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2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정기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오늘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9월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표 반갑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배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표 김정숙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배이용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주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하복만 위원께서 이주홍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홍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잘 도와서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배이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재무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 이수호 경리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송도호 재산관리팀장, 정중구 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12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때 질의해 주시고 반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연곡소류지 긴급복구관계 작년에 어떤 재해가 있어서 3억이 되어 졌는지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곡소류지 제당일부가 붕괴되어서 제당보수와 여수토 방수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25페이지 채권관계 전년도말 현재액에 마포개발공사 특산물 보전금이 2,970만원 이었는데 1,309만81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2008년 결산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970만원 이었는데 나머지 2,621만640원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2,309만810원으로 알고 있는 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다음 채권액에 중국자매도시 교환근무자들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부군수 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중국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전세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문화관광과 옥상건물에 전에부터 방이 있어서 거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마포개발공사 1,6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2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관계 전년도말 현재액이 하나도 안맞는 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전년도말 결산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행정재산에 공용재산도 787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액에 1,009억으로 나온다고 공공용재산도 318억인데 여기는 320억으로 되어있고 잡종재산도 86억4,700만원인 데 88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도 안맞아요
○재무과장 고재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29페이지 정수물품 소형승합차가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봉고차입니다.
○이종표 위원 8대 남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 화물트럭은 작년도 21대 구입하고 11대 처분 했는데 10대가 증이 되었는데 맞는 것입니까? 전부 54대다
○재무과장 고재위 읍면에 다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적게 한 사항인데 결산검사 당시 처분을 안해서 54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44대입니다.
○이종표 위원 금년 상반기에 처분을 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금년 상반기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32페이지 작년도에 업무를 잘해서 시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5,000만원, 복지정책평가 6,000만원,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6,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세입을 시켜서 예산편성해서 집행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직원구좌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상사사업비는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33페이지 지방세 체납관계 해마다 체납처분,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고발이 반복이 되면서 해소가 안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2006년부터 경기불황으로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무재산 상태로 줄어들지 않고 해소되고 나면 새로운 체납이 생기고 있고 징수대책보고도 하고 압류 공매처분도 합니다만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34페이지 미국마을 매각 사업수입 3억6,268만6,000원을 왜 세입예산에 편성 안해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건설과 추진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 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골프장 2008년도 2억3,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작년도에 8,580만원으로 줄었어요 세무자료 대조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업체에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기는 어렵고 문화관광과에서 대조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힐튼골프장이 시작할 때는 수익이 좋았는데 전년도에는 수익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항촌마을이 한필지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분양공고를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36페이지 국민연금 학소 기여금 과다 지출된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37페이지 이 관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마늘가공기계설치로 변경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행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재무과에서 결산심사를 받으려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각 부서에 불러서 알아보던지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재무과장 고재위 지적받은 내용 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 37페이지 대곡마을에 민간자본보조를 준 1,650만원이 자본 형성되는 사업에 집행 되어야 될 것인데 꽃길조성, 인부임 스포츠댄스 강사 운영수당, 간식비, 견학비 당초 1,650만원이 대곡마을에 보조금이 나갈 때 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자본적보조라면 이런 것이 아니거던요.
○재무과장 고재위 지적내용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 확실한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결산검사를 해놓고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무엇을 하는 것이라요. 3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편성해서 하나도 지출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간 사항인데 평생학습관관리운영 2,400만원, 행사운영비, 도서관운영비, 해외어학연수 하나도 집행안하고 돈만 사장을 시켜 놓았는 데연말 결산추경에 정리해서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지 당초예산 편성해서 의회승인 받을 때는 하나도 깍지말아 달라고 사정을 봐서 전부 통과 시켜 줘 놓으면 사업을 착실히 해야 되는 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느냐 내년도부터는 전부 대조해서 이런 예산은 다 삭감 해야됩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기술센터소관 인데 예산의 이체 지역특화사업 마늘 가공식품개발 2억8,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마늘절단기 보조금으로 4,972만5,000원을 집행 했느냐 마늘가공식품 사업보조금 하고 마늘줄기절단 농기계 구입 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틀리거던요 규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 전부를 확인해서 실과별로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심사전에 확인이 되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에서 해명이 되어야지 사후에 확인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43페이지 저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고질체납자 1,000만원 그다음 4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고질체납자들 이 전부 10년 이상 체납되어 있는 데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안에 있다고요. 이런 것을 해소 안시키고 뭘 하는 거요. 만약에 결손처분을 한다면 공무원들 봉급을 안 받아야되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이종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1억 정도 되고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화장률이 적은 것인지 장례식장은 08년도의 10분의1 밖에 안되거던요. 장례식장 계약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남해병원 장례식장을 새로 짓고 난 이후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음 의료사업비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599명 계획에 58명의 실적에 불과한데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통계상 수요예측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조목조목 잘 해 놓아서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에 국가적으로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못받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라면 결손처분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방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나마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재산도 있는 분들입니다. 잘 찾으면 받을 수 있다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기금을 관리 하는 곳이 농협 군지부에 맡기죠
○재무과장 고재위 예, 남해군금고는 농협중앙회입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한군데에 해놓으면 비교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융통성있게 해서 이율이 0.1%차이가 나도 금액이 많으니까 융통성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매년 얼마씩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를 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물품관리에디지털 카메라 분실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사유를 규명을 해서 배상 조치 할 것은 합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결산을 하러 나오면서 업무연찬을 덜하고 온 것이 아닌가 답변 하려고 노력해서 한번더 봤으면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답을 내 놓지 못합니다. 1년 살림살이 결산할 때는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37페이지 고현 대곡이 부자마을 일 것인데 추경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있었고 부자마을 중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마을과 협의된 것인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 2008년도 4.5%인데 2009년도에는 2.2%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현재는 3.1%까지 올라간 사항 입니다.
○박삼준 위원 골프장 본사가 남해에 없습니다. 주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300억 넘게 투자를 해주고 사기를 당한 것인데 수입원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된다. 특히 재산을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곳.... 재무과의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데 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독려를 하십시오 골프장문제는 정리를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골프장이 장사가 안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식장은 군과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계약시점이 도래해서 재 계약을 한것인지 화장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많고 작을 수 있는 데 장례식장은 위탁 관리 하는 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장례식장은 해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약할 때 위탁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액이 줄어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하면 3년정도 계약 한 것으로 아는 데 그리고 년 계약하기 때문에 뒷자리가 36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과 재산매각수입하고 미국마을 것은 부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데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이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33페이지 주민세 대한상선이 2008년도 3억8,000만원을 냈는 데 2,700만원으로 줄었는 데 관리를 더 잘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성과에서 제일 많은 상금이 6,000만원 인데 재원확보 하는 일중에 5억이나 10억 시상금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상금이있는 쪽으로 공모를 많이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상을 받을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6페이지 작년에 125억이라는 기채를 내어서 280억이 넘어 가는 채무가 있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건전성 문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채를 낸 두가지가 이자율이 다르죠
○재무과장 고재위 일반회계가 4.85% 상수도가 3.45%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자중에 중앙정부에서 부담 하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한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봐도 타과를 불러서 이야기 할 사항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올해 10원이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월해서 다음연도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 200억이 남는 데 작년도에 기채를 125억을 빌렸는 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00억이 남을 살림이었는데 예측하지 못하고 빚을 125억 빌려 쓴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무과장 고재위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야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데 5,000원내지 8,000원으로 쓰고나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는 것이지 계획없이 놔두고 남는 돈이아닙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야될 부분은 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상수도 기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75억 기채를 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짜고 결산하는 것이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200억이라는 순수익이남을 남해군이 75억의 기채를 발행해야 될 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라게 편성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설계가 안나오니까 설계금액 이내로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있고 계산을 전부 해서 한다면 타이트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기채를 해야 만 원활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번 지방선거때 남해군이 열악하다라는 면을 피부로 느겼기 때문에 75억을 기채 한 것 2009년도에 왜 갑자기 125억이라는 돈을 빌려 왔어야 되었는지 잇슈화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설명은 알아 듣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채가 두배 가까이 늘었는 데 이만한 잉여금이 남았다면 부채를 갚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고재위 잉여금이 생기면 부채상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몇 년거치 계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고 해서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267억원 입니다. 이 정도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새해 인 1월부터 3월까지는 군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해마다 남습니다.
○김정숙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데... .
○재무과장 고재위 명시이월은 사업이 정해져 있고 올해안에 사업착수를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올해 집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 데 시공중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은 계속집행이 안되면 어떻게처리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명시이월 하고 한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2년안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오전에는 의견서를 보고 했고, 오후에는 결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하고, 취학계층 지원하고, 보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 해서 10억5,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10억5,200만원 상당히 어려운 군민들한테는 10억이 넘는 돈이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물론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잔액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재무과에서 잘못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집행 잔액이 남을 때는 우리가 너무 기준에 잣대만 대서 할 것이 아니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FM대로 기준의 잣대를 댈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과장 회의 때나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해서 사고이월이 1,318만3,000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의 홍보 광고하는 것은 신문하게 하든지 방송에 하든지 하면 바로 홍보비, 광고비 내주면 되는데 1,318만3,000원 이라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어째서 되어서 넘어갔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 천재지변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사고가 생겨서 그랬을 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런 것이 수습이 되었을 때 사업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군정홍보 광고하는데 어째서 명시이월도 아니고, 광고 끝나고 나면 바로 돈을 빼주어야 되는데 무슨 홍보 광고비 한 것인지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예산이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계장님들 맞지요? 이월이 되어 넘어와서 2009년도 예산을 합해서 집행하면서 이런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광고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면 연말에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이월해서 넘어가버려야 되는데 이런 이월액이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되어서 이런 것 저런 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59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 평생학습관 운영 행사 운영비인데 당초예산에 255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4,000만원을 다른데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6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4,000만원 감을 시켜서 이것을 평생학습관 운영 행사 운영비에 보태서 예산현액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 예산 255만원하고 전용 4,000만원하고, 4,255만원이라는 소요액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도 집행을 덜 하고, 2,28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소요액이 판단되었으면 집행할 정도 2,000만원 정도 전용을 받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까? 전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전용을 할 때 재무과에 합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기획감사실하고 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종표 위원 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수인재양성 해서 민간위탁금 8,538만원 이것을 작년도에 중학생 해외 연수 그러니까 어학연수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8,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중학생 해외연수지원입니다. 어학연수 보내려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남해군내 중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해외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전액 보내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학부모 한 사람이 중학생들 영어 외국연수를 보내도록 군수님 예산확보해서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국내에도 외국인 영어강사들 영어회화 전담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외국까지 예산을 들여서 보내가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오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8,500만원.
또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항개발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에 연구용역을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조북항개발사업 어업피해조사 용역입니다. 이 1억원이. 그러면 미조북항개발사업 하면서 연안에 물량장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어장피해가 생긴다해서 그 당시에 어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그것을 피해조사 용역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안했느냐는 겁니다. 어민들 미조 어업하는 사람들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피해사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규명을 해서 미조면민들이고 어업인들한테 해명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또 넘어갑시다. 154페이지 도로사업해서 도로기반 구축 군도 및 지방도관리에 여기 보시면 작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 해서 예산 현액이 243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계속 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6억6,3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군도 저런 것을 완공을 못시키고, 엄청난 주민들로부터 거부 민원을 받고 있고, 왜 이러느냐 하는데 6억6,300만원 이라는 돈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넘기면서 이런 것을 추가 설계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하려고 안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남겨서 넘기느냐는 겁니다. 6억원 예산확보 하려고 당초예산 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확보 하려고 해보세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도 왜 남깁니까? 추가 설계해서 공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규명하기로 하고, 다음 155페이지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해서 예산액이 2억2,429만5,000원 되어 있고, 2008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5억2,859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액이 7억5,2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산에서부터 설천을 돌아서 노량으로 빠지는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굴곡 도로를 개량을 하면서 흙을 파내서 토취장 대용으로 성산골프장 할 곳이나 사업장에 활용을 할 것이라고 그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2억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2억2,4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굴곡도로를 파내서 노선을 바로 잡아주고, 그 흙을 파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실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이종표 위원님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참석이 안되면 질의를 안합니다. 재무과에서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뒤에 군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 부서를 불러서 직접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표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회계집행을 하면 전부 준공검사를 받아서 합당한 절차가 되었을 때 사업비를 빼주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안 챙기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안 챙기면 이것을 발루지 못합니다. 제가 회계부서에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서류 넘어온다 해서 돈을 지출할 사항이 아니고, 신중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업이 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것이 많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지출 관계 이것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이 나가고 합니다. 이 자본 보조 예산을 자본보조를 지원을 할 때 지원을 받는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체라야 됩니다.
그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해결하고,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마을에서 임시적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거액의 예산을 줘서 사업을 시키는 자체가 회계 파트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거액의 돈을 집행을 해서 지출을 시킨다는 것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고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회수를 할 수 있고, 반납을 할 수 있는 담보권을 우리가 거머쥐고 회계 지출을 해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의회 의원이 시시콜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챙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 남해군이 잘되기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고, 의회도 그 역할을 해야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저도 처음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는 것은 저도 몇 번 봐봤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남해군의 1년 동안의 예산을 결산을 하는데 재무과 직원들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일정에도 그렇고, 다음에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은 예산 집행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한 연도의 살림을 하고 나서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재무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하루에 끝내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에 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아까 이종표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전용을 하고, 사실은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다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 문화재 이런 것이 전부 명시이월 계속 이월됩니다. 전년도 이월 되어 넘어오고,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각 부서에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주홍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사정이 생기고, 여건이 변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액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함)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예.
○한호식 위원 기술센터하고 재무과 회계하고 틀리지요? 기술센터는 자체 회계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어떻게 쓰는지 재무과는 잘 모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통제 안받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더니 예산도 통과 되기도 전에 선급금을 3억6,000만원을 줘버리고 무슨 그런 회계가 있는가 싶어서... .
○재무과장 고재위 예산편성 이전에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나 순수한 도비일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뒤에 승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4페이지 이것은 꼭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발전기금을 빌려주는 곳이 고현면, 설천면, 서면 맞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위원장 배이용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분이 특혜를 입었습니다. 남해읍에 계시는 분인데 하희택씨가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남해읍 아산에 사시는 분이 발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고현면이나 설천면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이 기금을 어디서 빌려줍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은 발전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담당 부서가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경제과입니다. 1998년도에 융자된 사항인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했기에 지원을 했지 않느냐?
○위원장 배이용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봤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안에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유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까지 곁들여서 하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것인데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재무과장 고재위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쪽만 지원이 되는지?
○위원장 배이용 고현면 설천면 서면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재무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의사과장을 할 때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준 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경리팀장 이수호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