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07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8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규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토목기반팀장, 김우성 도로팀장, 김근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319억1,273만5,000원으로서 국비, 광특회계, 도비, 군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224페이지 호도 해안로시설 및 레일시설에 1억6,200만원, 삼동 지족지구, 서면남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4억1,200만원, 삼동지족, 이동화계 준영구 논두렁설치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5페이지 고현 갈화2 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원, 창선 대곡, 고현 남치, 서면 정포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각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남해읍 아산농로 확포장 등 21개소 10억3,000만원, 양수장비 수리 및 방조제 전기요금 등 1,300만원, 고현면 남치지구 배수개선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방조제 3개소, 수리시설 13개소, 기타시설 2개소, 소규모 시설 55개소에 대해서 편성했고, 지표수 보강개발 1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꽃내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 해바리권역, 도산권역, 북남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5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화계지구 전원마을 조성 및 문항 전원마을 커뮤니 센터건립을 위해서 13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이동면 복지회관 13억6,15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 추진할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2억원, 미조면 복지회관 건립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사업 서상~남상간 도로확충사업 60억중 감리비 3억8,8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서대~동대 도로확포장 마무리에 1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4억1,061만3000원 편성 항목중 23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억원, 도로복구 운영비등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미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억9,000만원, 남해초등학교외 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심천, 도마, 동비, 수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6억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군도 7개소 1억8,700만원, 대벽 교차로 단항회 센터 진입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굴곡개량 및 안전시설설치 3억5,000만원 233페이지 복곡진입로 굴곡개량 2억원, 곡내 굴곡개량 및 진입로 확포장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남해읍 평현마을 안길배수로 정비 등 13개소 4억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미조안길등 4,850만원, 소규모시설 2개소 6,049만9,000원, 농어촌도로 18개소 5억5,292만원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조도 및 노도 도선운항 지원에 노도호 6,930만8,000원, 조도호는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12년도 택시관광가이드 실비보상 40만원, 기타보상금 610만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라도 전입세대 차량번호판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관련조례에 따라 택시관광가이드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활동보조입니다.
전산개발비1,00만원은 올해구입한 차량탑재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550만원은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봉함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4,500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해군 전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노후된 신호기 교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년차 사업 계획에 따라 9,000만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은 관련조례에 따라 콜택시 위탁업체에 유류비,인건비 7대에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용버스적자분 3,5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53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2824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버스 화물에에 대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사항은 계수조정 때 적극 활용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22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가 정해져서 내려 온 것입니까? 지난 10월달에 건설과에서 면에 1억씩 해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1억을 받아서 도 승인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때 1억씩 올리라고 해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광동 위원 이동에는 화계만 올라 왔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른 곳도 많이 올라 왔는 데 지원되는 것이 다 안되고 도에서 어느정도 선에서 끊어버립니다.
○박광동 위원 이동에서 화계 한군데만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른 곳에서도 올라 왔는 데 거기가 적당 하다 해서... .
○박광동 위원 신전에 작년 재작년에 한번 했고 작년에는 금평에 했고 그중간에는 특별히 한사람 논두렁 했고 이번에 화계가 정해져 있고 이번에 군의원 사업비 3,000만원을 신전쪽에 하라고 올려 놓았습니다.
한군데만 너무 편중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신전에 한번 했고 그다음 금평 했고 한사람 특정인 논두렁사업 2,000만원 주었고 올해 화계주고 신전에 3,000만원 또 논두렁 올려 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한테 욕을 안 듣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박광동 위원 이번에 올리는 것도 반반해서 장평들하고 반씩 해서 주라고 올려 놓았는 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 하다고 했는데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논두렁을 시설비로 해놓으면 군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 해 주니까 시설비입니다.
○박광동 위원 시설비로 해주는 것은 전부 군 소유가 되는 것 같은 데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변동 신호대를 로타리로 하는 것이 교통흐름이 수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생각해 보시고 로타리 해도 땅 많이 안 사 넣어도 되겠다고 말씀 하시더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회전부분 반경이 부지가 가능한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차량단속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도 말씀 드렸는 데 도로를 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강화해서 밤에도 사정없이 하십시오. 양쪽으로 주차해 놓으면 다니기가 참 사납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밤에도 특별단속 일정을 잡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데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길 내놓으면 바로 주차장 되어 버리고 그애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24페이지 시설비에 호도 해안로시설 및 레일시설 광특 도비가 내려 와서 1억6,200만원 인데 모자이크사업은 조도만 되어 있습니까? 호도와 같이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모자이크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고 있고 우리는 도서낙도 사업이라 해서 해마다 조도, 호도, 노도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데크시설과 레일시설은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경사가 져서 나이 많은 사람들 짐을 실어올리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229페이지 화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은 어디에 조성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화계마을 뒤편에 양지 바른 곳이 있는데 입지가 좋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사있는 위치 거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화계지구에 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돈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도 겸하고 일부 면적이고 1,6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7,000평 이상을 확보 해야하는데 일부 포함 시키고 주변을 다 사서 전원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축사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전원마을 조성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사서 전원마을을 하겠다 그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인데 앞으로 계속 군비를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른 쪽에도 민원이 있지만 거기는 전원마을로서 충분히 입지가 좋아서 겸사해서 민원도 해결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화계마을자체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지난 11월달에 회의를 한번하고 이달 15일경에 조합을 추진해서 출자금도 7억 정도 내어서 주변땅을 매입해서 분양할때는 상응되도록 분양에 같이 참여하고 500명의 주민들과 향우들이 조합을 설립할 계획으로 그런 취지가 마을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도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원마을 조성해서 여러군데 항촌, 문항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곳도 거의 펜션화 되어 있습니다. 말만 전원마을이지 펜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문항전원마을 커뮤니센터 복지회관을 축소해서 1억5,000만원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조그마한 집회장소로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에 앞으로 16년까지 100억 들여서 15만제곱미터 조성할 계획인데 계획은 좋은 데 숲하고 여러 가지 조성 된 곳에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테마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스트레스 질병 도시민의 지친 심신치료 해 놓았는 데 잘 좀선택 하셔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대~동대 도로 확포장 공사 11억5,000만원 이정도 되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마무리 됩니다.
○하복만 위원 도선 운항지원인데 노도에 곧 운항이 될 것인데 운영비를 군에서 전부 지원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체가 아니고 일부지원입니다. 보험료, 노도 조도배를 새로 모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장 1명인데 지금은 선장, 기관장 2명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일부 감안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돈이 1억 가까이 되겠는 데 그 정도 되면 1년치 정도 지원안됩니까? 일부보다는 거의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올해도 3,000만원 씩 지원하고 있는 데 배가 커졌기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운행 요금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자체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이 얼마 살지 않으니까 한두분밖에 왔다 갔다 안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도선자체가 도로개념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오고 가는 데 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마을에는 할인 해주는지 몰라도 외지손님은 다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도가 지원 되면 조도, 호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조도 호도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버스의 경우에는 도서벽지노선 하면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데 이것도 국비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여객 개념으로 하면 지원이 있는 데 여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 2억1,000만원 인데 위탁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지체장애인협회 장홍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전부 7대가 아닐것인데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같이 통합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택시관광가이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올해 처음 시작 했는 데 관광가이드를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날 관광객이 와서 어디를 안내 해 주고 하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경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말하자면 인건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수당입니다.
○최정자 위원 내가 택시기사인데 금산만 갔다왔는 데 대방산도 갔다왔다고 그렇게 하면 일비가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가도 갔다고 받아 먹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양심적으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관광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설치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파손 된 것을 보수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 금액은 일정치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최정자 위원 창선에 식포라는 마을에 정류소가 사용을 안하는 데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밑으로 내려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되어서 경사가 져서 거기는 실제 버스 타러 안 올라가요. 마을 옆에서 기다렸다가 타는 데 정류소가 엉뚱한 곳에 설치 되어 있어서 옮겨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냉천에 교통사고가 연달아 두건이 났는 데 방지턱 내지는 점멸등 그것을 해 주라고 면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다고 하는 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고가 안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인명 사고 났을 때 군에서 거기에 나와서 노면사항을 확인 해 봐야 하는 데 순경들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거던요 그런 것 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단속 카메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창선지구 용수공급 5억원 되어 있는 데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장포 골프장을 개발 했는 데 지하수로 잘안나오고 잔디용수 물이 부족해서 거기에 용수 개발을 위해서 집수정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장포 골프장에 필요한 용수개발을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화계지구 전원마을 조성비로 12억이 올려져 있는 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총 21동을 계획 하고 있는 데 7,500평정도 계획 해서 38억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돈사 민원도 있고 그전에도 입지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을 하면좋겠다해서 겸사겸사 민원 해결도 하고 전원마을도 조성하고 내년부터 추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2억이 부지매입비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일단 부지를 일부 예산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는 마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출자를 해서 나머지 부지를 사서 분양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 매입하고 기본 계획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순수한 부지구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20억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구입하는 부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체 38억중 20억이 되는 데 12억은 일부 기본계획하고 일부 부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김정숙 위원 1,700평을 구입 하신다고 했는 데 1,700평 부지 비용을 얼마로 계산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축사하고 같이 12억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12억이 전부 부지 구입비용이네요? 7,500평 되는 데 1,700평만 군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입해서 투자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투자를 해서 분양할 때 분양가를 맞추어서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수립 용역비로 2억을 올리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정도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 합니다. 중앙기관에 가서 협의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남해군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시고 그다음 절차를 밞아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지역에 어떤 테마공원이 어울리겠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용역회사분들이 남해 특성을 얼마나 알고 그 지역의 매력을 얼마나 알아서 하겠습니까? 대부분 수박 겉 핱기식의 용역결과보고서 항상 그렇거던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 않을 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2억 예산은 기본계획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와 같이 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돈이 없어서 작은 민원해결을 못하신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미리 돈을 해 놓으십니까? 차례차례 되는 대로 추경에서 집행 하시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항전원마을 커뮤니센터가 1억5,000만원이면 건립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작지만 돈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0페이지 미조면 정주기반확충 복지회관 5억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비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13개 마을에 정주권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된 방향은 사항에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이 투자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조 면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진행되었다고 하는 데 실제 모르고 진행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진위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항에서 진행되었다고 정주권 기반사업비가 다 소진되었다라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주권 기반확충에 군비 5억을 복지회관 건축비로 올려 놓으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정주권사업비가 30억인데 상가매입에 10억이상 들었고 13개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일단 상가건물을 매입 했는 데 복지회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15억 정도 드는 데 내년에 5억정도 발주를 하고
○김정숙 위원 미조면에서 다 합의가 되어서 정주권 사업비를 집행하신 것입니까? 중간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으로는 평우상가는 순수 군비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군수님이 사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야된다 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정주권 기반사업비로 샀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처음에 숙원사업 빼고 나머지 돈은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학교에 있고 운동장이 있고 하니까 체육관은 필요없다 해서 뭐하면 되겠느냐 해서 흉물 되어있는 이것부터 매입하자 공감대가 면에 형성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때 정주권사업비 예산으로 산다고 안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으로 선거때 평우상가를 사주시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붕괴위험도 있고 흉물스럽고 미조면의 관광객 유치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군비로사 주시겠다고 저희가 현장검검까지 나갔었습니다.
현재로는 정주권기반사업비 예산으로 사 버렸기 때문에 일부 미조 면민들중에 이견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주권사업비 15억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일을 진행 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던분들은 정주권 사업비로 산 것을 알고도 쉬쉬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5억을 올렸기 때문에 논란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3억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쓰임새나 용도가 있지 않고 관례대로 1년동안 유지보수를 할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올려 놓으신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232페이지 대벽 교차로 단항회센터 설치공사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여러 수십번 했는데 어느정도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구상이 안되니까 국도관리청에서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고 인정을 안해 주려고 하니까 우선 내년에 해서 이런식으로 내려가는 교차로를 만들겠다 설계를 해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말씀 하셨고 전부다 남해군 예산이 없어서 할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계십니다.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맞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이것이 선행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살림살이가 빡빡한 남해군사정에서 예산확보도 불투명 한데 미리 해 놓고 돈 달라고 조를 필요가 있느냐 급한일 부터 다 해놓고 또 남해군 살림이 펴서 괜찮을 때 그런일을 진행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236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 3,000만원씩 7대 2억1,000만원 있습니다. 전년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대수가 늘었고 기본 3,000만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이 었던 것으로 기어이 되어서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한테로 넘어와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행이나 안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장홍이 회장이 잘하시고 해서 안전문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콜택시가 다른 차량보다 굉장히 싸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영화를 본다던지 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맞지않지 않느냐 문화생활을 하기위해서 객지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차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병원에 가는 것은 확인서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콜센터에서 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콜 택시 사용을 못하나요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군내를 벗어날때는
○위원장 최채민 위원님들 현재 11시6분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33페이지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군도에 사실상 도로에 편입 된 개인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을 보면 많습니다. 일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분할측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 필지나 할 계획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올해 11개소 4,500만원... .
○박삼준 위원 실제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일 보다 정확하게 지적을 발루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벽교차로 문제지금 교차로를 거기를 손을 보자는 이야기도 있고 원래 계획 했던대로 밑으로 내려오자는 것도 있고 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았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설계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곳에 예산이 수립된 것은 없고 계속 요청만 하는 상태다. 다음에 미조 정주기반시설 하고 보니가 잘못한일이 많습니다. 구 면사무소 안 뜯었으면 복지회관 문제 해결 되었을 것인데 좋은 면사무소 뜯어서 소공원 만드는 데 돈 대로 들고 다시 지어야 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든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이런일이 없지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우려스럽다 싶고요. 화계축사 문제 다 말씀하셨는데 문항이나 항촌 전원마을 할때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해군에서 자체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군 자체적으로 하되 마을에서 별도 조합을 설립해서 나머지 땅은 자기들이 출자해서 분양할 때 거기에 상응되는 것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한 항촌이나 문항 하고 다른개념으로 민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관 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을 해서 하지만 관 주도형으로 하면서 나머지 땅은 편입용지 협의가 용의하니까 마을에서 나머지 땅을 사서... .
○박삼준 위원 잘못하면 서로 시비꺼리가 되는 것이 민간인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데 행정영역은 필요하면 득이나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장 축사가 문제입니다. 그것말고는 화계가 남해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데 축사문제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
남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어려운곳에 안되는 곳을 특화해서 전원마을을 하면 좋은데 좋은 자리만 빼서 하면 오히려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쪽은 개인 펜션들이 들어올 수 있고 민간영역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한 생각은 문제가 있다. 또하나는 이렇게 해 주면 떼 법이라고 악쓰고 떼법으로 하면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한번 하면 사주더라 이러한 행위로 자꾸 전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에 다른지역도 좋은곳이 있는 데 화계지역은 특별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상해 보니까 민원해결도 하고 전원마을 조성을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할 때 들어간돈만 맞추어서 이문을 안남기고 군비들어간 만큼 분양가를 받아 낼 것입니다.
마을에서 별도 조합을 설립해도 목적은 나머지 땅은 마을에서 사던지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승인받아서 2014년도 사업이 시행되는데 올해부터는 미리 땅을 싸고 기본설계 다 되고 동의서가 된 지구에 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예전에는 기본계획만 올리면 되었는데... .
○박삼준 위원 전원마을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국비 8억에서 11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분양해서 보충해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을 하시려면 차라리 군에서 100%맡아서 하던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넘겨주시던지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지역은 제 생각에는 축사문제만 해결해 주면 개인적으로 조합을 해도 승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문항마을에 갔을 때 이야기 했는 데 회관인데 1억5,000만원 들여서 과연 지을 필요가 있느냐 독일마을 보십시오. 그렇게 꼭 필요한것도 아닌데 너무 잘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와서 민박하고 돈벌이 하는 데 너무 시설을 갖추어 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항동네 속하기로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에 융합이 되도록 해야지 따로 하게 되면 사람 이 자구 만나야 소통이 되고 한마을이 될것인데 오히려 제약을 시키는 것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21가구를 하면 공동시설을 하나는 지어야 되거던요 1억5,000만원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류지옆에 휀스도 해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되고 여러 가지 몇 개또 있습니다. 겸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부 건축비가 아니다. 한번 고민을 해야될 문제다. 너무 그쪽만 해주면 본부락하고 이질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박삼준 위원님 이 말씀하신 문항지구 전원마을이 몇 세대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21세대 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지어서 입주하려면 몇 년이 있어으면 들어 오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바로 기반 조성만 하면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해놓았는데 살다보면 돈이 없어서 못 지을수 있고 그 정도만 아시고 화계 전원마을 어느사람이 들어올 것입니까? 어느 사람을 입주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모집공고를 하고 화계마을에서는... .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어쨌던 화계주민이 들어올 것입니까? 외지인이 들어올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외지인이 몇%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민박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민박은 허가제가 아니거던요
○위원장 최채민 허가가 아니라 해서 남해에 펜션이 700여채 가 있다는 거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세줘 놓고 있는 것이 남해 전체 현실인데 이런사업을또 한다 이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차라리 어떤 마을을 지었으면 전체 이주 한다던지 전원도시로만들어서 남해에 주민이 살면서 살기좋은... . 예를들어서 염해지역은 바닷물이 침수 되니까 부락전체를 옮기는 사업이면 가능한데 객지사람들 돈 많으니까 사 놓고 민간인 줘 가지고 남해사람은 세내어서 민박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축사 개인민원 때문에 문제를 걸고 넘어 가는 데 그것은 제가 알려고 하지 않고 위에 강황이 라고 삼협개발 회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모릅니다.
○위원장 최채민 축사위에 보면 부산 삼협개발 강황이 회장 선산이 잘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민원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최채민 준법정신을 어기는 곳이 남해군의 행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 예산마치고 뒷길에 걸어 가보십시오. 생태도시과에서 소방도로 내 놓으니까 차가 몇대나 도로변에 서 있는지 기초 준법정신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곳이 남해군이고 그것을 조성하는 곳이 남해군이에요.
소방도로 예산을 줘서 땅을 사서 안나간 집들이 있어요. 살고있는 집들 현황 파악을 해서 소방도로 나는 길은 틀림없이 도로변 일거에요. 우리가 보상을 해 줬으면 그분들 이사 가시라고 하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남해군으로 돈받는 주차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보상은 2년전에 해줘 놓고 집은 안나가고 소방도로만 내면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시골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아 다니다가 뭔소리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법 안지키는 곳이 남해군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도로변에 도로 내놓아도 주차료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군이 돈이 그렇게 많소 해수욕장 전체 공짜, 남해읍 소방도로 낸 곳이 전체 공짜
도시에 관공서에서 받는 데 돈이 없어서 돈 받는지 알아요. 진주에 가면 돈받잖아요. 남해에 언제부터 예산도 없는 데 전체 서비스 행정을 하는 지 준법정신도 어겨 가면서 서비스를 하는지 교통계 다시 가서 점검 하셔서 기초적인 준법정신을 길러 주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1분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류병환 어업지도팀장, 이석재 어업생산가공팀장, 강태병 연안관리팀장, 박성원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6억원 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88억으로 5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이어리 어촌체험마을조성에 올해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안내센타, 화장실, 소공원등을 조성해서 체험마을 하나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체험마을 장비지원 입니다. 작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도비를 받아서 체험용 장비보강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죽방렴 관람대 유지보수는 농가섬 들어가는 교량을 보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해수욕장 부분 올해에 업무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상주 서편에 빈자리 텐트 치는 곳에 여름에는 안하고 전기, 수도를 넣어서 비수기때 캠핑객을 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은에 내년에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군이 많은 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되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175페이지 가두리양식 어업재해보험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폐열회수시설 보급 20개소 이것을 하면 연료비가 40%에서 60% 절감됩니다.
177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은 가인쪽에 연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수산물직매장 시설 한군데 내려왔습니다. 삼동지족에 멸치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정해역 오염 저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로 바다 공중화장실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창선 가인과 장포해역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강진만 에는 내년도에 도에서 다시 주겠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청소, 인건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보급에 올해 540대 보급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어선에 화장실을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해안쓰레기정화 저번 예산심의때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태풍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라 해서 건의를 해서 신규로 1억을 받았습니다. 내년 태풍 올때 쓰레기 수거하는데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68페이지 지족 어촌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이 있고 전년도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 시설비로 예산이 이미 내려 왔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작년 10억하고 올해 28억 내려 왔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 하는 예산은 우리 부담으로 해야되고 작년도 1억 용역비 된 것은 미조 정치망이 북항개발로 인해서 고기가 안든다 해서 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지족것이 아닙니다. 용역비가 같이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5,000만원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체험관 하고 아직까지 구상이 전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걸맞게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합니다. 매립해 놓은 곳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169페이지 죽방렴 관람체험관람대 유지보수 이것이 개인소유 입니까? 아니면 공공용지에 설치 되어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개인 소유 죽방렴위에 보면 고기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교량이 녹이나서 엉망이 되어 있거던요. 인조목으로 보수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두리양식어업인 재해보험지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현장점검이나 민원을 받았을 때 가두리 피해가 컸습니다.
재해보험에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까 좋은 데 형평성 문제를 보면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양식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해 보험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하식 양식장이 있는 데 굴하고 홍합인데 그쪽은 피해가 크게 안나는 데 폭염이나 민물이 들어올때 피해가 나는데 가두리는 너무 피해가 커서 가두리 가진 사람중에 폐업한 사람이 세사람이 됩니다. 너무 보험료가 많고 해서 개인이 넣으려면 5,000만원까지 들어 간다고 합니다.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유도를 해서 보험에 가입 되면 군비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시행 하는 것은 좋다 라고 하는 데 농업인들은 재해 든 작물들이 있지만 폭이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작물들이 재해보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에대한 부분이 소득이 커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통영해경서장님이 오셔서 잠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하시면 그렇게 하고
○김정숙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고 하시죠. 가두리 양식업이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업들도 피해가 가두리보다 작다 하더라 생업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소득이 많음에 비해서 피해가 큰 곳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하식은 보험대상이 안되고 있으니까 못해 주고
○김정숙 위원 보험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것은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해양경찰서장 방문 인사)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미안습니다. 갑자기 오신분이라 소개를 하게 되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참다랑어 부분 이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이번에 해보고 가능성이 낮으면 참다랑어는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참다랑어 양식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올해 태풍이 와서 제주도는 육상에서 참다랑어를 키웠는 데 전부 다 폐사 되었는 데
○김정숙 위원 겨우 살아있던 한 마리 두마리가 태풍에 죽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다랑어 수정란을 가져와서 부화시키고 부화된 치어들이 자라는 과정이나 생육과정에서 실적이나 결과가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이번에 박완규씨가 수산지식인 최고상을 받았거던요 참다랑어 부화 성공해서 수산과학원 에서도 오리무중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화를 해서 10㎝ 까지 키웠는데 표본으로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계속 컸는데 먹이생물에 그때 돔이나 쥐치광어 그 알들을 부화 시켜 먹여보니까 엄청 잘먹습니다.
조금 컸을 때는 지족 죽방에서 잡히는 시래기 멸치를 산채로 먹여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놓으니까 배양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5㎝ 정도 컸을 때 바다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단위사업이고 정부전략 10대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할 때 가져오도록 하고 가두리에 5㎝가 되면 낼 계획입니다. 10㎝ 되니까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놀라는 고기가 되어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수조에 계속 들락거리니까 놀래서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중카메라 들여 대니까 놀래고 해서 자기 사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사육자만 들어갈수 있게 해서 5㎝되면 바다로 내 보내서 가두리에 불을켜면 플랑크톤이 불을 보고 몰려오니까 작은치어들을 먹고 사료를 공급해 주고 한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남해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사육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는데도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이 가지게 된다면 다른 수산인들이 볼때는 그 사업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불만이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 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지금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하다면 군수명의로 등록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기술을 배양해 주는 것도 자기들 소득이 되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결과가 나온다면 공개되어서 누구나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적조가 와서 양식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2,5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피해를 당한분에게는 지원을 해주어서 적조가 오기전에 방류를 많이 해버려서 안죽고 자원이 인근 바다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방류지원 사업에 적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방류 크기가 있습니다. 커버린것은 방류를 못합니다. 일주일전에 질병 검사를 해야되고 적조발생 직전 방류이기 때문에 적조가 온다고 일주일전에 예측해야 되는 데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수산사무소에서 오케이만 하면 바로 방류될 수 있는데 싸이즈가 큰 것은 방류를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해상복합양식이 신규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수하식 굴하고 홍합하고 저희들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 데 주로 어촌계 쪽에 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해삼이 못빠져나가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홍합쪽에는 해삼이 들어와서 크는 것이 많답니다.
○하복만 위원 일종의 가두리양식 그런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뻘밑에 다가 그물을 높이게 해서 해삼이 넘어가지 못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산물직매장 1개소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흥성수산에 주는 것인데 자부담 50%입니다. 전체 예산 3억인데 자기가 1억5,000만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족에 멸치, 액젖판매장이 건립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에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 데 태풍피해 대비해서 쓸것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군비로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는 데 이번에 신규항목으로 루트를 하나 뚫은셈 입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섬진강, 남강에서 쓰레기가 유입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 하셨는 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개인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면 밑에 뚜껑을 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을 집에 가져와서 화장실에 버리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화조에 부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 하수구나 갱물가에 부어 버리면 똑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한번 확인을 해서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할 때 교육을 시켜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주 오토캠핑장이 텐트장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이나 통영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라인만 그어서 전기콘센트 만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오트캠핌장 하려면 전기콘센트, 하수시설도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우리 세척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해 주면 비 안맞을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관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번영회에 넘겨 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해수욕장 주차관리비 2억 정도 되어있는데 계산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작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수욕장을 30일 한다치고 하루에 30명정도 하면 5만원씩 해도 4,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주차장 임대하고 그런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임대료는 몇군데 안되거던요. 그것이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던지 어느정도 산출해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볼때는 너무 많습니다. 엄격히 계산을 해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홀터를 못받다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랑어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그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것이고 실패를 해도 그 사람 것이고 우리는 5,000만원만 떼이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2013년도에는 성공해서 가두리로 나갈 때 치어상태로 확보 되었을 때 판매를 하면 우리가 100마리 정도 군에서 일반 가두리에 겨울 월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엄청 많습니다. 통영에 인정수산은 올해 참다랑어치어가 거문도 정치망에 드는 데 한 마리에 20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박광동 위원 성공해서 팔면 돈을 벌일 수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돈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계약을 다시 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그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군에 준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일반 다른 민간자본보조를 준다고 생각하면 맞을것입니다. 참다래 기술은 군내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182페이지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해서 작년에도 1억6,000만원이 있었는 데 올해도 그대로 하고 남해군에서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굴양식 협회가 있습니다. 패각을 파쇠기에 깨고 나면 폐기물이 됩니다. 처리비용을 대줍니다. 우리가톤당 16,000원을 대주고 자기들이 4,000원을 대고 해서 그 굴을 싣고 재생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실어내는 비용입니다.
○최정자 위원 업무보고 88페이지 양식장자동화 시설장비지원 해서 미조면에 특정한 사람 11명해서 자동화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특정인이 아니고 수산자율사업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수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명단까지 갑니다. 그 사업내용이 홍합 채취기, 굴채취기 장포 사람들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 81페이지 고밀도 부표해서 6억2,000만원인데 179페이지 친환경부표 2억4,8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준비해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표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태풍 때 바닷가를 다니다 보니가 어민들이 부표를 걷어내서 재놓았는데 그물을 하나 쳐서 말뚝만 박아 놓았으면 안날아 갈것인데 전혀 관리 안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내년에 부표 또 줄것인데 뭐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감이 있어서 이돈을 주어야 되는지 부표가 날아다니면 환경도 버리고 쓰레기를 유발 시키는 데 이렇게 주면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될 것인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저도 태풍이 올때 바지에 실어놓은 부자를 보고 그물로 덮어라고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고밀도 부표가 5년정도 보고 있고 일반 부표는 3년 정도 봅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계도를 잘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필요하다싶습니다. 어민들이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도덕적 해이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관리팀장 차영규
- 토목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김우성
- 교통지도팀장 김근중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 어업지도팀장 류병환
-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 해양보전팀장 박성원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