하는 시점이니까 문제가 되는 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터를 닦아 놓았던데 공사를 시작 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건물착공은 곧 들어가고 안에 설비를 다음주에 입찰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왕 시작한 것이고 농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이라고 했습니다. 쌀 수요가 적어지지만 인류가 있는 이상 먹어야 되는 것은 꼭해야 될 일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남산팔각정 주변정비는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팔각정을 철거 해 놓고 나니까 보기가 안좋고 해서 정비를 해서 정원수를 넣고 주민들은 운동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박삼준 위원    남산 정비계획 할 때 운동기구들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쪽 정상에 가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가고 현충탑쪽에 오는분들이 일부 있어서 다시한번 계획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뜯고 나니까 보기가 안좋습니다. 안되면 잔디 넣고 정원수로 조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서 217페이지 생활림 공원조성 계획인데 창선 생활체육공원안에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운동장 옆에 하신 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땅이 도로변이고 해안가로 갈대가 조성되어서 그것을 정비 하게 되면 잔여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거기에 피크닉장이라도 만들려면 다듬고 좋은 나무만 심어도 할용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 저희들은 주변공원 조성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성토 된 곳을 유휴지로 놔두는 것은 아깝다. 성토 된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부 성토 안된 곳도 성토를 해서 둑 바깥쪽으로
○박삼준 위원   창선을 저도 가봅니다만 갈밭이 좋습니다. 체육공원도 그런자리에 갈곳이 안됩니다. 자연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좋는 데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늘막을 조성 하기 위해서 몇나무 심는 것은 맞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아예 산림을 조성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선분들 하고 잘 협의 해야 될 문제이지
○최정자 위원   거기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되고 갈대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더 매립을 해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야기이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바람막이로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정비하고 나면 도로가에 방치된 것을 정비해서 평지공원식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참고적으로 전체 반대는 아닌데 스포츠파크 매립지에 나무들이 크다가 밑에 물이 받히니까 뿌리가 썩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데 상당하게 검토를 해서 수종의 뿌리가 어느정도 내려 가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사업소에서 심는 것은 체육인들에게 그늘을 제공 합니다. 이것은 별단의 사업인데 잘 깊이 고민 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219페이지 철쭉군락지를 몇 년째 싸리나무만 베어내어도 뿌리를 잡지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쭉 크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고 싸리는 수고가 더 높으니까   철쭉이 밑에 가는 데   이번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이번에 1억정도 되면 발본색원 하십시오. 뿌리 죽이는 일을 해야 되지 베고나도 1년 있으면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데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약을 써서라도 애초에 없애야 될 것인데 베고만 내니까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베는 것이 아니고 제거 계획입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곳은 노구 주차장옆에 데크 설치한 면만 산악회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면을 지나서 중계석쪽으로 면적이 많습니다. 많은 면적인데 1차적으로 내년에 이 금액으로 해보고 안되면 구획을 정해서 년차적으로 제거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철쭉이 봄에 필때 가 보면 예전에 는 아름답고 군락이 좋았는데 갈수록 쇄락해지는 것 같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개화기때 추운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싸리를 뽑아내고 제 생각에는 이사업을 4월달안에 마치려고 했는 데 제거하는 것은 4월까지 가능한데 뿌리까지 죽일려면 근사미나 제초제를 가지고 짤라내고 칠하고 비닐로 봉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주차장 있는 데 그위로 몇 년째 했는 데 그렇게 철쭉이 번성하지 못하고 사리가 번성해서 죽이면 끝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도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참여예산팀장 움이 나기전에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예산배정을 빨리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배정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이 안되면 올라가는 계단을 걷어내야 됩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유통시설지원 2개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삼동 시문에 백호영농조합법인에 마늘시금치 집하장을 설치하고 고현 성산에 행동농원이라고 백년초 엑기스 가공하는 곳에 지원 합니다.
○이주홍 위원   409페이지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에 임도신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까? 현재 지금임도가 필요한곳은 5년 뒤로 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신설할 2㎞는 대정에서 서상까지 남면 평산지역 입니다.
○이주홍 위원   신설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자 관리 하는 팀장님 나오십시오. 대부분 사업을 하면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정자사업계획에 현재 민원내지 예약을 했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당초 5개년 계획 세울때 152개소를 계획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119개소 완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33개소 남았는데 그중에10개소 정도는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22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던지 14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정자를 해 주겠다고 신청을 마을단위로 받았는 데 많이 간곳은 5개가 있지만 같은 사업의 성질이 아니었고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자가 지어진 경우도 있다.
실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 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정자요구 있는 곳이 있는데예산은 줄어있고 내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은 정자에 별 신경이 없으니까 제가 몇군데를 지정하면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계획의 완성도 못했는 데 이렇게 예산이 작아집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은 13년도 당초 22개소를 완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1개씩이라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 른예산도 열악한 사항 이라서 년차적으로 조금 기간이 늘어지더라도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50억, 60억 이런 예산들은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 작은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최채민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11시36분인데 다음미래농업과 인데 남해의 중요한 마늘농업이고 마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할 수 없이 농정산림과에 집중 질의를 하시고 미래농업과는 1시부터 하도록 통보를 해야 하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실 것인지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팀장님 정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정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약속 계획을 갑자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갑자기 줄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선정 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부지선정은 해주라는 곳이 스물몇군데가 있는 데 갑자기 줄어진 이유가 실장님에게 내년도 예산기조가 무엇입니까? 서너가지만 말씀 하십시오 했을때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자 하나에 1억들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보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앞으로 추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재정건의사업 이라던지 기회가 되면 주민들 바라시는 숙원사업들을 차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꼭 챙겨 주십시오. 정자 하나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우선순위 입니다. 시급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정자도 한번 지어놓으면 10년 20년가지 않습니다. 개보수도 해야 되고 태풍이 오면 시설 개보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갑자기 줄인 것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정자 이 부분에 보면 4억9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 데 신설은 하나도 없고 개보수만 있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정자는 태풍이 오다 보니까... .
○김정숙 위원   예산을 그냥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실 때 제 생각으로는 남해군 예산이 워낙 작아서 살림이 빠듯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줄이기 쉬우니까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줄였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6,600만원은 개보수 예산 아닙니까?
신설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설은 2013년에는 하나도 안하실 계획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마시고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85개소 했는데 노후가 되고 파손이 많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14년 부터 22개소 남은 것을 시공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2013년도에는 정자를 신설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송재배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현재각 읍면에서 올라와서 정자를 짓지 못한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총 22개소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산팀에 정자예산 신청요구를 했습니까? 지어달라고 요구서를 내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산팀장 나오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송재배 팀장 말씀 하신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 데 전부 요구들어온 것이 많은 데 예산편성할때 우선순위에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채민   군수님께 보고 가 되었죠. 위화감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가 동네를 따지면 10가구도 있고 100가구도 있는 데 그러나 행정적으로 가는 돈은 똑같아요. 200호 있는 정자에 동네 한개나 25호 사는 곳이나 정자는 똑같이 가야 위화감 조성이 안된다.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요구를 하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번 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들어주겠느냐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요구할 때 예산팀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 22개 요구 들어왔는 데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사업을 편성 시켜 줄 용의가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상황을 살펴 봐야 되겠지만... .
○최정자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급한데 예산을 배정하고 여기는 안했다고 하는 데 급한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면 각 마을마다 회관에 에어콘 전기요금 지원하지요. 차라리 에어컨 켜지 말고 정자를 세워서 정자밑에서 놀라고 하면 안됩니까? 나도 서운했습니다. 나도 의원되고나서 정자 지어 달라는 곳이 몇군데 있었는 데 말을 못해버렸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급한데 편성하고 여기는 안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연료값 하고 에어컨 값은 국회의원이 중앙예산으로 내려올것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 사업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해가 인구가 줄고있지만 농업영경영인, 수산인경영인들이 열심히 해서 잘사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들 데리고 객지에 나가려고 해도 농업후계자 자금상환을 못해서 못나가는 후계자들이 많습니다.
뜻밖에 중앙에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를 만든다 이런 것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이다 수산업 경영단체하고 농업경영단체 회장단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어업회의소 공모할 때 농업인단체, 어업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동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회의록 같은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이것이 옥상위에 옥상이 되어서 그래요. TF팀 11명 그리고 33명을 위촉 했는 데 의회의원에 농업경영인 출신 두분이나 계시는 데 여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지금은 농어업회의소를 창립하기 까지 진행이되면 중간에 위원님들께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를 드려서 의회입장이나 의회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창립이 되면... .
○위원장 최채민   창립이 되기전에 의논이 되어야 용역비가 나가고 하는 데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남해군 농업선진화 자생력강화, FTA 여기도 군청공무원 40명 모아놓고 설명회도 했는 데 위원님들이 참석했는 가는 모르겠는데 전체 용역이에요.
아까 창선 특산물판매장 문제가 있었죠. 위원님들이 말을 안하고 싶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군비 들여서 기술센터 옆에 회관지어 놓았죠 그 경영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지을때는 세수를 올려서 농어업경영인들 활동비에 보태쓰라고 지은 거에요. 실제 농업경영인이나 어업경영인이 부부간에 바다 나가서 벌이를 안하고 농사 안지으면 못 먹고 살아요.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위탁주어서 식당하고 있잖아요. 그곳이나 창선이나 다를바 하나도 없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식당 위탁은 본 취지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행정재산인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연간 사용료 산출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이돈을 다시 농업경영인에 돌려줍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안돌려줍니다. 농업경영인회하고 식당하는 분하고 추가 계약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수입을 농업경영인회에 돌려주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좋겠느냐 앞으로 농어업회의소 생겨서 회관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돌려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행정에서 직접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년간 5,000만원 임대료 계약을 했다면 행정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것은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은 경영인회에서 씁니다. 2,000만원 받는 대신 건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경영인들한테 농업인단체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답변이 제 기억 하고 틀립니다. 농업경영인회 한테는 무상 임대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식당에 대해서도 위탁 공모를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지 남해군에서 안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설명 드릴께요. 2층으로 되어있는 데 공공용으로 사용 할때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1층에는 위탁자가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총 건물중에서 2층은 사용료가 행정으로 안들어 옵니다. 1층만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해 하기 쉽게 설명 해드리 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위탁은 농업경영인회에 무상으로 되어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식당운영자에 대한 공모를 농업경영인회 주관으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맺은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남해군으로   임대료를 다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군 농업경영인회에서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임대료중에서 남해군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남해군으로 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 하시면 위원장님이 쉽게 이해 하실 것인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대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공공건물이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료를 받던 안받던 농업경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식당을 하는 개인하고 계약을 했죠. 남해군에서 안했죠 경영인회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사용료를 군에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제 이야기는 농업경영인들이 식당 주인하고 군비 사용료말고 더 높은 금액을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이면 그대로 군에 세입을 잡아주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렸으니까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대체를 시켜준다고 하면 군민들이 집을 지어주어도 임대를 내어서 장사를 열심해서 군비를 절약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만원을 받았는데 3,000만원이 바로 가버리면 그돈이 있고 예산상 행사비가 그대로 올려져 있으면 3,000만원 가지고 뭐하느냐 이런이야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정확히 밝혀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창선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회에서 적자가 나서 안되니까 그분한테 주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맞지만 농업경영인들이 남해를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위원님들이 알면서 넘어 가는 것이에요. 농어업인 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업회의소, 수산경영인, 농업경영인 어느 회장 될지 두개는 사단법인이고 이것도 설립하면 사단법인이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법인이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이 운영하는 만큼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용료 관계는... .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넘어 가버리고...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어업회의소는 수산경영인,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아닙니다. 남해군내 농어업인들이 결성하는 단체로 보는 데 어려운 것이 예하단체가 40여개 됩니다.
예하단체들을 같이 끌고 갈려니까 각 단체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데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인 주축이 아니고   전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나중에 회를 설립하게 되면 총회가 만들어지면 그사람들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조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남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농어업경영인회인데 이분들이 기반을 잡아서 커갈 수 있는 기회인데 중앙에서 여론수렴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군데로 모은다. 기 되어있는 단체들이 얼른 빨려 들어 가겠소
○농정산림과장 조래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사무실은 농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관 2층을 전체 사용 안하고 일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회관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원래 농민회관을 짓자 했습니다. 농민회관을 못지었고 하영제 군수님계실 때 어민회관도 따로 지어야 된다. 농어업인회관으로 하자해서 흔쾌히 받아 들였고 수산경영인들도 2층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2층으로 복잡하게 지어진 것이 농업경영인, 한농연, 한여농 하나 한수연 부인회 해서 하나 쌀전업농 해서 방 3개를 넣었는 데 수산경영인회가 온다고 했는데 안와지고 1층은 원래 계획부터 임대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갔는 데 틀려진 것이 수산경영인 온다고해서 안와버렸고 수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들어 주었는 데 자기들이 여기가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빠져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방이 비어 있는 데 돈의기법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행정자산이기때문에 관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우려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농어농어업회의소입니까?   농업인회의소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업인이 있는 곳은 농어업회의소가 있고 군마다 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어업이 없는 곳는 농업만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곳에도 농어업회의소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당시 농업인회관이라고 했으면 책임성이 분명한데 그당시 좋은 것이 좋다고 한 것이 바다도 있고 해서 두개로 하느니 하나로 하자해서 하나로 지었는 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만 했으면 훨씬 쓰기도 좋고 잘지었을 것인데 지금 복잡해서 문제들이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도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어” 자를 붙여서 하면 오히려 문제가될 수 있다. 어업인회의소를 전국적으로 따로 하는 것인지 어업이 있는 곳은 농어업인회관으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거의 농업회의소를 운영 하는 데 우리는 어업이 있어서 농어업인회의소로 운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농수산식품부 안에서도 바다가 있는 곳은 농어업회의소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우리도 어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동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단체가 나옴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섰을 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거론을 해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6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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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정도 주요사업만 보고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중점 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 김영인 팀장, 마늘팀 박남식 팀장, 체험마을팀 이경희 팀장, 생활문화팀 김준성 팀장입니다.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실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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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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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다음은 내년도 2013년 당초예산 편성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 일반회계 편성요구 된 예산은 37억1,100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의 2%에 해당되며, 2012년 당초예산 보다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어업 영유아양육비 3억5,500만원, 사무장지원비 5,200만원, 보물섬 체험이벤트 4,500만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1억원, 농촌지역기반시설지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제안 설명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농어민단체육성지원은 농업경연인 연합회 운영 지원, 418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농민회 운영지원,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 등 5,36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원되는 정보지 지원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촌지도자 신문,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까지 하여 8종에 1,600부 9,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교재 제작, 농업인 교육현장 차량임차비, 강사수당, 참석자 보상금 등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420페이지 아래쪽 인근대학에 개설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은 현재 108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제작 및 교육재료구입, 현장 컨설팅 여비,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자보상금 등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4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강소농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노인 또는 사업장등 단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강화시범지원 사업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농가별로 품목에 맞는 경영지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뉴얼 개발비용 3,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에 필요한 현장지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22페이지 아래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은 도비 2명과 자체사업 2명으로 총 2,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 중에서 농업인교육용 장비는 교육홍보 등 디지털정보게시판 설치와 농업인 상담실 집기 보완을 위하여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보육교사 특별 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매월11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1억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17개소의 보육시설에 90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로 편성된 농업기계 임대은행 임대장비 임대 세척시설은 임대된 농기계 장비의 세척을 위하여 세척할 수 있는 시설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농기계 교육장비는 수요가 많은 관리기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다목적 고형관리기 90대, 다목적살포기 18대, 농기계 배터리 충전기, 트랙터 부착용 논두렁 조성기, 밭이나 과수원 등에 활용되는 전동운반차 지원 등으로 5종에 131대를 구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8,22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주아재배 농가의 주아못자리 장려금지원이 2,000만원, 주아2년차 단지에서 생산된 주아장려금지원을 위하여 1,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지역농업특화지원 사업으로 남해마늘 품질향상을 위하여 2년차 사업비 2억2,857만1,000원으로 2차년도 사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남해마늘의 홍보 그리고 박람회 참여 등 마케팅 홍보비용   800만원과 마늘 축제 시에 사용될 포장재 지원 그리고 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작 장애 약재지원이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1~2년차 주아단지 종구구입비 3,2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재배농가 교육 행사참석에 필요한 69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마늘재배농가 택배용 포장 박스지원을 3,000만원 편성했으며, 마늘농기계설치 지원 5,000만원, 친환경마늘재배단지조성 지원4,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2012년도 연구소 운영성과 및 2013년도 계획에 따라 16억6,000만원으로 군비출연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비 절감시범은 2013년도에 계획한 주아1년차 2년차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간수시설, 중가시설, 장비 구입 그리고 농가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종구갱신을 위해서 진흥청 국비를 1억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쯤에 실증시범포 관리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화전문화제 등 행사용 꽃 생산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 등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시설비는 실증시범포 하우스 노후로 보온 비닐 착안망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3,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장평소류지 조성과 관련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국도 확장이 되는데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꽃단지조성 비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일몰제 대상사업으로 2013년에는 두모, 홍현, 적량, 덕월 등 4개소의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사업비5,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체험마을 전자상거래 구축은 체험마을홍보 및 체험마을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지원은 종전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그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에 1억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매년5,0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3년차 지원 대상인 이동 난음마을 사업비 5,000만원과 신규사업 1개소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열악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부담, 피로를 경감하기 위하여 농작업의 보조기구 및 피복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개소 사업비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7개소가 계획을 했으나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해서 14개소 마을만 참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농가 체류형 민박품질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총사업비5,000만원으로 교육 컨설팅 등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개보수 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체험마을 등 사업대상 민박 농가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래농업과는 우리남해의 중요 농산물인 마늘을 주로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오는데 고령화 되면서 상당히 면적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지리적 표시제가 남해마늘로 되어있는데 우선 급한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외지에서 또, 중국에서 마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깥에 다녀보면 지리표시제 문제 오늘 예산을 잘 다루셔가지고 미래농업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박삼준 간사님께 진행을 맡기고 잠시 나가서 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425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 부품 660만원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할 겁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가지고 농기계를 고치지도 못하겠는데.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일반농업인이 내방했을 경우에 농기계순회수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부품을 대금을 징수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660만원 가지고 일을 많이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려면 그 돈 가지고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비싼 부품은 많이 제외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이 소모품이라든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지출된 내용을 봤을 때 이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이 작아서 일을 안 하려고 꾀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서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추경 때 요구해서 많이 하도록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주아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아 재배하시는 분들이 돈이 너무 적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주아재배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박광동 위원   마늘종구갱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하더라도 주아재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2,000만원은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은 제곱미터당 2,000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것은 주아를 받아서 직접파종 한 농가가 주아마늘이 생육이 되면 그 면적을 측정을 해서 제곱미터당 2,000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 일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작년까지 1,000원씩 했다가 이번에 100%인상해서 2,000원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주아재배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아재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주아재배를 많이 해야 좋은 종구를 갱신하는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하도록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개량곳간 관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마늘을 개량곳간에 사용을 하면 상하는 것도 없고 점박이도 안생기고 좋은데 그런 것도 좀더 많이 해서 하면 안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개량곳간은 현재 남해군 행정에서 지원되는 양은 3,000동 정도 되어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90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절반 정도 예산에 맞춰서 공급을 했고,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위해서 하반기에 다른 남은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남은 수요까지 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보급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은 거의 농가마다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소모품을 교체해야 될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 농사를 해보니까 좀 많이 하면 개량곳간 1개갖고는 안되겠던데?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재배면적에 따라서 관내에도 2동내지 3동 가지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고, 특히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잡곡도 건조나 보관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은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써서 되도록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27페이지 보면 마늘실증시범포 관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실증시범포는 청사내에 600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아마늘이나 각종 마늘전시나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전시하는 것보다는 기본 품종의 전시나 재배방법에 따른 전시나, 주아마늘의 1년차 2년차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마늘농사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해봐야 직원들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래도 청사내에 마늘을 재배하는 주산단지로서 다소간의 전시면적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실증시범포를 운영한다 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런 것은 벌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마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23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이 1,600만원으로 6명이 잡혀있습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것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가정일을 도우는 것을 지원하시는 거 맞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것은 일반은 안되고 출산전후로 해서 농어민이 출산했을 경우에 90일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전체 1년 출산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마다 지원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도 2농가밖에 신청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수요는 많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든지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6명으로 남해군이 아무리 인구가 작고, 출산율이 적다하더라도 6명이라는 것은 너무 사업량이 적은 것 같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훨씬 출산을 한 주부가 산후 조리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도 처음 태어나서 돌볼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있고, 사업대상이 6명밖에 안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조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28페이지 주아재배에 대한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은 실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아 1년차 단지와 2년차 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단지에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700만원의 예산은 그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1,000만원은 일반 농가 중에서 아까 주아를 받아서 직접 파종한 농가에 대해서 나가는 2,000만원 장려금이 되겠고 밑에 1,700만원은 주아 2년차 단지에서 생산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될 경우에 종자마늘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사가져 가는 농가에 부담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kg당 700원씩 계산을 해서 행정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아2년차 단지에서 생산한 농가의 생산 장려금과 공급하는 공급자의 운송비 약간포함해서 kg당 7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억원의 예산의 사용내용과 이 내용이 중복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주아 1년차나 2년차 단지를 가지고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일부분 그 단지에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구입 해준다든지, 재료비나 기계 이런 건과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다보면 혜택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장려금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할 때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하고 일반마늘을 생산했을 때의 소득하고 그 차액을 계산을 해서 부족 된 부분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주아재배3년차 마늘에 대해서 종자용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아까 1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2년차가 마을에 공급이 되고 나면 그것이 생산된 3년차 마늘이 농협으로 경매가 되어서 다른 인근 시군에 예를 들면 약 700톤 이상이 인근시군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현황을 잡고 있고, 또 시장에 출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종자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ha 정도 3년차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3년차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생산된 물량이 과연 3년차 종구마늘이냐? 생산농가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아니면 일반마늘이냐 하는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데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주아2년차가 공급된 농가 현황은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톤 정도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농가에 공급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환산이 가능합니다. 필지를 추적관리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매를 농협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각 농협이 수매를 하다보면 관리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아재배를 해서 생산된 종구마늘에 대한 수매를 할 농협을 하나 지정을 해야, 재배농가는 서면도 있고, 창선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전 10개읍면에 다 있다 하더라도 한 농협에서 생산된 주아 마늘에 대해서 수매를 해야만 관리가 용이하지, 각 농협에서 새남해는 새남해 구역에 수매를 하고, 창선농협은 창선 농협 거 수매하고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협과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해 마늘을 명품마늘로 만드신다면서 지리적표시제도 하시고 계시고, 마늘연구소도 매년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늘연구소의 존립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남해마늘이 사라져버린다면 남해마늘연구소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마늘연구소 예산은 매년 몇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왜 종구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늘연구소 1차 산업이 안되는데 어떻게 3차 산업이 됩니까?
   거꾸로 되는 예산을 자꾸 올리시는데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험생산동 가동하시면 뭐하실 건데요? 남해마늘 아니고, 다른 마늘을 가져오셔서 하실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남해마늘을 가지고서 제품을 생산하실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마늘의 지리적 표시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품의 특이성과 부가가치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종구에 대한 사업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예산도 크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마늘연구소에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것 인지, 안줘야 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436페이지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활동 지원에서 이전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1억예산 사용될 곳이.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면 신청공고를 내서 적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사전에 예비후보자가 선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도 농가맛집이라 해서 한 집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집이 주문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않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나 품위가 유지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예약을 통해서 예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맛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리의 맛이나 음식을 주문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예약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전예약제에 해당되는 만큼 농가 맛집에서도 품질이나 어떤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가 잘되어서 예약이 계속 있어야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운영이 안된다라는 말은 참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37페이지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농촌 노인지도마을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차 지원사업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3년차 계속사업비로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정포하고, 미조 천하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3년차로서 해당마을에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어떠냐가 질문입니다. 2년차 지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년차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소득활동지원이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거주하는 나이 많으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나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농가 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민박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민박은 한 900농가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형민박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 체험마을이라든지 순수 농가민박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농가민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900가구 중에서.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대략 한 300가구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운영중인 농가형민박이 300가구는 운영이 되고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 전역으로 볼 때 어느 어느 지역이 대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상주하고 남면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주하고 남면에 농가형 민박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펜션이라고 부르는 민박 말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상주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으로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 민박이 조금 있고, 남면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 다수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 외에 농가민박들이 다소 분포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농가체류형 민박 품질향상이라고 분명히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박들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상품성이 있고, 관광객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과 있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제목에 맞게 농가체류형이지 않습니까? 농가체류형이라는 특색에 맞게 가옥구조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민박을 할 때 먹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어울리게 그 모양들을 맞춰가야지만 하나의 사업을 하고 나면 상품이 하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 제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40페이지는 환경농업과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지원 6명이 있는데 매년 6명이 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교육비가 250만원인데 그 중에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오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산학협동 관련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인적사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424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지도직공무원 해외시책연수가 있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
○이주홍 위원   지도직 중에서 가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도직중에서 2명이 대상이 사업량이 되어 있고 ... .
○이주홍 위원   그런데 2명이든 누가 가던 자체에서 선발을 하실 것이고, 물가도 그런데 전년도 8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 줄었네요? 경비가.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1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금액이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혹시 부족하면 다음에 군비로 추가로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425쪽 농기계 임대은행 시설 설치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것은 현재 농기계은행이 있고, 그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보면 운반용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그때 한번 남해군이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집중되는 시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창선에 1대가고 고현에 1대주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들 입장에서는 임대은행이 참 좋은데 가지러 가고오고 하는데 불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달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간제계약직을 한 사람 더 급한 대로 채용하도록 결재를 맡았고, 내년에는 밭작물이나 마늘 임대은행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가로 분소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좀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혹시 하실 때 임대은행은 남해는 잘되고 있다 그랬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인원부족, 운반, 농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427페이지 마늘종 관련 식품개발 용역 해났는데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늘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계획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용역업체까지는 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마늘연구소에 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마늘연구소에서도 그런 능력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늘연구소가 우리가 출연금이 올해도 출연금이 16억6,000만원인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마늘연구소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마늘연구소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구 용역비를 다시 편성한다’ 어디 경상대학교에 줍니까? 마늘연구소가 지금까지 하는 기능하고 틀리다 싶어서, 이것이 작년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작년에는 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때는 직접 사용이 되어지진 않았고, 포장재 개발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모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항목은 세우기 쉽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증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마늘종과 마늘과 관련된 것 같으면 마늘연구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중간부분 선도농가 육성되어있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자재지원 선도 농가 몇 세대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선도농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마늘작목반 마늘작목회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인데 한 300농가 정도 되어집니다.
○이주홍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 1,200만원이 마늘작목반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선도농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마늘작목반을 우선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지역에서 선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친환경 마늘비교견학 참석보상해서 300만원, 마늘작목회 교육행사참석... . 일단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가 마늘작목반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마늘작목반에 들어있는 인원이 300명 같으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29페이지 택배포장박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것은 관내 마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을 50%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늘축제 때 하고, 일부농가에 자부담을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이 마늘축제 때 사용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축제때 포장박스는 앞쪽에 보면 참여농가 재료비 8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뒤에는 일반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일반마늘 농가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형평성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노후자동화 하우스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무실 실증실 시범포 내에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3년동 자동화 하우스라든지 단동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어서 보온시설 보온 자재가 소모성 자재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4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생활환경개선 1개소 어딥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여기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에서 태양열이나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한 개인한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빼고 이러는데 지금 마늘작목반, 파프리카 많이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참다래, 예를 들어서 참다래처음에 도산 쪽에서 많이 했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주홍 위원   일부 지금 도마에서 하고 있고, 좀더 신재생에너지 생활환경개선 이런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반 형태에 하는 것이 어떤가? 만약에 개인이 간다면 그렇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사업의 효과가 높은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교육체험 농장이라든지 어떤 지원 대상마을이 있는 것으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423페이지 밑에 칸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3개소 거기가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2013년도 지원 대상 품목단체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3개 품목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을 받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는 배제를 하고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배제를 하고 지원되지 않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까? 3개소를.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여기도 품목별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라든지, 회의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능하고, 생산되는 물품을 마케팅한다든지, 포장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마늘에 대한 어떤 제품을 개척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그 속에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반복되는 품목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데 3개소에 공히 같은 금액으로 나줘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금액은 기본적으로는 똑같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게끔 필요하면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연구내용은 결정되지 않고, 결정되면 그에 대한 금액은 연구를 하고 마케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말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경상보조기 때문에 픔목별 단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 대상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제일 위에 마늘연구소출연금 이것이 증감이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마늘 연구소 짓고 있는 그 속에 한다는 이 말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마늘연구소 10억5,000만원은 작년도 6월30일로 사업기간이 끝나고,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고, 26억6,000만원은 2013년도 1월1일에서 12월30일까지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출연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마늘연구소에?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최정자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마늘연구소에 현재 아직까지 제품들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각종 시제품이 일부 생산되는 부분들이 있고, 생산되어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는 안하는데 현재 이렇게 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박재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늘연구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박진평 행정실장님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안녕하십니까? 남해마늘연구소 행정실장 박진평입니다. 우선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올 6월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국비가 16억7,800만원을 받았고, 도비가 7억5,000만원, 군비가 9억7,0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총34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지원분이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출연금이 군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부분도 마늘연구소 19억6,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마늘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연구비 대형자금으로 천연색소 산업화사업 이것은 남해마늘연구소하고, 영천 천연염색연구소, 경기 신향연구소 이 3개 연구소가 합동으로 국비1억4,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이 부분은 남해마늘연구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2개를 따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1억4,000만원 2개 사업에 2억7,000만원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2억7,000만원이 1대1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총 군비가 19억6,700만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군비부분만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연재료 연구비가 예산서 안에 몇 페이지인가 있었는데, 그러면...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이 다되었습니까?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예, 그리고 올해 불가피하게 출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전까지는 시험 생산동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생산동에 들어가는 전기비나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 물품구입비라든지,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작년까지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시험생산동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주실 그지요?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가십시오.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예, 감사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군비지원사업을 계속했었습니다. 군비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좋은 시책이라 해서 도에서 다시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은 하지 않고, 도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2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작년에도 2,700만원 소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있냐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작년 같은 경우도 14개 마을이 했었고, 해마다 20개 내외마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마을급식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었고, 도비사업에는 인건비와 부식비를 약간씩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노인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농번기에 집에서 점심을 해먹기 힘드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
○최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취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들어옵니다. 221개마을을 다녀 봐도 공동취사 개념으로 취사하는 내용은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된 실적을 위원님들께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냥 한다고 형식적으로 돈 내려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비로 할 때는 40일간에 240만원씩 조리원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조리원 인건비로?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최정자 위원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취사장이라는 개념을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승용마늘파종기 개발사업에 올해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1대를 납품을 받았습니까? 개발을 해서.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이부분이 기계를 개발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올 연말에 마늘작목회에 연말총회 때 시연을 하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대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납품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사업비가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인데 5,500만원 투입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 현재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에 이보다 예산이 안 맞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5,000만원짜리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실용화단계는 아니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수차례 점검을 해봤는데 파종작업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승용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소규모업체에서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용화 할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마늘연구소 세출에 보면 인건비에 행정파견해서 두 사람 넣어났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행정파견2명은 연구소를 설치할 때 현물 투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인건비산출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황에만 들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22페이지 4-H육성 과제활동 지원해서 4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과제를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은 학교4-H가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제일고, 창선고, 해성고, 고현중학교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회원수나 그동안 활동된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은 무슨 과제를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농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꽃가꾸기라든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꽃을 가꾸는데 많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농촌을 탐험하는 활동 경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도비.군비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2명을 해서 1년에 네 사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 현재 전체 내년도 사업비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2명 정도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도 물량이면 가능할 것 같고, 도와 군비로 갈라놓은 것은 도는 농촌총각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조례에는 어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촌 2명 정도를 편성을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네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올해는 2명이 신청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그 앞에는 들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주는 경우도 있어서...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신부대상 국가의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화가 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실증시범포장관리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꽃을 키우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실내에 있는 포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포장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사무실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주변에 있는 각종 노지포장, 시설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시기별로 꽃이 양묘가 되고 있고, 참다래나 양앵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우스에 식재되어서 농가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확을 해서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 특별히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여기서 보고드릴 만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꽃을 키우는 것은 도로변에 식재하는 그런 것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일반도로에 하는 것은 읍면이나 농정산림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 여기 나오는 부분은 마늘축제 기간이라든지, 올해는 화전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이 예를 들어서 국화 같은 것이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노후자동화하우스 개보수 이것은 일반하우스 농가에 보수해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실증시범포 관리 우리 사무실내에 있는 포장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체험마을 통합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구축에 이것은 체험마을 14개소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14개소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줍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 14개 체험마을의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상거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기능을 추가해서 체험마을 특산물도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전부다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체험 마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는 또 사무장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마늘연구소 보충자료가 들어왔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안계실 때 박진평 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내용은 설명 하셨고, 질의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질의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부분에 6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1억7,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억이 넘는 돈이 산출 근거 없이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소장1인, 선임연구원 2인, 원급연구원 6명, 행정 및 연구보조원 이래서 혹시 괄호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인건비고, 거기다 곱하기 인원수를 하면 전체 합하면 4억 이상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급식비나 시간외수당, 기여금, 보험료, 성과상여금 등으로 해서 6억원 정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본 월급이 4억이고, 성과상여금이나 그 외가 2억이라는 이 말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 정도 내용으로 기본산출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의 인건비가 6억이란 말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 부분 실장님 나와서 보충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김정숙 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얼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인건비가 6억으로 되어있는 것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마늘연구소가 제가 군의원이 되고 첫 번째 예산심의를 할 때 기억에 7억 정도가 출연금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10억을 넘었고, 2013년도에 16억6,000만원이 본 예산에만 올라온 것이 추경은 빼고, 본예산만 올라온 것이 16억6,0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험생산동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확대가 되고, 기구도 확대되고, 건물도 확대되고, 인적구조도 확대되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시점까지는 확대가 되는 시점이 되겠고, 지금 이후에는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이 되어지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소 사업비는 141억 정도인데 그 중에50%가 국비였고, 그 중에 50%가 지방비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도비였고, 절반이 군비로 그렇게 기본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다행히 반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는 유지비는 계속 군비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확대만 되는 것이 실적이 미미하면서 확대만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에 체험마을 통합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구축해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인데, 앞에 시간에 했던 398페이지 인터넷 특산물 쇼핑몰 운영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링크되어 있거나 연계가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앞에 농정산림과 있는 부분은 유통협의회 쪽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되겠고, 저희들은 체험마을에서 별도로 구축을 하고, 체험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서로 양쪽이 다 특색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하더라도 양쪽 것을 다 보완할 수 있으면 인터넷특산물 홈페이지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체험마을로 접근하기 쉽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예, 4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10명, 그러니까 17개 보육원에 선생님들에게 월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월11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보육교사 수나 아니면 해당 학생수가 차이가 있거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개소수가 17개소에 90명이 되겠고, 여기다가 30명이 내년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10명의 인원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증가했던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보육교사가 늘 수도 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물론 보육교사도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저번에 보육교사 행사에 한번 갔더니만 170명 정도 되더라고 예, 생각보다 많으시던데, 거기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110명 정도 월2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대상 시설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되는 대상만...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0세에서 6세까지 학교가기 전까지 계산을 해서 하니까 170명 정도 나오던데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포함은 안된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것 까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알겠습니다. 마늘연구소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네 예. 저도 마늘연구소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하고 해서 이것이 한때 마늘연구소가 들어와서 좋다고 그랬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가야 될 명제에 있고, 이것이 국가산업이 끝이 나니까 지원이 올 9월로 끝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6월 달로 끝났는데 6개월 연장을 해서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올 연말로 마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국가에서 돈 들여서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낮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바쁘게 설명을 한번 하시려고 하다가 그날 다른 일들이 많고 해서 설명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봐서 밖에 타용역하는 것, 현재 인원 배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12월30일로 종료가 되고, 한 2달 정도의 정산기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의 정산이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마늘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한 90헥타 정도 줄어서 1,120헥타 정도...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지금 주는 추세로 보면 해마다 주는 것이지요? 한 7~80헥타씩 줄죠?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그동안 계속 그렇게 줄어왔는데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1,000헥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줄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연구소를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놓고 여기에 매년 많이 들면 20억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에, 그렇게 하면 마늘식재면적은 줄고 이러면 언블런스가 난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승용마늘자동파종기인데 이번에 2년 전에 5,000만원 겨우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내일 모레 납품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역들 여러 가지 하는데 마늘산업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을 줄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기계를 자동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금치는 자동화기계가 간단하니까 빨리 만들어져서 쓰여지고 하는데, 마늘기계는 자동화가 상당히 더디고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10억이 들어도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5,000만원가지고 만들고, 그것도 여러 가지 산고를 거쳐서 지그 납품을 받는다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가장 주는 것이 더디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산업화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연구소에서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일들에 지원을 하고, 그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마늘예산해서 몇 십 억 이라고 하는데 농민들피부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마늘연구소 예산도 마늘예산으로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마늘연구소 30억이라고 했는데 30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반 넘게는 마늘연구소에 가있으니까 표상에는 3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없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더디게 줄 수 있는 만드는 방법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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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2012년도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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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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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환경농업과 예산은 환경농업이 40억6,500만원, 식량작물 43억9,000만원, 원예작물 1억9,000만원, 축산 27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 는 114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9억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지원 수수료지원 1억500만원, 친환경농업선도지구 농자재지원 5억원, 친환경인증작목반 농가보상 3억원, 친환경신규거점작목반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개마을 내금마을 3억원 외금 3억, 다정 2억원, 토촌 1억원 대입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도비 8,765만원, 군비 8,765만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억9,2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1,887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8,8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4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607만3,000원, 445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22억1,410만7,000원
446페이지 고풀질쌀생산단지조성 8개소 3,600만원, 447페이지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지원 2개소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묘 확대보급사업 벼육묘용 상토지원 전년도같이 3억5,400만원,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8억2,600만원, 원터치 방제기 8대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태풍대비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 2개소 1,600만원, 고품질벼 건조시범 2개소 720만원,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장 설치사업 7,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49페이지 벼 최고품질 품종 종자 증식단지 운영에 군비 1,500만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직불제 2,980만원, 450페이지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새소득작목 실증시범재료 30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우량채소모 지원 고추모종 지원2,000만원, 미니 단호박 시범단지조성 3,4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친환경시금치 고품질생산 시범포운영 1,600만원 452페이지 수출농업촉진 민간경상보조 수출파프리카 포장재지원 1,400만원, 수출농단 난방비지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등급 정액구입비 5,000만원, 한우 임신 진단기 지원 800만원, 혈통번식우 단지관리 운영 및 시설확충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우수축 출하 장려금 1억원, 군자체사업으로 유전능력평가 한우선형심사 친자확인조사에 5,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3,000만원, 유전자뱅크구축 3,500만원, 한우개량 7,00만원, 한우등록 3,000만원, 암소 검정사업 2,000만원, 쇠고기이력 추적관리를 위해서 귀표부착비 5,642만4,000원을 편성 햇습니다.
455페이지 한우개량사업 1,320만원, 한우등록사업 7,614두에 3,000만원, 축사현대화시설 개보수 3개소에 기금 3,841만원, 군비 5,683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456페이지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에 1억원, 낙농산업 발전기반조성에 젖소 자동급이시설 설치 1개소 8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457페이지 양봉 산업지원에 양봉화분 소초장 구입지원 500만원, 458페이지   가축방역 근절을 위해서 긴급방제 물품비 1,000만원, 취약지역지원용 소독약품구입 250만원, 브루셀라 채혈요원 방역기자재 200만원, 가축시장 경매 활성화 재료 3,000만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 인건비 6개반 1억340만4,000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구입비 1억449만6,000원
460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사업 재료구입 5,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 5,000만원, 46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11개소 국비 1,293만원, 도비 258만6,000원, 군비 603만4,000원 총 2,155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도비150만원 군비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1,056만원, 축산환경 구조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폭염대비 환풍기지원 500대 6,000만원, 화식사료이용 경영시범2개소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기금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개인에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8,400만원 조사료 물류창고 건립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신비 농축자원화센터 외금, 내금은 3억씩 되어 있고 다정 2억, 대입현 1억, 토촌 1억이 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외금과 내금은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차량이 통행을 하고 인접지역 악취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정, 대입현, 토촌은 물이라도 흘러서 오수가 내려와서 피해가 있을 런지 몰라도 외금, 내금은 별 피해가 없을 것인데 많이 되어있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축순환자원화 센터가 물은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박광동 위원   비가 와서 씻겨져서 내려오면 다정이나 대입현 토촌에 피해가 있지 외금 내금은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몇 년도까지 보상 해 줄것이라고 약속 되어있습니까? 25억 책정이 되어있는 데 연차적으로 보상해줄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2014년도까지 마을당 5억씩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남해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왜 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군에서도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안맞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소입현, 죽산마을 이런곳에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지양을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행정에서 하는 일에 보상이라고 해서 몇 년 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맞지 않는 것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축사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금 감정평가를 끝내고 매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거기에도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군에서 왜 사주어야 되느냐 사업하는 주체에서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데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사업은 새남해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자체로 봐서는 남해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 데 사업주체는 새남해농협 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군에서 무조건 해결을 다 하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도 새남해농협장님이 교체가 되고 새로 오신 조합장님이 업무파악이라던가 상당히 고민 하고 의지를 가지려다보니까 시간여유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물론 군에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있는 데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그 사람들은 노력하는 모습도 안보이고 다해 줄 필요가 있느냐 축사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만 되었다 싶은 그런 정도에서 매입해야지 엉뚱하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거던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축사문제는 당초에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조성하는 군축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는 데 민원인이 사유재산관계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퇴비공장이 운영이 되더라도 계속 퇴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방해와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리 하고 가야 되겠다.
○박광동 위원   그사람이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고해서 현장에 와서 자치단체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주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 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박광동 위원   아무리 해주라고 한다해도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수축 출하장려금은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한우 가격이 급속히 하락 했는 데 군에서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소모성 사료비지원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고급 생산육을 통한 한우 농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주는 것 말고 특별히 더 해 주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자체사업을 작년 예산보다 37% 정도 축산부분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광동 위원   혈통 번식우 단지 관리운영비 내가알기로는 사료값하고 따져보면 3억 가지고 모자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혈통번식우단지가 큰소 146두, 송아지가 61두해서 207두가 있습니다. 위탁사육비는 두당 200만원 해서 송아지는 적게 주고 해서 이 부분은 암소라도 생육이 나쁘다던가 송아지를 잘 낳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은 어미소도 도태시켜서 사육비용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나가고 만약에2년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3억 가지고 벌써 사료비가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올해도 3억해 놓았는 데 그 예산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다른 계획이 있는 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암소도 새끼를 잘 못낳는 것은 팔아 버린다 그말이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매년 위탁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혈통보존이 되고 우량송아지가 생산되는 것은 집중 사육하고 일반소와 마찬가지로 그런 소는 정리를 해서 관리비용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친환경 인증작목반이 이동에는 보니까 난음지구에 친환경인증 작목반이 있는 데 내려온 비용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 버렸다 던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인증작목반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줄때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가 첨부 되어야만 됩니다.
○박광동 위원   인증작목반으로 보조금이 내려 왔는 데 그 부분이 인증도 받지 않은 다른 작목반으로 가버렸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것은 알지 못하는 데... .
○박광동 위원   그런 곳으로 가버리니까 친환경인증 작목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박광동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물어시고 개인적으로 물어셔도 답을 받을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농업과 2013년 예산편성은 민간경상보조가많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터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4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이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경상대학교에 토지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증 받을 때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개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2013도 예산편성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인증서를 받는 비용이 많아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고 아주 잘 된 예산편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도 협력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농민들이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알려 졌는데 인증서가 없으면 각종 퇴비나 비료지원을 안주고 있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인증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64페이지 조사료물류창고 건립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보물섬 남해 한우회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부지 1,000평에 건물 2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 한우회 라는 것이 몇 개가 있던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한우연구회, 남해한우회 2개 단체가 있고 전국적인 기관인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회가 있습니다.
당초 건의사항이 화전한우 브랜드가 원래 보물섬 남해한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동백화점과 거래를 하다가 2억정도 돈을 못받고 한우연구회 하고   보물섬한우회로 갈라 섰는 데 브랜드 통합 차원에서 보물섬한우가 물량이 적으니까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수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규모화해서 통합을 해가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지원해 줄테니까 보물섬남해한우가 남해군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협의된 사항 입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에 각종 한우회 단체들이 있는 데 통합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순수 군비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한우농가들이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이것은 통합을 하기 위한작업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폭염대비 환풍기 지원은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축산팀장 입니다. 폭염대비는 계속 폭염이 오면서 축사 환기 부분에 여름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총 5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결국 축산인들에게 가는 것인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산팀장 김도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고 세부계획은 안만들었습니다. 보조 40% 자담 60%해서 총1억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형식으로 할지 따로 정해서....
○이주홍 위원   화식사료이용 2개소는 정해 진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요구하신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화식사료이용 경영시범 2개소 대충 예상 할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도   남면에 임희열씨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사업 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달라
○이주홍 위원   내용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민간경상보조가 나갈때는 형평성이 따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방법에서 투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낙농산업 자동급유시설 800만원 처음 올라오는 것인데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기존 지원 했는 데 낙농농가가 5호 되는 데 안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우수축 출하장려금 1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도축을 해서 1등급이 나오면 차등해서 장려금으로 줍니다.
○이주홍 위원   전 축산농가에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축산팀장 김도   거세우를 도축하면 등급별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특정 단체는 아니고 거세출하를 해서 브랜드와 구분 없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세우에 한합니다.
○이주홍 위원   452페이지 수출파프리카 포장재지원에 제가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참다래 선별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저번에 FTA기금으로 참다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현재까지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도 참다래가 많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벼육묘장 설치지원 작년에 벼육묘장 설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읍면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설천, 고현, 상주, 미조,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육묘장 설치도 창선에서 여기까지 오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주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씨감자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씨감자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사업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씨감자는 잘된 사례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데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작년도에는 값이 좋았는데 연작을 하니까 더듬이병도 많이 걸리고 종자용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다 이야기 하는 데 종자를 사러오시는 분들이 예전과 같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12월중에 나가기는 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 2개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하드웨어중심의 친환경농업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소규모 친환경단지로 특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9.7㏊ 2개소에 서면 금곡 작목반과 동정 작목반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440페이지 친환경 신규 거점작목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선도지구작목반, 인증작목반, 신규거점작목반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느냐 하면 선도지구는 집단화된 사업이고 인증작목반은 인증을 받아서 지원하는 면적 인증도 받지못하고 대단위규모에 포함 되지 않으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예를들어 고현 경우 오곡들에 하는 데 친환경하고 싶으면 신규 거점작목반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44페이지 폐광산지역 부적합 농산물처리와 농산물처리 소득보상 적은 금액이지만 있습니다. 남해군에 폐광산 지역으로 인한 농산물 보상이 있나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관원에서 옛날에 있던 폐광산지역 고현 농공단지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삼동 봉화, 창선 지족, 고현 농공단지 주변으로서 12년도에 삼동 봉화에 910평방미터 나락논에 카드뮴 0.344 초과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보상해 주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사대상이나 면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대상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삼동 봉화, 창선 지족 농공단지 주변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만 되면 폐기처분 하게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료채취를 얼마나 많은 범위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채취 했느냐 쉽게 말하면 창선 지족에 농토가 몇헥타 인데 몇농가이다 그중에 시료채취를 몇농가에 어느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중금속이 나왔다 라는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식량작물팀장 박태우입니다. 년초에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어느지역에 조사를 한다고 통보가옵니다.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샘플링을 합니다. 저희군에는 두군데 했는 데 삼동 봉화 면적 910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두군데만 시료를 채취했는 데 한군데에서 카트뮴이 기준치이상 나와서 전량 폐기를 했다 그말씀입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예
○김정숙 위원   삼동 봉화를 채취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의 뜻은 진자 폐광산 에서 유출된 물질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어서 카드뮴이 나온것이냐 아니면 그 토질 자체가 카드뮴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토질인가 그런것들이 비교 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 지기 시작 하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남해군의 농산물에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고 잘못 전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삼동 봉화에 옛날에 폐광산이 있었습니다. 침출수가 나와서 그 위필지는 전년도에 나타나서 피해 보상을 받은 필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농가외에 인접 농지에는 안나옵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예, 두필지 밖에 없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옛날에 광산이 있었던 곳은 농사를 많이 안지으니까 두필지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폐답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지가 폐광산에서 유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지역으로도 분명히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폐광산 침출수나 유출되는 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아닙니까? 농산물 보상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품질관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도 어떤 곳은 나타나고 어떤 곳은 안 나타 난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잘못 알려질 것을 대비해서 군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 농산물품질에 대한 문제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관원과 협의를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47페이지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전년도에도 벼건조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소규모농가는 지원되지 않고 대농가에만 지원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산이 작다보니까 우선 나락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를 우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소농가까지는 지원되기는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은 농지가 집약적으로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대농가가 있기 힘들고 대농가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농가도 소농가로 분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조시설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큽니다. 전년도에 불만을 전달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을 배려 해 주시고 농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남해군에서 받아만 준다면 인근 농업인들과 보태서라도 건조시설을 갖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 하신다라고 분명히 전달 드렸습니다. 올해는 가능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4동 정도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전체수요를 조사해서 군 자체사업비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농가만 지원 하지 마시고 대농가 기준에 미달하는 예를들어 기준이 3헥타라면 2.99헥타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를 신청 하시겠다고 했는 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주실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50페이지 토종종자 증식포 설치운영 저는 이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해서 상품가치를 높일수 있는 것은 토종 종자나 고유종자를 상품화 해서 사업 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 되어서 무슨 증식포를 운영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토종 종자 직불금을 도라지,메밀, 조 검은 깨 이런작물 자료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남해에서 토종 종자를 더 발굴해서 증식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예산 200만원 실려 있습니다. 무슨 토종종자 증식포를 운영 하느냐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우선 토종 종자가 선정되면 도에서 인건비와 농자재 지원비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토종 종자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해서 종자를 많이 생산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에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직접 운영 해서 설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토종농산물 증식포 시범운영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읍면에 공문을 해서 증식포 설치 의향이 있는 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0.1헥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토종 농산물은 저희센터에서도 검증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 종자관리원, 경상대 라던지 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검증받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451페이지 친환경 시금치단지조성 1,60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사업비 내시가 아직 안내려왔는 데 무농약쪽으로 몇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농약을 못치고 친환경 자재만 쓸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시금치가 친환경이 아닌 시금치가 있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가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남해군에서 나가고 있는 시금치들이친환경재배로 출하 되지 않습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한준   무농약하고 친환경은 다르거던요 무농약은 농약을 일절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다겹 보온커튼지원이 1개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입니까? 법인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파프리카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한동 0.2헥타 한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54페이지 한우혈통보존 기반조성 우수축 출하장려금 1억 되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 해 봤습니다. 우수축 등급을 받는 분은 소값을 많이 받습니다.
우수축이 아닌분들에게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소 한마리에 1,0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또 장려금을 올려주고 500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더 잘키우라고 하려면 돈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 등급을 잘못받는 사람에게 위로 하는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우수축 장려금은 그만큼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고급육을 생산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똑같은 소한마리 500㎏짜리를 1,000만원 받는 분에게 출하장려금을 주시는 것이 낫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시책적으로 본다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보전 차원에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해 한우를 고급육화 시키기 위한 장려금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려를 하려면 기술이 모자라서 등급을 내지못하는 분들한테 기술장려금 형식으로 주는것이 더나은 정책이 아니냐 잘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서 우수축을 출하해서 돈을 몇배씩 더 받는 사람에게 더 줄 필요없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기술장려금으로 시도를 해봐라 주시는 것이 더 우수축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발상전환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 2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한우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협회에 이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축산팀장 김도   유전능력 평가 하고 유전자 뱅크 구축부분에 사업비가 많은데 올해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축협은 인력부분에 인건비를 추가요구를 했고 교육을 통하면 한우협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유전능력평가와 유전자 뱅크구축은 한우협회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생산농가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있어서 과외 일을 해 낼 것인가 분명히 인력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팀장 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용역을 따로 줄 것입니다. 세부지침은 내년 1월중에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455페이지 한우개량사업과 한우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이원화 되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한우개량과 등록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협회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축산팀장 김도   한우등록과 한우개량사업은 축협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원화 된 것이잖아요. 454쪽에 한우개량사업과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협회에서 할 것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민간경상보조가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유전능력평가는 한우협회,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축협에서 하고 유전자뱅크구축은 한우협회에서 계획하고 있고 한우개량, 한우등록은 축협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암소검증사업은 내년신규 사업인데 축협아니면 한우협회에 갈 예정입니다. 종축개량협회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사업이지 지적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왜 이원화해서 운영하십니까? 남해군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효율성과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큰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우혈통우 단지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과 개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유전자뱅크사업은 한우협회에서 한다. 조금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축협보다는 한우협회가 더 낫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협회에서 한우등록이나 개량단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데 어떻게 유전자뱅크사업을 따로 구축 할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축협과 상의를 해서 한 사업인데 축협은 한우협회가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정에서 팀장님이 조절자로서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권유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축산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체 협의회를 통해서 단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56페이지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암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10개소에 500두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10개 농가가 참여해서 50두이상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포함시켜서 진행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50두 이상 암소를 사육하는 곳이 10개소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암소 전문은 몇농가 밖에 없고 비육우를 같이 하는 분들 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0두이상 암소 비육이 가능한 농가들이 10군데 이상 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됩니다. 총합해서 500두 규모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재료비 가축시장 경매활성화 재료비3,000만원은 뭔가요?
○축산팀장 김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가축경매활성화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비중이 많다고 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예산을 따로 떼어내고 민간경상보조는 따로 올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62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에 2012년도에 남해축협에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가축공제를 듭니다.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100%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 예산이 없다고 남해군에서 더 이상 주지 않는다. 100%자부담을 내라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오히려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이유에 삭감 되었습니까? 수산인공제는 없는 것까지도 순수 군비로 만들어서 넣어 놓았던데요
○축산팀장 김도   어떤 보험이신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축공제... .
○축산팀장 김도   키우고 계시는 닭을 보상 받기위한 보험을 드실려고 했는 데 소진이 다되었다고 하던가요?
○김정숙 위원   건물과 가축을 다 같이 드는 것 이었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저희들은 가축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건물과 가축을 다 해주는 것은 군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건물까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축에 피해 받았을 때 하는 보험입니다.
○김정숙 위원   해마다 1회성으로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제가 작게는 150만원에서200만원 씩 넣고 있는 데 올해는 계약기간이 끝났는 데도 왜 안되느냐 하니까 군에서 예산이 소진되어서 안주어서 했다고 했는 데 일단은 제가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과 운영하는 축협과 말이 다르니까 축협에서 없다고 100% 자부담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거던요
○축산팀장 김도   이 사업비는 항상 남습니다.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하다고 축협에 몇 번 문의를 했거던요. 예산가지 삭감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축협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조사료 물류창고에 브랜드를 통합한다고 했는 데 이전에 보물섬남해한우가 가지고 있던것은 화전한우라는 브랜드 아니였습니까? 지금은   보물섬한우라고 남해군에서 브랜드를 등록 하셨죠.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화전한우 와 보물섬남해한우는 같은 것입니다. 화전한우가 이름이 모호하고 로고가 촌스럽다고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보물섬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생기면서 개명을 한 것입니다.
보물섬 남해한우로 등록추진을 했는데 축협이나 한우회에서 등록을 추진 했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보물섬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남해군에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만 등록되지 개인이 보물섬이라는 문구로는 브랜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사용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물섬남해한우는 화전한우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해서 두개조직으로 갈라지고 해서 통합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이관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해소하는 단계에 들어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질문이었는데 화전한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물섬남해한우로 가는 데 그 이전에사업했던 기득권을 인정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축산팀장 김도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5페이지 아열대 과수개발해서 올리브 소득작물재배 01.헥타 한다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앞으로 기후상승에 대비해서 해남, 거제, 통영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고 선발된 작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과 저하고 아열대연구소에 가서 주로 월동이 가능한 작목이무엇이냐 찾다보니까 연구관이 하는 이야기가 몇 년간 시험을 해보니까 올리브가 제주도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 해서 올리브 묘목을 사서 남해도 가능한지 몇군데 선정해서 심어보자는 뜻에서 테마를 잡았습니다.   
300만원 신청해 놓았는 데 사무실에도 심어보고 상주 보리암 올라가는 차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쪽에도 심어보고 해서 적응이 가능한지 검증을 거친후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작목으로 보급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올리브 과수를 따서 소득작목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경제성분석을 해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용하는 데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백화점에 500미리 짜리가 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500미리에 16,000원까지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올리브유를 바로 짜서 가공을 하지 않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고급 오일로 세계에서도 알아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9,000원 식용유는 3,500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배로 비싸니까 작목을 선택했습니다.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도 심어보고 노지에도 심어보고 지역별로 심어서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10월말에 예산의 논란이 있었는데 커피축제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증명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지역축제 관광상품화 한다면 그 상품을 가지고 농가소득화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행정이 하면 믿고 농가들은 따라옵니다. 뒤에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올해 시금치 가격이 좋은데 MBC에 여성시대에 광고를 하던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작년 상사업비를 4억 국비를 받고 도비 받아서 10억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받았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 마케팅 광고 쪽입니다. 3개 방송사에 다나갑니다. 내년 2월 20일까지 광고가 계속 될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광고효과와 시간도 주부들이 많이 듣는 시간이라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곽비료를 공급을 훨씬 심은 뒤에 했습니다. 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한달만 당겨주면 나올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예산서이 실렸다 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못해서 1년을 재놓고 있어야 되는 정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예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와 있었는 데도 그렇게 정리한 것은 상당히 답답함이 있다. 성립전 사용도 가능한데 왜 그런 것은 성립전 사용을 못합니까?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예산 작업을 해 놓고 긴급입찰을 띄우고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11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남해 그린농마트에서 1순위로 되었는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받는 데 일주일, 긴급입찰 하는데 일주일 통보 받고 다른 2순위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시간적으로 충분히 앞에 했어도 가능한 일인데 조금 늦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친환경 식재료 단지조성 1개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신전에 지정을 해서 학교 식자재를 납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식자재 공급물량이 확대가 될 것인데 이런시점에서 육성을 시키고자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그것이 신활력사업으로 하우스 50동을 지었고 그 당시 문제가 되어서 5대의회 말에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제가 5분발언까지 해서 군에서 정리를 해주었고 뒤에 창고를 지어 주었고 상당히 신전마을에많은 지원을 해서 정리를 다 해준 사항이고 6대까지 안끌고 올것이라고 끊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더 지원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산물을 생산 하다보면 수지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자재를 보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간사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알고있는 것과 달라서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 식자재공급은 군 교육청하고 신전영농조합이 같이 하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평생교육팀하고 교육청하고... .
○김정숙 위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밀양시에는 농민회가 사업을 5년전부터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남해군도 벤치마킹 해 보자 했는 데 특별하게 책임지고 할수 있는 농가나 단체가 안나서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접촉하고 타진하고 있는 것은 신전영농조합법인 하고 1년간 사용할 식자재량이 나오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어쨌던 예산서에 대한 것이 서로 생각들이 조금은 많지 않는 것같다. 예산을 실은 사람하고 과장님은 왜 환경농업과에 이 예산이 실렸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생각하고 김정숙 위원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모르는 데 이것이 실려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담당 팀장님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내려온 예산 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이 사업은 요구 형태가 아니고 년차적으로 계속된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급식하는 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활성화 하기위해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팀에서 실어야 될 사항이 되었고 실으면 그 담당 팀에서 안 실었으면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싣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저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실은 것이 아니고 제가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추경 2회때 평생교육팀에 식자재 지원이 일부 되었습니다.
경남도내 일부시군에서 친환경 급식지원이 많이 된다 해서 남해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협조요청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해라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군수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지만 담당팀 하고는 이야기가 깊이 된것은 아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산부서하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그래도 환경농업과에 실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왔으면 의회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산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조가 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라 일방적으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군수실에서 실으라고 해서 실은 것 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야기가 있어서 반영이 되었고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됐습니다. 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신전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는 데 그 단지 사람들도 민형사상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정상화 비슷하게 와 있는 데 충분히 그분들 하고 이야기 해야지 어떤 곳에 하는 것인지 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비목장 문제가 하나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얽혀져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단지사업문제 생축장 문제가 걸려 있는 데 광역 친환경단지는 새남해농협에서 할 것이고 생축장도 군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끌고 가기는 무리다. 앞전시간에 마늘팀에 이야기를 했는 데마늘팀 예산 30억이 되어도 그중 20억 가까이는 마늘연구소 가는 예산이다. 축산팀 예산 얼마 된다고 하지만 전혀 농민들하고 대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던지 생산자 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생축장 혈통 번식우단지 문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문적으로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내년 1월달에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을 해 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남해군에서 일정기간 가다가 축협이 전담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그부분은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믿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 보시고 자원화순환센터 협약사업 5개마을 있는데 이것이 끝입니까? 다음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당초에 금년도 10억하고 내년 10억 나머지 5억해서 25억을 하기로 했었는 데 2012년에 5억6,000만원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10억하고 2014년도에 9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실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번영회 8억 이것 10억 군수나 그냥 편의주의에서 일을 하자고 실과장님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계에 돼지 똥냄새 난다고 하니까 땅 사주고 시장번영회 아무것도 아닌데 돈 35억 주겠다 하고 생축장 들어오는데 25억 주겠다 하고 군수 돈입니까? 과장들 돈입니까? 실장 돈입니까?
어떻게 이런 약속들이 계속되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박광동 위원님 말이 많습니다. 새남해농협에서 정리 해야 될 일이지 왜 여기에 짓는 것보다 더 많은돈 25억을 줘야 되는 이런 일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만 합니까?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돈이 3~40억 더 드는 돈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일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약속하고 아무조건에 맞지 않고 일 조그마한 것을 하나 하기위해서 3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 일을 왜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않게 예산 방법도 없고 군수가 하면 하는 것이고 군수답이 하느님 말씀과 똑같고 그러한 형태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영혼도 없다고 하지만 그정도 영혼도 없습니까?
군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평생 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선출직이지만 4년하면 다시 선택 받든지 못받던지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하면 할 수 록 짜증이 납니다.   그냥 군수가 하자고 하면 담당과 담당팀도 모르는 예산이 실리고 아무원칙도 맞지않게 8억, 10억씩 줘도 되고 계획도 없이 뭐하겠다고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참 원칙에 맞지 않게 간다 싶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 입니다.   
   선출직공무원 이것 저것 고함을 지르지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간은 560여 공무원들이 근간입니다. 국민의 민복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도 없이 이렇게 가면 이런 예산서 받아서 하는 우리도 똑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신전단지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신전마을 작업장이 비위생적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교육청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팀장님 말씀은 비닐하우스를 씌우도록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박삼준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하시면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파악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신전단지 작년에도 사업을 편성했고 올해 할때...
○김정숙 위원   제목이 달라졌잖아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예산으로 이 예산을 했나보다 조금 작은 데 그시설이 이것으로 될까 안되면 자부담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 데...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사실은 저희들은 협의를 한적이 없거던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씌우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친 환경 자재하고... .
○김정숙 위원   전년도 하던 것을 제목만 바꾸어서 올렸다는 뜻이네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전 단계로 가기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제목을 왜이렇게 붙였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신전단지가 그것을 보완해야 위생 포장지를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들 급식용으로 낼 수 있느냐 요즘은 채소에서도 전파성 질병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급식 받았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 데 그렇더라면 전달이 잘못 된 것인지 일단 질문에대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식자재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서 그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시너지효과를 얻어내자는 뜻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가기위한 전단계로 가자는 뜻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교육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신전 작목반 법인에 지원개념으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예산팀장님 담당팀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근거를 2012년도 실은 것과 똑 같은 형태로 실은 것인지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는 그 형태로 실릴 것인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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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위원장  최채민   간   사   박삼준
• 위   원  박광동   하복만   이주홍
•            배이용   최정자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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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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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전팀장           장문정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인력육성팀              김영인
• 마늘팀장                 박남식
•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 마늘연구소행정실장  박진평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 원예기술팀장           송환준
• 축산팀장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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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