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06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3분 개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이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에 류욱환 차석입니다. 하순철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민희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경제과장 박갑봉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트학교 운영비, 요트무료 교육, 청소년 요트클럽 및 선수 육성 등 총 1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조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계류시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미조항 본촌에 자기들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기금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요트학교 경기정 레이저 2대, 옵티미스트 1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행사운영비에서 제1회 경상남도지사 전국요트대회에 도비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운영비 5,000만원, 보물섬 컵 요트대회와 남해요트랠리, 전국단위해양레포츠 대회 등은 매년 해오던 행사로서 총 합해서 1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152페이지 아래 부분에 남해전통시장 상생협약 지원해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에 남해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 이것은 태양광 전기시설인데 광특회계1억5,000만원 군비7,500해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전통시장투어1,000만원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기시설개선 안전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도비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입니다. 3억 예산 그린홈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입니다. 올해 149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세대를 예상하고, 도비군비 합해서 총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노구 마을 배수로정비에 1억, 그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유포경로당 신축 1억, 회룡 복지회관 2억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발전소가 무산되고 나서 간담회 자리에서 2000년 케이파워라고 광양에너지 특별지원사업이 7억7,600만원이 특별회계로 서면 회룡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중현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부지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중현복지회관이 남해군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보고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특별지원사업비를 보탰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올해 1차로 8억중에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서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에 광특 8,000만원 고현농공단지입니다. 군비 부담 50% 해서 8,000만원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인건비 이것은 매년 공공근로 인건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1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전출금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하기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적립만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564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하고, 광양LNG발전소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반경5km이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약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3억5,700만원이 올해 광양 케이파워 하고, 하동화력에서 내년도에 지역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치금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전에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로 융자를 해줬다가 회수를 해서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돈이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과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요트관련해서 159페이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옛날에 자체 군이 이것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트담당공무원이 지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명의만 남해군요트협회가 이경룡 회장하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담당자 차지웅씨가 하나에서 열까지 인가하고 자본보조 나가는 이런 거 결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모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요트계류장이 있고 한 회관하고 물건 주민들하고 어촌계 그때 협의를 하고 난 이후 지금 물건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했으면 한다 요트협회에서 주는 것은 이런 혹시 민원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순철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하순철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부분은 고성요트학교가 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명인데 6급 상당이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인건비가 계상을 해보니까 1년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남해군에 운영비가 1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약직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요트협회로 하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 다음 요트학교를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당초 요트학교를 설립할 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인프라를 마을에 달라 이용권을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올 한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마리나 수입은 6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쓰기에는 오히려 적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들어오는 수입만큼만 마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일단 강구 하고 있고, 요트학교를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관내 두모에서 사업체 하시는 내외분이 마을 이장님하고 해서 요트학교와 마리나시설 전체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해볼 때는 물건 같은 경우는 카누가 거기서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민가에 다 주기에는 마을 내부적으로 말이 많고, 어촌계에서 반대가 심해서 지난 보름쯤 전에 자체투표를 했는데 23명 중에서 반대가 22명, 1명만 찬성되어서 부결되어서 안하는 것으로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직접 소득이 연계가 안되고, 마리나 수입 이런 부분은 직접마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경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된다면 과에서 만류할 것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상생협약 이것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한번 삭감이 되었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앉아계신데 위원장님 의장으로 계실 때 남해농협하고, 시장상생협약을 하면서 남해농협과 시장상인회장하고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 의장님은 조정위원으로서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남해군은 일단 1차적인 책임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여러 번 본예산 추경예산해서 3번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는 것은 의회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에 있지만 우리는 당초에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자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남해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이 6~7억 정도 되고, 밖에 대형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로 제외를 하더라도 그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7억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실무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저는 상생협약이라 그랬으면 협약을 하면 당사자들이 서로가 협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뒤에 소송이 갔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덧붙여서 전통시장 상생협약지원에 진입로하고 공연장 부지확보라고 했는데 진입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진입을 하는 겁니까? 진입이 안되어서 시장을 보러가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군수님하고 시장 간담회를 했는데 사람만 드나드니까 수레라든지 그런 것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옛날에 초원다방인가 있던 자리, 옛날에 여의도 있던 자리 그쪽 들어가는 그 골목을 자기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사서 길을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일단 건의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계획서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는 사실은 간선도로변도 아니고 그쪽에는 크게 짐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서 길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 공연장부지는 어디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건의만 들어왔지 구체적인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것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사실 공연장 부지를 ... .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류욱환 담당자 류욱환입니다. 저번에 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회원하고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장주변 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시장 안에 건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가 힘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지건물을 매입하면 건물 자체는 단가가 비싸니까 토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진입로 겸 공연장 이런 식으로 공연장 규모는 크게 하는 것 보다 터만 있으면 의자 놓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공연장을... .
○경제과장 박갑봉 공연장을 새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마당놀이 형식으로 해서 건물만 뜯어내면 그 공간을 진입로 공간으로 확보하고, 예를 들면 각설이 이런 정도로 그렇게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뜯어봤자 한 20~30평밖에 안되는 거기에 무슨... .
○경제과장 박갑봉 단가가 비싸서 그렇게 밖에 안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건물 한 20평 정도 될 것이고, 기존 있던 길 한 10평 한 30평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공연장이라는 것이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각설이 그런 분들은 마당만 있으면 되니까 시장상인회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투어가 있는데 공동 쿠폰 발행 및 경품행사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장투어를 계속 예산이 실리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갔다 오면 변화가 있고, 남해시장이 친절하다. 물건이 싸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계속 시장투어만 하고 놀이 비슷하게 갔다 오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성과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관광회사하고 여행사하고 연결을 해서 찾아오면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행사인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다보니까 큰 경쟁력은 예를 들어서 저렴하고,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남해가 여건이 안되니까 일단은 유동인구를 좀더 확보하기위해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시책을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시장투어라고 안하고 팸투어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팸투어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차들이 오면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같이... .
○경제과장 박갑봉 예.... .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공동쿠폰 발행 및 경품행사 지원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행사가 있으면.
○경제과장 박갑봉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점포 상인들한테 나눠줘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나눠주면 그 쿠폰을 갖고 경품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사업은 조금 변경 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많이 증감이 되어있고 그래서.
○경제과장 박갑봉 검토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포경로당 하고 회룡 복지회관 신축한다고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유포에 회관이 없습니까? 회관 속에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뒤쪽을 보며)경로당이 있나?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때 당시에 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2005년도 아까 예산서를 보여드렸는데 2005년도 광양LNG 발전소 특별지원금인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되면 필요 없다 이래서 회관을 신축하거나 개수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남해군 재산 증식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태까지 회관 속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옛날방식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극히 적은데 그 분들이 전부 노인입니다. 한 200명 이상 될 겁니다.
○최정자 위원 200명 예?
○경제과장 박갑봉 유포 동민이 전부 노인 아닙니까? 시골에 가면.
○최정자 위원 지금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거의 60세 이상 일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0명 이상인데 노인들이 노는 곳이 없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산업단지가 들어 올 것이라 보고 신축이나 개수를 안해서 옛날 회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200명이 넘는 노인이 놀 곳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노인들 인구가 줄어듭니다. 자꾸 지어서 사실상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는데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회룡 복지회관은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을 지어도 운영이나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루 몇 시간 쓰면 10만원 수수료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수수료 10만원 들어오는 것이 관리 안되어서 주변에 풀이나 담배꽁초라든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CCTV를 달아주라. 관리가 안되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회룡 복지회관에 신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면 소재지 큰데도 지어나도 관리가 안되어서 전기나 전부다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회룡 이런 마을에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룡은 면소재지하고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중현지구 하고 서상지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복지회관 개념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면 거의 노인입니다. 그분들이 혼자 집에 있기가 적적합니다. 마을회관 진짜 복지회관이나 마을경로당 같으면 2005년도에 자기들이 쓸 예산을 쉽게 말해서 군에 기부체납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전소가 무산되었으니까 앞으로 될 희망이 안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해군에 줬던 것을 다시 내놔라 그런 것이고, 복지회관에 모여서 방 따뜻하게 해놓고 겨울에 점심같이 해먹고 놀다가 시간되면 집에 가고, 요즘 할머니들이 혼자 있으면 바깥출입을 안하면 솔직히 말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을수록 아주 화려한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밥 같이 해먹고 따뜻한 방에서 같이 이야기 하고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정자 위원 회룡에 마을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채민 최정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회룡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인구감소로 없어 졌어요. 보건소에서 신축하면서 선거 투표소도 지어놓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남해군청 공직자들이 투표소를 1km 정도 걸어가서 옛날 중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무작정 행위를 하면서 복지회관 이름을 일반 농민들이 복지회관인데 다목적입니다.
옛날에 농협 창고를 회룡마을에서 샀어요, 사서 이번에 이것도 지으면서 전 마을 동의를 받아서 4개 마을에 1억씩 하면 안되니까 정포는 다음에 하라 해서 2억을 받아서 회룡에서 사놓은 옛날 농협창고를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해서 중현지구에 투표소, 농민들 경매하고 하는 이런 장소, 공판장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다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해서 정포지구발전기금 나온 것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2억 얹어났는데 2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이것을 부기를 할 때 이장님들이 복지회관 이래놓으니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목적으로 지을 겁니다.
회룡인구 호수 따지면 38호에 2명씩 하면 60명도 안됩니다. 인구 물을 것도 없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다목적, 그리고 옛날 도지사가 하던 남해군에 2개있는 부모들 밥해주는 탁로소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건소 지으면서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회룡회관에서 합니다. 회룡회관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낡아서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복지회관으로 붙여놓은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서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마을에서 건의 온대로 했는데 인원은 회룡 인구가 128명이고, 유포 인구가 128명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면소재지도 아닌데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다목적용도로 쓴다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있는 건물도 소멸되어 가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면적이 보다시피 150㎡입니다. 얼마 안큽니다. 면소재지 복지회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최정자 위원 120명이 수용을 할 장소가 2억이 들어가는데 왜 적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노인들이 사시는데 위험을 느낀다. 그런 것은 과장님 보다도 최일선에 있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차라리 그런다면 노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장소로 해준다고 하면 저녁이어야 됩니다. 밤에 수용을 하는 장소라야 되지, 낮에는 서로 생활을 이웃끼리 왔다 갔다 알 수 있지만, 과장님 설명은 아까는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밤에 위협을 느낍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죄송합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광동 위원 요트 학교 운영을 마을에 맡겼다 했는데?
○경제과장 박갑봉 마을이 아니고, 남해군 요트협회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남해군 요트협회입니다. 남해군 요트협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마을이라 해서 마을에서는 전문지식도 없고... .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학교에 김승석 학교장이 요트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을 인건비 주고... .
○박광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폰툰시설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미조 해양레저 기반조성해서 계류시설을 짓는데 이러한 것들이 폰툰시설이라고 하면 물건계류장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아닙니다. 상주하고 송정에 가면 파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규격이 가로세로높이 해서 50cm 입니다. 그것을 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미조 본촌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해달라. 군비사업 기금사업 해서 8억 하는 것은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면 사용용도는 뭐가 됩니까?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 본촌은 사업장 위치가 삼정개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삼정개면 고개 너머 바로 해안 거기 말하는 겁니까?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예, 좌측 편에 삼정개인데 실무 검토를 하면서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갈밭이고, 지금 상주 송정이나 각종 폰툰시설을 하는 것은 방파제에서 바로 도계로 설치하기 때문에 도계 길이도 8m인가 밖에 안되고, 짧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는 자갈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하려면 은점마을에 해놓은 것 같이 바다에서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도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예산하고 안맞다. 그리고 거기는 방파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파도를 직하게 받기 때문에 폰툰 시설은 강화플라스틱인데 그래서 바다여건에 안맞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별수입도 안되는 시설만 해주고 나뒀다가 내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쓰는 용도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지금 거기는 개인사업자가 마을하고 같이 두모에서 하듯이 카누를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안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장이 책임지고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용도는 레저에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7군데 해놓으면 그런 수요가 있습니까?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7군데 한데는 기금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양레저가 두모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도 이번에 하는데 거기도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냉천하고 네 군데 정도는 개인사업자가 하려고 정해져있고, 다른 데는 설천 설리 같은 경우는 어선 진입이 참 쉽습니다. 좋으니까 겸사겸사 하기 때문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했고, 이번에 중장기계획하고 상관없이 마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활용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설치를 해놓고 사용만 많이 한다면 효과가 있지만 괜히, 돈만 들여서 무용지물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노구 회룡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려면 기술자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물론 사업목적에 맞으려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생태도시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업단지 발전소 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확보하면 읍면에 재배정하거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자본보조만 해주면 합니다.
○박광동 위원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 토목직이나 생태도시과 건축직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박광동 위원 군비 8억을 줘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 우리가 계속 투자유치팀에서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고현농공단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현재하고 있는 것이 동성스틸하고, 그 위에 수저 만드는 곳 하고 2개는 되고 있고, 동성스틸이 당초 들어올 때 인원이 작았는데 지금은 특허도 받고 해서 한 30명됩니다. 제조업체로서는 남해군에서 고용 인원이 최고 많은 것으로 ... .
○박광동 위원 빈곳도 많이 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경제과에서 할 일이 공단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SOC 라든지 도로.항만.공항.철도.물.전기.인력 이런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
○박광동 위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치하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부 하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놓고 공장이 비어 있다고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 군에서 ... .공장이 보니까 빈 곳도 많이 있고 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마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때문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하나 드리면 남해가 사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은유법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고현농공단지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보수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을 곳에 왜 돈을 투자를 하느냐 이런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남해경제를 어려운 가운데 책임지고 계신데 투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도와주십시오, 농공단지 이것은 기존 동서스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아이템을 남해 오는 차안에서 얻었답니다. 자기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잘하고 있으니까 당초 인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들었습니다. 광특이나 지원이 있고 하니까 또 불편함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있는 기업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이고, 새로운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는 진짜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어쨌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생협약지원 시장번영회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집회를 하려다가 못하고 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컨셉을 전체 잘못갔다. 아케이드나 주차장 이 정도 일을 해줍니다. 아까 63억 정도 돈이 투자되었다고 그랬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67억 정도, 밖에 주차장 제외하고.
○박삼준 위원 62억짜리 제외하고 그렇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것도 시장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시장이 그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느냐?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하드웨어는 대강 맞춰 가지만 소프트웨어는 전혀 맞춰가지 않는데 우리가 안에 시장주차장을 할 때 대우다방 건물을 사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올라가보면 일반인들 보다 자기들이 월주차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8억을 가지고 옆에 건물을 하나 사서 해야 된다는데 건물 사는데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맞지 않다. 하려면 차라리 옥상을 잘 만들어서 넓게 뭐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옆에 건물을 산다고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도로까지 다해도 3~40평되면, 오히려 시장안에서 행사들을 합니다. 하는데 보기도 좋지, 거기는 앞도 없고, 옆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 사가지고 그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건물을 사면 재산평가액은 굉장히 높아 있고, 쉽지 않음이 있는데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152쪽에 전국단위 해양레포츠대회 유치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해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가면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할 것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 정도 있는데 단위사업을 물론,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다르게 스포츠나 레포츠 중에 빠져나와있는 것이 요트만 빠져나와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체육시설사업소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트가 생소한 사업이고 생소한 종목이고 해서 요트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은 업무분장에서 보면 체육시설사업소로 갈 때도 되었다. 그러한 것으로 보면 시설물을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대회 하는 것은 이제 체육시설사업소로 가도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요트사업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산과 원칙대로하면 해양수산과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수욕장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듯이, 어떻게 보면 요트산업육성 차원에서 아직 요트산업이나 요트관련 레포츠가 확실하게 정착을 못 잡았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겨우 통영만이 이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를 못 따라 옵니다. 배 운영이나 이런데 대해서, 그래서 아직 산업 육성차원에서 하면 경제과가 맞는데,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면 체육시설사업소가 맞는 것 같고, 사업관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맞는데 나중에 확실히 자리 잡고 하면 대회유치나 이런 것이 해양수산과 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는 순수한 일반 육상레포츠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면 이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도 기존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당분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564페이지 발전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융자금 지원해서 회수를 한 돈이 남아있는 것이 2억 얼마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은밀히 치면 군돈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군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저리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저리 융자를 하는데 저도 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쓴 적이 있어서 3,000만원정도 내가 설천면 농업경영인 회장할 때 집을 지을 것이라고 쓰 본 적이 있는데 반경5km 지역 안이나 고현 설천 지역에 이야기해서 사장 시킬 문제가 아니고,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 사항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이 당초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입니다. 융자를 해줄 때 농협에 맡기고 융자대상자를 결정해서 통보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직접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한3,000만원 정도, 이자는 받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해서 원금은 받아라 해서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융자를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의회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고현 설천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목을 변경해서 고현 설천지역에 사업비로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하면 돈도 얼마 안되는 돈 같고,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있는 지역에 예치금을 시설비로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
○박삼준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안맞는데, 5호기 6호기 하면서 18호기는 마을에 바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5.6호기는 그 돈의 일정부분 남겨서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
○경제과장 박갑봉 이것은... .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경제과장 박갑봉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군정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
○경제과장 박갑봉 군정질문도 아니고 이것은 ... .
○위원장 최채민 가만히 있어요! 왜 이야기 하는데... .
○경제과장 박갑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답변을 받아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군정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라는 것은 뭐 있어요? 어느 나라 법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 .
○위원장 최채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요트대회 운영경비가 총괄적으로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군비가 전체 행사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3,000만원 옵니다. 도지사대회를 하면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군보다도 도가 부자 아닙니까? 도지사 행사 같으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다가져 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도지사 행사를 하면서 가난한 남해군비를 2,000만원이나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내, 그 돈을 도에서 안주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대회는 명의만 앞에 제26회 대통령배 대회할 때도 대통령 명의만 빌려왔지, 예산은 순수하게 전부 남해군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트대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선 결선 이런 것이 없고, 기록경기기 때문에 경기 기간동안 전부 인원선수가족이 남해에 묵어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하는 돈 이상으로 남해에 일단 뿌려진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수고가 되어도 남해군에는 어려움이 기업체도 없고 이러니까 도지사 이름을 빌리니까 도에서 최소한 여기에 드는 경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경비만큼은 도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그 외 또 3,000만원주고 해양관계나 경제관계 다른 것을 얹어 와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결국 도비를 가져오면 마찬가지인데 제 이야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비를 더 얻어오라.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대명 있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대명레저.
○위원장 최채민 거기에 남해군에 땅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따로 문서상으로 ... . 예.
○위원장 최채민 제출해주시고, 위원장 직권으로 아까 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기록이 안되어야 될 사항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남해가 투자유치를 할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위치가 안맞느니 하는 이야기,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될수록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모셔 와야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동흥금속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본사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면 그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의원들하고 앉아서 고맙다는 인사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도 경제과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제과가 나는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의회에 출마를 할 때 단 하나라도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1건도 유치가 안되어서 그래서 대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1건이라도 유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남해군이 그런 것도 유치를 안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아까 보니까 공연장 확장 그런 것, 터미널에 들어온다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현황보고도 안합니다.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챙겨서 한번쯤 의원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한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제가 결재한 문서도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결재한 문서가 없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한번쯤 한번 자리를 해서 이것은 유언비어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느냐?
○경제과장 박갑봉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과장님?
○경제과장 박갑봉 예.
○위원장 최채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와서 이야기는 못해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보고는 다음에 받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구를 안해도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한다는 소리 들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와서 이런 문제는 기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는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법규나 조례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도 없고, 아직 1건도 접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항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대한민국까지 나오는데 대한민국까지 필요 없고, 남해군의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농협마트하고 시장 통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업무협조를 서로 할 수 ... .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정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알았습니다. 다음에 의원간담회할 때도 물론 경제과장님한테 전화가 오겠지만, 위원들한테도 언론에 안봤습니까? 의,원 군수 뭐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이런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서로 토론을 위원님들한테는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군에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정도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나.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최채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요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3분 이내로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광수 팀장입니다.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예산은 109억9,797만원으로 금년 81억원보다 28억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와 일반사업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나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4억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22억8,8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8억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하천유지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고사 질개천이 마무리 되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예방 강화에 1억4,000여만원, 재해시스템 270개소 유지관리비고, 자동관측시스템 3,000만원 1개소 구축비입니다. 현재 삼동하고 미조가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지원 1,700만원은 자율방재단 교육비,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역안전네트워크 관리비와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입니다. 안전문화 활동에 캠페인 홍보물 제작 1,600만원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지원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하여 안전시설물이 파괴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강화 운영지원으로 6,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 2,000만원은 태풍 등 수해복구 참여 민간인 복구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가입건수는 853건으로 가입실적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재난복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운영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지구정비 사업비 10억원은 집중호우 시 내수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은 고현 중앙 지구에 금년도 6억원 내년에 마무리될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완공된 성산 우수 저리시설 운영비 6,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22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2억200여만원은 이동 석평 6억200만원, 남면 오리천 16억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긴급 복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에 편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를 위하여 26개소에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물놀이장 부지 매입 및 개보수 및 하천부지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하여 15억원을 편성하여 신축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민방위운영에 2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병무지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수 중식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으로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예비군 부대 개선 등에 5,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소방지원입니다. 소화전 신설 5개소 1,500만원, 소방활동 지원으로 6,3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구축에 8억8,000만원, 전기요금 3억1,400만원, 신규 가로등 교체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지난해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 적립금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원리금 및 이자상환 7억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태풍매미와 2006년도 태풍 에이위니아 때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지방채의 납부할 금액과 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 직원들 외 전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수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 지구를 각 읍면별 다 보고를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중이던 예산확보에서 편성이 된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동 설계 끝났지요?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위원장 최채민 예,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 지역에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행 잔액이나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연일 태풍 피해로 인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남해읍은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소방설비를 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면소재지로 가보거나 마을 쪽으로 가보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끕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팀장한테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호스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돈을 팍팍 주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이광수팀장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민방위팀장 이광수 예, 민방위팀장 이광수입니다. 방금 배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난 도로에 보면 소화전 설치가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차량이 진입이 불가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소방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단위로 몇 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5개소로 해서 설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읍에 몇 십억 들여서 하잖아요? 돈 몇 천만원 들어가는 그것도 못하고, 5개하지 말고 50개씩해요? 제일 중요하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위원장 최채민 요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면 방금 배위원님 이런 부분을 팀장한테만 강력하게 하는데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배위원님 요구대로 예산을 요구하면 편성을 시켜줄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적극적으로 노력만 할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최채민 금년에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이광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
○위원장 최채민 요구한 적이 없지요?
○민방위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예산팀장 나무랄 것도 없고, 앞으로 요구를 해주세요.
○민방위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최채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감정을 해서 보상 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설명회 때 지금 현재 중앙지역이 엊그제 비가 왔을 때도 찼습니다. 찼는데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하면 거기에 만조가 되었을 때 이쪽에 물이 내려가도 만조가 되어버리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올 수 가있다 해서 펌핑 시설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이주홍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펌핑 시설은 현재 계획이 없고, 현재 설계한대로 연구 중에 있고 본 사업을 내년에 마치게 되면 그 안에 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물만 해도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물이 차지만, 그 안에 저수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안와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를 봐야... .
○이주홍 위원 거기에 펌핑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 물이 차는 것도 차는 거지만 바닷물이 올라오면 거기에 전부 간사지 농지가 대부분 그쪽입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이 넘어 들어오니까 이쪽 물도 가는 것도 그렇지만 펌핑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펌핑 시설은 차후에 내년도에 한번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 잉여금 하셔서 밑에 보면 2012년도 특별교부세잉여금 풍수해 피해복구비지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이 맞나요? 2012년도 풍수해지원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올해 특별교부세가 33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올해 편성을 하나 내년에 편성을 하나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올해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인데 내년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특별교부세로 못잡고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이 언제쯤 내시가 되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0월 중반인가 그럴 겁니다.
○김정숙 위원 10월달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2013년도 예산에 잡으신다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원래는 올해 예산에 편성하면 특별교부세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산과목 부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이전에 예산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올해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풍수해 피해복구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하시던 해서 2012년도 예산에 다 잡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 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 분명히 했습니다. 10월달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전에는 추경을 했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10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잡아도 어차피 일은 못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보통 이런 식으로...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동천 물놀이장 부지매입 및 개보수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지금 동천물놀이장 시설이 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손님이 많아서 다른 데로 쫓겨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사유지가 되어있어서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물놀이장 시설이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차를 댈 수도 없고 차 진입도 안되고 이래서 물놀이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김정숙 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 부지를 구입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군유재산으로 만들려고 ... .
○김정숙 위원 한번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동천 물놀이장이 1년에 20일 운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한 달 이상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20일에서 30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산다 해도 임대를 하는 것이 꼭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안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사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물놀이장시설이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까? 사고자 하는 부지가?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김정숙 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하시는 부지에 현재 사용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차량진입로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아래쪽에 하천 부지 손실보상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동천물놀이장 부근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미불용지, 현재 보상을 안해준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천뿐 아니라 다른데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하천부지인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하천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이런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남해군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을 분명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이것은 연차산업으로 3년으로 해서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사업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후 내년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 하고, 13년도 14년도 해서 3년간 15억원으로 용역을 마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산 삼거리에 우수저류 시설을 만들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하복만 위원 이번 비에 침수가 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간사지에는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도로 부분이나 이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도로변에는 이번에 침수가 안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도로변에는 통행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저류시설은 우수기때 물을 다 빼고 그 안에는 물이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지금은 갈수기기 때문에 물을 3분의 2정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혹시 농사짓는데 필요할지 몰라서... .
○하복만 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월20만원씩, 계속 펌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빼고, 또 뒤에 들어오는 물은 가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류지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넣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LED를 하는 겁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을 제어하는 기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지금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이 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디밍원격시스템 등을 해놓으면 주변 조도에 따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서 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하나에 자동으로 점등이나 소등을 할 수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색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발생시 고장이 났을 때는 담당공무원한테 문자메시지가 와서 어느 때 고장이 났다 그것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가로등 개별 점소등 제어기능을 위한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고, 고장 가로등 등주가 발생했을 때 색출할 수 있고, 고장을 사무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덜 초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은 들어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직원들도 자동으로 고장이 체크되면 군민들이 전화를 안해도 알고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로등이 남해군에 5,600여개 관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격무에 시달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희 과에 인원이 3개계에 총 14명입니다. 보태줄 수는 없고, 전기직이 와야 할 수 있고, 일반 행정직이나 시설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차원에서 인력조정 차원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태풍 때도 태풍 3개가 오니까 여러 수백 개가 고장이 나서 한 사람 전봇대 올라가고, 한 사람 차운전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군수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아직 주변토지매입을 전부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금년도에는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거의 다되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금년도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예산을 부지매입하고 기초공사부터 할 단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한다. 너무 시멘트 이런 것을 발라서 미간상 보기에 너무 인위적인 색채가 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토속 민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꼭 옹벽을 쳐야 된다든지 위험하지 않은 데는 친환경적으로 하고, 가재도 살고 게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258페이지 지금 차입금상환에 2002년도 매미때 이번에 상환하면 얼마 남아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차입관계는 주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가 태풍매미 때 2003년12월23일날 10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금리2% 5년거치 10년 상환을 했는데 그것은 올해까지 2012년까지 갚으면 원금 4억을 갚고 6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이위니아때 2006년도 10월23일날 28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부터 상환을 해서 올해 상환하면 11억2,000만원 원금이 남습니다.
○박삼준 위원 매미때 6억 남았는데 이거 갚으면 다 갚아집니까?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아닙니다. 올해까지 갚으면 6억이 남고, 에이위니아 것은 28억 빌려서 올해 상환하면 12억2,0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기채는 재난안전과에는 없지요?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간을 잘 맞춰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박갑봉
- 행정7급 류욱환
- 해양레저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 팀장 박민희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이광수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