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04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2016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2016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정홍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1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채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 박광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채민 박광동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최정자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최정자 위원님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에 배석해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약5분간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2016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최채민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36억2,8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13.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732억3,100만원으로서 9.4%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403억9,600만원으로 91.2%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5,9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4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서 총규모는 403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01억6,800만원으로 7.3% 감소를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138억2,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5,900만원으로 0.3% 감소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9억2,000만원으로서 5.2% 증가를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6,500만원 7.1% 감소를 했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27억4,900만원으로서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33.6%가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00만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3.4% 증가한 3,136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107억3,600만원으로 7.3% 증가를 했고, 지방세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교해서 7억3,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는 창선골프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분 재산세 증가 등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증가로 4억6,000만원 증가를 했고, 지방소득세는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89억7,600만원으로 58.9% 증가를 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억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사용료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창선 장례식장 사용료 5,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올해는 윤년 등의 영향으로 해서 공설공원묘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700만원이 줄어들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수입은 본청과 읍면의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3,6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민원인들의 민원24시 인터넷 발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업수입은 4억7,600만원이 증가를 했고, 14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5억9,700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세입이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어서 2억5,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억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원 매각대금 2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항지구 전원마을 매각수입이 5억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18억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9억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33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때 편성되었던 청사건립 111억7,700만원이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5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부서에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4억7,800만원으로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6억7,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억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수입의 내역을 보면 불용매각 되는 관용차량 매각대금 8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변상금이 되겠고,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수산업법, 건축법, 주정차 위반 공정위생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4억5,900만원으로서 1억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85억5,400만원으로서 9.3%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18억1,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18억2,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의 확정 대비해서 4%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70억7,100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했고,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올해 내국세 증산분 40억원을 반영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을 해서 총111억7,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1억8,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91억7,800만원으로 2.8%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7억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5억8,400만원이고 6억3,0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57억1,200만원으로서 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금은 24억9,000만원으로서 14억2,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기금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억9,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서상에서 남상 간 도로개설에 30억, 재일동포 조성에 8억원, 이순신 순국공원에 12억원, 노도문학의 섬 조성에 4억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4억5,000만원, 아동급식 5억1,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 19페이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3,136억2,800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24억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7억6,300만원, 교육에 30억5,1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359억5,900만원, 환경보호에 420억1,400만원, 사회복지에 546억2,300만원, 보건에 47억1,200만원,
24페이지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532억1,900만원, 산업.중소기업 23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 156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9,900만원, 예비비 54억5,900만원, 기타 4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전체하고, 27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 2,675억9,000만원, 직속기관이 309억9,300만원, 의회사무과가 7억9,100만원, 사업소가 117억3,700만원, 읍면이 25억1,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전체하고, 32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전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86억6,100만원, 금년도 대비해서 39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이 31억2,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6,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임금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총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건비 253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4,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4억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4억3,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를 5,500만원 줄이고, 반면에 공무원 배낭여행 국제화 여비를 5,1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올해부터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90만원 줄여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공무원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3,200만원이 증가를 했고,
34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원나라시스템 도입 4억6,000만원, 스마트 웹 구입에 1억원, 탈공연장 공연관련 도서해서 DVD,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을 반영했고, 전년대비해서 5억1,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849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2억3,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4억8,9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보상금은 7억1,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장.화장 장려금이 1억6,000만원, 그다음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자 4억6,00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2억3,000만원, 연금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 각각 증가 했습니다.
35페이지 출연금은 21억8,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6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이 16억6,000만원으로서 지난해대비 6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42억7,3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10억9,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의료 및 구료비가 3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8억7,4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4,0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9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에 1,216억9,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80억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대부분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서 주요사업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 1억원, 보전재원에 28억9,900만원, 내부거래가 171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475억8,400만원, 광특회계가 257억1,200만원, 기금이 24억9,000만, 분권교부세가 27억2,700만원, 도비가 233억9,100만원 등해서 1,019억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은 439억1,700만원을 합해서 총 1,458억2,300만원입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군비 추가부담액은 토양 검증실 인건비 360만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 토지 매입비가 10억5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1,360만원, 친환경유기 농자재지원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 재원별 보조사업내역하고, 77페이지 주요사업 자체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등해서 총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해당부서별 기금 심의 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3억3,1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수입액은 11억9,000만원, 예산지출액은 6억4,5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에는 올해 말 대비해서 5억4,400만원이 늘어난 118억7,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784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해서 수입은 347만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 지출은 310만원으로서 37만원이 증가한 1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억3,260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은 2억5,780만원이고 사회복지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서 2억1,780만원이 증가된 19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년도 말 현재액이 4억2,236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 등 수입은 1억1,259만원이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지출은 1,200만원으로서 1억59만원이 늘어난 5억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12년도 말 현재 7억5,894만원으로서 2013년 운용계획은 출연금 수입은 3억6,734만원이고,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 등해서 지출은 4억120만원으로서 3,386만원이 줄어든 7억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 3,949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등해서 수입은 655만원이고,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등해서 지출은 1,025만원으로서 370만원이 줄어든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5억2,489만원으로서 내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해서 수입은 2억6,050만원, 그다음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 등 해서 지출은 1억5,000만원 해서 1억1,050만원이 늘어난 76억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 말 현재액은 7억4,526만원으로 출연금 등 수입은 1억8,219만원이고, 지출은 2,918만원으로서 1억5,301만원이 늘어난 8억9,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1페이지를 보시면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여건 및 성과,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순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재정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기준 연도는 2013년 12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로 해서 작성하게 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은 발전 계획 전망치를 추계하게 됩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고,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행사 축제성 경비는 3억원 이상으로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계획 작성은 생략을 하고, 비대상사업별로 분류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운용 및 계획 수립 체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국가개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 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국고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며 안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지자체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수요회복,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4%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다소 높은 3%내를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유럽의 경제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정운용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재일동포 및 휴양단지 본격 준비를 통해서 국제해양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 미래를 여는 녹색 전략산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꿈나무 축구대회에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인증획득 등 친환경 농산물 및 생산기반 조성을 했고, 한우발전종합발전대책, 보물섬시금치 자연재해 보상 및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 어촌소득원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행복나눔센터 운영, 생계곤란자 및 긴급지원 등 복지사회 지도 해소에도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남해를 구현하고 있고,
18페이지 먹는 물 공급,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지속적 확충, 도시기반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 도시 보물섬남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독서경영시스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운영 등은 창의적인 미래형 선진 행정으로 함께하는 일등군민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페이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맥주축제와 다양한 문화와 축제가 만나는 우리 고장은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재정운용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중기계획 기간 열악한 자주재원과 간혹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개발사업에 들었던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하수도 사업 또한 지출증가로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운용의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4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계획기간 모두 1조6,673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3.2%증가한 1조4,344억원, 특별회계는 연평균 3.9% 증가한 2,329억원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지방세가 2.9% 세외수입이 4.8% 지방교부세가 2.9%, 재정보전금이 4.5% 보조금이 2.6% 정도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중에서 10억원이상 대상사업은 1조6,673억원 약 58% 9,642억원 정도 됩니다. 비대상사업은 42%인 7,031억원으로서 비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되는 사업과 재무활동비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013년 군정슬로건으로서는 고품격관광 휴양도시 정착의 해를 맞아서 5대 군정 방침에 부합하는 재정운용목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재원 배분 방향에 맞추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재정지출의 원활한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동행정 분야는 성과중심의 창의 군정을 적극추진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43페이지 교육문화는 우수 학교 및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정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마케팅 강화와 창조적인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겠고, 격조 높은 관광 마케팅,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휴양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생태관광 지원체계구축과 폐기물 감량,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존은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통합적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인프라 구축 자원봉사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복지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보물섬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49페이지 보건복지 분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과 함께하는 남해를 만들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물섬 남해 브랜드 파워 확산으로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체험관광 농촌 및 농업 전문 조직 활성화 환경과 농업이 잘 조화된 환경농업 도시를 조성하고,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특색 있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묘 방류 등 어촌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해보험 등 어업인 복지향상과 안전조업에도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52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상~남상간 도로 등 대형사업장은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조속히 완공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과 연계된 숙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명 주소 사용 등 합리적인 토지행정서비스에 우선을 두고, 생활주변과 조화하는 행복한 도시 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록부터 이하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예, 정홍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각 실과소관별 예산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해주셨는데 2013년도 남해군 예산편성의 지침, 원칙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 보다 37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원칙은 내년도에 우리 군정 목표가 고품격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기 때문에 군정목표에 걸맞게 그에 맞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고품격관광휴양도시에 걸 맞는 예산편성 원칙과 위배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14.34%가 증가된 299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해 보다 많이 편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맞췄는데 그 이유가 청사특별회계기금이 현재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11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차이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는 운용하는 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데 자금의 효율성이라 할까, 집행의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 때도 기금을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집행부에서는 투명성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없는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나서 하고 있는 우리가 사후 심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월 연 한번 의회에서 예산결산검사를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결산검사 때만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금 7개중에 농협중앙회가 다섯 개, 경남은행이 하나, 단위농협에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단위농협은 기금이 있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여성기금도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여성기금도 농협중앙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니,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는 없습니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 .
○이주홍 위원 그러면 분명히 프린터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 보면 농협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비와 우리가 아까 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던데 수해복구 사업비와 이번 예산과 같이 동행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현재 수해복구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1월30일 날 자체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완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끊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 큰 사업들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같이 연계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연구용역 설계비 등 해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마쳤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 합동설계반은 ‘참 잘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비절약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비가 50억이나 10억인 사업을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연구용역비?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홍 위원 아까 그런 것은 좋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 연구용역비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충분히 봐주시면 좋겠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하는 것,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전문용역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장기 단기, 단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단기는 끝이 나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계속사업과 신규개발사업 이부분에 있어서 남해군에 지금 계속사업 중에 하나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오.폐수 지하수 그 계속사업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는 우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현상하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가 광특회계가 많이 내려와야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중장기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군비부담분이 너무 많아서 국도비가 배분되는 것과 따라서 부담분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서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국도비 광특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률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못하는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실과담당이나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큰 원칙을 제가 말씀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나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표현에 따라 틀립니다.
일본마을 재일동포마을 이런 것은 신규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하수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넘기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실장님 예를 들었으니까, 고현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해놓은 지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배관에 대해서 이미 썩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수원 부군수님 계실 때 한번 현장 확인도 하셨고, 그러면 공사는 해났는데 관로가 안되어서 못하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그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군비부담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폐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가 안되면서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빼고, 큰 틀에서 2013년도 예산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고품격관광’ 이렇게 했는데 ‘관광’ 아무리 하더라도 물 문제 해결 안되고, 오폐수 문제해결이 안되는데 고품격관광휴양도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이주홍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군정질문에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달아서 기획감사실 들어가고 예산 심의를 들어갈 테니까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흘렀습니다. 한5분간 정회를 했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바로 들어가면서 총괄질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5분간 했다가 연달아서 기획감사실을 하든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3분정도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신 부분을 중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기획사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윤 홍보팀장입니다. 이 곤 감사팀장입니다. 정민성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은 제가 총괄 예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는 89억2,400만원이었습니다만 12억6,000만원이 증가된 101억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늘어난 이유는 군민의 날 행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재정보전금 관계도 있고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는 6,03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4,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은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부터 솔선하자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는데 일반운영비도 1,830만원을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남해읍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을 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남해군이 수부 읍이고 해서 남해도시 계획 구역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경관이나 건축, 문화공간 이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은 올해와 내년도 똑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시군별로 공히 부담금이 2,000만원씩입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보물섬 남해 포럼도 2012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교류 자치단체부담금은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남해안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서 공동부담금이 2,000만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해서 2012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관계는 4억9,500만원인데 아까 업무보고는 7억 얼마 금액을 올려났는데 4억9,500만원으로 올린 사유는 5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 미만으로 해서 4억9,5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자마을 관계는 올해는 3억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2011년도부터 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현재 8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추진여부가 잘하는 곳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잘하는 곳은 더욱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책 운영추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운영비 관계고,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100만원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아이디어 공모 관계는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안 창조기획단 운영은 올해와 비슷해서 1,920만원, 참석수당과 행사운영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올해 하반기 업무 조정을 하면서 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외업무 관계 5,000만원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공무원 배낭여행 10개팀 해서 배낭여행을 유럽권역과 동남아권역으로 나누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도시 우호교류 관계는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제교류행사 올해가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매도시 초청관계 때문에 3,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밑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올해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교류도 올해와 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상호파견도 이것도 중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올해처럼 운영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위에 있는 국제부담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계는 올해 2012년도부터 1억4,000만원 정도 감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여수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관계 홍보비 관계 감해져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수준인 1억1,400만원 했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광고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그렇게 했습니다. 신문공고 및 공고 발행도 8,400만원 올해 수준으로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올해 수준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1,000만원이 있는데 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렴사회 구현에 보면 감사팀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도 올해 수준과 비슷합니다. 법무행정도 올해 예산과 내년도 거의 비슷하고, 일반사무관리비 소송 수행, 배상금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통계조사는 1,7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통계조사 하는 항목이 작아졌습니다. 1,7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원하고,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900만원해서 2,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발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가 3,600만원 정도해서 2012년도 보다 감 해키는데 감해지는 사유는 올해는 기반공통 pool 일반수용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pool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해졌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아시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실 때 삭감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놓쳐서 질문 못한 총괄부분부터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주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6조 부분에 특별회계는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청사기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에 대한 우려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복안이 있어서 혹시나 예산이 모자랄 경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경남도처럼 그런 의미로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 이유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겼지만 ‘절대로 한 푼도 청사건립기금은 쓰시지 않는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 협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쓰실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것은 소관 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일단 재무과장 하실 때 한번... .
○김정숙 위원 아니, 재무과 일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일이죠? 전체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입니다. 특별회계로 넘기신 이유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에 남겨 놓으신 이유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 중간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청사기금을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왜 그러냐 하면 관례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을 아직 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청사기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어떤 이유로 동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들간에 의사소통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전달받을 때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청사건립기금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2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개요서, 질문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여기 보면 산업진흥고도화에 증감율이 1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2,174%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산업진흥고도화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된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전년도대비 굉장히 큰%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정책방향이 바꿔진 것이 있어서 증액이 이렇게 크게 되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것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산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이것이 비율이 2,174.42%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일반산업 단지내 마을에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 아닌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가 ... .
○위원장 최채민 김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어떤 예산에 어떤 돈이 갔느냐 그것이 질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부분에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서 114%가 늘어났고, 국토 및 지역 개발부분에서 산업단지 부분에서 2.174%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해결차원의 예산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이 예산서상 하고는 맞지 않지 않은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예산이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부분별 예산 자체를 분야, 부문, 정책단위,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한 세출구조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
○김정숙 위원 예, 대부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산업단지, 단지에 연관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단지가 들어설 예상부지, 마을의 피해에 대한 민원구제 사업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안 세출구조를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정해서 그 안에 넣고 이러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항목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세부사업을 정하고, 단위사업을 정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는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부분별 단위사업별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각 마을에 숙원사업 해결이시라고 하시면서 그거서이 산업단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다음에 산업진흥고도화는 어떤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산업진흥고도화는 경제과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해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시장번영회하고 협약을 맺은 예산이 지금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경제과 소관 설명할 때...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재무과, 문화관광과가 총액이 재무과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726.6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김정숙 위원 예산총액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있다가 청사특별회계가 전환이 되면서 올해 신규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0억 정도인데?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그렇습니다. 130억 가까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130억이 726%나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당초 재무과에 726%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1억3,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176억으로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130억 들어갔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그런 경우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문화관광과는 순수하게 이 자체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순신 순국공원이라든지, 노도문학의 섬이라든지 재무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중간쯤에 602에 예치금이 2억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 예치금이 특별회계에서 아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예치금이라는 말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주십시오. 거기 보면 읍면 예산증가액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균등하게 증가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읍면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일부 읍면에 저희들이 한우 축산분야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할 형편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독 차량 그 부분을 구입하면서 차량을 놔둘 때가 없으니까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차고 그런 부분하고, 자산취득비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니까 읍면에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조금씩 얹어 놓고 그 정도입니다. 크게는... .
○김정숙 위원 그 외는 비슷하게 증가했다는 뜻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김정숙 위원 남해읍은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예산 증가율이 제일 낮네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조금 늘어난 곳이 남면, 서면, 창선까지 이것은 차고지 건립비해서 5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읍에는 차량이라든지 대체 수요가 없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차량은 3개면만 구입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차량이 늘어난 곳이 5대인가 될 겁니다.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창선 그렇게 될 겁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다른 면에도 저희가 현장 점검한다고 면에 감사를 하거나 나가보면 예산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배정된 예산이?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실과 협의를 통해서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읍면 자체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03분인데 남해군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12시전에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배이용 위원 다 마치고 합시다.
○박삼준 위원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위원님들 생각도 하고 1시간정도 식사를 하고, 13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을 1시간이 가던 2시간이 가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90분간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58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서 업무보고에서는 전체예산이 7억이 넘었는데 기획감사실은 4억3,500만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 서에 보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억2,900만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4억9,500만원 얹어놓은 것은 5억이 넘어가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안받고 당초예산에서 5억 미만으로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행사 2억, 체육행사 1억3,500만원, 읍면체육행사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 2억을 받는 단체는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문화행사는 거의 다 문화원에 줍니다. 문화원에서 행사가 선정이 되면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직접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문화원에는 원장, 사무국장 직원 2명 정도 있습니다. 간사.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1인, 간사1인, 사무국장 1인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3명이 군민의 날 전체 문화행사를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뜻은 아니고, 돈은 가는데 실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문화단체나 가맹단체에서 다 하고, 돈을 집행하는 것은 문화원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남해군에서 문화관광과든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든 해당부서에서 그 단체에 직접 시행을 해도 원활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왜 이 돈을 문화원에 넘겨주시고, 이중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의문이 들고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는 나중에 군민의 날 행사 세부 계획 질의를 할 때 김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 국제교류협력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벤치마킹 해오겠다는 것은 정말 좋고, 그렇게 해서 남해군에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국제교류 국제 여비나 행사비용이 6대 의회 들어서 계속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도 과도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국외여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행사에 5,000만원 올해 예산보다도 5,000만원 더 올라 간 것은 공무원 배낭여행5,000만원 더 들어갔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국제자매도시 상호교류 하는 관계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군에서 50% 부담을 하고, 단체에서 50% 부담해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가능하면 외국의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늘어났었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늘어났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도는 늘지는 않았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성과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으로 군민들한테 보여 지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 없이 다른 성과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정책이 있으면...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가시는 분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제여비 집행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내년예산에 비해서 13.44%가 늘어난 3,136억에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남해군이 생긴 이래에 3,000억을 본예산에 실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27억 정도가 증가한 991억 정도 많은 국도비를 따오시느라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MB정부 들어와서 시책으로 해서 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조기집행관계를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엊그제 저도 도에서 조기집행은 끝났지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잡는 것이 올해예산의 70% 정도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너무 잠가 놓고 있다 이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올해예산이 집행된 것이 12월11일 기준해서 한 70% 정도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서기관이 와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우리가 시군에 예산계 감사실장들의 건의가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1등하면 돈 5억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이자를 몇 십 억을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만 다른 거제시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은 시군도 그런데 정부 단위는 그것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있는 서기관을 보고 이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안맞다 건의는 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위기가 내년에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썬벨트 사업을 보면 MB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 썬벨트 사업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체사업은 거의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국가사업은 하나도 손을 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언제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남해안 썬벨트 관계가 우리 군에 하는 것이 20개정도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잘안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행히 이순신 평화공원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는 관계는, 이것이 남해안 뿐만 아니고,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되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로비를 한다 할까 중앙부처에 계속 찾아가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집행문제입니다. 집행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읍시장이나 다른 타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입찰 대행을 해서 잡음이 없고, 경비절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얼마 이상은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직접시행을 군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혜택만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사실상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인해서 입찰을 해서 잡음이 있는 경우가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계약부서 대행입찰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입찰이 곤란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이 2,200만원 같으면 2,2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대행입찰로 하는 것으로 권유를 하고, 가능하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가 지금까지 8개 마을이 진행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원된데 한 군데 더 1억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 마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직까지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군데를 더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잘되는 곳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일단 1억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마을을 하나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2011년에 1억이 2개 마을을 했고, 2012년에 올해 2개 마을을 했는데 1개 마을은 반납을 했습니다. 덕신마을은 가죽나무를 심어서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삼동 은점마을은 짚라인 인가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맞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자 만들기를 자꾸 지정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실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잘되고 있는 곳을 기존되어있는 곳을 7개 마을 하고, 올해 1개마을 8개 마을을 평가를 해서 잘되는 곳을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고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해읍 종합발전계획 저번에 상주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용역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올해 했습니다. 올해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거기에 현재 2,000만원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5,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남해읍은 범위가 좀 크고 계획 용역하는 범위가 좀 큽니다.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상주면을 종합적으로 하니까 좀 작았습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결과가 용역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하면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상주도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안되더라도 간단하게 1~2억 정도 되는 것은 내년도사업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이 용역만으로 끝나버리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도출되면 우리읍 발전에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정에 잘 반영해서 읍이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먼저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 보면 2차 추경에 해서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던데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났다가 실과별로 보조금이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실과별로 빼나갈 겁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났느냐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실과별로 세부사업별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추경은 사실상 급한 이런 사업들도 군비로 대부분 충당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매년 하는 결산검사 그때 보니까 통상적으로 20억에서 25억 정도 매년 국도비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
○박광동 위원 그런데 아직 세부 사업별로 집행이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평균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이정도 나오겠다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이것이 국도비 잔액이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20억에서 25억 사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나오는 자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추상으로 해서 이렇게 남을 것이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을 것이다 하면 남은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올해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해났다가 급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이 되어서 나갈 것이고... .
○박광동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지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나중에 이것은 1회 추경 때는 부서별로 나눠서 세출에 반영을 할 겁니다.
○박광동 위원 제 말은 추경에서 하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예산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특별교부세 그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올해 산바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서 저희 군에 내려온 것이 33억2,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로 내려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특별교부세로 그것이 내려와서 포함된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어차피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세출에 재해대책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확실히 내려온 것이네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이런 돈들이 220억 정도 되는데 민간인 사회단체보조해서 220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의 8%정도 되는데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동일사업이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성과나 평가 이런 것을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년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점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67점 85점 95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실과별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60점에서 80점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팸투어 사업이 유일하게 67점이 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반영을 다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혹시 다른 보조사업을 하다가 유사 중복되는 선심성 예산이 없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그런 것은 ... .
○박광동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각 실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광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박광동 위원님 질문에 맥을 같이 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분명히 불필요한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예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해문화 사랑회라는 단체에 지원이 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남해군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사랑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책이 무엇인가 하실 겁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라고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이 어떤 예산서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인지는 남성.여성 이에 비유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성차별 이런 것이 아니고, 성인지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본예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책이 올해 처음으로 나온 이유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번에 교육을 1박2일로 남해군에 여성단체회장님들과 또 여성발전위원들이 같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교육 주 내용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계공무원, 군민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성주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배려하는 어떤 예산이 시행된 부분이 적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의 기본적인 시각은 여성이 약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졌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자를 넘겨봤는데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성비 상관없이 고루 혜택을 보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은 아직 남해군에는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추진 이 부분에서 지역소득창출사업 도비사업으로는 다이어트 섬을 하실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총 4년 동안에 250억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인데 5개 시군은 빠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살만한 시군은 빼버리고, 5개 시군은 빼고, 13개 시군 중에서 그것도 등급을 나눕니다.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가 많은 것이 남해군은 다급에 속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1년에 2013년도 지원되는 것이 60억 정도 됩니다. 광특에서 40억 도비에서 20억해서 6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광특사업 도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잘못 들었나? 말씀하실 때 모자이크사업을 설명하시면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모자이크사업을 김두관 전시자님 계실 때 시군별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늦게 3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이 그 사업을 모자이크사업이 안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모자이크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연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해군이 그렇게 해서라도 다이어트 섬을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들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뜻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제외해놓고 다른 사업을 찾으실 거라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다이어트 보물섬도 포함은 되고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기획단에서 나온 안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고 이런 큰 사업을 받아오시고, 예산심의만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마음이 안들어도 깎기가 힘들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아예 전면 백지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엊그제 창조기획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11월27일날 했었는데 우선 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김정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토론 주제를 3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유치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를 맞이해서 전략사업을 중국관광객이 1억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창조적인 지역사업 아까 균형발전사업 뭐를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토론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관광객과 관련해서는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해서... .
○김정숙 위원 실장님, 제 질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장님 설명이 광특사업과 도비사업이 별도로 되는데 광특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이고, 도비사업은 지역소득창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한 사업발굴내용이 창조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전부 말씀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직 나오지는 않고 발굴 중에 있습니다. 창조기획단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2월까지 확정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모자이크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 예산으로 일본마을과 다이어트 섬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모자이크 사업이 일본마을 재일교포마을은 도비가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별 부서별로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 등 군비로 계상은 해났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별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고,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새로 꼭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부터 시행을 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나 반사이익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연계사업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내년 2월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실장님, 62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으니까 거기에 중간부분에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상금등해서 소송배상금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소송배상금 2건에 8,060만원 올려났는데 올해 현재 12년도 당초예산에도 8,060만원을 올렸났습니다. 올려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8,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이 업무는 통계팀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이주홍 위원 이창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혹시 지금까지 앞에는 모르겠고, 3년을 봅시다. 3년동안에 소송비용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5년.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돈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물부분이나 사고가 나면 최고 적게 나와도 최고30% 최저 10%정도 나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근래에 공가 관련해서 소송 밖에서 이야기를 떠드는데 이부분에 2건해나서?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팀에서 예비비 정도로 잡는 수준이네요?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소송관련해서 묻는 이유는 매년 예산은 올라오는데 안쓰면 다시 불용으로 가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갑니다.
○이주홍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혹시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팀장 이곤 예, 감사팀장 이 곤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요즘에는 모든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부담하는 것이 30% 20%때립니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실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팀장님을 부른 이유는 어차피 소송관련이고 하니까 요즘 우리공무원들 자체 직원들이 거의 다 도로상에서 차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하다보면 물론 산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공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타지자체 예를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2건해서 우리 남해군에도 건수가 있는지 해서 감사팀장님 감사하실 때라도 출퇴근부분에 이 부분을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들이 공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소송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께서 혹시 읍면이나 실과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예산 짜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심히 짠다고 짜놓고도 보면 보는 시각들 차이가 있고 해서 위원들 이야기도 겸허하게 잘 수렴해주시면 좋겠고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줄입니다 줄이는데 이렇게 늘린 근거가 어디 있으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줄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새로 증가하는 단체도 있고, 기존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까 예산팀장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은 일몰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몰제를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늘고 하면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는 늡니다. 전부 일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오히려 자립성이나 이러한 것 보다 행정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이런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아예 선언적 의미로서 선언도 하시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음년도는 얼마정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룰에 짤 것인데 아무 룰도 없이 가지면 늘 수 밖에 없는 사항이, 그냥 신문이나 언론에 사회단체 신청을 받습니다 하면 처음에 2억밖에 안할 겁니다 하면 2억 밖에 안합니다. 2억만 가지고 출연을 할 것인데 그 원칙이 없기 때문에 4억 가까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단체도 40개 정도 되어 버렸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금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2월28일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국도비 반환금을 잡아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니까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금폐쇄기 까지는 충분히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미진했으면 더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벌써 11월말 경에 ‘이 돈 안쓰겠습니다. 이 사업 안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을 처음 계상을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밖에 안들더라 하면 500만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기법상 예산 기법의 문제는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계도 실과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정도 조치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박삼준 위원 거의 추정을 해서 국도비 반환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중에 목을 딱 잡아서 그런데,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관광단지 계획수립을 5대 의회때 세웠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하고 중단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 못했는데 지금 어떤 환경이 바꿔서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68쪽에 보시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28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위해서 조금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광특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4년 전에 했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별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모자이크사업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재일교포촌, 조도 호도 다이어트 보물섬 이런데,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에 같이 되어져있는 그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12월19날 도지사가 다시 선출되면 정책기조나 여러 가지 바뀔 것 같고 일을 해갈 것인데, 그러나 18개 시군에 반 넘게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 되지 않은 곳이 올해 결정된 시군들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벌써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또, 잘했던 못했던 앞에 도지사가 했던 일을 뒤에 사람이 이어서 가야 되는 것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단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래서 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문이 지사님이 바뀌었으면 앞전에 했던 핵심사업을 이어나가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그런데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지원받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기존에 받은 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명의로 해서 얹어주든지, 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자이크사업을 그 이름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주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남해읍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해군종합발전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그 안에서 돈을 크게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상위수준에 남해군 전체 발전계획용역을 해서 세워놓고, 그것은 별 필요 없고 작게 해서 2,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1년이나 2년 단위의 작은 계획들을 더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물론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해봤습니다 해봤고, 남해군종합발전계획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범위가 10년 단위에 비해서 너무 공간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물론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보다는 군 발전계획은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면 면 발전계획은 전문화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 .
○박삼준 위원 이러한 형태로 가지면 상주 세우고 읍에 세우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이 세운 계획을 용역을 한 것을 버리지 않으려면 여기에 용역을 한 것은 내년예산에 담아내야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상주 것은 올해예산에 들어갔다 치고, 내년에 남해읍이 들어가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지역주의고 분열 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다. 남해군 전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지, 여기 문제가 있다 해서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작은 지역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 차라리 상주나 남해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주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대강 압니다. 삭도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삭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한번 이러한 계획을 세워보자. 나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읍면단위로 잘라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도 ... .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하면 간섭화 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읍은 좀 다른 것이 읍은 계획도시를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깊이 고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그것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뭘 할 것인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종합발전 군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한 건 하겠습니다. 남해읍 용역에 대한 가업 지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가업지시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도 없습니까? 가업지시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도 없고, 그냥 용역만 주겠다 그것만 있습니까?
○기획사실장 이길한 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
○위원장 최채민 승인이 되어야 가업지시서가 나가겠지요?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실으려고 하면 대충 가업지시서를 어떻게 줄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예산에 실리지, 아무것도 없이 내 호주머니 용돈 내듯이 턱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야 예산에 얹어 지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가업지시서가 제출은 안되었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홍보팀장님, 우리 남해군의 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에 광고료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정윤 위원 예, 광고료.
○위원장 최채민 그에 곁들여서 우리의회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나 네 번째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집행부 수장은 어디가면 행사가 일일이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의회 의원은 저기는 한 분이 가고, 우리는 9명이 가도 한번도 이름이 거론이 안됩니다. 언론에 보도 자료줄 때 ... .
○홍보팀장 김정윤 위원장님, 지난번에 지시를 받아서 ... .
○위원장 최채민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 군수, 그 지역 의원 김모, 박모 나가면 홍보자료도 같이 주고, 선거법위반이 안되면 우리가 돈 몇 억씩 홍보자료 돈 나가는데 체육회 권투시합을 한번 하면 밑에 남해군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남해군의회... .
○홍보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렇게 해야 밖에서 타 시군에서 와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존하고, 예산을 쓰는 사람도 집행부에서 돈을 얹으니까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니까 통과를 시켜주니까 가능하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될 것인데 군수님은 혼자서 우리보다 표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홉 사람 표를 모으면 군수 표 보다 많아요.
○홍보팀장 김정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보도 자료를 보면 간혹 화가 치미는데 의장이 못 나가면 그 지역 의원이 나가든지, 여성 같으면 여성의원이 나가고 하면 군수. 의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주면 될 일을, 집행부라 그런가 꼭 의회는 싹 빼버리더라고.
○홍보팀장 김정윤 예,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리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도의원 보다 앞에 하려면 앞에 하고, 늦게 하려면 늦게 하더라도 부의장 외 의원 이렇게 해서 끝을 내주고, 어떨 때 보면 기관단체장 다하고 끝에 ‘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읍면에 직원들이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물섬소식지 홍보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의회소식도 내 주십시오.
○홍보팀장 김정윤 그것은 별도로 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지요?
○홍보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해군의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위원들이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감시.감독, 감사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지요?
○감사팀장 이곤 예.
○위원장 최채민 누가 봐도 남해군이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10분 정도로 마쳐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다음 세출예산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34억4,353만3,000원 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4,706만6,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인건비운영 4,128만원, 보험료지원 585만4,000원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지원 960만원, 자원봉사 연수교육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933만1,000원
다음 페이지 어려운 세대 및 찾아가는 마을봉사활동 재료비 3,700만원, 특수 냉동 탑차 교체 2,000만원, 남해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임차료 400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405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165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205만원, 6.25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억8,000만원, 사망위로금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7,200만원 중에서 상이군경회남해군지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6.25참전유공자 1,200만원, 고엽제 전우회 1,000만원, 월남참전유공전우회 400만원, 참전경찰유공자 100만원, 광복회 서부연합지회 100만원, 어린책시민연대 300만원, 6.25전몰군경 유자녀회 100만원, 남해군 의로운 군민지원 1,00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방송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시설비 남면복지관 옥상방수 4,400만원, 복지회관 건강증진기구 시설개보수 5,000만원, 복지회관 수해복구시설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복지협의회 위원 시설종사자 국외선진지 견학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제6회 보물섬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1억1,690만원중에 첫째아 2,700만원, 둘째아 8,000만원, 셋째아 이상에 1억1,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도비가 495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 노인돌봄이용서비스 8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랑의집 짓기 신축 2동 6,000만원, 사랑의집짓기 개보수 3동 3,0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119 희망의집 보급 4,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어려운계층 위문 7,600만원, 사회복지시설위문 1,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75명에 2억3,661만9,000원은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때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일때 지원 됩니다.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5,000만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500만원이하 재산이 7,25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3,67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3억3,36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가 42억9,108만8,000원, 주거급여 8억8,300만원, 교육급여 1억4,865만원 해산장제급여 6,51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7,463만3,000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1억3,808만원, 기초수급자 월세비지원 8,4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최저생계곤란을 받는 분에게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부터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 2,519만원,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지원 1억5,84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 2,652만원, 기초수급자자녀 수학여행비지원 1,200만원 이것도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운전면허지원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1억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6,46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23명 3,004만9,000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2,153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3,750만원 저소득 창업자금 희망키움장려금 3,790만8,000원, 희망키움 매칭금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지원 2억3,250만원 그중에서 자활센터운영에 1억6,804만5,000원,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1,8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수당 1,560만원, 삼베마을운영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남해도립대학 지원 1억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운영 4,000만원, 군민 평생교육과정 운영 3,000만원, 보물섬아카데미 찾아가는 강좌 2,000만원, 시설비 평생학습관방수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4,170만원
다음페이지 행사운영비 북스타트 운영 1,100만원, 전산개발비 사이버평생교육강좌운영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문고자료 구입지원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육기관등에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3,844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도서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남해향토장학금 출연금 5억원, 교육기관보조 초중학교 국내 영어캠프지원 9,000만원, 유치원,초중고 무료급식지원 11억6,891만2,000원, 원어민강사운영 3억5,000만원, 토요체험프로그램운영 5,400만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2억원, 보물섬 학력향상 프로젝트지원 별빛공부방운영 1,500만원 특성있는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하시는데 5분 정도씩 해서 한과가 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사랑의집 짓기에 9,000만원이 있죠. 개보수 3동, 신축 2동 해서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근래에 시행 된 이후에 내역을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어 주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와 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하시던지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보면 간사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650만원, 950만원 이 있고 앞에 품목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있고... .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하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군수님과 화방사 연곡스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군의회 최정자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20여명 위원으로 구성 되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각종 시설에있는 사람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간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복지협의체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선진국에 들러서 남해군의 복지를 접목하는 예산이 있고 지역협의체 운영예산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워크숍 등 남해에 있는 불우한 시설의 복지사들과 군내 복지사들이 같이 복지협의를 해가는 어려움을 토론하는...
○이주홍 위원 협의체 해외연수는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진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갑니까? 위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시설 복지종사자와 실무위원과 올해는 군의원님이 한분 가시게끔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복지협의체가 실무진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것은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비용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가는 데 외국으로 갈때 협의체 위원이 가는지 실무진...
예를 들면 군수님이 협의체 의장으로 되어있고 남해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장도 복지협의체 위원이고 실무진 간사는 공단직원이 들어 있는데 진짜 실무진에서 가는 것인지 위원이 가는 것인지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위원과 실무와 시설의 종사자와 같이 갑니다.
○이주홍 위원 복지협의체 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종사자가 있는 데 복지협의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93페이지 토요체험프로그램 5,4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토, 일요일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야외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학부모회, 군 체육회, 자연이야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자연이야기 단체 대표가 누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여자분... .
○이주홍 위원 토요체험프로그램을 자연이야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장애인 학부모회에도 지원해 주고 군 체육회 에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연이야기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각 단체에 잘해서 어느 한쪽에 주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 내용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파악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상정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은 군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84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 월세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1,2급 장애인 65세이상 인데 남해에 거주하는 분 같은 데 이분들이 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2013년도에 군에서 추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가구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급, 2급 65세이상 가구주에 한해서 월세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최저생활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대상이 60가구가 학생들은 아니고 이 기준이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산이 풍부 하다면 중증장애인이 가구중에서 세를 드는 가구가 168세대 조사되었습니다. 1년에 2억160만원이 소요되는 데 재원이 어렵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과 중증장애인 1, 2급 가구만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1급과 2급이면 못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기초생활생계비라던가 주거급여를 받아서 생활해왔는데 그것 마저도 작기 때문에 최저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만원 이라도 더 지원 해 주고 싶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예산이 7억4,7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감소 된 곳이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1,000만원이 줄었는 데 남해 사람들이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예산이 줄어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푸드뱅크 냉동차를 교체하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원어민 강사 운영에 전년도 보다 1억5,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는 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3억5,000만원은 2012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비를 자력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간사 인건비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운영비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자력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 민간단체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간사비용하고 사무실 전부 남해군에서 제공하잖아요. 어떤면에서 운영비가 그분들이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지원비도 잡혀 있는데 2,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기들 행사라던지 시설종사자와 회의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많습니다.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어려운계층 위문에 전년도예산과같이 9,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계층 위문, 사회복지시설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절에 가는 것을 말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원어민강사 예산이 75%가 증액 되었습니다. 사람수는 8명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데 인건비가 갑자기 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아까도 하복만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추경 때 확보해서 3억5,000만원 확보해서 예산상은 똑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하실때는 원어민 강사가 11명 이라고 말씀하셨거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8명이고 교육지원청에서 60% 더 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토요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삼베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의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삼베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 연합회 쪽으로 이 사업을 돌리면 남해군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단체들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도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삼베마을은 저희들은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줄일수도 있으면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게되면 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어서 그 수익으로 자력으로 운영 하게 되면 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이해는 됩니다만 토요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 한테 순수하게 투자되는 돈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8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집 짓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이것은 군내에 어려운 가구가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남해소방서에 위탁을 합니다. 한 가구에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집을 못짓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십시 일반 거두어서 집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군 종합복지관 사용료 수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익금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군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냥 수입이 달마다 들어온다던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복지회관을 빌려줄 때 마다 시간단위로 그 금액을 받아서 군에 세입으로 넣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전에는 식당을 했는 데 지금은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식당은 안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합니다.
○박광동 위원 인재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식으로 결과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인재스쿨은 고등학교 1,2,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21일까지 30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각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문과반, 이과반 수준별로 A반, B반을 나누어서 학습능력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을 운영한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1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해군이 표준점수평균 향상 30대 시군구에 포함 됩니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22일자 남해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16일자 경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지역교육청별 대학진학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남해가 2009년에는 87위였고 2010년에는 57위, 2011년에는 20위권으로 들었습니다. 인재스쿨 개강 당시에 학부모 간담회와 학생들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과수학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 올해는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과수학을 16주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 까 기대해봅니다.
○박광동 위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갈 아이들이 없다. 안 갈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변과는 상이 해 있는 데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교장선생님 께서 어떤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재스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년 연초에 선발고사를 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 출범 당시에 일선 학교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육에서 하는일을 행정에서 사교육을 하느냐 하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들하고 마찰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상 아쉬운 점은 각급 학교장님들께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있지만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운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갈 사람이 없다. 사정 사정해서 보낸다.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일고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출결상황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도 없고 교장선생님도 처음에 간다는 것은 알았는 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결사항이 체크가 되면 학부모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박광동 위원 교장선생님은 지금 몇 명이 가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수업이 금요일 오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잘 아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출결사항은 학교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성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를 학교로 통보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인재스쿨을 다닌 사람이 어느 좋은 대학교에 얼마나 갔는가 홍보가되어야 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2013년초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진학 선생님들과 모여 간담회를 하고 인재스쿨 운영전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교장 선생 말씀이 뜻만 좋지 개혁이 필요하다 관리, 평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강제성도 없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와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초중고 영어캠프까지 하면 7억3,900만원이 되는데 산청의 경우 운영학사 자료인데 여기는 어느 학교에 몇 명 들어갔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히 지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만 줘 버리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청은 전체적으로 9억6,000정도 되고 합천은 8억2,000만원인데 거리가 멀어서 순회를 버스를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려면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이 내년 계상 되는 것 말고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57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이자는 일정부분 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올해 얼마정도 운용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올해는 현재 모금액이 57억인데 하는 사업은 매월1,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 되고 자동이체부분 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자동이체 된 것도 개인이 기부하는 것인데 그돈을 쓰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지출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짧게 해서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우선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새주소팀장 이운철 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사무관리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종합민원실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난민원처리고객만족도 장비임차비 300만원, 실시간 곡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장비 임차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7대에 1억4,000만원, CCTV 10군데 7,000만원, 노후민원발급기 교체 2대, 읍면 사무소에 손을 봐야 될 곳 시설개선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요구할때 전부 시설비로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을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노후민원발급기교체비 등 1억8,000만원은 나중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 민원실 환경개선집기 600만원과 민원실에 혈압계등 노후된 기기 교체에 500만원 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은 전입세대 지원금 입니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1,251만원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정과로 편성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정보공개 모니터간담회는 위원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간담회때 해서 연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1억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오기정정처리전 DB고축 3,0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고 보관함 6개사는 데에 대한 560만원 해서 3,060만원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1,3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마는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75만원은 도비가 지원된 사항으로서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 특수시책인데 군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확대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6시부터 2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 해 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애매합니다. 특수시책 같으면 이런 것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농번기 시간이 없을때 민원 처리가 되면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은 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간외근무 라고 하지만 요즘 현재 시간이 돈이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근무하면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런곳에 써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예산편성 하실 때 일과시간 외 민원실 시간외 확대운영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좋은 느낌이듭니다. 민원인들에게도 좋고 일부 남해군민만 해당 되는 것이아닙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6시 넘어서 남해군에서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중하는 것인데 관광객이 많을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 하다면 예산을 크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종합민원실경우에는 여비라던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라던지 지원되어야될 부분은 풀성 예산에서 도와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확대운영 이것이 시행중이죠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예
○하복만 위원 평균적으로 2시간하면 몇분이나 찾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4월달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을 제외하면 지금은 어둡고해서 많이 오지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오시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일단 공지 했기때문에 사람이 오던 안오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약속을 한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시골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인민원발급에서 못하는 것이 여권신청등 몇가지가 있는 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오시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실시간 고객만족도 시스템 장비임차는 어떤 형태의 장비입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컴퓨터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오늘 어디를 방문 했는 데 친절 했고 불편했고 이것을 집계를 내어서 부서가 많이 불편했던곳은 통보를 하고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체감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나 행안부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그것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 고객체감도 조사를 할 때 이 자료를 주고 우편으로 방문한 분 한테 설문조사를 통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부합동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저는 두분 위원님과 생각이 달라서 무인발급기나 전자도면시스템 이런것들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즘같은 시대에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 크게 맞지 않을 것 같거던요.
기계들을 건물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조적인 배려를 하면 공무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도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싶고 여권 같은 경우도 미리 전화를 하시면 전화하실때 그때만 그런분들이 늦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여권은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오는 분들이 많고 무인발급기는 노인분들경우에 지문이 안 나올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99페이지 무인발급기 뒤에 주민확인시스템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데 왜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소 부근에 불부합지가 많아서 재측량을 해서 맞추어가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불부합지 앞에 있는 도면하고 현실화 시키는 것과 민원이 야기 되지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마을마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할 때 불편이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 위원회가 있고 정산할때는 매건마다 감정해서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정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잘못하면 자기 지번보다 땅을 많이 받으면 공시지가로 하면 이익인데 내 놓아야 될 사람은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데 가격변동을 서로 인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일제시대된 지적이라서 맞지 않고 불부합지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선소가 심하다고 하니까 잘 챙겨서 계속사업으로 간다니가 잘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지원에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중에 조금 남는 다고 했는 데 2인가정과 4인 가정 전입세대를 여기 추계 해놓은 것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예, 전입이 조금 작습니다. 재정조기집행도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올는지 모르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없어서 예년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2인가족 몇가족 4인가족 몇가족 정도가 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생태도시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정홍길
- 산업건설위원회 정명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이 곤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 새주소팀장 이운철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