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10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님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관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축제팀장 김정철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현근입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일본마을조성팀장 심재복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13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하고, 2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은 총 246억9,94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73억2,892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은점해맞이 공원 조성, 재일동포마을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13년4월1일자로 10년간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해랑이를 비롯한 6종 46가지의 지정 상품류에 대한 상표권 갱신등록비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2013년도 축제관련 예산은 7억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늘축제 예산은 4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늘축제 총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5억5,800만원으로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시면 마늘축제행사 운영에 2억9,600만원, 마늘축제 참여자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조금 3,000만원, 행사보조금6,000만원, 축제행사장 주차장 조성하고 차광 및 비가림시설, 부스 및 주무대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늘축제 외 축제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해맞이 축제, 달맞이축제 등 지역축제에 6,000만원, 상주 및 송정에서 개최되는 썸머페스티벌에 4,500만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8,000만원, 그다음 미조멸치축제7,000만원, 원예예술촌 꽃밭축제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6,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7억원과 독일 문화체험센터 내에 전시할 각종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정 사무로 송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바래길 조성 예산으로 바래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2,000만원과 바래길 3코스인 구운몽 길과 제8코스 짐질이길 총 55km조성을 위해서 시설비1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58억원이 증액된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80억원으로 순국공원내 건축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 수목식재 및 전시 연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은점 해맞이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필요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일동포마을 조성 예산은 일반운영비3,0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비 16억원, 부지매입을 위한 평가비하고 토지보상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 DVD, 탈, 사진 자료 등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관련한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조성에 5,000만원, 건물 외벽 보수 작업에 500만원,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서 2,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행사운영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500만원,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1억5,000만원, 관광지 상설공연단 운영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상주 매구패 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7페이지입니다. 유배문학관관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통합 및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전산개발비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관 부지에 대한 우천 시에 물이 많이 고이고 해서 물고임 현상을 제거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꼭 필요한 배수시설에 보강사업을 하기위해서 5,000만원, 실내외 전시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 특산물 판매장 물품보관창고 설치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유배와 관련된 유물구입비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인 공동문화조성사업에 우리 군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총예산2억원으로 고현 오곡 집들이 업놀이 하고, 이동 다천 새면 모린내 줄깔기 사업을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대곡산성, 금오산성, 향교 주변정비에 2억4,172만원, 운대암, 망운사,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가천다랭이 논의 운영 관리 지원과 관련한 예산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천다랭이 논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5억원, 천연기념물 유지보수에 5,400만원,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정비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남해 용문사 괘불탱 주변정비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정비예산입니다. 죽림 서원 및 양아리 석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각각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분사남해대장도감 기념행사5,000만원, 시설비로 다정리 3층석탑 진입로 매입 및 정비에 5,000만원, 고려대장경 판각지 확인 문화재 발굴조사 4억원, 녹동사 사단 개축 및 주변정비에 1억5,000만원, 문화재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도문학의 섬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 예산은 공사와 감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과 토지 매입비에 필요한 군비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로 인하여 용문사 경내 하천의 석축 유실 등 수해복구예산으로 1억3,5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빠진 부분은 문화관광과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는 집에 가셔서 공부를 더 하셨다가 계수 조정할 때 일괄 정리를 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삼준 위원 할 거는 하고 넘어가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하는 것은 ... .
○위원장 최채민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적으로 보면 10부터 한다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선거운동을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면 좋은데 사정이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것도 집행부도 이해를 해주시고, 동료의원들도 이해를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족이 되고 개의를 했고 하면 여기서 묻고 답하는 것이 맞지, 계수조정을 할 때 전체를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집행부이야기를 더 듣고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가미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62쪽 골프사업 부분 경상이익 환원금 1억을 계상해났는데 올해 얼마 들어오죠?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박삼준 위원 262쪽에 골프사업 부문 경상이익 환원금 1억원 세입에.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1억원 반납?
○박삼준 위원 아니, 세입에 1억이 잡혀있는데 올해 들어 온 것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제가 정확히 자료를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억3,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것도 계산이 안되었습니까? 2012년 것은.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2012년도 것은 결산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
○박삼준 위원 내년 추계를 1억을 해났다는 것이지요?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박삼준 위원 계산상 2009년부터 해서 늘어옵니까? 줄어듭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1,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고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이 다른 민자를 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준 것이 300억이 넘게 투자를 해주고도 마치 그때는 장밋빛 환상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몇 십억씩 30억씩 1년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보면 돈 얼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미비했고, 잘 몰랐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 부분은 깊이 파고들고 당기면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 회사에서 내는 책대로 해서 내는 거기에만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지 우리가 깊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한데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수입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68쪽 보물섬 캠핑장 유지관리해서 돈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물섬 캠핑장 사촌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사촌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한때 매각하려고 계획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한때 매각하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년에 우리군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1년에 3,000만원 정도.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1년에 3,000만원 연간 들어옵니다.
○박삼준 위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시설도 보완을 잘해주지 않고, 자기들 개인 것 같으면 자기가 투자도 하는데 투자하기도 맞지 않고 해서 오히려 이것은 민간인에게 넘겨줘도 자기들이 투자할 가치는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투자를 못한다 하는데 개인이 할 때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독일문화체험센터는 내년에 끝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내년에 끝이 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다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올해 예산하고 총 합해서 올해 8억이고, 전체 35억.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예산은 다 되었고 예?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맥주 축제할 때도 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을 짓고 하면 뒤에 옆에 대형주차장 있는 쪽에 군부지가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군부지가 지금 원예예술촌 주차장부지 아래쪽에 대나무 밭이 조금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 군부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확보는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확보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경사가 지고해서 주차대수를 예상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다가 ... .
○박삼준 위원 재일동포마을 271쪽에 여기에 8억을 계상해놓은 것은 도비는 올 삭감이 된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8억을 편성을 해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지난 금요일날 정보를 알아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이 전체 200억이랍니다. 각 시군별 200억을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다... .
○박삼준 위원 물론 도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신임도지사가 오면 쓸 돈이 없어서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기겠다 해서 900억 정도 깎아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도재정도 어렵고 한데 결국 새 지사가 오면 방향 설정이 될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의 하나 이 문제를 전면백지화로 갔을 때 이 지역에 땅을 사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이라도 그런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모자이크사업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 경남도 방침이 일단 모자이크 사업은 시군전체가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제외시킬 사업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좀 어렵고,
만약에 이 사업이 모자이크 사업이 안된다면 다른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휴양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시기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도야 깎으면 자기들은 별 없지만, 우리로서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고, 도비 1원도 안들어오고 해서 시간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상주 매구패 육성해서 많지는 않은데 1,000만원입니다. 저는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면이나 고현 같은데 매구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현 같은 곳도 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오곡 업놀이는 다른 방향이고, 고현 농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데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할 것인데, 물론 없다가 다시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 맥이 끊어졌다 다시 잇겠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다른 지역에는 오곡 매구패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육성이 되어 있는데 상주 매구패는 옛날에 하다가 중간에 맥이 끊겼다가 다시 한번 재현을 하려는 이런 뜻에서 착안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 .
○박삼준 위원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형평성문제가 문제될 수 있다 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데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277쪽에 금석문연구서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 .
○박삼준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데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남해금석문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김우영 선생님이 발간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번에 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석문이 뭡니까?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비문 같은 그런 것입니다. 돌이나 금붙이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탁본을 해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공동문화조성마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농림수산부 사업이죠?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동면 다천하고 고현면 오곡이 있는데?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이것은 지난봄에 이 사업이 농어촌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왔습니다. 박형재 팀장 그 부서로 내려왔는데 이 성격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이다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주민들이 다천마을과 오곡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곡 업놀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돌아가신 고재위 설천 면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또 다천 마을은 다천마을 현 이장님께서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을 도와서 한번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가서 공모를 신청하고, 천안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경남에서는 신청한대로 우리가 2군데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한번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죽림서원 타당성 조사는 노량에 자암 김구 선생님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지금 충렬사가 문화재로 되어있어서 문화재 구역안이 되어서 쉽지 않음이 있는데 가능은 합니까? 해야 되는 일은 일인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도 김구선생 6대 후손 김만화가 남해 현령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흔적을 찾아서 유허비를 만들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
○박삼준 위원 이것을 복원을 하면서 그 앞에 옛날에 어떤 스님이 와서 충렬사 앞에 절집을 하다가 스님이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있어서, 마치 충렬사도 절같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부지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복원이 될 것 같으면 같이 하도록... .
○박삼준 위원 경관이나 상징성이 있어서 바로 나오는데 충렬사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천다랭이 논 이야기를 하면 다랭이 논은 지금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언덕을 쌓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모를 심는 것인데 모를 심으면 전체 정리가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랭이 논에 5억 정도 되는데 땅은 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러면 이 5억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 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을.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모를 심고 언덕에 풀을 베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 실렸고 예?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것이 1억500만원 가지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회하고 하는데... .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유배문학관, 탈공연장, 이순신 순국공원 이러한 남해 큰 시설들이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진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주고 나면 쓸 것이 없어지고, 문화관광과도 압박을 받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가버리고 신규사업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유배문학관이나 탈공연장에 돈이 많은데 그만큼 돈이 많은 사업도 하는데 많은 만큼 우리 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고 하느냐?
오히려 이순신 영상관 같은 경우는 유입하는 배경이 되지만 유배문학관이나 탈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투자를 하거나 시설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비나 운영비 차원에서 매년해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순신 순국공원하고 노도문학의 섬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서 예산이 좀 되지, 다른 일반 경상경비나 이런 데서는 별로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올 목표가 관광객 600만 유치인데 작년에 남해군에 관광객이 얼마정도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500만명 정도.
○하복만 위원 수입은 대략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큰 수입은 전체적인 데 대해서는 수입은 아직까지 산출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산출은 문화관광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1일49,000원 정도 돈을 쓰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왔을 때 평균 여행경비가49,000원정도... .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사람 1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9,000원 정도 쓰고 갈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500만명이 왔다 600만명이 왔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저희들이 관광지마다 집계를 계속 합니다. 송정관광지 1년 들어온 것, 가천 다랑이 마을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상주해 있지는 않은데 해수욕장 매일 집계를 놓습니다. 차량 몇 대, 관광객 몇 명, 유배문학관 몇 명, 전부다 관광지마다 인원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관광수입이 거북선 관광입장료, 이순신 영상관 입장료, 국제탈공연 예술촌 입장료 이런 것을 보면 입장료 자체는 큰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집계가 되는지,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상표권 갱신 등록비 해랑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랑이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우리 군에서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특허권입니까? 상표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이것은 상표권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표권인데 10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등록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등록비가 10년에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든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해랑이 전체 5종에 46가지 되는데 만료가 내년4월1일부로 10년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추경 때도 한번 하고, 본예산도 있고 매년 이렇게 해설사 단체복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근무복은 순수 군비인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아, 근무복은 저희들 순수 군비로... .
○하복만 위원 매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독일맥주축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마을맥주축제니까 독일맥주축제로 말을 하면 그렇게 섞으면 되는데 독일맥주만 팔지 말고, 우리국산 맥주도 같이 팔아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던데 독일맥주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가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고는 하십시오. 그리고 부스를 치면서 업체들한테 주는데 거기에 부스에 돈을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일부 돈을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돈은 어디 수입으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독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업체들 와서 또 자기네들은 부스하나를 주면서 몇 백만원씩 받고 이러면 차라리 군에 우리 쪽에서 받는다면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것도 수입을 챙기고 이런 것은 자기마을에 대한 엄청난 이익을 그 사람들이 챙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조금 정리를,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래야지, 장사가 안되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하던데 몇 백만원 거기서 독일마을에서 주라고 하는데 장사는 영 안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 부분들은 독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부스에 대해서 받지만 그 돈은 엄격하게 결산을 합니다. 그 돈이 자기네들 수입으로 봐서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예산들도 들어올 것이라 보고 추진계획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같이 결산을 합니까? 축제팀장님 그렇게 합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해서 한 7,000만원 8,000만원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되면 자체예산으로 축제경비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운영비만5,000만원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자체예산을 세워서 총괄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파독광부 간호사 전시용 유물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광부협회에서 파독광부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독일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 당시 광부들이 가서 고생했던 유물이라든지, 탄차라든지 탄광에서 사용했던 물건을 콘테이너로 싣고 와서 남해 체험센터에 전시를 하려고 ... .
○하복만 위원 우리 파독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직수입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정부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전액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운반비 정도 군에서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래길 관리 및 홍보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이분들이 쓰는 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이것은 지난10월 달에 행사를 했지만 바래길 걷기 행사하는데 행사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걷기 행사비용으로?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유배문학관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지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것을 직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좀 협소하고 장소도 떨어져있고 해서 거기에 특산물을 민간위탁 하려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봤을 때도 특산물판매장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위치라든지 특산물 판매장 같은 느낌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 또 증축을 한다고 3,000만원 올려나서, 유배문학관 자체에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증축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유물구입비 이것을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합니까? 진품을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예, 문화예술팀장 김현근입니다. 저쪽에 유물이 있다. 유물을 확인하고 바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유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 유물을 감정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유물감정위원이 있습니다. 유물 감정위원이 부산에 대학교수들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유물감정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예, 그런 분들이 하고, 또 서울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의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부산쪽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진품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는지, 요즘은 워낙 모조품도 정교하게 나오니까.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예,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확인 문화재 발굴조사에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록은 남해에서 분사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발굴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지금 현재 지표 조사를 선원사지하고 관당사지 두 군데를 저번에 사업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두 군데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당 사지에는 특별한 것이 안보이고, 선원사지에는 상당한 근거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표조사에 이어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다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지명은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문사 수해복구해서 1억3,500만원인데 저번에 갔을 때 돌다리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하복만 위원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는 안됩니까? 순수군비만 1억3,50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총 2억7,000만원인데 국비1억3,500만원 하고, 군비 1억3,500만원 국비50% 지방비50%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이 국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군비부담분이 내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조그마한 다리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다리하고 옆에 석축하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269페이지 독일문화체험센터 그것이 전시물 그런 것을 전시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지하에는 탄광경도가 있습니다. 경도가 들어 가가지고 지하 전시실 들어가고, 상부에는 일부 체험할 수 있는... .
○박광동 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회관건립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14억9,000만원인가 올려져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것이 장 그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 말고 올해 추가로 더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회관을 지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전체 사업비가 35억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회관을 짓는다고 했으면 회관부터 지어놓고 설계가 준비될 테니까,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회관도 안 짓고 예산만 갔다 놓고 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회관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을 건데요.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짓지도 않고, 이런 것은 필요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해서 다 지어만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회관사업비는 원래 문화체험센터건립 사업비인데 그때 군비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도에... .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작년에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 7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비는 총28억입니다. 그것은 도비플러스 군비플러스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내년도에 7억이 더 올라가는 부분은 독일문화체험센터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보면 바닥하고 볍면, 수목식재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CCTV까지 같이 넣어서 하려고... .
○박광동 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해놓고 아직 문화회관도 안지었는데, 자꾸 예산만 편성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안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전시물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넣고,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것도 안해놓고, 문화회관 건립한다고 땅하고 해서 30억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고 또 다른 것 할 것 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맞다 그 말입니다.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를 문화회관부터 건립해놓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체험관이나 15억 건물이면 우리 동네 회관 하나 짓는데 겨우 1억5,000만원이 드는데 15억이면 10배나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다는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넣고, 정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문화체험센터는 설계가 다 되어있고... .
○박광동 위원 그것은 현지에 가서 다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회관부터 짓고 또 필요하면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문화예술촌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원래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을 합해서... .
○박광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지하수를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원래 쓰는 사람부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쓰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시설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원래 해주는 것이... .
○박광동 위원 아니, 물 쓰는 돈까지 우리가 다 대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기반시설이니까.
○박광동 위원 우리는 다 수도세 내고 물을 쓰는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수도세 그런 마을도 있지만... .
○박광동 위원 남해군에 전부다 수도세나 전기세 다 내고 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 아무리 유지관리비라도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 값을 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화단에 물을 준다고 해서 군에서 수도세 전기세 줍니까? 안주지 않습니까? 내 돈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에 보면 작년에도 관광시설 유지해서 1억4,900만원, 시설비 1억1,000만원, 문화관개보수 2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주차장시설 6억6,000만원, 태양광시설1억5,700만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문화관광개보수 2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건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저희들 이것은 새로 신규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고... .
○박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창문 넣고 해서 2억6,000만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없으면 사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추가로 수입이 발생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사용할 용도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시설을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
○박광동 위원 아니, 작년에 개보수한다고 2억6,000만원인가 들었지 않습니까? 위에 문화관 큰 건물 그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원예예술촌 있는 그 건물 말입니까?
○박광동 위원 예, 거기에 작년에 개보수하고 유리창 낸다고 2억6,000만원인가 사업비를 들였는데 거기에 사용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원예예술촌 문화관은 현재 문화예술촌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예술촌에 보면 모든 문화관은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2층하고 지하 1층하고 보면 창문이 지금 뚫려하는 그런 창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실내쪽으로 창문을 만들어서 ... .
○박광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그것은 체험실 하고 그 안에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원예예술촌 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들인만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보면 원예예술촌에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관광시설유지관리에 1억4,900만원, 작년에 시설비해서 1억1,000만원, 그다음에 문화관개보수 2억6,000만원, 주차장시설 6억6,000만원, 태양광시설 1억5,700만원, 또 돈을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임도까지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아버리고 문화예술촌 보호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너무 우리 군민들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임도를 막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임도를 막은 것은 아니고, 원예예술촌 입구가 독일마을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입장료를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임도 전체를 ... .
○위원장 최채민 됐습니다. 마쳐놓고 나중에 현지에 한번 가봅시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원예예술촌 환 원금이 올해 4,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재일동포마을은 주택단지만 조성한다는 그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그렇게 되면 노도문학의 섬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감정평가를 다하셨고, 또 그 가격에 주민들이 주려고 하는가, 현지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노도문학의 섬은 감정평가를 했고, 재일동포마을은 저희들 일부 표본조사라 해서 지목별로 표본조사로 감정을 해봤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일동포마을 거기는 가격이 엄청날 것이라 하던데 예산 승인해주는 것 가지고 토지를 얼마나 살 것인가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지목별로 해보니까 평균단가로 하면 전하고 임야로 나오는데 평균하면 15만원 전하고 임야하고 전체 합하면... .
○박광동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10배는 줘야 될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주로 70%가 임야가 차지합니다.
○박광동 위원 골프장 팔린 가격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15만원 정도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임야하고 평균으로 했을 때.
○박광동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향교에 보면 선비학당이라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향교에서 충효교실, 문학의 섬, 전통문화 재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서로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향교 선비학당에서 하는 내용하고, 문화원에서 요일마다 변경해서 하는 것 하고 선비학당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겹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매주 그 밑에 지하실에서 ... .
○박광동 위원 아니, 향교선비학당에서 하는 교육 내용하고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향교 선비학당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
○박광동 위원 아니, 그전에 들어보니까 향교에서도 서예를 하고, 문화원에서도 서예를 하고 선생님이 여기 가야 되니, 저기 가야 되니 바빠 죽겠다고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지 확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박광동 위원 해가지고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서 확인물이 나와야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분사남해대장도감 기념행사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발굴하는 것 하고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광동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사대장도감도 판각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발굴이 되어서 결과물이 나온 뒤에 되었다고 확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렇게 보면 발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고 이래서 일단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하고, 남해가 판각지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남도하고 합천해인사하고 남해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남해대장도감 행사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판각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국 학술대회라든지, 뗏목 젓기 행사라든지, 판각조립 체험행사, 전시관 운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분사남해대장도감 기념행사라는 것을 말을 하자면 남해가 분사대감 도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발굴조사도 안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죽림서원은 자암 김구선생 관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암 김구 선생 비문 앞에는 안내문이 없다고 하는데 척화비 앞에는 안내문이 있는데, 자암 김구 선생 앞에는 안내문이 없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 해돋이를 며칠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해돋이 하루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여태까지 남해해돋이를 365일에서 하루하면서 외지에서 관광차가 들어와서 갈만한 곳을 차가 정차가 되었다든지 많이 와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때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할 때 그때는 가천하고 남해군에 각 해맞이장소에 교통이 1~2년 정도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독일마을 위에 문화회관 그 위에 산에 해돋이를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었어요? 임도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 쪽에는 해맞이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문화회관에서 봤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던데 거기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을 못 만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거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못 만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최채민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천이든 어디든 남해가 전체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돋이를 다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남해군이 죽게 되어있습니다. 세수도 없는 남해군에 또 하루 보는 해맞이 하는데 돈을 6억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독일마을 보니까 맥주가 어디 맥주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독일맥주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남해가 잘사니까 독일맥주 수입해서 팔아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특색 있게... .
○위원장 최채민 아까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맥주 값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맥주 값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채민 확인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최채민 그 8,000만원 어디에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행사 프로그램 하고... .
○위원장 최채민 독일 사람을 위해서 씁니까? 우리 관광객 맥주 먹으러 오라고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관광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남해군이 관광지로 부각도 되고 ... .
○위원장 최채민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맥주 먹고, 한국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일 맥주를 먹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그런데 한국맥주 먹고, 한국 음식 먹으면 독일맥주축제라는 것이 ... .
○위원장 최채민 우리나라 상품을 독일에 수입을 많이 해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자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독일 맥주... .
○위원장 최채민 알았습니다. 문화해설사 인건비 있지요? 남해가 평균 하루에 요구를 받아서 해설하러 몇 명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이순신 영상관에 매일 2명이 나가고, 나비생태공원에 평일에 1명, 국제탈예술촌에 토.일요일날 1명씩 나가고, 해오름예술촌에 토.일요일에 1명, 원예예술촌에 평일 1명... .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그것이 매일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오면 나가서 차에 승차해서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요소에 배치되어있는 해설사 인건비까지 이 안에 들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최채민 지금 근무복이 40명 있는데 우리 남해 서비스나 이런 사업을 해서 근무복을 했을 때는 혹시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최채민 이상입니다. 배이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돋이 광장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2월31일 날 하는 해돋이를 생각하는데 은점 해돋이 광장은 360일 해돋이 광장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그쪽에는 전체 사람들 먹고 살기위한 해돋이 광장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해군에 해가 275일 동안 바다에 뜨는 곳이 그 곳 밖에 없습니다.
남해 금산 보리암 43일밖에 안뜹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과장님도, 그쪽에 있는 물건 은점지구에 있는 그 뿐만 아니고 미조에 있는, 창선사람들이 거기에 해돋이를 진정을 하고 요구를 하는 이유가 전부다 면민 숙원사업으로 해주라는 이유가, 정동진이나 호미곶이라든지, 그 쪽에는 관광객이 1년에 300만 400만이 오는데 우리도 적어도 150만 200만을 가지고 먹고 살자는 겁니다 그 해돋이는.
○위원장 최채민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채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365일 해돋이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여쭤본 겁니다. 늦게 오셔서도 우리 지역에 배이용 위원님 답변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10분동안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팀장님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3분정도로 보고 해주시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팀장입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러면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413억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신규복지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생활 지원에 154억2,202만5,000원, 기초노령연금이 152억6,29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에 3억1,056만이 늘어난 11억4,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 및 소양교육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 정보통신료 194만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가장세대 지원 5,706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예절학습당 등 1,055만원 증액으로 1억3,9401,000원입니다.
30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3,66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여가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이 1,502만4,000원이 늘어난 11억41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등 2,400만원, 신규사업으로 무인경비용역 18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은 도비증액에 따른 4억2,1,8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53개소에 3억7,500만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250개소 신규사업에 따른 7,902만1,000원입니다.
30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9,691만2,000원, 노인시설 운영 14억4,086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250만원이 늘어난 75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5억9,691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등급외자 지원에 5억2,409만8,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700만원인데 공단예탁금 4억7,700만원, 등급외자 지원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노인시설확충 노인종합복지 노인 돌봄서비스 4억3,5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운영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3억5,085만6,000원 늘어난 19억151만1,000원입니다. 322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지원에 12억4,781만6,000원입니다.
326페이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지원에 신규이므로 130만원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60만원입니다.
335페이지지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운영 3,45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자연장지조성 시설비에 17억9,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최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과 같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과에 근무하던 김미선 팀장이 면에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전관대우보다도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팀장이 44억5,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모누리나 평현 공동묘지 보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3분의2 이상 국도비를 편성했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억 공사에 도비 5억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다 대라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외 팀장님들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314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하고, 복지협의체 행복드림센터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드림센터는 0세에서12세 저소득 아동.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여기는 0세에서 12세까지... .
○박광동 위원 복지드림센터는 청소년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 청소년센터가 있듯이 아동에 대한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상담을 해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드림센터 아동 복지협의체 행복드림센터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주민생활지원실 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
○박광동 위원 여기는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는 아동입니다.
○박광동 위원 같이 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분류해서 내려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립금 목표보다 넘어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0억 목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작아서.
○박광동 위원 가온누리 있는 곳이 사회종합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간섭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중간 점검하고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감사도 실시하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원장과 직원들의 관계나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운영사항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가온누리하고 다 다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추모누리를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언제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착공 들어가서 내년연말에 1년.
○하복만 위원 1년까지 추모누리 장례식장은 운영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공골을 해났습니다. 내년10월말까지.
○하복만 위원 305페이지 남해요양원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백천 요양원을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입니다. 에어컨이나... .
○하복만 위원 작년예산에 실려서 갔는데 기능보강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남해에서 남해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세차장 옆에 보장구 수리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협회에서.
○하복만 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 정도 수리를 할 정도로 됩니까? 1,500만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번해보고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니까 휠체어에 대한 A/S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복만 위원 335페이지 결혼이민자 운영입니다. 6개과 쪽인가 하는데 3,540만원 강사료 전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강사비를 국.영.수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신청은 아직 안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내년1월 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강사는 남해군에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안되면 인근에 사천이나 진주에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21쪽에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소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시각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들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보호소를 한군데 설치해서 모셔다드리고 모셔오고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박삼준 위원 도 특수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박삼준 위원 337쪽에 역시 비슷한 건데 특별할머니 보호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일본위안부가 한사람 계신데 그 분을.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모시지 않고 하지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녀들을 다 키우고 하니까 여성가족부에 신청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1인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선진장사 팀장님 연죽저수지 입구에서 묘지까지 올라가는 길은 누가 담당합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연죽공원묘지를 제일 사람이 많이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2개 명절 때 최고로 많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눈이 어느 때 많이 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최근에도 왔습니다만... .
○위원장 최채민 눈이 와서 차가 못 올라간 일이 있었지요?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차가 못 올라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로에 미끄럼방지 그런 것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칼슘이나 이런 것도 해놔야 되고, 외지 승묘객이 눈 문제로 못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는 분들은 끝났습니다. 아직 12시니까 공부를 하신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최채민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정도 주요한 사항만 보고 하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련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정현포 예방의약팀장, 김용수 위생안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윤연혁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5,576만2,000원이며 세외수입 16억529만5,000원 분권교부세 250만원 보조사업비 14억4,796만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올해까지는 독립채산제였던 보건진료소 수입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편입 된 것입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억4,863만1,000원에서 3억 4,292만3,000원이 증액된 51억9,1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의료약품제조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7억6,924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공공의료시설개선 6,000만원은 창선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와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홍현 보건진료소 지붕수리비 1,000만원과 보건소뒤 주차장 일부가 도시근린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구역으로 변경 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97년도 신축구입한 물탱크 교체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270만원은 보건소 소모품 고두 보건진료소 비품 구입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400만원은 고두보건진료소 신축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125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교체비 입니다.
보건진료소 활동지원 7,980만원은 내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이에 소요되는 위원회 수당, 운동교실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 한 것입니다.
360페이지 보충영양식품비 7,944만8,000원은 인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금연관련 재료비와 임산부 영양제 검사시약 구입비 입니다.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은 전국 노인체조경연대회 시상금이고 WHO 건강도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대한민국 건강 도시 연회비와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의치보철사업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5,881만6,000원을 편성 하였고 내년부터는 75세이상 노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만 65세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께 무료틀니 보급사업으로 1억6,000만원 편성하여 의료비증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올해 12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난치성질환관리 2억3,742만4,000원은 휘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치매상담 센터운영 500만원은 치매치료관리비 1억5,57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원 대상자는 679명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8,759만원은 A형간염을 비롯한 예방접종약품비 등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방역활동 취약지역 방역활동 3억3,499만원은 인건비와 피복비, 방역차량임차비, 유류비, 재료비 입니다. 381페이지 군립병원지원 간병인지원 2억2,8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 1억4,400만원 편성해서 간병인 도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에 1억3,81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음식점맞춤경영컨설팅 2,000만원은 주요관광지주변 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해서 외식경영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음식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5,000만원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화장실 등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식품진행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0페이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올 연말 현재 3,949만2,000원이며 내년에는 수입 1억5,005만원, 지출1억2,050만원으로 2013년말에는 3,579만2,000원 예상됩니다.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계획은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등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300만원, 공공이자수입 80만원으로 전년보다 270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250만원 증가된 275만원입니다.
전년보다 440만원 감소한 3,949만2,000원으로 총수입은 전년보다 121만원이 감소한 4,6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 3,599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1,025만원을 편성하여 모범업소 공동찬기구입과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등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들이 자체 운영해 와서 관계는 없습니마는 2013년도 1월1일 부로 예산자체가 보건소로 귀속이 되면 적자나는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되며 흑자가 나는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보건소장 윤연혁 적자 흑자가 아니라 큰 삼동의 동천보건진료소 경우에는 환자수도 많고 그런데 적자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의약품을 다 사주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진료소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배이용 위원 올라오는 수익금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느쪽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보건소장 윤연혁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전산프로 그램을 운용해서 세외수입 통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배이용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 가 버리면 문제입니다. 동천 보건진료소는 대한민국에서도 네 번째 안에 드는 데 모아 놓은 돈이 1억 가까이 되죠.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건강 단련 하는데 목욕비를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사용해왔는 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혜택이 남해군민 전체에 돌아 갈 것인지 잘하는 곳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인지
○보건소장 윤연혁 그것이 진료수입 입니다.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라던지 전기요금등이 전부 포함되고 일반회계로 목을 다 세워서 건강증진프로그램도 2개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무료접종에 남해군에 전체 초등학생 중고생 다 합해서 5,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절반을 여학생으로 봐도 3,000여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110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만 파악 한 숫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 가기전까지 아이들에게 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고가의 예방접종들을 부모들이 맞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1회접종 10만원 드는 예방접종을 군민의 소득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맞히기 힘들지 않을 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군민이 고가예방 접종을 하기에는 힘들 것인데 제가 교육을 받거나 알아 봤던 내용을 보면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평생 걸리지않을 확률이 높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좋다라고 되어있는 데 이왕이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 했으면 싶어서 보건소의지가 어떤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이야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이들에게 접종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저소득층에게 접종기회를 주자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만 접종하면 자궁경부암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고가 라는 것이... .
○김정숙 위원 여성 암환자중에 자궁경부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유방암이 제일 많고 4%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회만 되고 예산만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남해군처럼 전체 군민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해소해 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실시해 보고 반응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행정의 서비스질이 높아 졌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건의료행정 부분에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데 약간 부족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교실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시면서 시골분들은 불편한 곳이 있어도 아파서 눕기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데 보건소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다보면 미리 조기발견과 그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불편 한지 인지 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교실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실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족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건강교실뿐만 아니고 이야기만 들어 주고 하는것도 큰힘이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고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편성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382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있는 데 누가 감시활동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감시원이 28명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도 있고 분야별로 위촉받은 분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하면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적발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도 적발건수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민들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에 관내음식점 엄청 많은 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잡고 수요가 있는 곳에 따라서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부터 먼저하고 시설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관내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새로 지정한 것이 36개 스마일업소 21개소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과징금과 징수교부금으로 재원을 조성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작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해서 과징금과 징수교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입계획에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정확하게 300만원 받아 들인 것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용수 위생안전팀장 김용수입니다. 작년에 징수계획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과징금 징수금액은 570만원 됩니다. 처음에 운영계획수립 할 때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내년도 결산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생점검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62페이지 건강도시운영 WHO 건강도시로 선정된 것이 5년정도 되죠.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인센티브는 없고 계속 가입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건강도시라는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틀니보급은 차상위 계층만 해줍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두종류가 있습니다.도 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는 데 대상자 수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75세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74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 1개소입니다. 군비와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 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홍보를 하고 치매에 안 걸리도록 예방사업을 하고 치매환자 등록을 받고 있고 도내에서 치매관리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밑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한 것이고 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치료관리비는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몇군데 얼마씩 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5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에 정신보건센터설치가 아직 예산은 안되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심사에서 내려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 했습니다. 가능하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라도 정신보건센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대개 어려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꼭 잘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노인 전문병원에 지원 되고 있는 예산서 383페이지 보호자없는 병원해서 간병인 지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호자 없는 병원에는 13명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병인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 데 모르는 분들이 있고 해서 나누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간병인 지원에 보면 도비만 1억4,200만원 있습니다. 인원이나 대상이 없어서 군비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김두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순수 도비만 하는 것으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방문 보건서비스가 거의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손이 많이 안가는 곳에 방문을 많이 하고 아프다는 것 보다는 간호사들이 가서 얼굴을 보고 오고 안부전화 하고 일단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개개인에 집에 가는 것도 있지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더 활성화하고 깊이 연구 한다면 이 부분 예산은 어차피 인건비 같으면 조금 더 지원 하더라도 경로당나 이런곳에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이분들이 어느 경로당에 들러서 애로 사항을 상담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방문보건사업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경로당까지 못가는 분들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는 많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주홍 위원 답을 찾는다 기보다는 그런쪽도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 오르고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마을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군에서 하는 방역이 있는데 방역차량 경우에 골목골목을다니기는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방의약팀장 정현포 예방의약팀장 정현포 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방역차량이 골목골목 꼼꼼하게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자율방범대에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 주는쪽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여건상 동네에 기계를 짊어지고 방역 하실분 들이 없습니다. 22개 자율마을밖에 없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방역이 안되어서 내년이라도 자체적으로 인력만 확보되고 요구만 한다면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건소 봉강산공원구역변경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생태도시과에서 실려서 하는 것이 맞는 데 별단으로 떼서 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주차장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부지는 보건소 부지인데 업무상 공원구역계획 변경은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 윤연혁 공공청사구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예산팀장님 업무 분장상 생태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행정재산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음식점 맞춤경영 컨설팅 2,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올해 한번 하고 말려고 했는 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는 데 여론도좋고 희망자도 많고 외식전문기관에 맡겨서 식당들에 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메뉴도 바꾸어주고 친절 교육을 다시 시켜서 업소가 변화하는 과정까지 해서 결과를 도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몇 개업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100만원씩 20개업소를 할 계획 입니다. 올해도 20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설문을 해보니까 업주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고 특히 더 친절 하더라 청결문제 라던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밑에 민간자본보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와 같이 링크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다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컨설팅만 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개선해 간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외식업체에서 와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컨설팅이고 밑에 내용은 시설개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남해군 요식업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반음식점이 730개소 휴게음식점 107개소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해마다 5,000만원씩 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조금씩지원 해 주고 올해 경우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다른쪽의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엑스포대비 해서한 것이 고객맞춤컨설팅 입니다. 원하는 업체가 많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 한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시설개선지원 5,000만원 가지고 근 1,000개 업체에 한다는 것이 땜방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업무만 많지 성과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일본마을조성팀장 심재복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정현포
- 위생안전팀장 김용수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