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3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1.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군내규제대상이 준대규모점포 두곳이 롯데슈퍼 하고 롯데슈퍼 삼동점인데 왜 시간이 틀리죠
○전문위원 김현근 이것은 개인들의 현재 영업시간입니다.
○최채민 위원 개정안에 보면 영업시간제한은 오전0시부터 10시까지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과장 정주철 지금 현재 군내 두개 점포가 있는 데 현재는 영업시간 행정에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
○경제과장 정주철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 할것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위원 9명으로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시장상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영업시간을 몇시로 해야 될것인지 의무휴무일을 정해서 유통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판단해서 행정예고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채민 위원 박용주 팀장 협의회 회원 명부 한번 봅시다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에 시행규칙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12페이지 보시면 유통발전법 시행규칙에 제4조의2 구성 부칙에 13페이지 협의회 운영등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구성할때 자격요건이 있다면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한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상위법 개정이고 타 시군에서도 통과를 한곳도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정주철 개정공포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도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위법 개정이고 기존에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는 2개 점포 롯데슈퍼 남해점과 삼동점 인데 크게 사항은 없죠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군은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는 데 유통발전법 제2조4호에 보면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 회사의 직영점포라든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체인점 또는 프랜차이즈형 점포인데
우리군에는 시장에서 1㎞ 이내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고 터미널에도 있는데 이곳은 매장면적은 크지만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롯데슈퍼 남해점과 삼동점이 해당 되는데 프랜차이즈형 점포의 내용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체인본부가 되고 독립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소매 영업하는 것이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 점포로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롯데 두개만 되고 나머지도 있는 데 과장님 설명을 시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주철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점포가 큼에도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지 않다 해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장이 큰것은 준대형점포로 분류 할려고 입법조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티큐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 데 일본계 자본기업인 트라이얼의 체인점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않았습니까?
또 우리법에 구멍을 찾아서 이 업체가 운영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점포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한번 나오고 초창기에 심각 했었는 데 매장이 3,000평방미터 이하로 대규모 점포도 아니고 SSM 슈퍼슈퍼 마켓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민생경제과의 회신을 받았고 티큐브는 휘너스클럽이 가맹점으로 해서 지난 4월 9일 남해군 시장상인회에서 티큐브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유해서 경상남도에 사업취소신청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티큐브는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다라 점포개업에 드는 점포보증금, 점포시설공사, 가맹비, 차량구입비, 상품구입 중 총비용의 100분의50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는 질의회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판정이 내렸다니까 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일본계 자본이 진출한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 데 대기업 이라는 기준에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경제과장 정주철 일본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 데 일본기업이라고 판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판명을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자본이 거기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두운가요?
○경제과장 정주철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것이 법제2조4호에 규정 해놓았는데 대규모 점포경영회사의 직영점포,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의 직영점포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해서 도에 질의를 해서 도의 답변을 얻은 것이 준대규모점포 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티큐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점포도 큰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했는 데 앞으로 법을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시장과 티큐브 문제도 있었듯이 시장과 하나로마트 관계도 끝맺음이 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읍 농협과 시장상인회 갈등이 대법원 상고중에 있는데 중간에 고법할때 조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현재 분위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해읍농협 하고 시장상인회 와 갈등 조정하려고 회의를 해본적이있습니다.
금명간 양자가 만나서 갈등의 해소점을 찾도록 하려고 잘하면 대법원 상고가 결정되기 전에도 양쪽을 만나면 화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데슈퍼 남해가맹점 김충국씨를 제가 한번 만났는 데 조례 개정하려고 한다. 의견을 물었더니 자기는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10년이상을 에이플러스 할인마트 상호를 달고 10미터 거리에있는 시장과 상생하여 운영해온 개인매장이며
지금도 상호만 바뀌었을뿐 변함없이 똑같은 점주에 같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시장과 더불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를 바꾼이유는 남해의 인구가 줄어들어 유통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하향곡선으로 이어지는 데 10미터 거리에 있는 농협이라는 대형물류의 하나로마트가 인허가를 얻어 건물을 짓고있는 데 물류공급이 약한 저희로서는 살아남기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누구를 지키고자 하는 것 보다 모든 유통하시는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상호를 바꾼 시점보다 더 힘들게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살펴 보시고 모든 군민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법안을 내려 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을 했고 억울하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련되는 단체나 기업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해서 같이 생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계는 두 업체 대표들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시장상인회와 원활이 조정해서 휴유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지난번에 과장님과 만나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 데 법이 개정 되니까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기가 의견을 제출 했는 데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고시가 되면 자기들도 롯데마트 가맹점에서 탈퇴를 생각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한다 했는 데 지켜지지 않고 영업을 했다 하면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53조에 보면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프랜차이즈점으로서 에브리데이 저것도 이마트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자기들은 이마트 체인점이 아니고 상호만 에브리데이 이마트로 해서 상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인점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복만 9페이지에 영업시간에 0시부터 오전 10까지 되어 있는데 時 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0시부터 10시까지 이내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의무 휴업일은 꼭 지정해야 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은 전부 제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이마트가 면적이 해당 안된다고 했고 이마트라는 상호가 상호라서 하지 전국 체인점으로는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일반인들로 부터 이마트라는 상호로 손님을 끌기 위해서 했다고 진정이나 가처분 신청이 들어 왔을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런 법률적인 해석까지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에브리데이 이마트가 준대형점포는 아니다 법인사업자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간의 영업의 자유에 해당된다.
사업자간 체결한 계약의 세부내역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 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할때 직영점형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상남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시행에 들어갔을때 일반인들이나 상대가 봤을 때는 이마트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민원의 가능성도 있고 미리 도에 질의해서 받아 놓았는 데 만약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 본점에 가서 이런 상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을때 일어나는 문제점도 한번쯤은 경제과에서 검토해서 미리 조사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제과장 정주철 이마트 본점하고는 그런....
○최채민 위원 상호가 고유상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마트가 전국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상표 등록을 했을 것인데
○경제과장 정주철 동일상표는 등기가 안되더라고요. 이마트가 전국에 체인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에브리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